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성 의원 발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세계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부패지수를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청렴지수가 10점 만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얻은 나라가 가장 청렴하고 부패가 안 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시아쪽에서 한사람당 큰 예산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15명이라고 그랬지만 15명에서 20명내외로 해서 일인당 100만원이내 예산을 들여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제일 청렴지수가 높은 싱가폴이나 홍콩, 일본 선진지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을 방문을 해서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제도,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될 그런 점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선진지를 시찰할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물론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 비용으로 만일에 4박5일 간다고 하면 이렇게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큰 관광지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선진지의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각종 제도나 이런 데를 견학하는 의미에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남아 같으면 4박5일 정도면 100만원이내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장조사는 안해 봤지만 평상시에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류가도 오르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잡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2,000만원이라는 것이. 조사도 깊이 안해 보시고 요새 비행기 삯하고 숙박비만 해도 얼마인데 우리나라도 하룻밤 자면 얼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도 안한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여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해당되는 인터넷이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이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신임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151억658만2,000원보다 44억455만5,000원이 증액된 1,195억1,11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7개 세부사업에 8억9,22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의 혁신사 업인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사업 1억5,720만원, 공익근무요원 지원 1,471만원, 긴급복지지원 9억6,653만8,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1억4,02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마을 다사랑센터 공공운영비 3,420만원, 푸드마켓 개소식비용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1,209만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73만4,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각각 감액하는 등 총 2억4,8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26개 세부사업에 2억6,39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분야에서 서원경로당 건립 및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 2억5,300만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관리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인건비 등 5,138만8,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관련 행사지원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3억938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어르신 일자리 사업지원 1억6,865만5,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분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1,35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 158만9,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92만5,000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설치비용 3,081만원, 차상위 장애인가구 유가보조금지원 31만6,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에 1억5,000만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해서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억9,81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에 5억5,884만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9,788만4,00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250만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총6억 5,9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9억2,995만3,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25만6,000원, 자활 장려금지원 5,000만원, 취로사업 1억5,5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9,492만2,000원, 차상위층 양곡 할인지원 916만6,000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 4,508만9,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각각 감액하는 등 총11억9,046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일자리 추진팀 신설에 따라서 행정운영 경비 2,33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으로 13개 세부사업에 26억6,209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분야 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7,700만7,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5,146만5,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50만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각각 감액하는 등 총 1억2,897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1,011만7,000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지원 17억2,649만8,000원, 출산지원금 지원 1억1,6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260만원, 또한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비 1억3,158만3,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각각 증액했으며 창3동 복합보육시설 건립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9억8,679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중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5,840만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했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취소에 따라서 3,130만3,000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총 8,970만3,000원을 감액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9,397만2,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했고 취약가정 아동 방과후 학습발달지원 서비스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억9,397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소관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4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3개 세부사업에 1억6,991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및 편의개선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에 6,066만6,000원,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9,924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서 2009년 5월 1일자로 신설된 민생안정대책추진반 소관 예산으로 4개 세부사업에 4억9,425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민생안정지원을 위한 한시생계보호비 4억6,300만1,000원 민생안정대책추진을 위한 전문요원 인건비 등 1,272만원, 희망복지 119센터운영비 795만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했고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05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은 200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2,338만2,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814만6,000원,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4,774만8,000원을 각각 증액해서 총 7,927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억1,408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4,774만8,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52만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고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 지원금 1억1,408만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또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가지 제가 의문되는 점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마을 다사랑센터 운영비 보니까 감경정된 것이 3,400만원인데 전기요금하고 상수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집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지금 현재 개략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여러 부서에 이 가건물에 대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고 또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입주하겠냐는 의사를 파악을 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가설 건축물입니다마는 활용도가 높고 앞으로 관리하면서 관리가 용이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층에는 보수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장이라던가, 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층은 잠정적으로 지금 폐쇄할 계획으로 있고 1층하고 3층만을 우선 보수를 어느 정도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대부분 사무실 용도로 쓰고 1층에 대해서는 작업장 용도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들어간다면 3층에 아마 입주하게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이에요. 보훈단체가 앞으로 갈수록 요구사항도 사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장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들한테서 아직 시달림을 좀 안 당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당할 일도 많을 텐데,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과장으로 와서 보훈단체 사무실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던가,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있는 한정된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요, 저희가 원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에서 차라리 그것을 접수를 받으면 일괄적으로 구에서 전부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재교구비는 두가지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비로 해서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요, 국시비로 해서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그래서 한번 예산과목을 통합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281개소입니다.

여기는 221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공립은 빠져서 그렇습니다.

금액도 많고 사실 보육시설에 올라온 책자를 돈으로 주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나중에 다 검토하십니까? 돈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보고 구매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다 일괄적으로 사면 책값도 쌀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을 문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창5동 주민센터 이전문제가 급물살을 타서 도봉경찰서하고 창동지구대 그 다음에 창5동 주민센터교환협약식을 우리 구청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5동 주민센터가 아이파크 앞으로 540평부지에 새로 신축이 될텐데 그 부지에 지구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5동 동주민센터 주변 거기가 1통, 2통인데 주민들이 정서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오랫동안 있다가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그 지역을 구청장님이 동정보고하실 때 지역주민들은 경로당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독서실 이런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정서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청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정작 주민들 의견은 전혀 수렴도 안하고 동주민센터가 떠나버리고 그 공간은 지구대가 차지하게 되니까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어르신들이 170, 80명이 된다고 그래요, 1, 2통 단독주택 주민들. 그래서 경로당을 희망하고 계시고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좀 어렵고 자꾸 경로당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초에 동정보고회 때도 창5동 새마을협의회장님이 질문해서 그때 당시 답변은 재정이 허락하면 연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에 동정보고회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경숙 의원님도 매일 찾아와서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용석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구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있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방안,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번에 국비 가져와서 좀 왔다갔다한 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안을 세워가지고 한참 이러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아이디어 나온 부분도 한번 나가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