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종태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창3동 505-8호 외 13필지 지상 건축물 취득의 건은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건립지원 대상사업을 공모함에 따라 우리구 대상사업으로 창3동 복합보육시설 설치를 응모한 결과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 5월 21일 전국경제인 연합회로부터 복합보육시설 건립 후 기부채납 의향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복합보육시설 설치로 창의적이고 건강한 어린이 보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결을 얻어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보육시설 건립은 창동505-8호 외 13필지의 토지상에 지상3층 연면적 578㎡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동 부지는 현재 도봉구 소유의 나대지이며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신축 소요경비는 10억5,000만원으로 산정되어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7억5,000만원을 우리구가 3억원을 부담하도록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우리구 부담액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부득이한 부담액으로 2009년도 추경예산편성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경련측과 MOU는 7월 5일 이미 체결하였고 오는 8월경 공사를 착공, 12월경에 완공하고 내년 3월경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시설을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찬
권은찬위원
권은찬 위원입니다. 창3동 505-8호 외 13필지라고 그러셨는데 토지소유주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서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는 도봉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럼 구유지네요. 10억5,000만원은 순수하게 건축비네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거기에서 전경련에서 7억5,000만원이 부담하고 우리구가 3억원을 부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거네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토지는 어차피 구유지로 되어 있는 거고, 진입로가 있습니까? 동토지의 진입로가 있냐고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10m, 8m 도로가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여기 주변 위치도를 보면 녹십자하고 농협하고 있고 우이천 방향 쪽으로 진입로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금호아파트 쪽으로 나는 겁니까? 위치도면을 보면 사각형에서 우측으로 삐져 나왔는데 도로는 어디를 사용하느냐 이거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도면에 보시면 신화초교 그 쪽으로 주도로가 개설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골목길이 8m도로죠. 신화초교 때문에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 쪽으로 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전경련에서 동토지에 건축을 신축할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구에서 관리 들어가면 전경련에서 복잡하게 짓고 기부채납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보조금조로 내려주고 구에서 지면 끝나는 건데 뭘 이렇게 기부채납을 7억5,000만원 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구에 재정상 이득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안 받을 이유는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김용운 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요.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건립 자체가 영·유아 및 취업모를 위한 보육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취업모를 위한 영·유아반이 구립 어린이 집에 있죠?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결국 창3동에 짓게 되는데 나중에 따른 동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원받아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모든 운영, 인건비라든가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죠.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관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나가는 운영비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해 달랬을 경우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만 계속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서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합보육시설이고요. 용도가 어린이 전용놀이 시설하고 장난감 대여실하고 시간제 보육시설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용도로 운영되는 곳이 방학동에 보육정보센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하나가 있는데 이용인원이 연간 2만4,000명 정도 보는데요. 작년 1년간 3만2,000명 정도 운영되다 보니까 시설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있고요. 그렇다고 각 동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한 군데씩 있어서,
용운
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하면 방학동, 쌍문동, 창동.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일단 방학동 한 군데는 보육정보센터가 있고요. 보육정보센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킨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창동에 하면 쌍문동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그렇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치가 창동에서 방학동까지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창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육시설을 많기 때문에 인가도 잘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창3동에 하나 해놓으면 어느 정도 욕구는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이런 시설은 그렇게 하고 시간제 보육시설은 영·유아 플라자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전경련에서 7억5,000만원 받고 우리가 구비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여기서 승인 떨어지면 앞으로 건물 짓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재정부분에서 상당히 걱정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결국 나중에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지경까지 나온단 말이죠.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잘 하셔야죠. 잘 해 주시고 건물 예쁘게 지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물용도의 성격상 영·유아 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시비 보조받을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이 정도 규모면 나중에 운영주체가 구가 될텐데 어느 정도 연간운영비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런 건 대책이 있으신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규모의 장난감 대여시설 하겠다. 데이케어 센터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러면 이 정도 규모면 자료도 있고 사례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간 운영비 어느 정도 예측된다 라는 것을 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돈 주니까 받아서 구유지 땅 있으니까 건물부터 지어놓고 보자 이런 식이어서 안 된다고 보는데 정확한 연간 예상되는 운영비 자료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김원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합보육시설 기부채납 받아서 전경련연합회에서 7억5,000만원 받아서 건물 다 짓고 나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인데 조금 전 동료 위원님 질의에 이것을 권역별로 하신다고 했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창3동 신화초등학교 바로 뒷길이고요, 신창교 옆 바로 뒷길인데 그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또, 권역별로 봤을 때는 그곳은 창3동의 끝자락이에요. 그 옆이 노원구 월계동인데 왜 귀퉁이에 하는지, 권역별로 복합보육시설을 질 계획이라면 왜 창2동이나 창3동 쪽으로 아무리 전경련에서 7억5000만원 예산지원해 주고 기부채납 한다고 해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해야지 왜 그쪽 구석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서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건립계획을 하면서 그런 접근성 면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보육교육센터라든가 이 놀이시설이 일반개인에게 개방되는 것보다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어린이집을 통해서 많이 시설관람도 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들이 오는 숫자보다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오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비록 위치적으로 조금 한적한 곳에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들 이용해 주고 만약에 개인들이 이곳을 이용한다면 바로 옆에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여기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지원도 우리구로서는 사실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7억5,000만원이라면 예산부담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래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그 지역이 1동1마을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은 창3동에 주차해소문제로 거기 주차장은 접근성이 없지요. 복합보육센터 지으려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런데 그곳에 복합복지센터 지어서 어떻게 그곳을 이용하시려고 합니까? 그곳은 지금 다 차있는데, 그곳 주차장이 다 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7억5,000만원에 전경련연합회에서 지원받는 것은 좋은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귀퉁이에 짓느냐 이런 이야기이지. 권역별로 지으려면 창2동, 창3동 중간에 지어야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가 6년 전 창3동 동사무소부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르신들이 이쪽에서 못가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너무 빠르게, 예를 들어 7억5,000만원에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바로 지을 부지가 없으니까, 이것이 구유지 땅이니까 건물지어서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7억5,000만원 받는 것은 좋지만 구비가 3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3억뿐이에요? 