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의안번호 제1245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6호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7호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지난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신 후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의안번호 제1241호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20일 오전10시에는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41호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242호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한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김선식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산지관리법 수준으로 완화적용하고,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용도지역별 제한면적을 명시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지역별 기존계수를 적용하며, 농공단지의 건폐율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층수제한 완화, 그 밖에 자구 수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게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하여 규제완화와 원활한 도시계획관리·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평균층수 적용 개정안은 문경시의 재개발활성화 유도,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도시경관 개선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분할 제한면적과 기존적용 하던 용지환산계수의 명시, 지정실적이 없는 지구의 삭제를 통해 조례적용을 현실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원장에 임명하여 회 의의 원활한 진행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회 의록의 공개조항을 신설함으로서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지역·시민단체의 논란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 관광개발 및 산업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50,000㎡이하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시에 위임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인 건축·도시계획공동위원회 등에 관한 개정안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제출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평균층수 18층까지 허용하는 조례안은 입법취지를 살려 향후 개별 건축물 인허가시 경관계획 등을 통해 특색 있고,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가요. 아니면 문경시에서 또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바뀌는 건가요?

“청취불능”

여기 별표4에 보면 15층 이하를 18층 이하로 하는 것도 상위법에.

예,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은 그대로 문경시에서 15층 이하로 갈수가 없는가요? 18층으로 꼭 바꿔야 되는가요?

15층에서 18층이 아니고, ........18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층 이하 하고, 18층 이하 하고는 하메.

상한선은 해나야겠지요.

15층 이하라면 15층 이상은 못.......

그렇지요.

18층 이하 해놓으면.

18층 이하 같으면, 15층도 되고, 10층도 되니까.

문경 같은 경우 땅 값도 그리 비싼 편이 아닌데, 15층 이하로 하면 안 되는가요? 우리 문경시만 특별하게 조례로 규정해 놓으면.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층수가 올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또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18층으로 해 놓으면 대부분이 18층을 지으려고 하지 15층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하는데, 여건은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봐서 그것을 할 때, 거기서 맞게 그때 심의를 하는.

이거 혹시 제일병원 뒤에 택지개발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조례가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나 아니면 어떤 건폐율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에 따른 어떤 용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2007년도 이후에 다른 타 시·군은 이미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타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하되, 우리 시에서 앞으로 발전 지향적인 부분은 이 부분에 따라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믿는데, 대신에 어떤 도시의 경관이나 각종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야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자유롭다 보니까, 좀더 완화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셔가지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용적율이 높아지면 일조건도 맹 부수적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까? 일조건도.

그렇지요.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조건도 변해야 되겠죠?

그것도 이 계획에 의해서 건축은 건축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또.......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일조건이 용적률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연구를.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조건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하고 답변)”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관리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내 용상체험장 개장으로 시설이용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무료체험으로 인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및 소품과 사진인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9조를 제9조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용상체험장 체험건을 신설하고, 동 조례 제10조 시설물사용료 등 제1항 별표2를 개정, 용상체험장 체험료 의상대여 및 사진인화로 1,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조례개정이유는 문경새재 일원에 조성된 문경재새자연생태공원 내 자연생태전시관 건물 안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폐지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이 문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옛길박물관, 생태공원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어 문경새재자연생태전시관 관람료를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설명 드린 2개의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되고 질 높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6호로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경새재 세트장내 용상체험장 개장으로 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체험료 미징수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 따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시설 및 소품과 사진인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새재관리사무소장님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새재 세트장내 용상체험관 개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급증으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어렵고, 사용자의 부담원칙에 의하여 의상대여 및 사진인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등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어 용상체험료 및 사진 인화료 1,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이 부담없는 가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체험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로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문경새재 일원에 조성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문경새재 자연생태전시관 건물 안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폐지함으로서 관람객 유치 및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는 2008년 7월 10일 조례개정으로 문경새재자연생태전시관 건물 안의 전시물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나, 제도 시행결과 관람료 징수실적이 미미하고, 2009년 6월말 현재 970여만원입니다.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관람료 징수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사용료 폐지에 따른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람료를 폐지함으로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람객 증가와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관람료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제·개정시는 관광객의 편의성, 관람객 수, 입장료 수입, 비용추계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오픈세트장에 용상체험을 하루에 평균 몇 명정도 하고 있습니까?

