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도봉구민회관 현장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로부터 2009년도 상반기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 인센티브로 재정보전금 1억원이 교부되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부된 1억원중 6,500만원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3,500만원은 일반회계 추경재원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억7,450만8,000원에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청렴교육자료 발간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셀프체크러닝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와 청렴홍보문안이 새겨진 USB구매 등 사무관리비 1,700만원과 청렴관련 선진지 행정연수비용으로 2,000만원, 청렴시책평가관련 유공부서 포상금으로 2,000만원, 감사장 전산물품 및 일사천리 순찰물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서울시로부터 2009년도 상반기 청렴도평가 재정보전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1억을요? 그래서 편성이 된 건데 그러면 이것이 시행되면 내년에도 편성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또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게 된 원인은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이번 상반기에 내려온 1억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지자체 청렴도평가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 자치구 25개구를 3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1등급은 1억2,500만원, B등급은 1억원, C등급은 7,500만원 그래서 저희 구가 B등급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교부되게 되어 있었고요. 작년까지는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서 의회에 심의없이 심사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집행한 다음에 나중에 간주처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자치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시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은 이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바뀌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청렴도에 대한 이 항목의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가 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하여튼 뭐 B등급을 받으셨으면 잘 받으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1등급이 8개 구청이고 B등급이 9개 구청, C등급이 8개 구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감사과가 열심히 해줌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하고 또 민원 없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여비에서 청렴관련 선진행정 시찰 15명 내외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해외연수를 가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선진행정 시찰이 아이템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연수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NGO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그 부패지수를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일 덜 부패된 국가 이렇게 해서 1위부터 쭉 발표하는데 김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액이 2,000만원이내 이다 보니까 요새 부패지수 평가에서 매년 1, 2, 3위를 하고 있는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는 갈 정도의 여비가 안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 본 바로는 아시아에서 청렴도 순위가 제일 높은 싱가폴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일본 아마 그런 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4박5일 정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선진행정시찰을 간 사례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것이죠?

네.

