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0회 제4차 본회의2009-07-17

김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김순자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7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자유발언 >; 맨위로

김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순자 의원입니다. 장마철 무더위 속에 50만 강동구민과 구청 직원 그리고 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이 성내동 명칭은 풍납토성의 안쪽 동리라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성내천과 풍납동을 접하고 있는 성내동 골목을 다녀보면 성안길이라는 명칭도 보일만큼 성내라는 명칭은 역사성을 지닌 문화적 고유명사로서 우리 강동구의 지리적 역사성을 대표하는 지역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성내역은 강동구 성내동과 풍납토성 주위를 흐르는 성내천에 그 명칭의 의미를 둔 것입니다. 근래 모 자치구 일부 단체에서 이 같은 강동구 성내동의 역사성과 문화적 고유성과 관련있는 지하철 역명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성내역의 개명 움직임입니다. 개명 추진이유는 강동구에 성내동이라는 행정동이 있으므로 성내역은 해당 모 자치구와는 상관이 없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강동구 성내동과 혼동하여 불편을 주기 때문에 성내역명을 주변의 지명으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유가 성내역의 개명이유로서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치구로서는 우리 강동구의 성내동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고 성내역이라는 명칭이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처음 강동구 성내동을 찾으시는 분들은 성내동과 성내역을 혼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된 개명사유는 성내라는 고유명사의 문화적 역사성에 대한 깊은 사려 없이 단순히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불편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내역 개명 움직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내라는 명칭은 풍납토성의 안쪽 동리에서 유래하였고 풍납토성의 대부분은 강동구 인근의 자치구에 위치합니다. 해당 자치구에는 풍납토성과 성내천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성내역이라는 명칭이 해당 자치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내라는 명칭을 보존하려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자치구 일부 단체가 주관하여 역명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본 의원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성내역이 강동구 성내동과 큰 혼동을 주고 있다면 개명을 추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당 자치구에 성내역이라는 명칭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의 홍보를 요청하여 해당 자치구와의 깊은 연관성을 주민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리함을 앞세운 개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문화적 기반의 상실에 기인하는 손실 중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풍납토성이라는 좋은 문화적 유산을 안고 있는 인근 자치구는 성내역 개명의 부적절함을 홍보해야 하고 혹시라도 해당 자치구 스스로가 개명 움직임에 동조 또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성내라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아이콘을 우리 손으로 지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강동구 역시 성내역이 강동구가 아닌 타 자치구에 있는 역이라는 이유로 이의 개명 움직임에 강 건너 불 보듯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포기하는 행위로써 이는 구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내라는 명칭은 강동구 또는 인근 자치구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는 서로가 공유하여야할 문화적 고유명사로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훌륭한 전통의 고장으로 자부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근래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내역 개명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강동구와 인근 자치구는 성내라는 명칭을 함께 잘 보존하여 이 지역의 우수한 역사적 전통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맨위로

11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창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연구단체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새로이 정하는 등 규칙운영 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새로운 여건에 맞게 보완·개선하고자 관련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맨위로

11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관내 가정에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범위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18세미만의 요보호아동으로 하고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을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을 지급하되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126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2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2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절주 및 음주예방 관련 교육 홍보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자원 봉사자 위촉 및 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2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병덕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안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여행주차장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노외 주차장 가산금에 대한 조문 개정,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2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예산 총액은 3,619억 5,86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7.75%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전년대비 11.66% 증가한 3,605억 355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대비 18.97% 증가한 2,644억 4,58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대비 4.5% 감소한 960억 5,773만 5,000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7억 2,416만 1,000원으로 21억 2,719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건축추진반 외 12건에 16억 9,74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3일과 14일 양일 간에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도출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결산검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때에 충실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과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안됐다는 것에는 유감을 표시하며, 차후로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객만족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문화예술교육 행사운영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예산편성 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여 의회에서 승인편성 하였으나 정확한 집행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 사업추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도로·치수관련 토목사업 등의 경우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써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음에도 긴급 발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낙찰차액과 이전비의 잔액을 시급성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공사에 사용하여 지방계약제도 및 예산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 예비비 본래의 목적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임으로 집행부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임의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과다한 불용액,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과 아울러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악용시키는 예산전용의 합리적 타당성 및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적하는 등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물론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면은 인정되지만 예산 편성에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을 적기 시행함으로써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시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창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2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김창종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23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경기위축으로 인해 건전예산 운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와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과 사유에 적합한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심사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집행부와의 질의응답 중 산출근거의 부정확과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강동마라톤축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행사성 사업은 최소한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일부 삭감하였으며, ‘무단투기경고판 설치’ 예산은 부득이한 추가예산으로 인정되지만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으로 한정 최소로 설치토록하고 일부 삭감하였으며, ‘하수구조물 정비’ 예산은 부득이한 추가예산으로 인정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등으로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공원내 금연안내판 설치’ 예산은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생활권 공원을 지정 금연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추가예산으로 인정되지만 우선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주문하고 일부 삭감하였으며, ‘강동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는 행정수요와 조직 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관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고 고객만족과 동시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감액부분으로는 총무과 강동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 1억 3,500만원 중 2,500만원, 문화체육과 강동마라톤 축제 3,000만원 중 1,200만원, 청소행정과 무단투기경고판 1,950만원 중 950만원, 도로과 공사비 3억원 중 5,000만원, 치수방재과 하수구조물 정비 2억원 중 5,000만원, 푸른도시과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2억 720만원 전액, 지역보건과 공원내 홍보판 설치 5,120만원 중 2,120만원을 합쳐 총 3억 7,490만원을 감액하였고, 증액부분으로는 푸른도시과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대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예결특위 위원님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민주적인 방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칠에