평일에는 100여명 정도 되는데, 휴일에는 3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예, 30만원 정도.

그러면 이 부분가지고 의상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가요?

거기 세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화지가 있고 하는데,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두 번째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 생태전시관을 우리가 운영해서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이걸 그 당시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여기에 한분도 안계시지만, 그 당시에 하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측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이 부분을 징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인제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불 보듯이 뻔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승인을 물론 의회 에서 했습니다만, 예측을 하고 하메 이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970만원 정도 가지고는 이게 뭐 오히려 이미지만 실추되는 그런 예였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체험관을 좀더 아주 아기자기 하고 관광객들에게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 이후에 어떤 정말로 진짜 명품체험관으로서의 어떤 부분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더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이 부분까지 업그레이드되기 전에까지 어느 정도 그런 과정까지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뭔가 좀 앞으로 잘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따라서 이외에도 우리가 길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용시설들을 혹시나 징수할 어떤 그런 계획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떤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용상체험관의 체험료징수는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는가요? 용상체험관 찍는데 앞에서 하는가요?

그 찍는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이쪽 매표소에도 그 설명서를 붙여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하고 같이, 딱 봐서 이걸 찍을 만하다는 것을 들어갈 때 맹 알고 들어가야지 그걸 찾아가서 사진을 찍지, 안 그러면 앞에 설명서가 없으면 들어가도 못 찾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입구에 용상체험 내용을 사진하고 같이 붙여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이왕에 요금징수 하는 것, 많이 가서 찍으면 더 문경시가 홍보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생태공원 조례 제8조를 보면 문경새재자연생태전시관 안에 요금을 받다가 안 받는 것인데, 생태공원이라 하면 지금 길박물관 앞에 그걸 생태공원이라 하고 이것은 전시관인데, 생태전시관을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다가. 생태전시관하고, 생태공원하고는.

예, 공원하고 전시관은 구별됩니다.

구별되니까, 관람료를 안 받는다는 것을 제8조에다 같이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생태전시관.......그러면 현행은 빠지고, 개정안에는 없으니까, 전시관을 넣어줘야지.

예,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생태공원 및 생태전시관, 넣어줘야 되거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요금관계 인데요. 지금 전시관에도 기계로 찍는 것 있잖아요? 사진 그것도 1,000이고. 제주도를 가 보니까, 맹 우리 문경전시관 식으로 기계로 찍는 것인데, 그것도 1,000원 받는데, 거기도 2,000원으로 곧 인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도 없고 그냥 카메라 그냥 자기가 서서 찍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 사진같이 진짜 정말하게 찍어주는데, 2,000원 받아도 사실 뭐 크게 비싼 것은 아닌 문제거든요. 애초에 시작할 때, 2,000원으로 시작하면.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아까,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0원 받고 싶은데, 지금 사진인화가 사실.......그래서 앞으로 2,000원을 받으려고 하면, 인화기도 좋은 걸로 해서 사진인화도 해야 되고, 현상도 지금 그 기계로는 안 되고,........- 하고 답변)” 제주도를 가 봐도 2,000원, 인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구체적인 것인데, 소장님이 금방 가셨는데, 주문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새재에 관광객이 와서 새재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얼마 쓰고 갑니까? 내는 것 뭐 주차하고 하는 것. 보통 얼마나 되지요? 주차하고. “(청취불능)” 5,000원 이지요. 파트별로 예를 들면 용상체험과 같은 것, 사진 찍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새재에 관광객이 1인당 와서 쓸 수 있는 돈의 양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형평의 원칙에 안 어긋나지, 거기 만약에 용상체험과 같은데 1,000원하다가 2,000원하면 6,0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한도의 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운용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

법은 소장님 인제 처음 가셨으니까, 아직은 뭐 큰 경험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향후 관람료 등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시는 이것도 법도 신축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법인데, 인제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새재에 관광을 왔을 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의 양하고,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운용하는 양하고 비례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한군데 2,000원도 되고, 3,000원은 그것 곤란합니다. 소위 말하면 고급 두뇌인력이 화이트칼라가 그런 것을 해야지, 좀 거북하다고 2,000원하고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입니다. 제8조 내용에 생태공원을 생태공원 및 문경새재자연생태전시관을 넣어야지. “(청취불능)”