시설비 3억 내년 본예산에 또 오를 것이고, 본 위원은 6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100년은 못 보더라도 10년대계를 보고하셔야지 이것은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만약 복합보육시설을 올해 12월에 완공하는데 내년도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시비를 받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구비로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대책은 있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부서팀장님이 답변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팀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맨 처음에 건립하면서 그런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육정보센터의 시설이용이 전부 어린이집을 통해서 차로 이용하다보니까 개인으로 일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치적으로나 접근성면에서 조금 뒤진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호응도가 낮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지금 시간제보육시설이 영유아프라자로 해가지고 시비보조 50%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게 한 1억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시비로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는 내년에 한 5,000만원정도면 지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산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상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 질의 중에 구비 건축비는 3억이지만 내년 본예산 3억이 되어서 총 6억정도 부담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 있는 이야기이신지 밝혀주시면 과장님 답변을 더 면밀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연 1억 운영비이면 50%에서 인건비 5,000정도면 될 것이라고 답변하셔서 질의와 답변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위원
시설비가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7억5,000을 보조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그러면 구비가 3억, 건축비 들어가는 것이 3억 아닙니까, 3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억5,000에 건물은 다 완공이 되는데 그 부대시설 비용이 3억정도 또 편성되고 있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원철
김원철위원
부대시시설비?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글쎄, 그 예산이 3억 되어 있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그 3억하고 운영비 5,000만원하고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었을 때 향후 어떻게 운영비를 쓸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운영비가 1억밖에 안 되는데 시비 50%받고 구비 50%받아서 5,000이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 저희가 영유아프라자에 대해서는 50% 시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액보다 상회할 수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좀더 뽑아보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어차피 여기가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이것 지어놓고, 현장한번 어디인가 나가보세요. 끄트머리예요. 신화초등학교 바로 뒤편이고, 505-8번지인가 신창동 뒷길에 코너 땅부터 이렇게 있어요, 13필지가. 그곳 현장에 가보시라고요. 그런 것 보고해야지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결정하면 좀 안 맞다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학동에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사실상 접근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어린이집들이 단체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때에 어린이집에서 대개 자체 갖고 있는 버스 같은 것을 한 대내지 두 대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이 차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판단할 때 지하주차장이 옆에 있는데 낮 시간에는 비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 사업이 우리 도봉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또 출산장려를 위해서 신지호 국회의원이 주선을 해서 전경련에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이런 지원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지방에 지원받는 것을 서울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좀 낙후된 이런 지역에 이것을 유치하다보니까 창3동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은 제가 봤을 때 장난감 이용률이라든가 놀이시설 이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능이 모자라는 부분이 언어치료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도봉에 그런 시설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거기서 못 받게 되어 병원을 찾게 되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설계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이라든가, 무장애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보강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저소득층들이 장난감을 구입하는 부담도 줄이고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종태 위원님 의견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 운영비 1억, 시비 50%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과장님 미비점이 뭐냐하면 보세요. 건물 짓는 것만 생각하고서 지금 여기 와서 의회 승인받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고, 내년 본예산에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운영비라든가 그런 걱정이 되고, 이 시설을 짓는 것은 좋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을 지어가지고, 이것 지으면 위탁 줄 것 아닙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씩 돈을 받지만 이것은 돈을 받습니까? 무료예요, 어떻게 돼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건립에서 설계단계고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요. 이것이 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기존 보육정보센터에서 같이 운영할지 그런 것이 아직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또 영·유아 플라자의 기능을 겸하기 때에 서울시에서 예산보조가 되지만 저도 사실은 운영비 고민, 시설관리 포함해서 사실 어느 누구나 다 한다고 봅니다.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운영비가 5,000만원 이상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5,0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서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이 얻는 이득은 그 금액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운영해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주차장으로 쓴다 그랬는데 주차장은 주·야간해서 돈을 받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협의를 할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어차피 돈을 주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공짜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여기 오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접근성이 용이치 않다 부지의 부적절함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구 나대지였다면서요,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땅이 왜 13필지나 나누어져 있습니까?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필지가 왜 이렇게 많이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확실히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지가 저도 보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대충 답변하신다 그러면 안 되고요, 답변이 혹시 부실하시더라도 확실한 답변이라고 시작을 하세요. 저희 속기록을 위해서, 지금 자료준비하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 화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확실한 답변주세요. 우리구소유 나대지가 왜 이렇게 13필지로 나누어져 있는지 몇 년 동안 방치되었던 나대지인지 설명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부지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관리부서에서 이 정도 답변을 하실 준비하고 오셨어야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1동1마을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땅이 필지가 여러 필지로 현재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합필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지금 현재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지에 복합시설을 한 다음에는 도로는 용도폐지를 시키고 나머지 대지하고 한 필지로 정리하면 한 필지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번 기회에 시설 지으면서 한 필지로 하신다는 겁니까? 필지 합치셔서 정리하겠다는 것이에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1동1마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 이후에 이 작업 어느 부서에서 했어야 옳았습니까? 5, 6년 방치, 방기 직무유기하셨네요, 어느 부서인지? 이렇게 그냥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 게 행정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거나 분명한 사유가 있어서 나누어놓고 있는지 부서에서 마무리, 뒷정리를 안 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분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래서 재무과에서 금년 봄부터 이런 필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각 과의 재산관리부서에서 정리를 안 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더 주문드릴게요. 우리 서위원님이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좋은 시설을 하나 더 넣어주라고 건의도 하셨지만 전경련에서 설계도 하고 시공합니다. 그러면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운영주체인 우리구는 설계내용에 어느 정도 관여하실 수 있어요? 