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구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금주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무국 예산은 당초 29억2,675만5,000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1억166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30억2,841만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의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장기요양 보험료 신설에 따른 43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의 사무관리비는 법률고문변호사 1명 추가에 따른 수당 10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유가인상 및 운행량 증가에 따른 행정차량 운행비는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의 공공운영비의 방송장비 유지비는 신규구축에 따른 A/S기간으로 대체하여 2,449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에 따라 장애인들의 웹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전산개발비 4,0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정원조정 및 승진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조정으로 7,461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사무관리비의 직원정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2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가 4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주
이금주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국장님 한 두, 세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가경정예산안요, 131쪽요. 여기 보면 40만원을 감편성했는데 카메라 망원렌즈, 예산편성하실 때 카메라 망원렌즈가 40만원이면 삽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망원렌즈는 가격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40만원정도 망원렌즈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편성하고 난 후에 구청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현재 카메라 하고 이것한다고 해서 크게 성능이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때 사실은 홍보팀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40만원이면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예산을 더 잡아서 사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봐가지고 지금 카메라도 사실상 성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검토해 보고 꼭 망원렌즈가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에는 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행사현장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꼭 필요하면 내년도에 좀 더 좋은 카메라를 살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송장비 유지비에서 2,400만원 정도를 감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번에 방송장비를 새로 교체하면서 A/S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감편성하게 된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A/S기간이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지금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것은 이번 하반기때 감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데 A/S기간이 6개월밖에 안됩니까? 대부분 전자제품 같은 경우 보통 1년 아니면 2년인데 어떻게 A/S기간을 6개월로 했습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6개월,
용운
김용운위원
일반적으로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6개월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개월이란 규정이 있습니까? 업자하고 계약할 때 나름대로 A/S기간 설정하는 것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계약에 따라서,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데 대부분 전자제품, 방송장비라든가, 저는 A/S기간 6개월짜리 처음 봐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특별히 이것이 고장이라든가, 여러가지 6개월 동안에 충분히 계속 매달 한달에 한번씩은 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방송장비라는 것은,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최소한 1년은 A/S기간을 가져주어야 해요. 무상 A/S품목이 있을 것이고 1년이내에 어떤 부품 교체비 정도 나오는 항목이 있을텐데 특히 전자제품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이란 말이에요. 사업부서에서도 포장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1년 아니면 2년 되어 있는데 제가 이 6개월짜리는 처음 봐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인정된 제품이기 때문에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떤 제품이라도 인정 안 되면 됩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상이 있으면 제품을 삽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사실상 6개월 안에는 어느 정도 시험기간이 다 끝나게 되는데 사실상 1년이다, 2년이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전자제품은 모르는 것이에요. 전자제품은 막말로 해서 한달 안에도 고장 날 수도 있고 1년 이후에 고장 날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이지만 그래서 어떤 A/S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동안에 어떤 장비가 고장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무상으로 A/S받는 것인데 6개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체하고 너무 짧게 계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글쎄,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운
김용운위원
계약서 일체를 저한테 주세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4,000만원 정도 이것은 신규입니까?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개략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4,000만원 신규편성된 것 같은데,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825만원이 홈페이지 개편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장애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작년 4월 1일날 개정이 다시 가지고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 편성한 예산을 보류시키고 금년도 같이 해서 장애인을 위한 부분을 개편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하실 때 소프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방송장비도 마찬가지이고 소프트도 계약체결할 때 A/S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A/S기간을 제 생각에는 최소한 1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133쪽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험근무수당 을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6만원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을종이란 개념이 뭐예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위험도에 따라서 갑, 을종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 위험정도에 따라서,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에요, 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기계실에 있는 이정신씨가 대상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방송실에 위험근무수당으로 이번에 새로 와가지고 신규편성한 것이죠? 앞으로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실 A/S기간에 따라가지고 특히 장비같은 경우와 소프트도 마찬지가지예요, 전산도 마찬가지고 A/S기간이 6개월짜리는 없어요. 다음부터는 A/S기간도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A/S기간은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6개월이고 장비관계는 보통1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6개월 감편성한 것은 우리가 12월까지만 이 예산을 감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보니까 A/S기간이 6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일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것 일체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지금 김용운 위원님 얘기를 내가 좀 얘기해 볼게요. 어떤 계약을 하든 간에 A/S기간은 1년이고요. 시험기간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는 원래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가전제품은 실질적으로 메이커에서 또 보증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6개월 감편성되는 것은 우리 예산산범위 내에서 6개월 감편성된 것이죠?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고,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을 확실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래서 김용운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전부 다 설명을 드리세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방청석에 장애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휠체어 등 그 공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에서 접근을 해서 거기로 출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상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 접근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4층 식당 있는데서 출입을 해서 방청석으로 가야 되는데 3층에서 엘리베이터에 나와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한번 구청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3층 로비에서 모니터를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3층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없이 4층 방청석에 오려면 구청식당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런 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3층에서 모니터를 보실 수 있게끔 편의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3층으로 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3층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없죠.
경숙
이경숙위원
하여튼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좀 아쉬운 게 우리 구청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했었고요.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 타) 오늘 가결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