반, 기대도 있지만 걱정이 더 섭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그런 것이에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데 요즘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연수는 갔다왔습니다만 사실 연수 가기가 부담스럽고 만만치 않은 사회적 분위기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준비를 정말로 꼼꼼하게 잘 하셔서 다녀오시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까지 예산편성해서 갔다오신다면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가시면 준비를 잘하시되 저는 굳이 추경을 편성할 필요없이 총무과하고 창의전산과에 보면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특별히 감사과에다가 처음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부터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인센티브 재정보전금이 지급이 되다보니까 일종의 포상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예년의 경우를 한번 봤더니 작년같은 경우는 민원처리부서 직원과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20명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샵을 개최를 했습니다. 워크샵도 개최하다 보니까 일인당 소요비용이, 작년에 120명대상으로 워크샵 개최한 비용이 1,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1박2일이든, 1일이든 워크샵을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정복지과라든지, 창의전산과, 또한 올해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연간 강제이수시간이 50시간, 80시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교육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청렴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재미없는 교육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직원들을 다시 100명, 200명 교육시킨다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많은 거부감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본 결과 사실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부서직원들이 주로 현업부서와 격무부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하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기회에 포상적 성격이 있는 선진지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것이 어떨 것이냐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 직원들한테도 청렴과 관련한 자긍심이라든가, 앞으로 청념해야 되겠다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청렴지수 평가할 때 우리 도봉구청에 내방을 해서 계약이라든지, 물품 공사 등 계약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인허가 처리, 민원처리한 일반 경험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귀하가 도봉구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어느 정도의 부패지수를 경험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처리하기 때문에 그 만큼 부담을 많이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리자 위주보다는 실무담당자 20명 내외로 이렇게 해당부서, 설문조사대상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그러면 연수는 저희들도 다녀와 보지만 목적이 있어야 되요. 그 목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연수계획서를 작성하고 연수참가자들이 스터디를 해야 되요.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서 뭘 배울 것인가, 그래서 연수보고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일목요연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갔다오면 보고서가 나와서 뭔가 모범적으로 사실은 벤치마킹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관광성 외유가 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포상금이 2,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왔는데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우리 청렴지수 평가 관련한 인센티브 보조금이 2억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2억2,000만원중에서 약 1억7,000여만원은 창동지역에 도로포장하는 일반사업비로 사용을 했고 4,500만원 정도를 감사담당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는 46개 전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의 인원을 계산해서 일인당 1만8,000원정도씩 인원비례에 맞추어서 전 부서에 포상금을 골고루 지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지수평가는 대상 부서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적인 성격이고 직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그런 이유로 전부서에 나눠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제 평가대상 기관에 있는 직원들한테 특별히 별도로 따로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2,200만원정도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부서에 나눠주지 않고 평가를 실질적으로 청렴평가대상 부서직원들이 소속된 부서에만 배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과장님 한가지 참고로 해주시면요, 지금 경제적 상황이 워낙 어렵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75%에서 58%로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공공근로니 일자리창출해서 조금씩 버티고 있는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공직자들은 신분이나 생활여건이 안정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직무를 수행해서 행한 결과가 좋게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지, 특별히 부정해야 되는데 잘 받았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리 자체가 청명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잘받았다고 거기다가 또 포상금을 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는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차라리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되고 내년 재정이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포상금 받았다고, 물론 예년보다는 작아졌습니다만 이렇게 공직자들에게 다시 나눠주고 격려하는 모습은 현분위기에서는 안어울리는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해외연수도 처음이고 포상금도 또 올라오고 그래서, 예전에는 물론 의회 심의도 없고 간주처리하고 사후보고하고 끝냈으니까 이런 얘기도 없었겠지만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인데 이런 분위기는 조금 자제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청렴관련 선진행정 시찰이라는 것이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진행정이라고 하면 어느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세계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부패지수를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청렴지수가 10점 만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얻은 나라가 가장 청렴하고 부패가 안 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시아쪽에서 한사람당 큰 예산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15명이라고 그랬지만 15명에서 20명내외로 해서 일인당 100만원이내 예산을 들여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제일 청렴지수가 높은 싱가폴이나 홍콩, 일본 선진지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을 방문을 해서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제도,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될 그런 점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선진지를 시찰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보면 2,000만원이면 20명이면 한 사람당 100만원꼴인데 100만원가지고 사실은 선진시찰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보세요? 2,000만원 가지고 어차피 편성한 것이지만,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물론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 비용으로 만일에 4박5일 간다고 하면 이렇게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큰 관광지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선진지의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각종 제도나 이런 데를 견학하는 의미에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남아 같으면 4박5일 정도면 100만원이내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장조사는 안해 봤지만 평상시에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류가도 오르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잡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2,000만원이라는 것이. 조사도 깊이 안해 보시고 요새 비행기 삯하고 숙박비만 해도 얼마인데 우리나라도 하룻밤 자면 얼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도 안한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여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해당되는 인터넷이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이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신임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151억658만2,000원보다 44억455만5,000원이 증액된 1,195억1,11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7개 세부사업에 8억9,22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의 혁신사 업인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사업 1억5,720만원, 공익근무요원 지원 1,471만원, 긴급복지지원 9억6,653만8,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1억4,02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마을 다사랑센터 공공운영비 3,420만원, 푸드마켓 개소식비용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1,209만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73만4,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각각 감액하는 등 총 2억4,8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26개 세부사업에 2억6,39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분야에서 서원경로당 건립 및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 2억5,300만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관리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인건비 등 5,138만8,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관련 행사지원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3억938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어르신 일자리 사업지원 1억6,865만5,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분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1,35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 158만9,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92만5,000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설치비용 3,081만원, 차상위 장애인가구 유가보조금지원 31만6,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에 1억5,000만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해서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억9,81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에 5억5,884만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9,788만4,00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250만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총6억 5,9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9억2,995만3,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25만6,000원, 자활 장려금지원 5,000만원, 취로사업 1억5,5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9,492만2,000원, 차상위층 양곡 할인지원 916만6,000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 4,508만9,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각각 감액하는 등 총11억9,046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일자리 추진팀 신설에 따라서 행정운영 경비 2,33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으로 13개 세부사업에 26억6,209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분야 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7,700만7,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5,146만5,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50만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각각 감액하는 등 총 1억2,897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1,011만7,000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지원 17억2,649만8,000원, 출산지원금 지원 1억1,6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260만원, 또한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비 1억3,158만3,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각각 증액했으며 창3동 복합보육시설 건립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9억8,679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중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5,840만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했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취소에 따라서 3,130만3,000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총 8,970만3,000원을 감액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9,397만2,000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했고 취약가정 아동 방과후 학습발달지원 서비스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억9,397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소관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4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3개 세부사업에 1억6,991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및 편의개선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에 6,066만6,000원,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9,924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서 2009년 5월 1일자로 신설된 민생안정대책추진반 소관 예산으로 4개 세부사업에 4억9,425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민생안정지원을 위한 한시생계보호비 4억6,300만1,000원 민생안정대책추진을 위한 전문요원 인건비 등 1,272만원, 희망복지 119센터운영비 795만원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했고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05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은 200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2,338만2,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814만6,000원,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4,774만8,000원을 각각 증액해서 총 7,927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억1,408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4,774만8,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52만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고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 지원금 1억1,408만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또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가지 제가 의문되는 점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마을 다사랑센터 운영비 보니까 감경정된 것이 3,400만원인데 전기요금하고 상수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집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죠? 그런데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평균치입니까? 아니면 대충 그 정도면 평균치죠?

대략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6월달에 공공요금은 약 310만원 정도,

310만원, 이것을 지금 세입하신 분들한테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을 징수하지는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제 학마을 다사랑센터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공요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게 임대한 1층, 2층에 들어가는 학원과 5층에 있는 매점은 별도로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을 산정해서 받기 때문에 학원 등에서 부담한 공공요금을 감액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산에서는 실제 쓰는 것만 계산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서울시 시비가 전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다 감편성 되는 것이죠?