의견반영 충분히 됩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설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어치료실이나 무장애구역 같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하고 시설인정받을 때 어린이 전용놀이시설하고 시간제보육시설하고 장난감대여실이기 때문에 이런 실이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설계상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 진행사항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전경련은 물론 경제전문가들이니까 충분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구 여건에 맞는 영·유아플라자로서 설계가 꼼꼼히 되는지 협의 충분히 하셔서 우리구가 원하는 시설이 되도록 만전의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경안의 심사는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신임과장 인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3억8,649만원과 재정보전금 71억5,757만원. 국·시비보조금 23억2,292만원 등 총 149억3,68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의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홍보물 제작 2,222만원과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에 1,400만원을 감액하고 탄력적 기관 공통경비 지원에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3억9,148만원 등 총5개 사업에 34억5,0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전산과는 웹서비스운영 고도화에 1억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계약 및 물품관리에 1,5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 960만원을 감액하고 시세입 체납징수에 3,700만원을 증액하여 총2개 사업에 2,74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과과는 시세입 종합평가에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총 79억5,372만원에서 2억7,349만7,000원이 감소되어 총 76억8,022만3,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액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지원센터 사용허가시설의 공개입찰 결과 경제불황에 따른 지속적 유찰로 1,073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 신개념게시대의 실제 운영결과 52%의 배정률을 보여 2,377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도봉재활용센터 대부요율이 25/1000 이상에서 10/1000 이상으로 하향됨으로써 임대수익 3,966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도봉실내수영장 운영결과 수요예측이 미흡하여 수입목표액이 다소 과대계상 및 성인 이용객보다 어린이, 경로우대, 가임기간 여성 등 할인혜택 수요자가 많아 1억9,906만3,000원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관해서 33억9,148만원 총 5개 사업에 증액편성 되었는데요, 5개 사업을 설명하시고 반환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국비하고 시비 반환금액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이미 편성된 1억9,600만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3억9,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개 사업 국 시비 반환을 왜 하게 되었는지,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5개 사업이 아니고 수십개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액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권은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인데요, 관서운영 공통사무관리비가 당초에는 4,000만원 잡혀있다가 지금 배로 4,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관서운영 공통사무관리비는 대략적으로 쓰이는 곳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8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1억800만원 중에서 6월까지 약 4,63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한 6,1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수방대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설대책 할 때 특별근무에 따른 직원들 특근급식비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서별로 급량비가 부족할 경우 또는 신설부서에 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포괄경비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런데 1억8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서운영 공통사무비는 4,000만원 잡혀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총 사무관리비가 1억800만원 잡혀있는 것이고 여기에 관서운영 공통 사무관리비가 4,000 그다음에 특별사업추진 특근매식비가 6,800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리고 관서운영 공통경비 해서 2,000해 가지고 1억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5,600만원 증액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니, 4,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아니지,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에서 5,600만원인데 4,000만원은 관서운영 공통관리비에서 4,000만원 올려달라는 것이고, 국내여비 출장여비에서 3,000만원 증액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서 1,40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올라온 것이라는 말이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년 2008년도 결산 때 보니까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여기서 보면 관서운영 공통경비 그런 성격인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괄경비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4,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어요, 2008년도에 전액 불용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반만 일단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불용처리된 것이 쭉 있어요. 불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결산 때 질의답변을 통해서 했을 때에도 1차 추경에서 관서운영 공통사무관리비 5,000만원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는 76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배로 증액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주로 그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특히 11월, 12월에 집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하반기 집행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항상 예상은 예상인데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에서 보면 전체 불용률 33.2%가 2008년도에 불용이 됐어요. 2008년도 답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설대책, 수방대책에 편성했는데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덜 썼다 이런 것이거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는 100% 불용됐는데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편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공공요금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했는데,
은찬
권은찬위원
그것 말고도 논쟁하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008년도 보니까 2008년도에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 총 예산 3억2,300만원을 잡아놓았다는 말이지요. 3억2,300만원 예산을 잡은 데서 1억3,30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지금 현재 엘리뇨현상이라든가, 온난화현상이라든가 이래서 눈이 예전처럼 많이 안 오다보니까 제설대책은 좀 줄어들게 되겠고요, 요즘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는 하나의 일부분을 제가 어떤 답변이 나오는가 해서 100% 불용됐는데 이것은 아니냐고 한번 물어본 것이고,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질문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것에서도 3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 된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불과 1년 사이에 배로 늘려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정확히 예비비성격이라고 분명히 과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비해서 나오는 것이다, 1년 사이에 재난이 배가 늘어날 일도 없는 것이고, 전년도에서도 1억3,000만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불과 한 33%정도가 불용된 상태에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일단 알아주시고요, 대략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어요. 만날 결산 때 보면 서면으로 주겠다는 답변이 각 과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이 하나도 안 왔어요.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는 창의전산과지요, 전에는 창의혁신과인데 창의전산과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창의전산과에 질의를 드린 것이 있지만 이것말고 전체적으로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창의전산과에서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라고 해서 1억4,000만원 증액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이메일주소라든가 이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 먼저 개별적으로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메일이 시통합 메일로 바뀌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메일을 보냈을 때 메일이 틀리면 보낸 사람한테 수신이 안됐다고 메시지를 띄어달라는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시에 알아보니 그 기능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협조를 얻은 것이 뭐냐 하면 본인한테 메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띄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일을 안 받았으면 메일주소 바뀐 것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항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홈페이지 주소가 이메일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겠다는 공지가 떴다고 했는데 공지를 못 본 제 불찰도 있겠지만 못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놓으니까 메일을 받을 수 있는, 고도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것이 저 뿐만이 아니고 구청공무원들 전부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메일 받은 것도, 메일 보낸 사람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아서 주십시오 했는데 여태껏 없다가 오늘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그것은 절대 못한다. 그 다음에 메일이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수신불능이라는 그런 것만 글로 나가겠지요. 