그것은 최소한 새롭게 하자면 1분기는 가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해도 1분기는 가서 바꾸고 개정하고 이래야 됩니다.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문경시의 발전과 또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가 되겠습니다. 총 1,280억5,56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186억497만9천원보다 94억5,007만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문화 개선에 일반운영비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로 8,651만5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면적 증가에 따른 시비 부족분 6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산지 경매기능을 수행할 센터로 총 24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6,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4억9,94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수예방 및 문화관광연계사업인 영강생태하천조성사업에 13억5,500만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시의 쾌적한 가로망조성을 위하여 외어 지역간도로개설사업에 6억원과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적요구 충족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모전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부족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로 총 예산액 42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92억3,000만원보다 50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 행정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4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7%인 144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7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2%인 19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61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5.12% 감소된 46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5%, 특별회 계 6.5%입니다.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규모는 일반회 계 1,515억1,252만1천원으로 당초 대비 7.1%가 증가했으며, 특별회 계는 169억3,800만원으로 22.8% 감소하였습니다. 산업건설국 일반회 계 실과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비로 8,6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사업비 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은재래시장 활성화 및 테마거리조성 연구용역비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문경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부기 변경하였고, 벗이랑식당 뒤편 부지매입비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정인턴인건비 1억4,000만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8,000만원,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임금보조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6,500만원 등 증액편성 하였고, 외어리 오수관로 지선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기업이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3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8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 6억9,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귀농인 농업인턴 인건비 3,000만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건립 1억6,700만원, 문경약돌쌀 수출물류비 3,000만원, 스프링클러 재료구입비 1억5,000만원, 석회 및 규산질 유기질비료 구입비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해충 및 병균소독 약제비 2억4,741만원을 전액 감액조치 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김치가공 공장건립지원비 3억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산지유통시설 보수지원에 1억3,000만원,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지원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3,200만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보조 5,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1,200만원, 사료작물종자대 1,200만원, 문경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비 5억8,000만원, 관광진흥공단 추가전출금 1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친환경도정공장 시설보완, 농·특산물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식품가공공장증설, 새소득 작목육성, 조사료생산단지 장비보완지원, 문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 축사개보수 등 유통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5억6,83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6,3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1억3,100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양 불암 소공원 조성사업과, 동로 적성 주민편의시설물 설치사업에 각각 3,000만원, 가은 성유리 보호수 정비사업에 3,000만원,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사업 실시설계비 등 9,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숲길조사관리원 보수 2,100만원, 표고재배시설지원 3,400만원, 산림 복합경영지원 4,0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9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억1,700만원,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에 15억8,200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32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8억4,73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외어 지역간 도로사업에 6억원, 창리도로 덧씌우기 3,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비 3,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2억3,000만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3,6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에 4억8,4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비 5,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임대용부품구입에 3,200만원,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에 3억3,000만원, 농산물 가공 및 연구개발 보급사업에 1억7,000만원, 문경사과축제 및 홍보행사비 3억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억5,3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 계 전출금 45억원 중 10억원과 공공요금 등 500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비로 8억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체험장 다도체험장 재료구입비 및 입장권 유인 1,800만원, 전동차 충전소 설치 5,000만원, 공원내 가로등 설치 1,800만원, 전동차 구입비 5,000만원 등을 추가계상하고, 노면열차 민자사업 원가계산 용역비 1,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실과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8% 감소한 219억3,800만원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 예산안의 증감내역은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 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있어 영순제2농공단지와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용지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지방채 차입금 50억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출사항은 영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5억원과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4억7,0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044억4,200만원으로 일반회 계 3,783억원과 특별회 계 261억4,200만원이며, 기정예산의 3.7% 증가된 144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 증가한 1,515억1,252만1천원이며, 특별회 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8% 감소한 219억3,800만원으로 총액대비 기정예산의 3.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가 143억원이나 삭감되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제1회 추가경정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용지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농공단지조성사업비의 지방채차입 예정액 5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80억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5.43% 증가된 8억7,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9% 증가된 18억3,57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94% 감소된 70억5,99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시 지방교부세 감액분 143억원 중 71억원만 반영함으로서 연말 및 내년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56% 증가된 4억5,54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5.62% 증가된 149억9,67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은 시민들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여건조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과 당초예산 추진사업 중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부족분 5억원을 반영하는 등 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한 사업과 공공기관인턴제 1억4,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5억2,600만원 등 일자리창출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억9,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김치가공공장 건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 신활력지원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예산이 중점 배정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단산터널 기본조사설계비 12억원, 상괴지구 수해상습지 15억원, 영강천 생태하천조성 14억원, 외어 지역간 도로 2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 농업의 경쟁력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볼 수 있으나, 연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 계상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을 기간 내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점을 감안,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 기여도,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은 예치금회 수 61억7,926만5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예치금 52억2,140만1천원입니다. 다음 기금조성규모는 문경시 전체 기금 6종에 대한 변경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의 세출예산의 예치금 중 7억8,200만2천원을 감액하여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체 기금액의 15% 수준이며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등에 적절히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자수입 및 예치금관리에도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가은재래시장 활성화 및 광산촌 테마거리조성 연구용역비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문경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분담금 2,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문화 개선사업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비 8,65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잔액 1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비 중 벗이랑식당 뒤편 주차장조성 토지보상비 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문경문화원 부근 주차장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9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은 신청자의 포기로 인하여 2009년도에 이월하여 연말에 반납할 예산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비 중 당초 도비 반납 계상액 1,720만원 중 시비 착오분 688만원을 제외한 1,032만원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경제교통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이게 가은재래시장 활성화 및 광산촌 테마거리,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제가 결과물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연구용역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은재래시장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산촌 테마거리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안했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듣기로는 이게 광산촌하고, 재래시장하고는 저희들 과하고 소관이 안 맞아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산촌 테마거리는 어디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산 쪽으로 간다하면, 그건 제가 판단하기 뭣하지만, 문화관광과나.