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은 전액 시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편성시 가내시 금액과 확정내시 금액의 차익을 감추산하게 돼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를 구분해 보면 우리 사회복지 이런 데에서는 포괄비입니까? 아니면 품목별로 딱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그 사업별로해서 각각 구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죠? 만약에 거기서,

다른 용도로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구비는 한 30%책정이 되는 겁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는 이제 끝났고 이제 시비, 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보통 시비와 구비는 서로 간에 50 대 50인 경우도 있고 국비가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대략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등 해서 사업에 따라서 약간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가 우리 재무건설 같은 데는 사업비 명분으로 해서 시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사회사업비 같은 것은 포괄비로 많이 내려오는 경우를 봐서 내가 묻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구비가 책정된 그런 예산이 지금 많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포괄비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품목비냐, 이것이죠, 내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8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지원 이것은 지금 늘어났어요, 조금. 이것도 시비가 오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시비가 오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포괄비 다 쓰고 그 다음 이제 구비 사용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잔고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구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이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시비가 늘어나서 같이 편성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구비가 25%인데 그것도 역시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늘어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배분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 쓰면 좀 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비, 구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게 포괄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네. 사업비입니다.

포괄비가 주로 많잖아요.

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쓰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고, 구비도 또 이월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경로당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다행히 예산이 한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비품비 그래서 한 1,000만원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요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경로당이 사실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죠, 지금 사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계속 노후 정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노후화,

계속 돈 들어갈 일밖에 없다,

계속 오래되면 노후화되고,

이번에 4,000만원이면 이게 보수유지가 되는 겁니까?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남아있는 금액하고 이번에 3,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3개 경로당 정도를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쌍문1동에 뭡니까, 주차장 거기에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해당됩니다. 계성노인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쌍신, 이렇게 됩니다.

. 하여튼 제가 볼 때 사회복지과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을 겁니다. 많이 좀 써주시고요. 특히 요새 장마철이기 때문에 침수된 지역은 없습니까? 경로당 같은데 이런 데?

네, 경로당을 안전점검해가지고 옥상에 홈대 이런 데, 흙파기, 물통에 낙엽같은 것 들어 가면 그것 뚫기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목측으로 가능한 것은 지금 조치를 다했습니다.

.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로사업도 과장님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편성 된 이유가 뭡니까? 1억5,000만원.

취로사업이 감편성된 사유는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희망근로로 이전 되시는 금액만큼 감편성을 했습니다.

. 구비도 많이 아껴쓰신 것은 희망일자리 때문에 많이 절약되고 그랬죠.

네, 희망근로는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를 위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구비를 나중에 쓰고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 겁니다.

과장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돈쓰라고 내려줬으니까 구비 안 쓰는 거지, 그걸 생색내지 말라니까요.

그것을 못하는 구도 많습니다.

,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아주 강조하실 때 너무 크게 강조하시니까 당연히 국고부터 써야죠. 가정복지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154페이지 하겠습니다. 창3동 복합보육시설 건립, 신규입니다. 이것이 전경련에서 10억이 들어온 것이죠?

10억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건립비가 10억5,000만원이고요. 전경련에서 지원 금액은 7억5,000만원입니다.

7억5,000만원. 지금 우리가 3억 잡았잖아요?

네.

그 3억은 퍼센트를 따져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모든 공사를 이 정도하면 되겠구나, 해서 잡은 겁니까?

네,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총 건립비가 한 10억원5000만원 정도,

지금 공사계획 잡혀있습니까?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으면 금액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거의 지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이것도 좀 퍼센트로 하셔야죠. 전경련에서 나왔으면 최소한 30%는 없겠죠, 그래서 잡은 것이고. 이것도 건립하는데 저는 전경련에서 100% 다 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또 구비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3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경련에서 우리 지역에 하나의 아이들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아니면 설계 나왔을 때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가, 추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만 딱 하고 제가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산업환경과장 이춘무입니다.

머리 좀 아프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깨비시장에 추가로 여기 좀 제가 봤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얘기하는 것인데 그 때 도깨비시장에 국무총리가 왔었죠? 얘기 들으셨죠?

제가 있을 때 왔습니다.

? 그때 분명히 예산집행에 관해서 국무총리한테 저희들이, 국회의원도 있었고 구청장도 있었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네.

얼마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16억이면 다 됩니다. 깨끗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네.

또 4억이 올라온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에 전체적인 예산을 107억으로 저희들이 잠정집계한 시점이 금년도 예산 심사하는 10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10월에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개략적인 설계공사비를 일단 먼저 받아가지고 총 107억으로 잡았었습니다만 사실은 실시설계용역은,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경유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했겠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상세히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점에서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실시설계비 나왔고 얼마가 나왔고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요청했을 때 국가에서 돈를 받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의 말 한마디에 실질적으로 결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분명히 노력한 사람도 있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16억이면 다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을텐데 그것을 지금 추가되어서, 잘못 판단하면 업자가 무조건 추가해 달라고 하면 계속 추가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이에요. 경위에 대해서 실시변경이 어떻고,