앞으로 구청홈페이지 전산이 바뀔 적에는 일단 구청이라든가, 물론 전산에 공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미리 알려준다든가 해서 미리 대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여기 보면 1억4,000만원 증액요청 해왔는데 여기 증액사유를 보면 구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 및 기능 개편에 2억원 증액을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통합사이트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6,000만원 감편성 됐어요. 그래서 총 1억4,000만원이 추경에 들어온 것인데, 그러면 총 필요한 것은 2억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 한쪽에서 감해지니까 1억4,000만원이 우리과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2009년도에 예산 잡힌 것이 총 구정 혁신마인드 조성해 가지고 4억2,200만원정도가 잡혔고요, 구정 혁신마인드에서 2008년 결산도 보니까 결산에는 한 3억9,0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불용처리는 아마 8,900만원 한 9,0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3억6,70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늘었는데도 구청홈페이지 향상을 위해서 2억원이 더 필요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타당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금년도에 도봉어린이집 통합 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도봉어린이집 통합 사이트 구축은 중앙정부에서 별도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렸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폐쇄를 하고 홈페이지 웹 접속 개편으로 인해서 6,000만원하고 1억4,000만원을 추경에 증액했는데요. 그 부분의 주된 원인이 금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장차법에 저촉이 안 되기 위해서 웹 접속을 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2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2억원 중에서 기능개선 개편해서 5,200만원, 그리고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에 1억원, 솔루션 기능 업그레이드에 4,750만원 해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웹 접근성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웹 접근성 평가에서 92점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94.6를 받았어요. 서울시 평균 85점인데 2008년도부터는 순위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웹 접근성 평가하는 기관이 한국정보원문화진흥원이라고 여기서 인증을 해줍니다. 도봉구는 현재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봉구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차법에 맞춰서 개편하는 동시에 솔루션이라든가 웹사이트를 한꺼번에 이 기회에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 신규편성으로 올라 온거죠?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장차법에 의해서 하는데 장차법이 언제 생긴 거죠?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시행되는 것은 4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9년도 4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접근성에 차별을 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건다거나 그러면 벌칙규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 기회에,
은찬
권은찬위원
신규편성이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2억원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상관없을 거고요. 기획재정국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예산이 전부 증액으로 149억원인가 밖에 없이 추경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신규편성은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타당성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서종태 위원입니다. 설명서 248쪽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인데 동료 위원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관서운영공통사무관리비가 4,000만원이 증가해서 8,000만원, 또 국내출장여비가 3,000만원 증액되어서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편성을 했겠죠.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쓰다 모자라니까 편성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해 갑자기 일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매년 집행을 하다 보면 몇 년치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대략 나옵니다. 100% 증액을 한다, 또 50% 증액을 한다 이런 부부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측능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신설부서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서가 신설된다고 해서 여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직원 범위 내에서 전개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0%, 100% 증액하게 된 원인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포함해서 8,000만원 편성했었는데 7,230만원을 쓰고 약 7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용한 금액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급량비인데 급량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식이 5,000원이었는데 금년부터 7,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8,000만원이상 썼는데 편성은 4,000만원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급량비가 일식에 5,000원씩이었는데 금년부터 7,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했고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추경포함해서 모두 8,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사용은 7,23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6,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국내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통경비는 주로 하반기 11월, 12월에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하반기에 수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편성해도 되는데 굳이 적게 하는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여비 안 줄 수 없잖아요. 또 급량비 안 줄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겁니다. 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정정당당히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꼭 써야 될 경비를 뺌으로 인해서 우리 본예산의 규모가 사실상 더 방대해 진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기법이라든가 또 경상비를 많이 편성을 하는데 따른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쓸 것은 써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편성했다가 추경을 통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서종태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실제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계 되는 것인데 그렇게 편성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금년도 실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징수과와 부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연찬회 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네요. 세무부서간 축구대회도 하고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포상금 나온 것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2억3,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무체납평가 2위를 했고요. 현년도 종합평가 5위를 해서 토털 2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포상금 성격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바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았는데 시에서 이번에는 구청에서 간주처리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도 쓰고 연찬회도 하고 각종 사업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올렸고요. 올해는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세무분야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턱 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서 바로하고 앞으로 추경이나 인센티브 사업에서 보상받는 것은 앞으로 반영을 안 하고 바로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하여튼 세입부서가 구의 어려운 재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시에서 나온 포상금적인 성격의 것은 직원들한테 유리하게 쓰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써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구청의 세입부서 특히 징수, 부과과의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매년 체납세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세입평가를 하면 우수한 실적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생각하면 세무업무라는 것이 자기들만 잘 아는 전문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답답함이 있을 때 찾아가거나 이럴 때 상당히 내가 봤을 때 행정직을 맡고 있는 분들보다는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직접 보고 내가 과거에 생각하는 세입부서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지만 전문가일수록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려고 해야지 법규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 시민들의 갑갑해 합니다. 