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설명서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실 예산현액은 21억 4,188만 3,000원으로 12억 1,964만 4,26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43%인 9억 2,223만 8,7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잔액 8억 8,149만 9,000원과 구청 전체 경비인 기관공통 기본경비 집행 잔액 1,095만 2,590원을 제외한 우리 실 순수 불용액 2,978만 7,150원입니다. 먼저 71~72페이지 구정종합 기획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15만원 중 2,606만 5,500원을 집행하고, 108만 4,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구정전반 기획 관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3만 6,130원과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14만 8,370원입니다. 72~73페이지 구의회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52만원 중 958만 5,490원을 집행하고, 193만 4,5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의회 관련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22만 9,510원과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170만 5,000원입니다. 73~74페이지 혁신역량강화 및 혁신성과 확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822만 7,000원 중 4,660만 8,390원을 집행하고, 1,161만 8,6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창의실용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3만 7,660원 및 국내·외 벤치마킹 출장여비 집행잔액 643만 950원과 포상금 집행잔액 375만원입니다. 75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수행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5,378만 2,000원 중 3억 5,257만 9,320원을 집행하고, 120만 2,6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소송수행관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2만 9,910원 및 승소사례 보상금 집행잔액 1만 2,000원과 판결 배상금 집행잔액 16만 770원입니다. 75페이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실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971만원 중 8,589만 9,710원을 집행하고, 통계조사원 인건비 381만 2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77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85만 4,000원 중 2,275만 980원을 집행하고, 예산관련 사무관리비 110만 3,0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의 계획성·투명성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12만 5,000원 중 348만 6,100원을 집행하고, 163만 8,9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재정계획 및 투·융자관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0만 5,900원 및 예산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 54만원과 예산 관련 업무추진비 절감액 19만 3,000원입니다. 7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6,815만원 중 2억 6,372만 6,990원을 집행하고, 사회단체보조금 442만 3,01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 8,149만 9,000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8~79페이지 기관공통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400만원 중 6,304만 7,410원을 집행하고, 1,095만 2,5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48만 1,940원 및 기관공통 여비 집행잔액 309만 6,590원과 기관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7만 4,060원입니다. 우리 실은 예산주관 부서로써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 지출과 지속적인 예산절감 추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인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48억 5,877만 8,040원이며 2,767억 1,927만 16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2,336억 7,077만 9,680원으로 미수납액 430억 4,849만 480원 중 41억 631만 9,040원은 결손처분하고 389억 4,217만 1,4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585억 6,419만 6,700원으로 566억 1,338만 8,390원을 지출하고 13억 6,244만 3,5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억 8,836만 4,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437억 549만 5,000원으로 432억 9,428만 3,200원 지출하고 2억 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621만 1,800원입니다. 동 소관 예산현액은 54억 5,378만 1,000원으로 43억 3,080만 3,490원 지출하였고, 9억 9,744만 3,55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553만 3,9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48억 948만 2,000원으로 이중 47억 3,252만 4,24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695만 7,760원이 불용되었으며 구세과 소관 예산현액은 5억 5,032만 6,000원으로 이중 5억 4,745만 1,460원을 지출하고 287만 4,540원이 불용되었으며 시세과 소관은 예산현액 4억 6,813만 4,000원 중 4억 6,453만 8,050원을 지출하고 359만 5,9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예산현액 25억 7,083만 3,700원 중 22억 4,745만 680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338만 3,0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현액은 10억 614만 5,000원으로 9억 9,633만 7,270원을 지출하고 980만 7,7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20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20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700만원을 포함한 117억 9,885만 2,000원으로 73억 8,884만 1,340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신축 예산 등 42억 2,638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8,362만 3,6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204페이지 건강도시 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7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9억 8,678만 6,000원 중 9억 4,911만 8,620원을 집행하고, 3,766만 7,38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 209페이지 건강관리사업은 한방건강증진사업 등 10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3억 2,160만 2,000원 중 2억 5,263만 1,110원을 집행하고, 6,897만 89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21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불임시술비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6억 9,069만 3,000원 중 6억 4,123만 1,760원은 집행하고, 4,946만 1,2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먼저, 215페이지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등 2개 사업으로 예산액 725만원 중 724만 8,660원을 집행하고, 1,34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216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3,329만 6,000원 중 1억 3,047만 7,400원을 집행하고, 281만 8,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 219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은 암예방관리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예산액 18억 947만 9,000원 중 18억 719만 3,730원을 집행하고 228만 5,270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은 예산액 4억 1,564만 2,000원 중 4억 901만 7,490원을 집행하고, 662만 4.5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은 방역사업 등 3개 분야로서, 예산액 6억 1,343만 8,000원 중 6억 1,195만 9,440원을 집행하고, 147만 8,560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환경조성사업 입니다. 먼저, 224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사업은 물리치료실 운영과 보건소신축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액 44억 2,658만 1,000원 중 1억 9,457만 5,850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신축과 방사선실 자산취득비 42억 2,638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561만 8,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건소관리 사업은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4,959만 5,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6만 4,8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0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반환금 3,986만 5,000원 중 3,982만 2,370원을 반납하고, 잔액 국비 3만 7,630원과 시비 5,1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급료 재수당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22만 6,730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86만 3,4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총무국, 동,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재홍 기획계장입니다. 조직관리계장 이학문입니다. 예산계장 소재균입니다. 법무통계계장 윤우상입니다. 감사계장 허차근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세입 총괄부분을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입니다.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99%를 잡았지요?