이금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11월경인가요? 그 때 총리가 10월경인가 방문하셨을 때에 즉석에서 제가 직접 있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모두 종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략 공사비가 어느 정도면 건립할 수 있다고 즉석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었는데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개략적으로 주변에 있던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그 이후에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의 성과물을 받아보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용역결과가, 산출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그 정도 지을 수 있다고 했으면 잘못됐지만 산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마 개략적으로 추측적으로 그 정도면 지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용역결과에 나온 금액이, 건축금액이 용역사에서 모든 시추작업이라든지, 주변의 모든 토공작업을 다 해서 산출했는데 당시에 신우빌라가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시추공 작업을 해서 용역의 모든, 의사가 환자를 검진할 때 다 하지 못하듯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용역설계를 받아서 총 공사 금액이 산출되었고 했는데 막상 공사 들어가고 감리사가 지정되어서 감리사를 전문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공정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잔토처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정부나 구리시에 우리 작업 반경 가까운 데 있는 것으로 용역이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잔토처리장이 다 폐쇄가 되어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수도권내 어디에 갖다가 매립을 시킬 것이냐 보니까 일산정도 고양시에 가야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거리단가가 또 늘어났고 차수공 또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구조물 공사에서 불가피하게 사전변경에 의해서 일부 부분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 예측을 못하셨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하면 용역이,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깨비시장 갔을 때 국무총리 오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율을 했던 것이에요. 여기 우리 집행부의 구청장이나 어느 사람이건 다 16억정도면 다 됩니다라고 해서 간 것이지 갑자기 국무총리 오고서 얼마 필요합니까, 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용역사에서 결과 나오기 전에 그 누구도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 반론을 제기할게요.

전문기관에서 산출이 나와야지 금액을 얘기할 수 있죠.

공무원들이 순진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런 금액이 변경이 될 수 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한테 20억 주세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먹구구식이죠.

16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하여간 그 점은 지나간 얘기인데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어느 공사이건 간에 공사를 하면 항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금액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억이라는 것이 즉흥적으로 총리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나 여기 지역구 의원이나 또 해당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16억정도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얘기가 되어서 16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산출된 금액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아주 순진했든지 아니면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셔야죠.

그 자리에서 얼마라고 속단해서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국무총리 정도되면 말 한마디에 예산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20억정도 주십시오, 그랬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내가 더 우스운 얘기하면 16억 몇백만원까지로 이렇게 원까지 계산할 것 같았는데 16억 받아났는데도 불구하고 4억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할때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원경로당 건립이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설계서가 현재 납품되어 가지고 발주가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사는데 지하가 있고 1층, 2층이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검토했는데 지하는 그대로 창고용으로 쓰고 수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1층, 2층을 수리를 하는데 이 건물을아예 노유자시설로 완전히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6,400만원 시설비를 반영을 안하면 건물이 좀 완벽하게, 실제로 돈에 따라가지고 건물이 잘 지어지고 못 지어지고 이런 면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노유자시설로 해 가지고 완벽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계단이나 이런 것을 어설프게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부 계단하고 진입로가 장애인도 다닐 수 있게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6,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 매입하고 서원노인정 어르신들하고 몇 번 과장님하고 관계자들이 가서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이럴 때도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편성이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면 또 공사하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면 다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기술자들이 대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볼 적에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설계가 잘못됐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돈대로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사회복지과에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노유자 시설로 완벽하게 지어야지, 2년 이따가 또 누가 이의 제기하면 아무리 관공건물이라고 해도 민간건물 같이 합법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계단도 제대로 안 만들고 그러고 또 누가 테클 걸고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돈에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을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다시 설계해서 뽑으니까 6,400만원 증액됐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추후에 뒷소리 안 나오게 일하는 것이 낫지, 그냥 조금 싫은 소리 듣는다고 해서 조금하고 나중에 또 고치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현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든다 이래가지고 6,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층 별로 어떤 단체가 입주한다는 것도 다 지금 개략적으로 다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개략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여러 부서에 이 가건물에 대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고 또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입주하겠냐는 의사를 파악을 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가설 건축물입니다마는 활용도가 높고 앞으로 관리하면서 관리가 용이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층에는 보수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장이라던가, 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층은 잠정적으로 지금 폐쇄할 계획으로 있고 1층하고 3층만을 우선 보수를 어느 정도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대부분 사무실 용도로 쓰고 1층에 대해서는 작업장 용도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들어간다면 3층에 아마 입주하게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이에요. 보훈단체가 앞으로 갈수록 요구사항도 사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장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들한테서 아직 시달림을 좀 안 당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당할 일도 많을 텐데,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과장으로 와서 보훈단체 사무실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던가,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있는 한정된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149페이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집행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집행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요, 저희가 원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상당히 금액도 많지 않습니까?

네.

구에서 차라리 그것을 접수를 받으면 일괄적으로 구에서 전부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재교구비는 두가지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비로 해서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요, 국시비로 해서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그래서 한번 예산과목을 통합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액수도 많고 보육시설이 책자보면 22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281개소입니다.

여기는 221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공립은 빠져서 그렇습니다.