이게 연구용역비 자체가 따로 떨어져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비만 계상을 하고, 광산촌 테마거리에 대한 연구용역은 당초부터 경제교통과에서 맡지 말아야 되지, 이것을 연구용역은 두 가지를 해서 한꺼번에 용역비를 6,000만원 세워놓고, 1개는 하고, 1개는 안하고, 그러면 이걸 어느 과에서 이 일을 합니까? 차라리 아예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1개만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광산촌 테마거리 자체는 아예 계상을 하지도 안하고, 연구용역도 안했고, 그런 사항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이게 그냥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이라 그러면 전통시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무의미하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도 제가 책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히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이것은 어디 자료만 가져다 책에다 1권 가져다 넣은 놓은 것이지, 그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거기서 진짜 단물을 빼가지고 정말로 실시를 하고, 설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접목을 시킬 방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돈 2,000만원 준 것도. 그래서 이러한 용역들은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중간 중간에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책만 1권 2,000만원 주고 만들어낸 그런 결과인데다가, 4,000만원이라는 광산촌 테마거리 자체는 아예 여기 연구용역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광산촌 테마거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간에 전체적인 용역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광산촌 테마거리에 대한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용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부서에서 하면 될 것인데, 이게 경제교통과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떼어 놓고, 또 이 부분 예산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되는데 그냥 무더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부기변경을 하면, 결국은 이것도 맹 마찬가지로 4,000만원 예산이 나중에 책 1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해서 이게 개소당 얼마가 되겠습니까?

용량으로 하는데요.

예.

호당 3㎾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이.

180만원.

예, 1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원래 3㎾하면 자부담하고 다해서 얼마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까?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180만원 지원해주면 자부담이 너무 과다계상이.

그 외에 국비로 1,500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러면 688만원이 남았다는 부분은 별로 이게 홍보가 덜 되었다는 부분과 본인들이 자부담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하고 발언)”

예,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전번에 본 회 의장에서 김경호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게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지원할 때는 보통 가정용에 3키로정도를 써야만이 지원 기준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용량이 3키로를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는 다해주고 있는데, 희망자가 사실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용량을 좀 낮추고, 자부담은 거의 몇 % 안합니다만, 이게 3키로를 쓰는 가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신청자가 사실 좀 없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까?