물론 법에 의거해서 세무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납세자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정의 신뢰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두 분들이 새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세무직들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을 그냥 믿고 잘하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무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과연 우리 세무직원들이 현재 친절운동이라든가 열린마음으로 세무행정을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서종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원래 세무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 전문성은 있지만 시야가 좁은 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전산화되다보니까 전산에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의 감정을 잃는 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세무직 전체 직원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건전하고 전향적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화 친절히 받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경우 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징수과하고 부과과 교대로 41개부서 중에서 1위에서 3위 교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또 징수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항상 납입평가부분하고 현년도 평가하고 체납평가부분에서 항상 2억에서 3억사이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등 실무면에서도 상당한데 75명의 세무직 직원들이 똑같지 않습니다만 일정부분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을 하고요, 사후에 제가 적절한 교육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외에는 우리 세무직들은 기획재정국에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해하셨지요? 우리구가 인센티브 사업비 재정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게 징수과가 처음인 것이지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 연초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책정해 놓았다가 인센티브사업비 받으면 간주처리해서 쓸 것을 예상해서 조금 받았었는데 이제 전체 수입 잡아서 의회승인 받고 써야 되니까 업무추진비 내년도에는 타부서와 큰 차별 없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걸 인지하셨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조금 야박한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제도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렇죠, 업무추진비 많이 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늘 의아심을 가지고 지적하시는데 포상금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세무 징수부서라서, 지금도 본예산 보면 세원발굴 해놓으면 5%, 2.5% 이렇게 공적이 있는 직원 분들 개인에게 가는지, 부서가 함께 다 나눠쓰는지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징수과 이번에 재정보조금 교부받은 것 기회로 예산하신 것을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지 형평성 좀 맞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본예산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열심히 뛰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업무추진비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서면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 징수과 직원 한명이 한 달에 받는 포상금이 평균 3만8,000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징수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159쪽입니다. 연찬회 관련해서 서위원님이 통합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사무관리비 연찬회 내용이 2건 있어요. 세입징수실적 거양을 위한 세무부서 연찬회가 있고, 세외수입 징수실적 거양을 위한 연찬회 숫자도 틀리고 단가도 틀립니다. 이것 총액 1,000만원, 1,200만원 맞추려고 하셨는지 하나는 16만원짜리 연찬회이고 20만원짜리 연찬회인데 75명 참가와 50명 참가 그 내용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명 어려우시면 서면답변 하셔도 좋겠습니다. 세무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직되어 있는 것 같다는 서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면서 세입징수실적 거양이라는 말을 씁니까? 국세청이나 세무담당자들은 거양이라는 단어 실적, 향상, 증진 이런 것 아니고 거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정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시대적인 용어가 아닌가 싶어서, 늘 답습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적드리는 것이에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했는데 실제 연찬회가 징수과, 부과과, 세무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세무 세외수입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같이 가는데 2회로 나누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차이가 약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양이라든지, 실적 제고라든지 이런 용어는 저희들이 보통 쓸 때 보면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사전을 찾아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세무부서 연찬회 75명 참석하는 형식과 어쨌든 세외수입 징수실적 거양을 위한 연찬회 50명 연찬회 참석대상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반기에 가시는지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위원장님의 질의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시비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08년도 결산검사 후에 추경에 증액편성 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검사가 끝나야 정확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국고보조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니,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나오면 반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정확한 집행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나오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증편성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120페이지 보면 의료지원이라든가,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보면 2008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증편성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여쭤보는데, 교통지도과 내용인데 또 사회복지과 내용이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안 112페이지 보시면 200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해서 8억7,200만원 증편성 됐고 기존내역은 제로인데 예산편성이 추경 때 증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200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원이 또 증편성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나오면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세입에 증편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은 이월금이기 때문에요,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일단 세입을 잡아놓고 다시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에 다시 또 반납하는 것으로,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징수과장님. 우선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께서 여쭤본 것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법이 거의 바뀌어서 예전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포상금 받으면 그것을 나름대로 쪼개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썼지요? 본인한테 편성 안하고.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업무추진비 10%정도 배정해 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성격으로 이렇게 쓰고 그랬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언제법이 바뀌었습니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금년도부터 바로 간주처리 안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구의회 승인받게 되어 있지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세입 세출로 해 가지고 승인받게 되어 있지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작년까지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본예산 때 업무추진비 편성안하고 그것가지고 예산을 썼는데 올 4월인가요, 4월에 법이 바뀌었나요? 바뀌다보니까 본예산 때 편성 안하고 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런 업무추진비 성격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결국 내년에는 어떤 이런 면에서 본예산 때 편성하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번 년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본예산 때 반영하든지 아니면 다시 그대로 하든지 그렇게 최종적으로 좋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시에서도 시달해 주면서 20%는 징수과, 부과과에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단서가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징수과장님 110페이지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정확하게 50%가 감편성 됐습니다. 지적관계증명해 가지고.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지난번에 법으로 원래 한 면당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0원이면 500이던 것이 한 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통에 3장이 붙으면 1,500원씩 받았는데 면이 통으로 바뀌는 바람에,
용운
김용운위원
행정적인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세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에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데 정확히 50%가 딱 줄어들어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그때 내려온 때가 제가 알기로 아마 3월정도 됐는데요, 일단 면이 통으로 바뀌는 바람에,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확하게 50%라는 말이에요. 예산편성금액의 정확하게 50%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그것은 통계를 내서 만들었는데요. 몇 통 발급하고 몇 건 해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기정액이 216억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83억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란에,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83억원이 증편성됐가고요. 내용설명을 해 주세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216억600만원 편성했었는데 2008년도 결산결과 299억9,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3억8,600만원을 더 증액편성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번 2009년에 216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잖아요. 추경 때 83억원을 증편성했는데 그런데 2008년도에 83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일단 추계로 한 것이니까요.