금액도 많고 사실 보육시설에 올라온 책자를 돈으로 주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나중에 다 검토하십니까? 돈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보고 구매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다 일괄적으로 사면 책값도 쌀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을 문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창5동 주민센터 이전문제가 급물살을 타서 도봉경찰서하고 창동지구대 그 다음에 창5동 주민센터교환협약식을 우리 구청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5동 주민센터가 아이파크 앞으로 540평부지에 새로 신축이 될텐데 그 부지에 지구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5동 동주민센터 주변 거기가 1통, 2통인데 주민들이 정서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오랫동안 있다가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그 지역을 구청장님이 동정보고하실 때 지역주민들은 경로당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독서실 이런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정서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청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정작 주민들 의견은 전혀 수렴도 안하고 동주민센터가 떠나버리고 그 공간은 지구대가 차지하게 되니까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어르신들이 170, 80명이 된다고 그래요, 1, 2통 단독주택 주민들. 그래서 경로당을 희망하고 계시고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좀 어렵고 자꾸 경로당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초에 동정보고회 때도 창5동 새마을협의회장님이 질문해서 그때 당시 답변은 재정이 허락하면 연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에 동정보고회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경숙 의원님도 매일 찾아와서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용석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구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있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방안,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번에 국비 가져와서 좀 왔다갔다한 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안을 세워가지고 한참 이러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아이디어 나온 부분도 한번 나가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간략하게요.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요, 25개구 중에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현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도봉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은요, 저희가 인증현황이 도봉구가 1위입니다. 민간하고 가정해 가지고 저희가 53개소가 됐고요.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좋은 의견을 주셨고 국시비 매칭비율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계속 확인해 본 결과 어제 시장님 방침이 나가지고 최종 매칭이 7대 3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구로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올린 것은 구비가 8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추경에는 2억5000만원에서 3억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에서 시달이 되고 예산이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강력하게 건의하라고 했는데, 건의문 낸 적 있어요? 건의문은 낸 적 없죠?

계속 전화로는 건의했습니다.

. 7대 3 비율로 해서 시비가 70%, 구비가 30%이니까 많이 완화됐네요. 그러면 이 공문이 시달되면 사실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예산도 조정할 필요도 있네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어서,

네, 일단 편성해 주시면 나중에 내려오는대로 다시 감추경을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3회 추경때 감추경하든지 하시든지 하겠다,

네.

좀더 검토를, 예결 위원님들이 상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아까 주신 자료 여성화장실 확충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산업환경과장 이춘무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틀 전에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판매 시설에 대한 여성화장실 확충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2억9,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워낙 급하게 이것을 작성했는데요. 이것은 8대 2의 비율로 우리구에 있는 전통시장 한군데와 대규모 점포 3개소에 대해서 기존화장실을 여성 변기수 1대 1비율로 확충하고 남자화장실까지 해서 전체적인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율대로 한다면 시비 2억9,800만원에 우리 구가 약 8,400만원이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년 추경예산에는 워낙 임박해서 이 사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통시장 한군데에 대해서만이라도 시비 3,000만원, 구비 800만원,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으로 우리 구내에 있는 전통시장 한군데를 엄선해서 화장실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800만원만 우선이라도 저희에게 배정해 주신다면 여성화장실 확창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도깨비시장,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 세군데인데 화장실 있는 데가 한군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워낙 급해서 하지만 3군데하고 그 외에 대규모 점포 이런 데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기존 화장실이나 그것을 가지고 대수선하는 방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것은 화장실이 있어야 개선할 것 아닙니까? 화장실이 있냐고요?

현재 3개시장에는 화장실이 시장전용으로는 없습니다.

800만원해도 개선이 안된다는 얘기이잖아요. 화장실이 있었을 때 개선하는 아니에요?

3,800만원이, 꼭 3개시장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신도봉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해당되니까 저희들이 찾아내서 무등록 시장도 가능하다고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시장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타 무등록 시장에라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급박한데 그러면 예결위 전까지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화장실이 남성 대 여성 변기수를 맞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선이 되는 것인데 우리 도봉구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님들도 여기 몇분 계시니까 자료를 제출해서 예결위때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 하나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금주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이 몇년도부터 추진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2006년도에 시작될 때 원래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1년인가, 2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근5년차에 들어가요. 5년차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입찰하고 다 공사했는데 또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그 얘기잖아요. 예전에 예산줄 때 더 이상 돈 필요 없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총체적 부실이란 것이에요, 제 얘기는. 왜냐 하면 처음에 협의매수 하겠다고 해서 1년반, 2년 보내버렸고 그러니까 지가상승이라든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지상에다가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지하로 판다니까 설계변경이 대대적으로 되니까 또 세월이 흘러가서 5년차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 공사발주해서 입찰받은 업체까지도 있는데 또 땅을 팠더니 물이 샌다, 뭐한다, 토사를 반출하는데 10㎞이내는 없어서 고양시까지 가다 보니까 돈이 더 드니까 4억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치밀하지 못하고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계획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최대한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전문성 없이 하다보니까 이건 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또 그동안 매수과정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설계과정에서도 당초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갔고 그래서 전체 공사금액이 당초에는 한 60억에서 현재는 한 107억, 이번에 4억이 더 올라가면 11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워낙 공사도 크고 또 보상문제 이런 많은 사업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순조롭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저도 모든 걸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공사를 시작해보니까 물이 나오고 또 잔토 버릴 데가 또 멀어졌고 해서 또 새로운 설계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작년 이맘 때 예산할 때도 저희가 20억만 해주면 16억은 총리실에서 8억 주고 시에서 8억 주고 해서 16억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과정에서 새로운 설계 변경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모든 기획은 저희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보상은 재무과에서 했고 공사용역 및 발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사입찰을 하면 입찰을 32억에 예정가액으로 했는데 25억에 낙찰 됐던가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25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25억 내에서 최대한 소화가 돼야 되는데 낙찰차액 갖다 쓰고 또 모자라는 4억을 더 달라고 해서 요청한 거죠?

