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대일 의원 발언
황경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남성희의사담당직원
의회 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6월30일자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1244호로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차, 의안번호 제1241호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242호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작성한 감사결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 의중지
10시05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감사결과보고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 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윤홍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식입니다. 2009년 7월2일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2009년도 제4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국제 선센터 조성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44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대한불교 조계종 봉암사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은읍 원북리 소재 임야 4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지난번 제127회 임시회 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중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를 위하여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매입을 승인한 사항으로 가은읍 원북리에 소재한 임야 4필지 1,119,471제곱미터를 매각하여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명상수련 체험공간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제공하고 템플스테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국제 선센터 조성부지 매각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회 계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 국제 선센터 조성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MOU 협약을 한 사항있지요, 이게 예?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박창희입니다. 예, 지난 2월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시에서 관계 법률하고 부서간에 검토한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이 사업이 적절하게 관계법령에 위배없이 잘 추진될것인가 하는 내부검토한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일단은 협의를 법적인 근거를 1차적으로 당초에 거쳐서 현재 이것이 매각이 되면 다시 사업자체적으로 수리하는걸로 그렇게...
김대일위원
아니 그 땅을 매각을 하고 사고 하는거는 그래도 어느정도 이 사업이 어느정도 관계법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뭐 어떤 판단이 서고 나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그래서 그전에 수차에 걸쳐서 시정조정위원회 도 거치고 또 이번 협의회 에도...
김대일위원
아니아니 조정위원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얘기는 실무적으로 이 선센터를 하는데 관계법령에...우리 보통 어떤 사업성 검토라든지 어떤 일을 할때 이 사업이 이 자리에 적합하게 관계법에 위배없이 되는가 하는 내부검토를 보통 각 부서간 산림과 뭐...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예, 그런 관계는 다 거쳤습니다.
김대일위원
다 거쳤어요?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예. 법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걸로.
김대일위원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취지는 땅을 우리 시에서 1,119,000평방미터면 약 30만평 넘는 땅인데 이 땅을 여기에다가 매각을 한 뒤에 이 사업이 되니 안되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그 정말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사전에 땅을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최소한도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가 내부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싶어가지고 묻는겁니다, 이게.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조건에다가 이 사업 목적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다시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뒤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이게 또 매각을 하게 되면 물론 조계종에다가 매각을 할거 아닙니까?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매입을 해달라는 희망, 요청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있었는가요, 이게?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현재 앞으로 조계종에서는 그냥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김대일위원
아니 내 얘기는 조계종에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니 시에서 우리한테 이 땅을 매입을 희망하는 어떤 정식 요청서가 서류로 들어온게 있느냐고, 사업계획서하고.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받아놓은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기초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기초적인, 아니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와야되지, 기초적인 사항만 들어오면 되는가 이게.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와야지 관계법령 검토도 하고 그런거지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검토가 되요?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실시계획은 아직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하지만 기본계획서 수준정도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래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거는 좋아요, 이 선센터를 하고 이런거를 하는거는 다 좋은게 우리 시가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면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건지 안한건지 관계법령도 검토도 해봐야 되고 또 상대방이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확고하게 있는건지, 우리 시가 상대방이 이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담보가 되어있는 상태인지, 어떤 그런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날름 우리 시가 먼저 땅만 거기다가 바치는 꼴이 되면 이 사업이라는게 처음부터 절차문제라든지 이런게 조금 뭐가 너무 성급하고 잘못된거 아니냐...그런 취지에서 좀 걱정이 되는거예요. 지금 원래 무슨 사업이든지 세부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관계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다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게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상대방이 이 사업을 추진, 이행을 하는 어떤 객관적인 보증이 확보되고 이런 확실한 그게 되었을때 우리 시가 땅을 또 내준다든지 뭐 이런 절차상의 확실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구름잡는 식으로 대충 그만 MOU 나는 이거 하겠다, 그럼 좋습니다 우리 땅 미리 대번 준다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나중에 또...만에하나 이게 하다가 안되었을 경우에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할것이냐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묻는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된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그러니깐 그냥 포괄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미리 액션을 취하는게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예, 그런거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정책기획단장님이 한번 잘 챙겨가지고 제가 볼때는 우리 웰빙타운도 그렇고 유희시설부지도 그렇고 너무 막 사업을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깐 나중에 일이 잘못된 사례가 자꾸 생기는거예요.