예, 개인 태양광 주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공장 이런데 같으면 수요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15가구가 신청을 했다가 지금 6가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9가구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태양광 주택이지만 신청자들이 꺼리는 그런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0만원 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가은 종합휴양단지 용역을 할 때에 거기에 반영을 시키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어떤 하드부분에 아케이트를 하고 거기에 뭐 안에 시설을 정비하고 하는 것은 아무 별 의미가 없고, 앞으로 거기에 어떤 특별한 소프트 부분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찾아와서 어떤 관광을 하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고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방면에서 용역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용역보고 할 때에 제가 상당히 한국경제연구원에 제가 좀 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알맹이도 없고, 지금 왔는 것은 별 그렇게 어떤 상거래 활성화라든가 재래시장에 어떤 활성화 되는데는 부족했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마무리 될 때에는 보완을 더 해서 가은이나 문경이나 전통시장이 앞으로 활성화 되려면 소프트 부분에 상당한 어떤 연구가 없고는 저희들이 어떤 하드부분에 가서는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을 하고 챙겨 보겠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가 특히, 딱히 예를 들어서 어느 과라고 딱 못을 박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경제교통과에 재래시장이면 일반상가까지만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은 같은데 유교문화권 사업에 일환으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마찬가지로 거기도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점촌 같은 경우도 문화의 거리조성도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문화예술과나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경제교통과에 넣어서 광산촌 테마거리를 같이 넣었든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용역을 줄때에 내 분야가 다른 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같이 넣어서 이 부분을 한 바운더리로 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내 분야만 해서 내 분야만 딱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중간에 공중에 뜬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다른 과로 이것을 이송한다고 해도 다른 과에서 딱히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교통과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상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이 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느냐, 여기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연구용역비를 세워놨는데, 이것은 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내 분야만 빼가지고 하고, 다른 분야는 이것 아니다하고, 이 부분을 부기변경해서 넘기면,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정책기획단에서도 이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다하고 또 하면 이게 공중에 떠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조율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중간 과정에서 물론 과장님은 이 분야는 처음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몇 차례의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내 분야가 아닌 것을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같은 상권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고려해서 같이 넣어서 나중에 일은 다른 분야에서 하든지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야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가은종합휴양단지에 이 프램이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 방금.

종합휴양단지는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검토해보고 안 들어가면 어차피 가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하나의 테마로 다시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지원해서 문경시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이것은 어떤 것을 연구용역 준다는 얘기지요? 4,000만원 부기변경 한 것.

예, 이것은 저희들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다 활성화를.

예.

예, 그리고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은.

이것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수립 결과가 나왔는가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나오면 의회 에 보고 좀 바라겠고요.

예.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이게 홍보 효과가 얼마나 나지요?

글쎄, 지금 개량화 해서 수치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느끼시는 것이나, 저희들 느끼는 거나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 효과가 한 3억4천 들어가는데 효과가, 돈 값어치가 얼마나.

그 효과도 있지만, 위원님들 택시회 사를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 운영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버스요금 단일화 때문에, 2010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요.

예.

버스요금 단일화된 문제점하고 개선방안 좀 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협의회 할 때에 버스요금 단일화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 총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형건물에 부설주차장도 맹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아까 말씀하신 옛날 경찰서 사거리 앞에 목욕탕 사우나 건물요.

예.

지하에 부설주차장 있지요?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자연이 있거든요.

부설건물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있습니다.

예, 그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에 한번 확인해 보셨는가요? 주차장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지금 그 주위에 교통난이, 찜질방 때문에 교통위반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거기 자체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주차장에다가 찜질방에서 보일러실 같은 것을 설치해 놓은 것 같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지금 해 보라고. 그 확인해 본 적 없지요. 거기요.

제가 직접 가본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면 재제하는 방안이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건물 안에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면 분명히 재제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원상복구를 시킨다든가, 그것만 원상복구 시켜도 어느 정도 그 주위에 주차난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는 모양인데, 앞으로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해가지고 오세요. 택시 브랜드 홍보비 말인데, 택시 가격올린 것이 얼마나 됐지요? 한 한달 되었습니까?

한달정도, 예.