네, 그런데 당초 설계에서는 10km, 거기 보면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됐지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기획은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실제 공사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도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예산하는데 사실은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이게 잘 안 맞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술부서하고 우리 지원부서하고 안 맞으니까 뭔가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이 초래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공무원님들께서도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원님들과 같이 더 상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민생안정대책추진반의 오세이 과장님, 한시생계보호비가 원래 13억8,900만원에서 4억6,300만원이 늘어서 18억5,200만원으로 증액돼서 올라왔다는데 내용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액됐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실태하고 보통 우리가 이게 국시비 지원금이 결산하다 보면 불용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봉구 추진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예산은 최대한 어려운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면 좋은 예산인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주십시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당초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구처럼 재정이 열악한 일부 구에서 시의 구비 분담률을 좀 조정해줄 것을 요구해서 시에서 시비 분담률 당초 25%에서 10%가 상향된 35%로 조정이 됐고 우리 구비 부담률을 15%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비 분담액이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각종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시책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도봉구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액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 너무 많고 1가구 1지원 시책에 따라서 중복지원은 또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해서 대상자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 관계로 그 안에 조기에 다 최대한 많은 인원한테 우리 국비,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구비가 제로에요, 그렇죠? 국비, 시비가 6대 4 비율로 편성이 됐었나요?

당초에 국, 시비 내시된 간주처리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내시 때?

네, 가내시 금액으로 지금 적혀있는 금액입니다.

. 그러니까 가내시 때는 구비가 제로였는데 확정내시에서 15%로 됐다?

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현재 5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월, 6월 실적이 대략 여기에는 1,739가구 정도가 수혜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가구나 하신 것이에요?

현재 7월 10일, 현재 저희가 지금 신청서 접수는 약 1,250건을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 보장결정을 약 730세대해서 약 2억700만원 정도 지금 기지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금액들이 우리 실정에 조금 안 맞게 산정이 돼서 좀 남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던가, 또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김용석 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재래시장 화장실 현황을 예결위 전까지 해서 제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서를 보니까 도봉구가 금년 추경까지 해서 한2,900억인데 1,190억이니까 한 40%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 아마 모든 것이 사회복지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 모두가 고생 많이 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거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몇 일자로 오셨지요?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도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어려운 데로 또 오셨네요. 그런데 아까 고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 보훈단체 예산 2억원을 우리가 어렵게 편성했는데 아까 그걸 삭감하신다고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2개 단체에 대해서 민간건물을 임대하기 위한 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대체의 가설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단 없애고 그러고 나서 보수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건물이 여기 구청 앞에 있는 옛날 광신에 임대했던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그대로 조례가 통과됐는데 기부채납이 완료됐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그 기부채납서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아까 그 건물이 13억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가 과세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봤더니 약 한 13억 정도 되는 걸로 평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재산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10억 이상이 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됐던 겁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우리 도봉구 부과과에서 그때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비를 조사한 사항이 있어요. 세금탈루 문제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잘,

그것이, 그 사람들이 보고를 조금 아마 예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한 7억 내지 8억으로 건축한 걸로 그렇게 부과과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과태료를 물은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 건물이 수리하는데 많이 들 거예요. 한 2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건축과하고 일반 건축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보수하는데, 1층과 3층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수하는데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어느 보훈단체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한 결과는 약 한 6개 단체가 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하는 단체만 간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볼 적에는 지금 행정센터 있잖아요, 옛날 도봉구청 자리에. 거기 있는 것을 넘기고 그 쪽은 임대를 놓는 게 아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창오 과장님이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희망근로자 접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2,370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심사해서 채용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한석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배정된 게 2,037명이 배정됐습니다. 배정됐는데 처음에 어르신네 때문에 중앙정부도 고심이 많았고 이래서 우리 구에서 연구해가지고 어르신네 급여를 절반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 일자리가 12만원부터 시작해서 20만원까지 2,50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비교가 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어르신들 접수 들어온 걸 갖다가 절반으로 하다보니까 인력이 배로 좀 늘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접수하신 분 전원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그때 채용하신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숫자 주시고 아마 그 동안에 또 많은 분이 그만 뒀을 거예요, 많이 그만뒀죠?

네, 맞습니다.

그 숫자를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텐데 그 숫자 좀 주시고 그 분들에게 나간 돈이 이제 국비죠?

네.