예.

2007년도는 수납총액 예산액 대비 한 몇 퍼센트를 잡았습니까?

2007년도는 거의 100%입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서 약 1% 감소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소 영향을 끼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세 내역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수입은 초과 징수액이 22억 2,528만원이지요? 세외수입 과소교부액은 33억 5,529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과세교부액은 3억3,189만원이지요?

예.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과소교부액은 3,845만원이지요?

예.

보조금 과소교부액은 7억 3,150만원을 가감하였지요?

예.

이 사업들을 초과징수액과 과소교부액을 가감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가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 비해 1% 감소한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초과징수나 과소교부액이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점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수입 초과 징수액을 보겠습니다. 초과징수액이 22억 2,528만원이면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액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8%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 나오지요. 그럼 8% 초과 징수하였다면 큰 폭의 초과징수로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세를 조금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요. 실장님의 말씀대로 한 측면을 보면 해당 부서의 노력으로 징수가 잘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측면에서 보면 해당 부서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측면을 짚어 보겠습니다. 2007년도는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수입 초과징수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초과징수액은 20억 정도되겠습니다.

그렇지요. 20억 8,03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액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8%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2007년도 2008년도 두년도가 비슷하게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초과 징수비율은 실제 한 3% 정도 나타나야 아주 이상적인 관례입니다. 매회 3%보다 높게 8% 나타났다는 것은 실제 문제입니다. 징수결과에 따른 면피성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처리해 나가겠습니까?

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징수 목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최대한 3% 이내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세외수입 과소교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과소교부가 33억 5,529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세외수입에서 큰 차질이 빚어진 것은 보건소 매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매각건 계약 이행의 차질로 세외 수입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1월달부터 저희들이 보건소 매각 대금을 받을려고 했는데 보건소를 지금 산 기업에서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지 한 2월달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다시 2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3월달, 5월달, 6월달 하다가 8월말, 9월말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 연기로 인해서 손해 보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실제 저희들이 보건소 매각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바로 보건소 신축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되지 않는 이외에는 큰 손해라든지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공이 이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점 정도는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지요?

예.

계약금 미납금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율도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자의 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자는 한 연 6% 정도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연 6% 정도 산정을 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매입자측에서 잔금청산연기를 또 다시 요청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말까지 저희들이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연장을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 보고요. 방금 말씀하시 이자도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을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 연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안 있습니까?

예.

마지노선을 설정해 둔 것은 있습니까?

실제 착공을 해서 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할려면 적어도 9월달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돈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올해는 착공은 안 됩니다만, 그 돈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가져갑니다.

착공을 대비한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네요?