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윤홍식전문위원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44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7%인 144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3,783억원으로 기정예산의 5.32%인 19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61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5.12% 감소된 46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5%, 특별회 계 6.5%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32%인 1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분은 지방세 수입은 5.43% 증가된 8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89% 증가된 18억3,57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 지방교부세는 3.94% 감소된 70억5,991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56% 증가된 4억5,54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6.22% 증가된 125억3,723만5천원과 시·도비보조금이 13.14%가 증가된 24억5,956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로 80억원을 국내차입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주요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16.16%, 교육 41.36%, 환경보호 11.5%, 보건 6.26%, 수송 및 교통 10.26%, 국토 및 지역개발 9.65%가 증가되었고 반면에 산업중소기업 2.67%, 예비비 58.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변동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7% 증가된 2,260억2,485만5천원입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증감내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4.03%가 증가한 88억1,800만원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지역 확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수입 1억9,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점촌처리장 운영비 등 8,700만원, 마을하수도 감시 시스템 설치 등 시설보완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1억9,800만원이 증액된 24억2,2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낙동강 수계기금 1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5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3.7%인 144억4,200만원이 증가된 4,044억4,2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내의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가 143억원이 감액되어 재정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지방채 차입예정액 5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0억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시민들이 더불어 잘살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 지연사업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희망근로사업, 공공기관 인턴제, 노인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설계비와 필수경비 등 시급한 예산만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영강생활체육공원 주변 조경공사비와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 근로 무능력자 한시생계지원,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1회 추경에도 14억8,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있어서도 가용재원을 미집행하여 과다한 반납액이 발생한 일부 부서에서는 향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내실있는 집행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의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과 낙동강 수계기금 증액분을 일반회 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설계비와 필수경비 등 시급한 예산만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기금조성규모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지출계획도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쪽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과 효율적인 자산을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금회 제2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규모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예치금중 7억8,200만3천원을 감액하여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업목적의 취지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금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연도말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4,044억4,200만원으로 일반회 계 3,783억원, 기타 특별회 계 261억4,2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21억3,326만원이며 일반회 계 113억4,900만원, 기타 특별회 계 7억8,426만원입니다. 5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555억844만7천원입니다. 7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7% 증가된 144억4,2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7,200만원이 증액된 169억3,200만원, 세외수입은 20억3,370만1천원이 증액된 867억9,818만9천원, 지방교부세는 70억5,991만4천원이 감액된 1,722억8,858만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5,541만7천원이 증액된 47억6,724만7천원, 보조금은 151억4,079만6천원이 증액된 1,156억5,597만9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3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5.32% 증가된 3,783억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5.12%가 감액된 261억4,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27억4,039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억243만9천원, 교육분야 33억5,54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38억4,524만8천원, 환경보호분야 353억7,428만2천원, 사회 복지분야 746억2,105만6천원, 보건분야 63억853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82억5,480만6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3억7,418만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32억3,498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46억6,229만3천원, 예비비 27억248만원, 기타 599억6,5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526억9,839만7천원, 물건비 286억9,978만9천원, 22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1,078억63만1천원, 2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1,851억9,454만1천원, 융자 및 출자 12억5,788만원, 보전재원 111억1,973만4천원, 내부거래 93억8,398만7천원,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82억8,70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7,200만원이 증액된 169억3,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세가 3억원이 증액된 30억원, 자동차세가 4억7,600만원이 증액된 32억7,600만원, 사업소세가 9,600만원이 증액된 3억1,600만원, 세외수입은 18억3,570만1천원이 증액된 653억510만7천원으로 경상적수입 세외수입은 7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사용료 중에서 도로점용료외 2종 5천만원을 증액하고 입장료 수입중 새재도립공원 세트장 입장료 수입 2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사용료 수입중 유스호스텔 수입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지수입중 화장장 사용수수료 등에 2억원을 증액하고 기타수수료중 전자민원 수수료 5천만원을 증액했으며 4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 취득세 징수교부금 7,600만원과 등록세 징수교부금 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중 정기예금 이자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5,970만1천원이 증액됐으며 그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영순중학교 부지매각 8억1,3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중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등 2억8,665만1천원을 감액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7,514만4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420만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기타 회 계 전입금중 수질개선 특별회 계 전입금 1억4,400만원을 증액했으며 기타 잡수입중 농특산물 판매수입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억5,991만4천원을 감액했으며 그 내역은 2008년도 정산분 6억9,042만3천원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특별교부세 58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분 교부세 6,300만원을 증액했으며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 80억원과 분권교부세 감액분 2억1,660만3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5,54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책추진 보전금인 산북 전두리 진입로 확포장 1억원, 가은 전곡3리 경로당 신축 2,500만원, 그리고 