때문에 기왕에 나온 거니까 도봉의 어려운 분들한테 그 돈이 가게끔 하려면 다시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계획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초기평가라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초기평가에 인센티브비를 130억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억 중에 일부를 타기 위해서 지금 저번 주까지는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책자도 만들었고 지금 끝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총 가용자원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의 6개월치 급여를 정확히 계산해서 빼가지고 나머지 자원을 가지고 몇 명이 일할 수 있는가를 또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것을 지금 산출 중에 있습니다. 산출이 되면 그걸 다시 도봉구민의 인력을 뽑아서 다시 그것에 정확히 맞춰서 이번에는 오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서 하려고 한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 얘기인데 지금 상품권으로 30%를 준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상품권은 공무원들한테 팔고 현찰로 주겠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한석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네,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희망근로가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구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시의 직원이 한 5만명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시 직원이 조금만 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2,347명이면 우리 직원이 한 1,000명입니다. 1,000명은 다 못 사요. 못 사서 지금 실제로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이 일만은 좀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한 중간쯤 하려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 지금 그 얘기에요? 지금 아까 뭐 2, 000 몇백 명,

너무 빨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론도 또 봐가면서,

2,000 몇백 명이나 하는데, 도봉구 직원이 1,000명 조금 넘는데,

그건 60만원어치 사야 됩니다. 한 사람당, 60만원어치 사가지고 또 6개월치를 사야 돼요.

다 하려면 60만원씩을 떼어가지고,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개인 생각이 25개구 중에 절반 정도하는 것 봐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석구 전 의장님 말씀이 참 지당하십니다.

우리가 인턴이라고 해서 100명을 뽑았는데 거기는 지금 소관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네.

인턴이 행정인턴하고 청년인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인턴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청년인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죠, 그게?

그 자금은 우리 구청의 선택적 복지에서 일정 부분하고 예산중에서 절약되는 예산의 일정 부분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00명을 뽑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가 그만 두었습니까?

지금 현재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8명은 중도에서 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채용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충원해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나머지 돈은 나중에 직원들이 낸 거 아니에요? 과장급 이상들이 낸 돈인가요?

전 직원의 선택적 복지에서 냈는데,

그 남은 돈은 다시 전 직원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 약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택적 복지에서 있는 1억은 시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돈이고 저희가 지금 청년인턴을 사용하는 예산은 예산절감액 9억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용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채용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턴들이 여러 부서에, 복지관, 여러 군데 문화센터 같은 데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잡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시장 보러 가는 일을 시키고 물건 들어 나르는 걸 시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그걸 한번 잘 파악을 해서 기왕에 그 분들이 도봉구 사람이기 때문에 1년이면 1년을 맞추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동쪽 복합보육시설비 3억 원이 편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경련에서 말이에요. 도봉구 신지호 의원님, 도봉구청장이 사진 찍고 협약식을 맺은 것을 내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전경련이라는 데가 돈이 많은 데인데 지어주면 다 지어주지 3억원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건지,

전경련에서 10개소에다가 이 사업지원을 해줬는데요. 위원님, 이 10개소를 지원을 하면서 매칭비율이 50대 50으로 지금 다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에는 그나마 이제 30%만 구비로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100%지 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전경련이 잘못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는 것이나 여기 구청장님 인터뷰하고 사진 찍었더구먼요. 그러면 도봉구에다가 그런 것 하나 지어주면서 생색 다 내고 구청장님도 다니면서 내가 다 했다고 하고, 국회의원도 내가 가서 우리 의정활동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면서 30%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사업은 기왕 기부채납하면 해주는 것이지 3억원을, 그게 총 얼마입니까?

총 건축비가 10억5,000만원이 들어가고요.

7억 되는 것이네요.

네.

없어도 사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신문에 홍보 해놓고 돈 7억 대면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경련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우리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다니면서 전부 주민들한테 전경련에서 도봉구 공사를 공짜를 해준다, 이렇게 홍보해 놓고 나중에 뒤에는 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을 속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우리도 몰랐어요. 국회의원 의정보고할 때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구청장님이 딴 데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돈 들어간다는 것은 이번 예산편성 들어와서 알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일은 특히 전경련에서 잘한 일은 아니고 우리 도봉구가 어렵다 보니까 돈 7억 갖다주면서 생색을 내주는 것인데 그 정도라면 떳떳하게 우리 돈 10억 들여서 짓는 것이 나아요. 하여튼 국장님도 열심히 하실려고 하고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실려고 하고 모든 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아마 근무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많으니까 귀찮으니까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승진이 늦다고 하는데 이번에 2명인가 더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석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보훈단체 입주예정 건물 기부채납과 관련된 서류를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망근로사업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애로가 많으신 줄 아는데 지금 상품권 지급이 다 됐죠?

첫달 월급은 다 지급됐습니다.

월급으로 해서 그러면 지급된 것은 그대로 3개월 이내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개인들이 알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상품권을 구에서나 시에서 매입을 하다는 소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일부 희망근로자들의 소비가 상품권 준 만큼 못하거나 상품권이 쓰기가 불편하니까 현금으로 달라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시나 이런 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상품권을 사가지고 공무원들은 그 만큼 쓸 수 있으니까 그 만큼 사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했으니까 우리 구에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시하고 행자부 할 때 그것도 언론에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어차피 비판을 받더라도 옳은 일이라고 그래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상품권 지급 날짜가, 다음 두번째 지급 날짜가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8월 5일이라고 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조직이 하기 때문에 그 일은 결정만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타구에 하는 것을 눈치를 봐가면서 적절한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25개구 전체 구에서 현재 상품권 지급하는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국비에서 다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했으면 구마다 전체 현찰로 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창호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골목경제활성화 소비진작책을 위해서 상품권을,

행안부에서 강제로 그렇게 하라 하고,

지침이 60%,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얘기하는 부분은 이 상품권을 받을려고 나가서 희망일자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꼭 골목시장에 가서 굳이 이것을 안쓰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생계유지하는데 쓸 수 있게 줬으면 좋겠는데 골목시장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쓰라는 행안부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이것이 부당하다 이것이죠. 총액이 얼마죠?