용운
김용운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216억원 했단 말이에요. 내년도 보면 알겠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추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추계로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112쪽에 보면 도봉뉴스 유료광고료해서 전액 100% 감편성 됐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했어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에 작년까지 광고를 게재해서 나갔습니다. 광고를 게재하다 보니까 실제 구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백이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광고를 게재 안 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언제부터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도의 수입이 194건에 3,900만원 정도 광고료 수입이 됐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올해는 약간 늘려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구청장 지침입니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수입이 감되어서.
용운
김용운위원
1월 1일부터 여백이 없어서 광고를 못 내신 거라면서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백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광고로 했는데 광고가 너무 많아서 우리 주민들이 보면 광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정홍보를 하는데 여백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구민들을 위한 구정홍보 도봉뉴스지로 만드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도봉구의 뉴스지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이 부분의 광고수익도 좋지만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감편성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소관인데요. 실제 세외수입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제가 결정할 소관이 아닙니다. 나중에 문화공보과에 질의해 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 1,4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예산성과금의 개념이 뭐예요? 언제 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집행 방법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또는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 부서나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좋은 제도인데 왜 1,400만원씩 감편성하는지 제안 내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성과금은 1건에 300만원 그리고 격려금으로 5건에 300만원을 지급해서 모두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1년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예산은 2,000만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절약하는 것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1년에 전체적으로 딱 한 번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매년 5월에 심사를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많이 들어올 것을 고려해서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집행하다보니까 없어서 600만원만 집행이 됐고 1,400만원을 이번에 감편성한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만 집행을 해서 1,900만원을 추경에 감편성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작년에는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재작년까지는 제가,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편성하실 때 답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100만원 포상금을 주었고 올해 600만원을 주었는데 그럼 내년에는 1,000만원만 편성하면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나 공무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최대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미비하단 말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최대 집행할 수 있는 게,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최대 50%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최대 집행할 수 있는 게 2,000만원이 아니고 공무원 한 사람이나 부서에 지급할 수 있는 게 최대 건당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아, 건당 2,000만원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최대 2,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건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이것이 연도별로 다릅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을,
용운
김용운위원
내년에는 2,000만원 포상금 줄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용운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명심하고 앞으로 좀 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김원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이 149억3,684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며칠 전에 쌍문1동 414번지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19억8,516만6,000원이 세입에 추가로 발생이 됐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재원에 당초 예산보다 증액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2회 추경안을 의회제출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을 각각 19억8,500만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 추경예산안이 149억3,684만원이었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서 추가로 재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을 증액시켜서 해야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아까 인센티브 사업에 체납평가 2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8회 자치구간 체육대회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8회가 됐는데 축구선수들은 징수과, 부과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선수선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재무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세무직 직원 단합대회겸 체육대회를 하는데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비용이 참가비도 있고 직원들 유니폼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2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금액은 적은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8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관리과장할 때 보니까 지적직들도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경비를 조달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세무직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조금 노력한 대가로 여기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추경개념에 안 맞다 금액은 적지만, 왜 8회가 됐으면 해마다 나가는 돈인데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데 체육대회를 한다고 200만원 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하는 의의가 뭔지? 한 가지만 더 할 테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의 번호판 영치휴대용 무선단말기 구매해서 이것도 500만원이에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말기 사는데 있어요? 없어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말기가 영치할 때 사진도 찍고 체크하고 번호가 뜨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이 5년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구입해서 언제 내구연한이 지났는가, 이런 걸 해서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개념에 안 맞다 이런 얘기죠. 추경하는 의의가 뭡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단말기 구매, 리더기 구매,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짜여있을 텐데 예산파트에서 이런 것은 정확히 예산을 해주고 과감하게 깎아야 되는데 추경의 개념도 없이 예산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해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구대회나 단말기 구매 같은 것은 미리 예측해서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축구대회 이것은 시청 재무국에서 시기를 봐서 하는데 항상 시기가 유동적이고, 한다 안한다 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직 인사이동이 대폭 있다 그러면 또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단말기 같은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징수과의 분위기를 전해 드리면 징수과에서는 최소한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3위 이하로 미끄러지지 않는다, 인센티브는 타온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해두고 편성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과장하고 상의해서 단말기 구매 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축구대회도 8회더라고요. 8회면 징수과 진짜 돈 거둬들이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도봉구 살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은 기분 좋게 본예산에 2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8회인데 2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현수막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신개념게시대의 운영결과 52%의 배정율을 보여서 2,377만3,000원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신개념게시대 보니까 비싸서 그런지 다 차지 않아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신개념게시대가 왜 이렇게 부진 하냐,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사업자하시는 그 분이 첫 번째 위치가 나쁘면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한일병원 앞에 같은 곳을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계절적으로 불황입니다. 그분이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뛰는데 아무래도 사업이기 때문에 불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면도 있고, 정책적으로 과연 성공을, 신개념 좋은 점은 뭐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도시미관을 위해서 규정된 규격에 의해서 아름답게 광고를 한다는 그런 목적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또 시설물을 업자가 다해서 기부채납해서 구비도 절약되고, 그런데 호응하는 고객들이 안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내느냐 이것이 숙제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광고가 헝겊으로 한 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광고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떨어지는데 물론 신개념게시대해 가지고 한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했거든요.