며칠에심우열의원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특히 천호2동 주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주민 여러분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까지 하면서 뉴타운 지역에 선정됨으로써 불이익에 대해서 거론하며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구비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3억원을 간주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고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하지 못해서 도시건설위원회부터 삭감되었고 예결특위에 본 의원을 포함한 천호2동 지역구 의원이 없는 것을 기화로 전액삭감됨으로써 간주처리한 3억원의 시비조차 반납해야 하는 이 현실에 천호2동 지역구 의원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이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삭감심의했던 의원님께서 삭감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자세하게 잘 되었으면 이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처리해 줄 것을 존경하는 의장님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천호2동 주민여러분에게 면목이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동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심우열 의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 발언한 것에 대해서... )

윤규진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질의 및 토론하는 질의죠. (

조동탁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래요?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조동탁의원

존경하는 심우열 의원께서 방금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천호2동에 본인만 의원이 있고 다른 의원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의장

그런 것을 답변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고 심우열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예산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우열

심우열의원

의석에서 - 재청이 아니고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 그러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혹시 계시느냐고요. 그것을 듣고서 제가 답변을 드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

김양모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계셨고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2009년도 추경예산 특위 위원장으로 어쨌든 매끈하게 맺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심우열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천사어린이공원 사업비 전액 삭감에 관련해서 사실 이번 예결특위에서 가장 심도있고 치열하게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을 두고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지만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감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 삭감 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예결특별위원 중 찬반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5대 3으로 나와 거기에서 삭감하게 된 사유의 주요점입니다.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시비를 반납하는 사유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의장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
우열

심우열의원

의석에서- 삭감이유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표결의 문제가 아닌 삭감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표결의 문제가 아닌. )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은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논란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서 표결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
의석에서 - 그간에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또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다 나올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논란이 되다보니까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어서 아마 표결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부에는 안 들어가 봤으나, 그래서... (
의석에서 -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하셨으니까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도대체 반대가 어떤 사유로 반대를 했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반대사유, 찬성사유 나중에 그것은 속기록을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세요.

김용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두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한가지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역을 존중해 달라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요구가 있었고 또 한 안은 천호2동이 뉴타운 지역이라해서 지금 2014년부터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주무과장님께서도 2014년도에 시작이 되면 보통 보면 5년 정도 걸리고 아주 빨리 되면 한 3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 정도, 늦으면 2020년 정도는 뉴타운이 개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비용을 본다하면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또 반대로 본다면 사실 그 천사공원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타 공원 상상어린이공원이 보통 3,4년 정도 되었는데도 지금 공원화가 상상어린이공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어린이공원은 지금 공원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는 지역주민들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찬성이 있었고 이런 것이 심도있게 다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은 표결처리로 가자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천호2동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의장

심우열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다. (
우열

심우열의원

의석에서-이의가 있으니까 표결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임제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윤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본 안건 의결에 심우열 의원께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또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김용철의원

의석에서 - 그럼 앞으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와도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하면 전부 표결처리하는 것입니까?) 표결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도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합의되어서 표결은 안했는데 심우열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은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의장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가니까 표결을 해 달라, 심우열 의원이 해서. (
의석에서- 5대 들어 와서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5대는 없었습니다. 단 수정안 제출을 하려면 5명 이상의 의원께서 제출해야 수정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표결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