지금은 안 됩니다. 작년 예산에 올해 사고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추경에 다시 상정을 해서 합니다.

재상정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인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행정 여건상 차질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예측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입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비 부분이 명시되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는 시에서 내려왔지요?

예.

시에서 내려온 상사업비 자체는 구에서 예산을 활용 다른 어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꼭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상사업비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여비로서 이 사업을 잡은 것이지, 시에서 여비로 잡아라고 명시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말씀이 틀리신 것 같아서 좀 바로 잡아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런 여비 분야에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12월달에 불용액을 떨구지 못한 것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 설명을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박미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업으로 초기에 잡을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여비로 잡아가지고 불용률로 만들어버리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 뜻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결산심의위원회 구성되어가지고 매년 의견서 내게 됩니다. 이 기획조정실 업무 내용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3년치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근래에 와서 2006년, 2007년, 2008년을 구해가지고 봤는데 매년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의원 생활하면서 지적을 해 보지만, 시정이 별로 안 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더욱이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어째서 이렇게 쓰여지나 다시 한번 더 공부하는 뜻에서 찾아보니까 예비비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 회계법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 지출이나 세출 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설정하는 것이 예비비라고 되어 있고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의해서 원칙에 대한 매입으로 중대하고 거액인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되어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 충당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비비 지출하는 내역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 2008년도 같이 한번 봅시다. 2008년도 보면 여기에 내용 순서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오전에 해 준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소송 수행 배상금 등, 해 가지고 2억 3,4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날짜가 언제 지출되었느냐 하면 1월 23일날 지출되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예상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항소심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저희들이 승소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 난 것이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1월 23일날 지출되는 것 같으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비용을.

판결을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지요.

언제든지 이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판결이 1월 23일날 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돈을 지출한 날짜입니다.

12월 말에 난 것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같으면 얼마든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예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7월 1일날 지출하고 8월 5일날 지출, 11월 11일날 지출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억 4,500만원 돈입니다. 이것도 큰 금액인데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이런 예비비를, 그 외 지방의원선거 이것도 2월 22일 선거 같으면 그 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돈입니다. 기타 노인교통비 지급문제라든지 주민센터 시설 경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아집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예,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조기퇴직, 명예퇴직 저희들이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가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러한 것들이 한번도 발생 안 되었는데 3년동안 봤는데 작년 지출만 이렇게 잔뜩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방의원 선거비 이것이 예상이 안 되어가지고 지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현직 의원님이 당선 무효가 될지 안 될지는 판결이 나봐야 알지 저희들이 미리 어느 분이 당선무효가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2월달에 한 것은요. 언제냐 하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사표내고 나간지가.

당선무효가 떨어졌을 때.

누구 선거인데요?

전 박수용 의장님 선거 아닙니까?

왜? 박수용 의원 선거는 박미점 의원 들어오실 때고, 그때 2월 22일은 시의원때입니다.

아닙니다.

김수용 의원 들어올 때 아닙니까?

시의원이고요.

시의원 아닙니까? 그 비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좀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은 몸이 아프신 관계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문재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국장님이 지금 머리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아까 오전에 나오셨다가 가셨는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권영태입니다. 다음 행정계장 윤성필 계장입니다. 다음 단체협력계장 전삼용 계장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계장 장종길 계장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계장 이태희 계장입니다. 다음 희망근로프로젝트팀장 문병숙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쪽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서 세입 부분을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진실규명공동수행작업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이 명목은 보조금은 별도 보조금 내용 안에 들어있지요? 위원회 구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 구에 소관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서울에 중앙위원회로 해서 15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소관위원회는 없고 서울 중앙위원회 15명이 있다는 말이네요.

저희들 부산만 해서 명단만 올려주면 서울에서 심사해서 보상해 주고.

우리 부산진구 소관 위원회가 없는데도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이라는 명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또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처음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얼마입니까?

1,907만 6,000원에서 1회 추경시에 18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그래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726만 6,000원이 되었지요?