원철
김원철위원
1년이 다 되어가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되어갑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한일병원 앞에는 옮겼습니다만 이쪽 창동교 지나서 저쪽 녹천교 그쪽에 하나 있는데 계속해서 두 개가 비어있고 하니까 흉물스럽거든요. 물론 이사장님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신개념게시대 하시는 사장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될 때에는 세일이라도 해서 게시대를 해놓아야지 그냥 흉물스럽다는 말이지요. 2~3개가 항상 빠져있으니까, 위에만 빠져있고 어떤 때는 가운데도 빠져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신개념게시대 진짜 도시미관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업자도 손해 볼 때는 손해 보면서라도 흉물스럽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권은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물품구매를 하기 위해서 1,570만원인가요, 1,570만원을 증액해달라 오셨는데 재무과에서 그 예산을 줄일 게 없습니까? 감편성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7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1,570만원을 사용할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 목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08년도에 예산이 2억2,550만원정도가 예산에 잡혔어요. 그랬는데 4,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보실 때는 감편성할 데가 없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품구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감편성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1~200만원정도 감편성할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예산에 나온 것도 보면 무슨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라든가, 재무관리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2008년도때 보면 다 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1,570만원 이것도 분명히 태그구입하고 RFID리더기구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청에 없는 물품입니까, 있는 물품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는 없는 물품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물건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8년도에 전체적인 불용처리는 더 많지요, 효율적인 재무행정 운영에서만 4,100만원이 불용처리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많아요. 한 5,000만원, 6,000만원정도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무과장님이 신규로 이것을 들어오실 적에 물론 필요하니까 들어오겠지요. 조금 전 여러 위원님들이 번호판 영치에 휴대폰단말기를 하는데 왜 본예산에 안 짰느냐, 필요하면 본예산에 짜야지 저는 구차스럽게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1,570만원 요구하기 전에 무슨 목이 다르니까 올라왔겠지요, 2차 추경이 올해 2009년도는 마지막 추경이라고 봐야하고요. 그렇게 되면 감편성할 곳이 없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구입이 태그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뭐하는 기종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봉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또 보건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들을 하나의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앞으로 관리하자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사업이 내려온 취지가 금년도 5월 11일자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인건비는 국가부담으로 하고, 재료비를 그러니까 여기 기계를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태그 구입비가 지금 현재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거기에서 한 1,000여만원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러면 1,000여만원을 가져오게 되면 1,570만원에서 1,000여만원이 빠지는 것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아니, 600만원 플러스 한 1,000만원 더 가져온다는 이야기지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서 재료비를 우리가 일부 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현재 태그구입이 600만원이잖아요. 희망프로젝트 희망근로자 거기에서 1,000만원이 온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면,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러니까 태그구입이 원래는 1,600만원정도가 필요한데,
은찬
권은찬위원
태그구입이 1,6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이 내려오니까 600만원만 올렸다 이런 말씀이신가?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그리고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보조를 하고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라 그렇게 나왔겠네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금년도 5월 11일자에,
은찬
권은찬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해서 빨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조금 전 징수과에 많이 물어보고, 위원장님도 많이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연찬회 부분에서 75명 되어 있고 50명되어 있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나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축구대회니, 연찬회 이런 것은 옛날에 그냥 썼다가 지금은 예산편성해서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6만원을 가지고 75명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75명이 아니라는 소리인가요? 명수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수는 맞는 것입니다. 75명하고 2차에 50명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75명 그러니까 일인당 16만원꼴 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2회로 나누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아까 2회로 나눈다고,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2회로 나누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10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그것은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최종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의회심의를 받아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할지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글쎄, 뭐냐 하면 국장님 답변이나 인센티브사업에서 그렇게 쓰던 것을 예산편성해서 쓰게 되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부과과에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증액을 해달라고 왔는데 세원발굴 등 인센티브사업 지원이라고 400만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재산세 그다음에 국세부분이지만 소득할주민세, 그다음에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그것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탈루세원 발굴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최근의 예를 들면 요새 시민들은 세법을 상당히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탈세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 한 200평 이상에 재산가액이 한 6억 되면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부지고 하고 건물을 각각 사가지고, 그래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신축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찾아내기는 어렵고 직원별로 팀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2억원 상당 한 건을 부과했는데 직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것이 신규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직원이 하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직원이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직원이 해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미리 발견해서 적발하고 그런 데에 업무추진비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신개념게시대를 질의했는데 세일문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입부분을 받는 것은 도로점용료 부분이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료라든지 수수료라고 해서 인지대.
은찬
권은찬위원
수수료는 신개념게시대에 부착했을 때 수수료가 발생되는 거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처리를 위한 수고비죠.