2008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 3억3,04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149억9,67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49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의 국내차입금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은 그 이자가 4.12% 변동금리입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2.5% 부담하고 정부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다음 5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4억2,971만원이 감액된 69억5,405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관리중 문경자연생태전시관 프로그램 운영 팸투어행사 운영비 300만원, 우리 시의 장기발전인 문경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문경자연생태전시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팸투어 식사제공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창의실용 행정중 창의실용 현장교육 집행잔액 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부사업 법무행정 운영중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다양한 시정홍보 중에서 사과축제 홍보 등 시정홍보 신문 및 방송광고료 1억3천만원과 백두대간 역사문화 선포식 및 생태 대탐사 행사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TV시청 해소사업으로 TV시청 난시청 해소를 위해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예비비 운영은 기정액보다 37억5,989만원이 감액된 27억2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19억604만7천원입니다. 일부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중에서 부기변경 사항을 반영했으며 점촌3동 영신숲 무료자전거 대여 운행에 따른 어린이용 자전거 구입비 100만원만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다양한 시정홍보해서 시정홍보 신문 및 방송광고료 1억3천이 지금 계상되어있는데 우리 본예산에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영희
이영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당초예산이 3억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3억6천만원 지금 이게 우리 맹 시정홍보이고 축제이고 이런 광고료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런데 1억3천을 더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이제 신문사하고 인터넷 신문사 포함해서 20개사에 대한 시정홍보 관계하고 방송사, 또 우리 LED 및 PTP 대도시 광고료, 사과축제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류기오위원
물론 홍보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올해 80억원을 차입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마당에 좀 줄일거는 줄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2회 추경예산 전반에 걸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사실 우리가 143억이라는 교부금이 줄면서 80억원을 차입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하는 마당에 사실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트로트가요제 해서 문제를 일으킨적이 있습니다. 1억5천을 집행했다가 시민들에게 참 큰 질타를 받은적이 있는데 이번에 SBS에서 하는 대한민국 스타쇼도 그 일종의 하나거던요. 그래서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 사실 이 협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그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이제는 좀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버젓하게 이렇게 또 6,300만원, 7천만원이라는 돈이 또 계상되었거던요. 이럴려면 뭐할려고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합니까? 의원들의 얘기가 한개도 반영되지 않는 그런 협의같으면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이영희기획감사담당관
스타쇼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리고 이 스타쇼에 관련해서 참 물론 집행부로서는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으며 참 만들어야 될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거 같아요. 사실 나는 모 그 개그맨한테 어제밤에 처음 받아봤어요. 자기가 이 프로그램 사회 를 보는데 좀 협조해달라고, 왜 이렇게 의원님들을 여러 다각도로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없어져야 되겠고요. 다음에 또 보면 오미자 축제해가지고 이번에 5천만원이 또 증액되었더라고요. 사실 사과축제나 오미자 축제나 전통 찻사발 축제하고 틀려서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값비싸게 많이 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행사에 행사경비를 자꾸 증액한다고 해서 농산물이 더 잘 �회 객鳴�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그석에서 지금 우리가 80억이라는 돈을 차입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뭐 한 1억5천이지요, 오미자 축제가? 1억5천만원해도 충분하고 그 장소에서, 더 5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행사를 해야지만이 오미자가 지금 잘 �회 객鳴�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동농협에 3, 40톤의 건오미자가 지금 채여가지고 있어요, 팔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런 채여져 있는 건오미자를 어떻게 팔수 있을까하는 그런 쪽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런 소모성 행사에 5천만원이나 증액을 하고 이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 외에도 사실상 저희 그석은 아니지만 모 지구에 배추절임공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장은 적어도 우리가 김치공장을 하나 예산으로 성립을 시켰습니다마는 여기는 꼭 우리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가 딸려옵니다. 다만 5천만원이라도, 1억원이라도 도비를 확보하고 나서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되는것이지, 어떤 영농조합 법인체도 아니고 개인한테 가는거 같은데 이런데에다가 우리 시비를 3억씩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건지...그외에도 모 지구에 정자지요, 정자. 정자 주변 정비사업 6천만원이 또 계상되었어요. 기정액 1억8천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벌써. 정자 주위에 그 정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1억8천가지고도 모자라서 또 6천만원을 증액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이 예산부서에서 이런것들을 몇가지 예를 들은 이런것들을 정말 조정 잘해서 이 예산서에 계상이 되고 의회 에 와서 설명을 하고 심사를 하고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거지 택도 아닌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의회 와서 의원들간에 싸움 붙이는 겁니까, 이게. 하여튼 이번 예산에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토가 되고 또 다음 예산편성에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을 보면서 기획관리담당관실의 역할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학
탁대학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57페이지, 문경자연생태전시관 체험프로그램운영 팸투어 이거는 어떤 행사라요, 행사운영비에?
영희
이영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제 우리 문경새재하고 우리 문경을 관광을 소개하는 알리는 그런 것으로써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있는 각종 여행사 또 각급 학생을 위한 수학여행을 위한 학교장한테 연계시켜가지고 홍보하고 우리 문경으로 여행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그 밑에 뭐라요, 또. 용역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있는데 그 밑에 란에. 이거는 어느과 소관인가요? (담당직원 자료찾는중)
황경연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전경자 기획담당 전경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주민생활복지과에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기계획에 의한 용역에 의해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장기계획입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이게 국가사업이라요, 우리 문경시만 하는거라요?
담당
기획담당
전경자 아, 전국적으로 하는...
대학
탁대학위원
전국적으로 하는거라요?
담당
기획담당
전경자 예, 예.
대학
탁대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백두대간 역사문화 선포식 및 생태 대탐사인데 이게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거 어디로 위탁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제 주관하는 부서로 지급하는 그런.
대학
탁대학위원
이거는 어디서 주관을 해요?
영희
이영희기획감사담당관
주관은 일단 현재 매일신문하고...약간 미정된 상태입니다. 매일신문하고 기타 방송사도 같이 하고 그런 계획이고 이게 이제 이 사업은 문경이 우리 백두대간 중심에 있고 또 우리 강원도나 경북, 전라도로 관통하는 백두대간 중심에 있다. 그래서 경북하고 문경을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그럼 이게 행사가 1억이고 아직도 주관처는 안정해졌고 이거 다음에 들어갈 예산은 뭐라요, 또?
영희
이영희기획감사담당관
1억...
