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6조 2항에 연간 50만 원 이상 납부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50만 원 이상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점용료 건수가 2,568건에 금액으로 치면 11억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공장진입로라든지 근린생활시설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부분들이고 주택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건 별로 소용이 안 됩니다만 금액적으로 따져가지고 50만 원 이상이 되는 게 건수별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괄 납부를 해도 큰 부담이 없다 50만 원 이상 4회 분할하니까

예. 종전에는 50만 원 이상을 납입할 적에는 일괄 납부제도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연 네 번을 나누어서 납부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는 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큰 부담액은 없겠어요. 일괄 납부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도로점용 신청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반려를 한 경우가 있죠. 허가 안 해준 경우가 있죠? 어떤 어떤 경우인지 몇 개만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도로점용을 할 적에 점용 위쪽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에 저해되는 것 또 우리시가 도로를 개설 정비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점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주더라도 그 분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 정비한 연후에 재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이웃하고 또는 민원관계가 있을 경우 점용사유에 해당될 적에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하게 규제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자료로 제가 한 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반려한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점용을 허가 내주고 나서 사용자가 사용 후에 원상복구를 시킵니까?

도로점용은 일시적으로 점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목적이 달성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원상복구를 합니다. 하지만 보통 보면 건축물에 부속되는 사유물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동안에는 통로인 도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파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원인자가 사용자가 보수를 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원인자가 보수 내지는 복구를 해서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에 대한 조치나 현장을 다니면서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한 파손, 훼손 이런 부분을 지도 내지는 복구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1년 단위로 주로 하고 있고 1년 단위 안에서도 부과할 적에는 현장을 확인합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을 하지 않는 지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봤을 적에 도로를 만약에 훼손했다 하면 당연히 부과할 적에 복구를 시키고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점용 관계는 영구 구조물이다 보니까 크게 훼손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해볼 적에는 그렇게 많은 민원관계가 유출된 건 없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면 경계석입니까? 보통 보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점용을 대다수 하고 있는데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깨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그런데 그것이 사용자들은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보도라든지 경계석 교체작업을 할 때는 전부 교체가 되고 다시 깨끗해지는데 그 중간에는 경계석이 깨지든 보도가 깨지든 거기에서 비가 오면 물이 차올라오든 사용자들은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차를 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편하다든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 관리과는 결국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하고 계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신경을 쓰셔서 보도를 교환하고 환경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내용과 관계없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집중호우로 김해지역 도로에 피해가 많지요?

예.

복구중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통은 다 되었습니까?

관내에 도로가 침수되어서 차량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장유 자동차학원 앞에 그 도로가 침수되어 있다가 물이 빠지고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 외는 자그마하게 포락을 했다든지 배수로가 넘쳐서 도로 위에 자갈, 모래 등이 많이 깔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관내 전 도로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떨어지자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에는 거의 다 마치는 걸로 하고 응급적인 복구는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선별해서 관리하고 우선 시민들 통행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이 많던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셔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 안에 연구시설 안에 운영이 어떻게 되며 어떤 일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담당과장이신 기업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뭘 협조를 할 것인지 어디서 운영하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의생명센터가 지난 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3개 업체가 의생명센터 내에 입주를 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연구개발이 끝나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생산단계에 들어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료용기구를 생산한다면 그 의료용 기구를 생산해서 납품을 할 경우에는 공장 등록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테크노타운을 건축하기로 지식경제부 산업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산녹지에 의생명센터, 정밀기기센터, 입주공장 3동을 합쳐서 건축이 되어 있는 게 총 부지면적의 19.91%가 건폐율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는 테크노타운이 지금 현재의 생산녹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테크노타운도 건립을 하고 테크노타운 주목적이 입주형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장이 들어오면 전체 공장등록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게 되었고 의생명센터나 테크노타운을 만드는 주목적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김해의 산업이 기계산업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변경되는 트렌드에 따라서 존폐의 위기에 놓이는 산업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생명센터나 테크노타운은 정밀기기센터를 통해서 의생명 관련 산업을 연구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김해의 산업을 변경시켜 나가는 토대가 되는 연구개발시설이고 거기에 따른 인큐베이터 시설로서 공장을 하고 거기에서 공장이 발전이 되면 우리 김해에 있는 산업쪽으로 진출을 해서 산업을 변경해나가는 토대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의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럽니까?

주로 연구를 거쳐서 기구를 개발하는데 조그만 업체들이 연구를 기계를 개발할라 하면 거기에 따른 시험장비, 제작장비 또 연구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연구진이 있고 기계시설 또 공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다 되므로 해서 연구개발 시제품을 만드는데 총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의생명센터재단입니다. 김해시 산하 재단입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는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때에 따라서는 김해발전이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어야 되고 그렇는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소속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어서 테크노타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세부 계획이 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신 자리에서 별도로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외관은 다 봤지만 정확하게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쭤 본 겁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굳이 공장을 이 안에다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용도변경만 하는 사항인데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당초에는 연구시설로 했다가 70% 이상이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걸로 담당부서에서 원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구시설이 이렇게 큰 게 필요없다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연구타운이 김해에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센터 부지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목적에 맞는 정확한 분야를 끌어 놓으면 의생명이라든지 앞으로도 그런 분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굳이 연구단지 내에 공장을 지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산단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인접에다 공장만큼은 조금 분산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업지원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 목적이 테크노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것입니다. 공장을 영구히 입주해 있는 공장이 아니고 처음에 인큐베이터를 거쳐서 거기에서 시제품을 생산해서 산업화하는 전 단계로 입주해 있는 겁니다. 영구히 공장이 입주해서 그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산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서 자생력이 생긴다 하면 외부로 산업화 할 수 있는 공장을 창업해서 나가도록 그 기간동안 사용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의생명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업체를 유치해서 연구활동할 수는 있는 부분까지를 조건적으로 우리가 의생명센터 안에 승인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 내지는 자기들이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김해 내에 그 업체가 상주한다고 보장 못받네요?

김해 내에 상주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만 우리 의생명센터가 있고 테크노타운을 건립하게 되면 시험장비, 지원장비, 연구장비 연구진 거기 센터 내에 다 갖춰지게 됩니다. 관련해서 가까운 곳에 산업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 내에 센터가 진주바이오센터, 의생명센터 2개가 했는데 의생명 관련해서는 전국에 횡성과 김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지방에 의생명 관련 산업을 만들 경우 김해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의생명관련 공장이고 타운이니까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은 특별하게 신경 쓸게 없을 것 같고 단지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만 해주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착각을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보고가 되고 검토가 된 내용이 되어서, 이걸 하는 주 목적은 첨단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가 의생명 기술혁신 지원 인프라구축을 통한 의생명특화클러스트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220억입니다. 국비가 90억, 도비가 39억, 시비가 91억인데 시에서는 91억중에서 현물을 40억 부지를 제공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용 총 부지면적은 6,611㎡고 연면적이 9,917㎡로 5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참여기관이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의생명센터가 되겠습니다. 입주시설은 20개 기업체를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성, 유효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비 19종을 연구 및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시당초 계획 잡을 때 그렇게 안하고 지금 와서 바꾸어서 건축물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까?

의생명센터 내에서 테크노타운은 별도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

예.

배정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