택시 한달에 가격을 올리므로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계산 안 됩니까? 이 예산이 말입니다. 내가 설명을. 예산이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홍보비가 또 이렇게 올려놓고, 또 요금 올려놓고, 택시 요.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택시 그 한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시민들이. 왜 그런지 압니까?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의 달인인데, 그 사람들 한번 운행하는 것 한번 봐보세요. 뭐 노선도 없고 막 끼어듭니다. 그 사람들. 교육을 하고 돈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거 초보운전, 그 사람들이 점촌 교통사고 나는 것이 거의가 그 사람들이 다 내요. 자꾸 홍보비 줘서 이 사람들 버릇만 나쁘게 하고.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아까, 이륜차 안전모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500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개 우선 경찰서에 주고, 노인분들만 우선적으로 오토바이 타는데 홍보용으로 하겠다. 이래서 500개 구입을 요청하기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워서 500개 구입해 줬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해 보고, 이게 홍보가 좋고 하면 앞으로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택시 홍보료 관계를 제가 전에 예산 당초에 세울때에도 그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1대당 72,600원을 줬습니다. 그게 1월에서부터 7월까지 거든요. 줬는데, 택시업계에서 사실 오미자라든가 특산품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버스요금 단일화하고 이런 바람에 택시이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암이라든가 동로에서 오는데 4명이 타면 택시비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데, 버스요금이 단일화 되는 바람에 택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60,500원을 더 얻어주자, 1대상에. 그러면 전에 70,600원 주는데도 소급해서 60,500원을 주고, 남은 것은 133,100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에도.

그러면 요금현실화 시킨 것 그건 또 뭡니까?

요금은 도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요금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현실화 시켜라.

예, 그것도 상주나 이런데 다른 대도시는 한두달을 먼저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일부러 늦추어서 제일 끝에, 늦게 두달 후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우리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전체 예산은 72억6,578만7천원에서 이번에 839만1천원이 증가한 72억7,4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을 위한 기업유치 및 관리에 3억원이 감액된 51억1,8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연구용역비로서 관내기업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당초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에 따라서 준비를 했다가 다행히 저희들 기업들이 다 그 규모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여 금번에 3억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외어리 오수관로 지선공사 100m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지원 및 노정관리 예산은 전체 3억92만6천원이 증가된 8억5,392만8천원으로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추가되어 6,454만원이 증액되어 2억8,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내시되어 5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로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보조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36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은 5,23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서 균특 7,200만원이 내시되어 전체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인턴제는 금번에 5월부터 제2기 문경시 인턴사원이 실시되었습니다. 실시됨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은 성립전으로 사용하여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고, 문경 시비부담 7,040만원을 합하여 1억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 반환금 중 고용촉진훈련 국비 반환금 280만원은 이번에 삭감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 도비 반환금 30만원도 삭감하고, 중소기업인턴사원제 도비반환금은 집행 잔액으로서 도비 1,0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1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92억3,000만원에서 50억원이 삭감된 42억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당초에 지방채발행으로서 그 차입금 50억원을 내년도에 차입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5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내역을 보면, 영순제2농공단지 조성에 지방채 15억원하고,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에 35억원을 합하여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160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161페이지 성질별 총괄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물건비에서 공공운영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자본지출로서 시설비 48억6,500만원, 감리비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금액 50억원을 삭감하고, 42억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 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먼저 농공단지 관리 및 육성으로서 영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앞서 세입에서 삭감되었듯이 전체 15억원이 삭감되어 당초 기정예산 36억9,258만4천원에서 21억9,25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34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11억2,12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운영비로서 생태보전협력금이 당초에 1억원이었습니다만, 7,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산양제2단지 지구단위계획용역은 재원이 당초에 시비에서 균특으로 조정되는 재원변경사항이 되겠고, 역시 산양제2단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도 시비에서 균특으로 2,200만원을 조정하는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산양제2단지 사후영향평가조사에 3,000만원과 문화재지표조사 7,000만원은 전체 차입금 규모가 줄어지므로 해서 조정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서 산양제2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비는 역시 시비에서 균특회 계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용역은 실시계획용역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산양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는 전체 19억7,846만원이 감액된 6억8,197만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역시 산양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에 13억6,654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감리비 역시 7,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은제2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서 생태보전협력금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로 가은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가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도 5억3,442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5억1,44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도 4,314만4천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1,314만4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우수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또 고용촉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어려운 지역 경제 회 복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 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3억5,000만원을 감했는데, 결국 이것은 그러면 쓸만한 기업은 유치가 안 되고, 조그마한 중소기업만 유치되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이게 30,000㎡이상이 지구단위 바뀌게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는 일단 공장들이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시간이 최소한 6개월씩 이렇게 걸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그 규모 한도내에서 함으로 해서 저희들도 예산도 절감되고 당초목적은 달성하고.

지금 신기 거기 몇 평이지요. 신기 삼거리에 거기 들어온 거요?

신기 거기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일반산업단지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게 한 25,0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밑에 시설비는 도시과나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에서도 공사를 해야 되는가요? 오수관로.