대학
탁대학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영희
이영희기획감사담당관
도비 1억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대학
탁대학위원
그리고 아까 류기오의원이 지적했는데 그 광고료. 2008년도에 3억2,700이 집행되었는데 그당시 보면 작년도에 3개 방송사. 안동MBC, 영남방송, TBC가 2,020만원 집행되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금년도는 3개 방송사에 9,10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정예산에 3억6천 있으면 작년에 3억2,700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1억3천을 더하면 4억9천되는거라요. 5억쯤 되는데 이렇게 광고료가 올라가야 되고, 어떤 신문사는 55만원 주는데 있고 어떤데는 2,200만원 주는데 있고 이런게 편중해가지고 언론사 줘가지고 결국은 뭐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한 방안인지 참...예산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채를 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불요불급한거 외에는 추경에 올라오면 안되요. 아주 시급성을 다루는 이런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결국은 추경 목적이 어디 있느냐...이런데로 다 부풀려졌다고요. 이번에 총괄적으로 예산자체가, 어느 과 관계없이. 긴축재정, 긴축재정 할 필요있는데 서민생활 이런데는 몰라도 행사경비 같은거는 자꾸 매년 올라가는 이런거는 우리 문경시는 명분은 관광문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관광만 가지고는 못살잖아요, 인간의 삶이.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좀 무리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 의중지
11시18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박창희입니다. 정책기획단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억3,300만원이 증가한 46억9,47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업, 연수원 시설 등 유치사업으로 영어대안학교 추진을 위해 영순중학교 폐교재산을 매입하고 남은 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작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 정부적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5억4,100만원중 국비가 20억9,100만원과 도비 1억9,500만원, 시비 2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보험 부담금, 피복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억1,5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711만5천원을 계상하소 추진여비로 1,500만원, 식물종자 구입등 재료비에 1억8,3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위원장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그 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어떤건지.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예, 희망근로사업은 현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총 2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 1인당 임금은 3만3천원인데 우리 시에 38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각 읍면동에서 18세이상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60세이상이 한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내용은 사업내용이나 시기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다소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해서 동네마당 조성이라든가 백두대간 보호, 뭐 자전거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서 선도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등 각종 27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일당은 3만3천원인데 교통비하고 간식비가 3천원입니다. 그래서 한달하면 한 83만원내지 90만원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누구근지 희망만 하면 되는건가 아니면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건가요?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18세이상인데 그것도 인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어 있는 인원중에서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 분중에서 또 우선권을 줍니다.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학
탁대학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채용할때는 가능하면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두 번째는 일이 시킬일이 없어요. 지금 동 보면은요, 점촌은 희한한 동네라요. 인도에서 사람은 안다니고 차만 다니니깐 요새 인도에 잡풀 뽑는거 밖에 그것밖에 없어요, 할일이. 그래서 시에서 어떤거 뭐...코스별로 정해가지고 시가지 한번 걸어다녀 보세요. 쓰레기 방치, 자기 건물앞에 타이어 놓아서 차 주차못하게 하는거, 이런거를 동에서도 차를 임차를 하던지 해서 쭈욱 가면서 철거하고 옛날 노상적치물 치우는거처럼...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도시를 밝게 해야되지...그 광고물 해가지고 몇일 떼요. 실제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 지역환경적이거나 필요성이 있는거를 해야 되지...그냥 아침에 나왔다가 풀 좀 뽑다가, 이런 상태로. 실제로 옛날에 취로사업 얼마나 시켰어요, 취로사업. 돌망탱이까지 다 하고 했었는데 이왕하는거 리어카 한대를 구하든지 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불필요한거는 좀 거둬내고 지금 시가지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추한 도시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는 좀 환경정비 쪽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동 지역에는 환경이 개선될수 있도록 주로 환경정비에 우선을 두고 각종 사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위원
예, 저 참고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게 요새는 뭐 공공근로 또 노인일자리 뭐 또 희망근로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깐 농촌에는 심각한 인력난, 사람을 구해가지고 뭘 할려고 하니깐 사람이 없는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 시에서 염두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문경같으면 과수원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농사하는데 사람 쓰야되는데 다른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 지금 공공근로나 이런데 가면 하는지 마는지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면 돈을 주니깐 진짜 농가에 일손이 필요한 집에 가서는 일 안할려고 해서 그런데에 가서.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농촌의 인력난 문제 이런게 심각하다는거를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안되겠나, 이거를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희
박창희정책기획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철이나 농번기일때는 농가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종합민원실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5억8,6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7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제공 정책사업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고객만족도조사 터치형시스템 구입비 605만원과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유지관리비 85만8천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은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친절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은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민원처리기간 감축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적경계 정비조사 현황측량비 1천만원과 토지정보시스템 등록 자료변환비 7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55만3천원, 총 2,705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정경계 정비조사 현황측량비는 영신지구 지적경계 정비사업 현황측량비로 집행잔액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등록 자료변환비는 국토이용 계획상의 용도지역 지구변경에 따른 자료변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전액을 감하였으며 토지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관리 및 오토캐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연간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입니다. 종합민원실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만5천원입니다. 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의원님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실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말입니다, 이게 연중 몇 번에 걸쳐서 이거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우
김경우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도입하는게 늘 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으로 오셔가지고 민원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만족이다...만족에 터치를 하고 불만족일때는 불만족에...
황경연위원장
그럼 민원실에 출입하시는 민원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경우
김경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황경연위원장
그래가지고 그거는 월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경우
김경우종합민원실장
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그 만족도에 응하는 민원인들한테는 뭐 다른 혜택 같은거는 없고요?