김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 김정숙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김정숙의원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에서 다룬 예산안을 의원님들에게 표결처리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거친 후로 예결위로 예산을 넘깁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되 예결위원회에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유롭게도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 전원이 다시 마지막까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건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결위 안에서도 투표를 거친 그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기립으로써 다 이렇게 보면서 투표를 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반대를 하고 꼭 투표를 하고자 하면 비밀투표로써 ○, ×로써 투표 용지를 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원합니다. (
우열

심우열의원

의석에서 - 겁나는 게 있습니까? 뭐 ○, ×를.) 겁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4,5대 왔지만 본회의장에서 예산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의장님이 하시고자 한 내용이니까 투표는 하되 저는 기립은 하지 않고 그냥 ○, ×로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윤규진의장

○, ×라는 게 아니고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말씀이죠?
기명

무기명김정숙의원

투표로써 가는 그 방법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의장

글쎄 이거가지고 무기명 투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반대하면 반대, 찬성하면 찬성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수정안은 안 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려면 5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을 해야 되니까 수정안은 아니고 단, 심우열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기명으로 갈 필요가 없이 심우열 의원이 말씀하신 왜 이것을 삭감하느냐 난 이해가 안간다 자꾸 그러시니까 여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우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투표할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해가 안간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표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성달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뭐를 표결에 부치는 거예요?) 뭐를 표결에 부치느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

김용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방금 김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위원회도 안하면서 하는 민주적인 방법, 5대에서는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5대에서는 없었죠. (
의석에서 -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서 모든 의원님들 예결특위 8명이 해 가지고 했는데 민주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꼭 본회의장에서 한다하면 소위원회로 가가지고 한 것은 서로 형평성이나 구민들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본다하면 그것은 예결위원장에 대한 굉장히... ) 앉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대로 심우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충분히 8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는 이해가 안가서 표결을 원한다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러는 것이지, 심우열 의원님이 그럼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심우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표결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표결까지 해서 그런 선례를 남길거 뭐 있습니까? 그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해 주시죠. (
우열

심우열의원

의석에서 - 저는 상임위 자체부터 시작해서... ) 아니, 상임위는 이미 지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니까. (
의석에서 - 존중해 달라고 자꾸들 그러셨으니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으므로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에 불구하고 이러는 게 납득이 안가서 그러니까 표결을... ) 그러니까 납득이 안가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그것에 대한 질의나 토론한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나흘 동안 하면서 어제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오늘까지 한 내용이니까 심우열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명의 위원님들을 존중해서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선례를 남기지 않고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
의석에서 - 기립표결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결로 가는 그러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심우열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명의 위원들이 4일 동안 한 것을 존중해 달라 그런 뜻이예요. (

김용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표결처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심우열 의원께서 양해를 좀 해 달라고... (
의석에서 - 양해가 안 된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 아니, 양해를 좀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표결로 들어 간다고 찬성하면 기립하라고 그러시면 그럼 표결로 가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

성임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십시오.) 심우열 의원님이 이해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
우열

심우열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해가 갈 게 있고 안갈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은 속기록을 빼 보면 어떤 토론이나 질의가 있었다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나중에 보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은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시고... (

김용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자니까요.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의장이 뭘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오. 그래서 그것은 반대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심우열 의원님만 이해 하세요. (
우열

심우열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타당하지 않다, 이 예산은 진짜 필요없는 예산이다라고 본 의원이 좀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빼 보면 되잖아요. (
의석에서 - 그거 가지고 납득이 됩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고 왜 이렇게 됐다는 게 답변도 나오고 다 나올텐데 왜 몰라요. (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어느 누군가 답변을 해서 내가 납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
의석에서 - 설명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표결을 했다는 내용이지, 찬성 있고 반대 있고 그래서 표결했다는 내용이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윤규진의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심우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정회도 했고 또 심우열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심우열 의원님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을 한말씀 더 하시고 기록을 남기시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우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 하시지요.
우열

심우열심우열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시간도 너무 지체가 되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본 의원이 3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 예산조차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못해서 편성이 안 되고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좀 전에 우리 예결특위 김용철 위원장님한테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너무 섭섭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 해 주시고, 예결특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심우열 의원님 폭넓은 이해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동의여부를 물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구청장은 김용철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부구청장

부구청장 이계중입니다. 더위와 장마 속에서 추가경정예산 또 2008년도에 대한 결산,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기명옥 부의장님,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철 위원장님과 김창종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특별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집 살림살이를 하듯 아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함으로 구민이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이계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과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철 위원장과 김창종 부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결산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다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강동이 되도록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지성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변을 잘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