예.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삭감된 이유는 당초 편성되었던 과거사 진실규명업무를 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2008년 3월 12일자 공문에 시달됨에 따라서 1회 추경시 삭감 반납했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서 삭감 반납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실제수납액은 1,727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같은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징수결정액 1,907만 6,000원인데 삭감해서 반환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면 국고보조금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얼마나 나와있습니까?

과오납 반환액은 없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그렇지요. 그 전체적인이 얼마나와있습니까?

3,73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 실제 수납액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과오납 반환액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반환액이 없다는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공동수행작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행작업 인원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일용인부 한사람하고 세 사람입니다.

일용인부도 한분이 들어가시네요?

예.

징수결정액은 얼마입니까?

160만 4,000원입니다.

2차 추경에서 확보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결정액하고 같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도 과오납 반환액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쪽 시·도비 보조금을 봐주세요. 이 예산액 안에 주민자치회 운영비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들어있지요? 주민자치운영비 징수 결정액은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수납액 중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5억입니다.

이것도 과오납 반환금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본 예산은 3,849만 9,000원을 잡았지요?

맞습니다.

제2차 추경서 삭감을 하셨지요?

384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삭감 사유는 저희들 장학생 선발해 가지고 지불하고 나서 차액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선발 대상자 확정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저희 구에서 합니다.

장학생 선발 대상자 수를 2007년도와 비교해 보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얼마였지요?

3,464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같습니다.

이것도 과오납 반환액인데.

반환액 없습니다.

세입 보조금에서 우리 구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반환액은 없어야 됩니다. 총무과의 세입 국고보조금에 해당 일제강제동원피해신고와 과거사진실규명에대한 결산과 시보조금에 해당하는 주민자치회 운영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결산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없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결산까지 예산 운영을 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 운영을 열심히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1쪽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일부는 재무과 소관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도로사용료 세입예산 집행을 보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예산액은 19억 1,870만원이 되지요?

예.

이 중에서 재무과 소관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는 작년도 저희 과에서 시하고 구세하고 나누어지는데 시세외수입은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부과가 4억 7,900만원을 해 가지고 실제 징수는 2억 6,700만원, 구세외는 4억 2,800만원 부과해서 2억 9,700만원을 징수해서 합계 5억 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본 예산은 2억 2,200만원을 잡았지요?

예.

제1회 추경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지요?

예.

3,000만원은 본 예산 대비 한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이 됩니까?

15%.

제2회 추경에서 2,800만원을 증액해서 그렇다면 본 예산 대비 몇 퍼센트 증액이 됩니까? 그것도 12.6% 정도되지요?

예.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실제 수납액은 2억 9,900만원.

그렇지요. 징수결정액 3억 5,067만 3,000원과 실제 수납액 2억 9,914만 9,000원과의 차이는 5,152만 4,000원이 되지요?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과소부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본 예산에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무단점용 색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신규 부과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독촉으로 인해서 징수가 증가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한측면으로 보면 세입 예산 예측의 잘못으로도 봐지거든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이 특히 재개발사업 이것은 변화가 좀 많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예측을 정밀히해서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실제 수납액 2억 9,914만 9,000원과 본 예산 2억 2,200만원과의 차이는 실제 7,714만 9,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에서 2억 8,000만원 잡아도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우리가 1차,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지금 증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예측하기는 사실 들어오는 금액하고 빡빡하게 다하면 결산에 부족현상이 나기 때문에 물론 조금 들어올 여유를 두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7년 결산하고 우리 2008년 결산을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것을 참작을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금액을 잡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적극 참작하겠습니다.

좀 참작을 해주세요. 다음은 하천사용료 세입 예산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예산액은 2억 4,2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본 예산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본 예산은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1차, 2차 추경서 증액은 각각 얼마씩 되었습니까?

1회 2,000만원, 2회에 6,200만원, 1차에서 본 예산 대비를 보면 12.5%, 2차에서 본 예산 대비 38.8%를 증액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가 끝날 무렵에 2차 추경서 38.8% 증액이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여겨집니까?

이것도 아까 도로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 위원님 지적한데 대해서 깔끔하게 해서 다음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우리 과년도의 결산도 있었고 또 올해 결산이 있고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 문제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서 재무과 앞으로 세입 분야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