경우
김경우종합민원실장
예,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행정력이 못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연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 의중지
13시30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엄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86억4,649만1천원보다 79억6,965만9천원이 증액된 1,766억1,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로는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50만원, 지역 인재 육성사업 3,035만원,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억원, 교육업무 지원중 교육경비 보조금 4억8,180만원, 교육기관 생활관 증축 및 신축 부담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로는 2억2,736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문화유적 관리 중 비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6천만원, 전통사찰 보전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1천만원, 관광행사 일반운영비 3,100만원,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도지원예산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분야로는 4억8,8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6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 회 계분야로는 세무 441만4천원, 회 계 7,780만원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복지분야로는 36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한시생계보호사업에 14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3억3,700만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2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분야로는 26억3,61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소각처리비 4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22억100만원, 생태계보호정책 사업비 2억6,500만원, 문경새재 자연생태관찰 조성사업 2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을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대비 6%가 증액된 190억1,274만8천원입니다. 먼저 67페이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도 교육감 보궐선거 세부사업으로는 지난 4월29일 실시한 경북도 교육감 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발생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잔액 30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시정운영의 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시민의식 순회 교육 1,400만원과 간담회 및 토론회 사업비 5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사실조사 세부사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부임이 부족하여 일반수용비와 여비 298만3천원을 감액하여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문경 석달 양민 학살 위령제 사업비로 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세부사업으로는 6·25전후 민간인집단 희생관련 자료유인비 등 국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육성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레포츠 코디네이터 양성사업비 3,0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 세부사업으로 인건비중 올해 연말 기간제근로자중 퇴직대상자에 대하여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으로 부족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된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선진지 견학비 1,3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중 위탁교육비는 실무수습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및 장기교육생 증가에 따라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사업입니다. 포상금중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은 전년대비 보육시설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1,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2,162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잔액 1,320만원, 공공운영비중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189만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웹서비스 구축사업 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중 웹서비스 디스크 백업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1,312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통합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 구입잔액 1,050만원 및 공통기반시스템 저장장비 디스크 증설공사 집행잔액 771만3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세부사업으로 그동안 한국정보문화 진흥원 주관으로 경북 체신청에서 실시하던 업무가 경북도로 이관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을 지자체에서 올해부터 전액 국비로 시행하게 되어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 행정실현의 교육업무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교육업무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 4억8,180만원은 지난 12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때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보조비율의 3%에서 6%로 상향됨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기관 대응 투자지원 5억원은 점촌과 문경공고의 부족한 기숙사 생활관 증축 및 신축에 따른 부담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의 의용소방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의용소방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산불진화용 소방화 구입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끝에서 71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 세부사업입니다. 포상금중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20억1,6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6,4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 중 국민건강보험금은 실무수습생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비 확대, 선진교육행정 실현의 교육업무 지원사업 확대, 시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장비 시설관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6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레포츠 코디네이터 양성, 이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포트 코디네이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같으면 지금 국군체육부대 문경지역 이전에 따른 레포츠 관련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레포츠 코디네이터란 다시 말하면 각종 팀들이 문경에 와서 전지훈련을 한다든지 각종 레포츠를 즐긴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경기일정이라든지 뭐 그런 경기장소 이런거 알선, 안내 뭐 이런 레저스포츠 전반에 대해서 도우미라든지 보조강사 또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을 양성을 해가지고 이런 체육관련 그런 업체에 취업도 할수 있고 또 앞으로 지역에 양성을 해놓았다가 우리 지역을 찾는 스포츠 관련단체들의 필요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류기오위원
그럼 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이거 지금 3개월정도 우리 문경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한 100시간정도 해서 양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체육부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2012년 앞으로 2년후잖아요?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2011년?
류기오위원
2011년이니깐 2년후 잖아요?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예.
류기오위원
그런데 뭐 교육기간이 한 1년씩이라도 걸리면 몰라도 3개월이면 단기코스인데 우리가 일찍 이렇게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이러한 인력이 좀 주변에 많이 확보되어 있고 일단 저희들도 이게 처음 시행하는게 되어서 한번 이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 보완을 해가지고 확대실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기오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중간지점에 교육지원 있는데요. 생활관을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문경공고하고 점촌고 두군데입니까?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경공고, 점촌고 생활관 신·증축 추경예산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학교별 학생현황에 보면은 우선 문경공고의 경우에 지금 타 시군 출신이 70명이 있습니다. 있고 또 유입예정인원이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 이 공고로 더 들어올수 있는 그런 학생이 한 30명 해서 한 100명정도가 이 기숙사를 신축함으로써 수용할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고 점촌고등학교는 기존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68명을 수용할수 있는데 지금 표에 보시면 타 시군출신이 242명이고 우리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40명, 한 290명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사업규모를 보시면 공고는 100명 들어가는 기숙사를 신축을 하고 점촌고는 기존의 168명 있고 이번에 증축을 100명정도 해가지고 수용할 계획으로 도 교육청에서 공고는 14억이 들어가는데 11억8,500만원을 도 교육청에서 예산부담하고 우리 시비에서 한 3억을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점촌고는 17억중에 12억을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5억3,1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요청을 왔는데 이번 예산사정상 2회 추경에는 2억정도만 부담을 하고 다음 차기 추경에 3억3,100만원을 더 추가부담을 해서 5억3,100만원을 부담을 해주는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 기숙사가 부족해가지고 특히나 공고같은 경우는 문창하고 점고는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또 학교라든지 학부모, 또 인근 타지에서 있는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의 그런 요청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 부담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류기오위원
지금 공립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대학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사립같은 경우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사립은 아직 뭐 저희들이 아직 그거는...요청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류기오위원
요청이 있으면 할수 있는건가요?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그거는 뭐 공·사립이 지금 정확하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지역...