오수관로 이것은 보통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본선 관로하고, 그 인제 들어가는 까지는 공장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기업만 유치하면 되면, 이런 시설공사까지 해야 되는가요? 부서별로 서로 협력만 되면 이런 것 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보통 요즘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이라든지 오게 되면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별유치를 하게 되면 그 공장까지에 도로라든지 어느 자치단체라든지 그 정도는 해주는데, 그 차원입니다.

아니,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인데, 과가 서로 도시과나 건설방재과 협력해서 공사는 그쪽에 넘기면 투자유치과는 기업유치하는데만 몰두하면 되지, 뭐 공사하는데 까지 신경을 써가지고는 좀 힘이 안든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것은 1년 넣으면 1년 지나면 소멸되는 거지요? 보험료자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험을 연초에 봄에 다 가입을 안 하는가요?

3월에서 5월까지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지금은 보험을 넣을 시기가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각 읍·면 농협에 재해보험을 가입, 보니까 작년에 우리 서리피해 때 보험이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올해 한 230% 증액되어서 도저히 이걸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해주면 안 될 형편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그러면 하메 보험에 다 가입되었고, 돈이 하메 미리 가입하고.

가입했는데, 현재까지는 자연재해나 재해가 없어가지고요. 아직 돈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지요. 보험을 들어놔야지.

가입면적이 불어놨고, 농가수가 1,469호가 불어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봄에 계약을 하메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했는데, 가입금입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는 지금 원래 보험이라는 것이 봄에 작물을 심을 때 보험을 들지, 다 심어 놓은 다음에 가입을 하면 보험회 사에서 받아 주는가요. 보험을. 농산물이 피해가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데. 1년 보험이, 봄에 해서 가을까지 보험 더는 것인데.

연중 재해가 오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봄에 농산물 심을 때, 보험을 넣어서 가을까지 수확 때 까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지금은 하메 농작물을 다 심어 놓은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요. 논리적으로.

이걸 가입은 전체 다 되어서 농협에서 가입금을 해서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미리 대납을 시켜줬다는 얘기인가요?

예, 대납......아직 돈은 안나갔지요. 재해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요. 보험을 가입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 보험을 타는 것은 재해가 나야 보험금을 농민들이 타는데, 보험을 가입하려면 돈을 미리 내야지 가입이 되지.

그걸 농협에서 가입금 시켰다는.

그러면 농협에서 대신 내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시에서 예산 통과 안 되면 농협에서 돈을 다 책임지는가요?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에 받아가지고 전부다 재해보험료는 우리가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게 인제 농가에서 보니까, 사시사철 시도 때도 없이 재해가 오고, 서리도 오고, 우박이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돈을 타고 이런 것,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인제 이게 장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나도 보험을 들겠다.’해서 신청했는 사람이 2,100㏊정도 더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남은 잔여기일로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한 4억9천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9천원을 해주시면 신청했는 사람들 추가로 보험료를 다시 계약을 하려는 그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하면 내년 이맘때까지.

예, 1년 그렇게 되지요.

보험이 1년 동안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게 되지요.

저는 보통 농사를 지으면.

농협에서는 지금 보험료 이거해서 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지금 보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농산물 심을 때 들어가지고 가을 수확 때까지 가능한데, 지금 농산물이 하메.

처음에는 농민들이 우선 자부담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게 거의 1년에 보니까, 꼭 한번 피해가 꼭 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제는 이게 거의 농가에서는 내가 부담을 하더라도 전부 보험에 가입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가을 수확할 때가 다되어 가는데, 보험을 더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하고, 밑에 귀농인 인턴지원하고의 차이가 뭐죠?

귀농인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위한 귀농인 인턴 인건비는요 국비가 3명이 내려왔고, 도비가 3명인데, 도비는........안내려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3월까지 신청을 받아 보니까, 동로면 적성리 황성갑씨 농장에 1명하고, 동로면 적성리 안광철이 2명해서 3명이 확정 됐고, 도비는 추후에 귀농할 사람이 있어서 인턴 할 사람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도비로 3명을 더 신청해 놓은 분입니다.

국비가 붙으면 농업인턴제이고, 도비가 붙으면 농업 빼고 그냥 귀농인 인턴.

밑에 그 선도농가 현장실습 건립비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우리 과수 신지식인........교육농장에 그 30평 짓기 위해서 1억6,7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예, 168페이지에 보면 스프링쿨러요 이것은 스프링쿨러 설치해 주면 자부담은 얼마 하는가요?