위원님, 제가 국장이,

만약에 그것을 구입을 하라고 하시면 황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집이 과연 83만원중에 25만원 되는데 우리 집에서 25만원 소비가 한달에 될까하고 저 스스로 비춰봤는데 저소득자는 25만원 안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독거노인 한명이 있으면 20㎏ 쌀 한포대 사면 5만원인데 그것으로 두달은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도 안 먹고 반찬 사고 하면 25만원 소비를 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 돈을 다 골목시장에 가서 쓸려고 해도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나눠서 써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민원을 하는데, 아마 관에서도 엄청나게 머리가 아플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 분들도 하고 계시는데 조금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것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구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가 하고 여쭤본 것이에요.

지금 현재 지침변경은 없습니다.

꼭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하는지,

없는데 제가 직원들하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만일에 우리 직원들이 일정한 부분의 돈을 내서 상품권을 사줬을 경우에 2,347명중에 소비가 월 25만원 안되는 사람을 또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뽑아서 그 분들것을 사줘야 되거든요. 식구가 5명 있고 4명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없고 한가구에 한명 내지 두명 있는 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르신네 부부가 살고 가족이 2명이하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실행을 하기 전에 2명이하인 가구를 뽑아가지고 과연 몇가구가 되며, 그 사람들의 급여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급여에 곱하기 해서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산출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치 사면 되느냐, 만일의 실행에 대비해서 그 부분은 연구되어야 될 부분인데 대다수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로마트하고 이마트하고 그 이외에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갱지에다가 책자를 만들어 드렸어요. 한사람 한사람 다 나눠 드렸어요,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쇄를 해 가지고 집집마다 다 드렸기 때문에 사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필요없는 물건을 사는 가구가 생기는 점이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주일간 노력해 가지고 추이를 지켜봐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상품권을 구매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안타깝고요. 지금 그 분들이 3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이용하는데 너무 불합리하지 않은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최근에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구매해 줄 수 있는가 지침을 시달해서 각 자치구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전 자치구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취지를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 거동이 좋은 사람들은 말고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이것은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난해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기에 그런 것도 있고 일반사람들이 현금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정부 취지가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민층의 그런 골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권으로, 현금이 시중에 서민층에 돌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해서 그나마 현금 다 예금만 하고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중에 돈이 안도니까 상품권을 3개월 이내로 유효기간 정해서 하게 되면 그 안에 사용하게끔 그래서 현금을 경제 밑바닥에 돌게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품권 자체가 일정액 이상 구매를 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교환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맹점이 상당히 부족한데 슈퍼에서부터 이발소, 이런 대중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가맹점을 많이 늘리고 각동의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실 문제가 그런 가맹점을 많이 늘려서 멀리 안가고도 흔히 공용할 수 있는 데, 그런 가맹점을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약 700억입니다. 금년 11월말까지 한시사업인데 700억의 상품권이 발행이 되고 우리 구만 해도 13억이 발행되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 13억의 상품권이 돌아다니고 쌀 사고 목욕료 내고 다하는데, 사행성 이런 유흥업소만 제외하고 대형마트점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가맹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억이라는 자금이 밑바닥에서 돌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상품권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를 가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를 들어 보니까 우리은행의 가맹점도 있는데 시중은행 10개은행인가요, 전부 다 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자꾸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도 자꾸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도출해서 중앙에 보고도 하고 또 중앙에서 알아서 또 개선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서 167페이지에 보면 취약가정아동 방과후 학습발달지원 서비스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 후에 심사되어서 결정하고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취약가정아동 방과후 학습발달지원 서비스라는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을 5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5억 중에는 국비가 50%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각 25%씩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 55명이 관내 취약가정에 있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550명을 선정을 해서 주 1회씩 나가서 학습발달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가서 국어라든가,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맨 처음에는 가서 초기면담을 하고 심리분석도 하고 2단계로는 아동에 맞게끔 학습발달을 지원해 주고 3단계로는 또 이 아동계획에 문화활동하고 체험학습서비스까지 하면서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사후진단을 통해서 심리적인, 정서적인 성과를 진단해가지고 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저희가 시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덕성여대에서 사업을 맡아온 것 같습니다.

이 5억이 그러면 지출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한 번 더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5억을 대충 보니까요. 일단 지금 청년들이 55명이 활동을 하게되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월81만원씩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무인력하고 해서 3억2,000만원정도가, 이 예산 5억이라는 것은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가 지금 3억2,000만원정도는 인건비로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 관내 취약아동들 550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비싸더라도 심리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1인당 지금 8만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하고 체험학습하고 학습을 위한 교재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또 생소하지만 어려울 때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아니면 월요일까지 예결위원회 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