류기오위원
어떻게 됐던간에 지금 지역으로 볼때에 참 예년에 없던 예산이 지금 교육부분으로 지방예산이 참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수 있다면 좋은데 사실 우리 자체사업만 해도 정말 어렵게 가져가는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대학 예산을 해주고 또 교육경비에 대한 또 보조를 해주고 또 그 외에 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참 뭐 작년, 재작년에 없던...유사이래로 문경에서 교육부분에 이렇게 투자된적이 없었을겁니다. 하여튼 투자하는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활로개척에 보탬이 된다면 해야되지요. 하는데 지원이 되더라도 사실 나중에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예,
류기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거 공립말고 사립은 사립에서도 아마 재단에서 일부 투자를 한다면 시에서는 또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는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가능합니까?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문창하고 여고는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요청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황경연위원장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수용하는데에 일단 한계가 이르른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단측에서도 투자를 하신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지원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이유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함영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KBS 전국노래장과 필적할만한 SBS 대한민국 스타쇼라는 프로그램이 방송개편으로 새로 제작되어 우리시 홍보와 시민화합을 위하여 제작 협상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8월부터 매주 토요일 12시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신규 편성된 SBS프로그램으로서 지역출신 개그맨 김종국씨가 MC를 맡고 설운도씨가 심사위원으로써 해당지역에서 선정한 10명을 심사위원으로 하는 일반시민의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그리고 내고장을 홍보하는 내고장 홍보CF도 구성되어 있어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경새재 아리랑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회 에 운영비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북 23개군 도민들의 화합과 단결심을 고취하고 민속문화를 복구,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 민속축제 한마당 행사참여에 200만원, 대한민국 스타쇼 협찬금과 관련한 방송행사 보조진행비용에 800만원, 2009년도 경북 종합예술제 부대행사로 우리시 문희아트홀에서 경북음악제 2009년도 국악인 한마당, 경북 사진협회 회 원전을 개최하게 되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전통 공예관 건립에 감리비용이 필요하여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요율에 따라 1,410만원을 분리,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가은종합 휴양단지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 3,045만3천원을 증액시키고 시설비에서 3,045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근암서원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의 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7천만원을 감액시키고 부족한 시설비를 1억8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건물규모가 작아 감리비가 필요없게 되어 4,44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를 5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근암서원 정비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은 30억원으로 금년에 10억원이 기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 광특회 계로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사업입니다. 석탄박물관 갱도 안전진단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 1,039만8천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에 있어서 세트장 바닥이 흙으로 복토된 부분에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여 드라마 각 촬영과 관람객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기존 장비임차료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픈세트장 오수관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비 잔액 3,951만원을 삭감 처리하였고 오픈세트장 주변정비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관리중 지역의 비지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영순면 왕태리 소주정 주변 정비를 위하여 6천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중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의 안전을 위하여 새롭게 신설된 사업으로 보물 1574호로 지정된 봉암사 극락전에 대한 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 사업에 계상된 인건비 3,920만원 및 시설비 280만원에 대하여 봉암사측에서 일반 사찰과 달리 평소에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찰에 감시인력 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중 산양면 위만리 소재 충절사, 상의재 주차장 정비에 기 확보된 예산 2천만원이 부족하여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2007년 11월15일 화재로 소실된 불정동소재 운암사 선방 재축을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1억원을 금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설계비중 모자라는 추가공사비는 사찰측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 2008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잔액반납금 2건 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73페이지 중반입니다. SBS 대한민국 스타쇼, 물론 참 제가 질문드리기도 뭣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는 전에 있던 과장님하고 계원에서 만든건데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뀐 상태에서 이거는 뭐 질문하기도 뭣합니다마는 그래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에 사실 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예전에 치뤘던 트로트가요제나 뭔 가요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공원에서 억대이상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었어요. 사실 그런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 잘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고 또 우리 문경 같으면 자꾸 홍보, 홍보하시지만 너무 과잉홍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 당시에 사실 이런 스타쇼를 우리 지역에서 하는거는 좋지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가면서 하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고 또 이 행사를 안치뤘으면 하는 그때 의견이였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보고 자체 들어온것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사실 이미 예산서에 이 예산을 다 만들어놓고 사실 협의하면 뭐합니까? 그냥 밀고 들어올건데, 그래서 지금과 이게 지금과 같은 이런 협의는 했는데 예산은 올라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예심을 하고 본심 뭐 10명이나 이렇게 예심에서 뽑아가지고 노래자랑을 하는겁니까?
영호
함영호문화예술과장
예, 예심은 우리 KBS 노래자랑과 비슷한 걸로 하되 다른거는 심사위원을 우리 지역에서 심사위원들을 한 10명정도 하고 그 심사위원장은 설운도씨가 맡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우리 지역사람들이 참여할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또 CF도 같이 구성이 되는걸로 지금 편성 프로그램이 그렇게 잡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홍보라든가 이런면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도 좀 방송국에 우리 지역출신이 가서 활동하는거를 좀 지원도 해줄겸 해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기오위원
물론 지역 행사에 우리 지역출신 연예인이 참 많이 내려와서 행사를 도와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일회 성 낭비거던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발 이런 사업은 좀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줄 줄였으면 좋겠어요. 막 뭐 이것도 SBS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온겁니까, 안그러먼 어떤겁니까?
영호
함영호문화예술과장
예, 요청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하여튼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지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영순 왕태 소주정...이거 정자지요?
영호
함영호문화예술과장
예, 정자입니다.
류기오위원
그런데 정자 주변정비사업을 뭘 하시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호
함영호문화예술과장
소주정 공사가 이게 좀 공사를 하다보니깐 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말은 주변정비지만 그 부대설비를 좀 해야되는거 같습니다.
류기오위원
아니 지금 정자 하나 이 돈이면 지어도 짓겠어요. 새로이 지어도 짓겠어요. 기 1억8천이라는 돈이, 예산이 있는데도 뭐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또 6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황경연위원장
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께서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함영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왕태 소주정과 만수정이 있는데 그 두건이 한꺼번에 이 소주정으로 해서 같이 묶여가지고 기정예산이 1억8천이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보수가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류기오위원
이게 정자라고 하면 어느 문중의 정자일건데 어느 문중입니까?