이것은 전부 도비사업으로 해서 가뭄을 대비해서 올 6월에 한창 가물때에 내려왔는데, 가물다가 비가 와가지고 현재 도비보조 결정만 해놓고 돈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가을되면 다시 회 수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재배정해가지고 줘가지고 읍·면에서 사가지고 보관하도록.

아, 읍·면에서 보관한다고요.

예, 가물때마다 항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귀농인 농업인턴자 인건비, 귀농인 인턴 인건비, 도비, 국비사업 여기 60%, 80% 이게 인제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국·도비해서 80%, 도에서 하는 것은 60%, 이 부분에 어떤 형평성이 차라리 도에서 이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양을 하고, 1개를 통일해야하는 어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인제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귀농인 이라하면 인턴자라면 저가 알고 있기에는 귀농을 할 사람들에 한해서 여기 이사를 오지 않고, 6개월 동안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그 부분을 체험하고 습득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하는 사업인데, 아까 누구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3월에.

말씀해 주시봐요.

동로면 적성1리 농가가요.

예.

황성갑이.

황성갑씨.

예, 사과 오미자농장에.

예, 그 다음에.

동로면 적성리 안광철.

안광철.

예.

사람은 귀농인이 아닌데.

아닙니다. 이건 농가입니다. 농가에, 안광철 농가에 2명이 귀농자가 왔어요.

아, 안광철 농가에 외부에서.

예.

예, 앞으로 있잖습니까, 이 부분들은 선정을 하되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물론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하시겠습니다만, 모르고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귀농 인력들이 농암이나 이런 지역에도 특히 많이 오고, 또 가은 지역에도 귀농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도농가 현장 실습장 건립 1개소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돼서 1억6,000만원이면, 현장 실습장을 1억6,700만원 주고 뭐를 몇 평을 어떻게 짓는 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신지식인들이 농림부 모임과정에서 현장실습장을 하나 지어서 여러 농가로 파급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가지고 국비사업입니다.

예, 국비 사업인데, 신지식이면 뭐 우리 문경에도 되어봐야 한두농가 있을 듯 말듯한데.

2농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면서 로비를 많이 해서 이 부분 예산 반영해 달라 하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한개씩해서 선물용으로 준 것 같은데, 이 좀 건의해서 현장실습장을 1억6,700만원, 이 공장도 아니고, 무슨 1억6,700만원이면 한 200평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건물을 짓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차라리 나누어서 3개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겠는데, 공장도 아니고 1억6,700만원 주고 현장실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토양훈증제 지원, 이게 처음에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었다가 철회 가 되었습니까?

훈증제를 치려면 5월달 이전으로 온도가 15° 상승되어가지고 훈증제를 뿌리고, 거기에다 비닐를 펴고 해서 2주이상 두어야 훈증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경상북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결과 이것은 안 된다. 실효성이 없다. 그러가지고 도비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거 참 아까운데, 토양훈증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약입니까? 이게.

약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종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우스 안에.

하우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하우스 안으로만 대상으로.

노지는 안 되고.

노지에 하려면 날씨하고 온도하고 굉장히.

이게 어차피 이런 사업이면 노지나 이런데에 토양훈증제는 결국은 토양 소독제 이거든요. 토양 소독제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배추나 이런데, 무사마귀병이나 이런데, 후론사이드 이런 것이 토양 소독제인데, 지금 우리 시에는 특히 농암 같은 경우 80% 이상이 배추가 재배되는데, 이 후론사이드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차피 토양소독제를 일반 노지에 이렇게 200㏊가까이 선정이 되었다가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가을 배추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로 돌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 시·군에서만 이걸 하려고 했으면, 저가 뭐 어에도 할 수 있었는데, 도 23개 시·군 전체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재료구입 해가지고, 시비부담금 해서 이건 뭐 어떤 겁니까?

가뭄대비를 해가지고, 5월에 했다가.

이게 어느 지역에.

우리 문경시 전체 다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문경시 전체에 농가는 이게 배추 작목이나 관계없이.

가뭄이 왔을 때, 면적을 파악해서 지역별로 배정하려고 예산을.

이것 다 하메 집행이 다 된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

이번에 예산세워서.

예, 예산 세워서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 한해가 심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이용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