영호
함영호문화예술과장
그 고씨 문중인데 소주정은 고희세분이라는 분을 기리기 위한 정자고 그다음 만수정은 고명세라는 분을 기리기 위한 정자로 되어있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러면 그 문중에서는 부담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지금 문중측의 부담분은 없지요?
영호
함영호문화예술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했기 때문에.
류기오위원
그러니깐 자본보조로 해서 그냥 완전히 주는거 아니라요.
영호
함영호문화예술과장
자본보조는 보통 설계비의 비율에 따라서 60%도 되고 80%도 되는데 그거는 100%는 아닙니다.
류기오위원
지금 이 예산서상에 물론 다른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보면 자부담하고 그 보조해주는거하고 비율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비율표시도 없고 완전히 뭐 문중에서는 돈만 얻어가지고 공사하는거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문중의 정자를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자부담이 첫째 들어가야 되는거고 또 이런 정자사업을 좀 하실려면 좀 뭐 유교문화권 사업이라든지 이런데서 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안그래도 예산 열악한데 우리 시비 1억8천이라는 기존예산이 있는데도 또 6천만원을 뒤에 이렇게 요구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는 이런 물론 문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디 공용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것도 아니고 어느 씨족의 문화적인 것에는 반드시 자기들의 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시가 전부 다 이렇게 사업예산을 다 해가지고 100% 해줍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강화 예산입니다.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를 개최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 예산에 3,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시책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MTB 대회 및 자전거 사랑 운동으로 대회 규모를 변경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전국에 있는 MTB 선수 및 자전거 동호인을 초청하여 관광문경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1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보상금 3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차별화된 지역축제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설치 재료비 1천만원, 클레이사격, 패러글라이딩, 산악체전 홍보물 제작비 등 800만원, 축제평가서 제작비 등 300만원, 축제홍보물 제작비용 등에 1천만원을 계상하여 산악체전 등 각종 대회 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최우수 축제로 발전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7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도비 5천만원은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사과축제 예산 3억원은 농업기술센터로 부서를 변경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남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 임차료 700만원을 계상하여 철로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활공장 도로포장 시설보수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보수관리에 1천만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성수기에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관리공단 전출금 당초 15억3,069만2천원에서 929만2천원을 삭감한 15억2,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공기업자본전출금중 관광진흥공단 본부 경상전출금 507만8천원과 스머프마을 경상전출금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철로자전거 경상전출금 3,169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중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1,6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머프마을 자본전출금 8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2차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연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나 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은에 철로자전거 타는곳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농지매입을 하겠다고 지난번 예산이 섰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지 주차장 부지매입 어떻게 됐습니까?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지소유자와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리고 8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활공장 도로포장 및 시설보수 되어있는데 이 활공장에 올라가는 마지막 부분에 포장 다 되어있었잖아요?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있고 집행하고 잡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를 우리 지금 여름철 성수기때 읍면에 자연발생 유원지에 좀 활용하고자 그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랬습니까?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예.
류기오위원
그리고 그 위 상단분에 보면 물론 올해 문제점도 있었지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축제가 규모를 갖췄다하는 측면에서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전통 찻사발 축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5천만원의 부족분이 올라온거지요?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3,100만원입니다.
류기오위원
예?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3,100만원.
류기오위원
아니 5천만원이지요.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아 추경 성립전에 이미 집행했던...
류기오위원
그러니깐요.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예.
류기오위원
사실 지금 이정도면 진짜 10억 예산입니다. 10억 예산이면 진짜 대단한 축제행사거던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희들한테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찻사발 축제가 있기전에 예산이 성립되었는 부분에 그 예산성립되었는 부분을 가지고 행사를 규모에 맞춰서 치러나가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 찻사발 축제에 있어가지고 그 행사비용 전액을 사용하고도 또 5천만원의 더 사업을 했단 말이라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 에 사전 이런 어떤 성립전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냐 하면 설명도 없었어요. 단 돈 천만원이라고 하도 말하자면 이렇게 예산이 성립전에 쓸수 있는것도 어려운데 5천만원을 집행을 하면서도 사실 의회 와 한번 협의없이 이렇게 사업이 되고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는...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 1억5천만원인데 이 돈이 1억밖에 안와가지고 나중에 5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획에 되어 있던거를 돈이 왔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에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아, 그러면 79페이지에 있는건가요? 하여튼 어쨌던간에 이런 예산이 뒷북치기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축제를 할때 정확한 예산을 계산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의 승인을 얻고 또 그 예산이 쓰여지고 이런 과정이 좀 되도록 우리 과장님...물론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의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질문 드립니다.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예산을 검토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이번 추경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는 내용인데 오늘 또 이 자리가 아니면은 이야기할 기회 가 없지 싶어가지고 지금 문경 찻사발 축제가 상당히 이제 우수축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신문에 보도된거를 보면 우리 도자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 분열이 되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도자기 축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 사실을 보고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그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찻사발 축제가 10년이 넘어서 11회 째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진짜 우수축제로부터 벗어나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기에 우리 도예인들의 각자의 의견이 약간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분열현상이 빚어진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금방 와서 실제로 인사를 다 못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다니면서 실제로 그 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찻사발 축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우리 도예인들의 서로간에 반목된 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한번 다시 화합하는 쪽으로, 또 찻사발 축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아직 뭐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게서 화합을 해가지고 잘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거 그 이상으로 그 이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경 도자기가 여주, 이천, 광주 저 많은 도자기...경주 또 남부지역의 도자기를 거의 제치고 이렇게 도자기로 우뚝선 이유가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전통을 존중하는 우리 찻사발 축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수축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그런데 이 전통이라는게 어디까지가 전통이고 어디까지가 아닌가하는거는 상당히 좀...한마디로 하기에 쉬운 얘기가 아닌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도자기계가 굉장히 분열이 오고 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되는 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소홀하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문경이 관광문경하고 난리를 칩니다마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유형적인 관광지라면 문경새재가 있고 무형의 이 문화재라면 이 도자기 문화입니다. 이 도자기 문화가 문경에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 도자기 문화가 있음으로 해서 저는 문경이 진짜 관광문경으로 될 수 있다는 하나의 큰 이유다. 그중에 한 축인 도자기가 무너진다면은 진짜 우리 문경은 관광문경은 진짜 커다란 관광문경에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근하는데 저는 오늘 좀 아쉬운거는 적어도 이게 몇일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늦었어요. 신문에도 제가 보기에는 감투싸움 하는걸로, 분열이 된 걸로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속사정을 잘 봐야 됩니다. 저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참 걱정스러운데 내년도에 찻사발 축제가 과연 할수 있을것인지 못할것인지 하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니깐 우리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대처를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오늘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희일
박희일관광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분들의 의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가 접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던간에 우리 도자기가 이 자리에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성장할것인가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예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잘 읽어가지고 서로 상처없는 그런 화합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덕
구본덕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보다 4억8,893만원이 증액된 174억9,454만4천원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 새마을지회 노후된 사무가구 교체예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분야입니다. 탁구와 테니스 활성화를 위해 탁구경기 700만원과 시군 테니스대회 경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은 주변 공사 2차 사업 공사비에서 5억7천만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참가여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아파트 진입로 개설 공사비 2천만원과 국군체육부대 주변 주민숙원사업 설계비 1,500만원, 토지매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는 2010년도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공사가 국비로 확정됨에 따라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2차 영강생활체육공원 사업비 8억원을 삭감하여 5억7천만원을 1차 영강생활체육공원 조경공사 부기변경하고 2억3천만원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 지곡2리 농로포장외 4개사업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을 위하여 2009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호계 선암2리 상사업비 도비 내시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 관 관리입니다. 영순면 복지회 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2,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실무수습자 여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사격장 500만원을 증액하고 수영장 관리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전출금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위원
예.
황경연위원장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봉사단체 사무기구 교체비 7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기 이미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700만원이 되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본덕
구본덕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리코델링비이고 이번에는 책상하고 비품 사무 그겁니다.
류기오위원
지금 그 사용하는 사무실이 뭐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길래...
본덕
구본덕새마을체육과장
사무실이 보면 좀 아주 허술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3천만원 관계는 벽면하고 이런거 바닥 등을 리모델링하고 700만원은 책상이나 의자, 그다음에 이런 비품관계 교체비입니다.
류기오위원
거기 건물에 여러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본덕
구본덕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 만 아니고 그 건물 전체를 전부 다 리모델링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건물 한 사무실만 리모델링을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700만원 그렇게 집기해줘야 되고....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은 좀 안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재원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그 읍면별로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2회 , 3회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재원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또 예산파트에 있는 사람한테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도 돈 없으니깐 아예 그만 올리지도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한단말이라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네군데 읍면에만 이렇게 또 한개면이 없는데도 반수이상인데 한개면이 두개사업씩 이렇게 들어가는거는 이유가 뭡니까?
본덕
구본덕새마을체육과장
1회 추경때 보시면 알겠지만 1회 추경때 사실 이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때는 재원부족으로 미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회 추경때는 미반영된 불가피한 사업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류기오위원
하여튼 각 읍면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 의원들로서는 좀 이런 부분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해줄려면 다 같이 해주고요. 안그러면 그만 아예 한군데도 하지 말고 좀 그랬으면 싶어요.
본덕
구본덕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1회 추경때 보시면 알겠지만 1회 추경때가 엄청나게 다 빠졌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가는 읍면동은.
류기오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이번에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정도 또 섰지요?
본덕
구본덕새마을체육과장
이번에 시설비 3억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2억, 5억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위원
아니 그러니깐 경로당 이런거 짓는데 3억인가요, 2억인가요?
본덕
구본덕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포괄사업비, 즉 말하자면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실제로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실제로 수해라든지 안그러면 또 긴급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는 우리가 10억을 세웠지만 지금 5억이 있는데 당시는 자본보조 5억이 되었는데 한 10억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형편상 5억만 세웠는데 이거도 이제 아주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불요불가피한 후반기 사업을 할 예정으로 이거를 세운겁니다.
류기오위원
사실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비가 보통 1억에서 3억5천, 4억까지도 나갑니다마는 올해는 중앙부처로부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지금 읍면에 가보면은 다 집행하고 사실 뭐 자투리 몇백만원정도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앞으로 아직 장마도 덜 끝났고 도 앞으로 태풍같은 것도 올라올수 있는거고 참 문제가 발생하면은 읍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진짜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그에 비하면 포괄사업비가 조금 섰는데 그거가지고 해결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포괄사업비는 재배정에 의해서 읍면별로 쓰여지겠습니다마는 좀 읍면별로 좀 형평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덕
구본덕새마을체육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 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