은찬
권은찬위원
그렇죠. 그리고 도로점용료는 위탁을 받아서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몬도가 하고 있는데 신개념게시대 도로점용료는 징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게시대에 간판을 달지 않더라도,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간판을 달았을 때만 사용자가 도로점용료를 냅니다. 그냥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몬도한테 사용허가를 해준 게 아니고 업무를 대행을 준겁니다.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몬도한테 맡겨서 점용료도 받고 관리를 해라, 만약에 사용허가를 했다면 게시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점용료는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업무체계가 아닙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주식회사 몬도한테 위탁을 주었는데 주식회사 몬도가 신개념게시대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것도 입찰을 통해서 따냈다고 그러는데 따냈으면 거기에 간판이 있든 없든간에 자기 사업이고 일단 게시대를 갖고 있는 도로점용료는 구에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건이 들어왔을 때 건당 도로점용료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게시대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감편성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세일 문제도 이해가 가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일은 아까 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 조례에서 1건 점용료 얼마나라고 있어요.
은찬
권은찬위원
그렇죠. 정해져 있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세일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리합니다. 공단 같은 데가 완전 자영업자라면 산 밑 같은 곳 주차장 안 나가는 데는 싸게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위반이죠.
은찬
권은찬위원
몬도에서 하는 것이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현수막 보다 비싸고요. 일주일인가요 다는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일간인데,
은찬
권은찬위원
15만원인가 그렇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비싼 건 아니고 돈 1만원 정도 비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했더니 헝겊으로 만든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재활용이 불가능 한 모양입니다.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게시대 문제는 이만하고요. 게시대에서 감편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도봉실내수영장인데 도봉실내수영장은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2월에,
은찬
권은찬위원
운영한 지 1년이 안 됐네요.
보니까 성인은 상당히 많이 줄고 어린이는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갖고 오신 것은 6월말까지 계산된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월부터 6월까지 평균을 내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겠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난번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질책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고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것을 구매하는데 의회에서 동의까지 하셨는데 그런 빌미를 제가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최대한 예산을 줄이자 그래서 적자를 면하자는 것이고 영업을 더 많이 해서 많은 손님을 오게 하자 이것밖에 잘못에 대한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7월은 성수기라서 1,5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1,300명 대에서,
은찬
권은찬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사장님이 1,400명 정도만 되면 손익분기점이 나오겠다 말씀하셨는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상반기 6월까지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2,500만원 흑자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간 수시로 월별로 경영분석을 하고 영업을 하고 또 줄일 데가 어디 있는지 해서 예를 들면 인력도 12명 정원인데 8명 쓴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적자는 모면해야 됩니다. 지론입니다. 적자나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장님은 이 도봉실내 수영장이 앞으로 인원이 많아지고 지금 현재로는 한신아파트라든가 인근에 있는 사람들, 도봉1동 철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가 망하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분석을 했더니 주변아파트가 70%이고 그 반경내가 거의 80, 90%입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이 몇 분 안 되고 그래서,
은찬
권은찬위원
거기가 한신아파트, 삼한아파트 전부 이 주위인데 결과적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인원을 늘리기 위한 노원구에 아파트 들어서고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하천 건너에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분명히 거기서도 실내수영장이 잘 된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하나 세울 것이고 일단 거기는 아직 없는 것이니까 일단 접어두자 이것이죠. 앞으로 이사장님이 도봉실내수영장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이 안 늘어난다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최대한 줄일대로 줄이고 있는데 이것 더 이상 줄이면 사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얘기한대로 앞으로 전략이라고 한다면 셔틀버스 문제로 해서 고객을 얼마나 늘리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을 봤습니다마는 확신을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건너편 아파트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또 한신아파트에서 초당초등학교로 많이 갔는데 거기서 1년간을 했답니다. 끝나는 사람들이 10월에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온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믿을 만한 것은 못되고,
은찬
권은찬위원
초당초등학교는 셔틀버스가 있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죠.
은찬
권은찬위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 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놔두면 앞으로 인원이 이 상태에요. 도봉2동에 한신아파트, 삼환아파트, 대동아파트 무슨 동아아파트 이 테두리이지 웬만한 실내수영장은 셔틀버스를 다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가 없는데 회원증가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결산 때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이사장님이 한 대당 5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들여올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잡아놨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생각해서, 여기만 전용으로 움직이는 셔틀버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창동문화센터인가 할 때 같이 하면,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대인데 그쪽으로 가는 노선을 거쳐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 노선으로 거쳐서 가라는 것까지 조정했는데 그것이 별 효과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저는 한신아파트 예측을 잘못한 책임을 통감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영업을 해서 머리를 많이 쓰고 우리 직원들도 돌리러 다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밀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사실 이번에 세외수입면에서 감편성이 많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부터 해서 구민회관 다 많은데 조금 전에 지출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지출을 줄인다고 사람이 모여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감편성을 하셨으니까 또 징수과도 마찬가지에요. 징수과도 세외수입면에는 감편성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제가 회사다니면서 영업부에 있을 때 한 달에 월초에 목표를 정해요, “얼마를 하겠습니다.” 15일 지나면 목표를 달성하든가 감편성해서 목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말일이면 무조건 가야 돼요. 목표를 100%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우리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2차추경 때 감편성했으니까 연말에는 세외수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때까지 서면답변 부탁하셨던 자료 잊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징수과장님 인건비 감편성한 것 가지고 하나만 보충질의드릴게요. 텔레서비스 인부임 3명, 4개월 줄이면서 희망근로 그 분들로 대처하신 내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진고백하실 부서가 몇 군데 있어서 얘기인데 우리가 돈 놀음하다 보니까 사람에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3명 쓰던 분을 희망근로로 전환해서 신청해서 희망근로 예산을 받도록 하셨습니까? 아니면 쓰던 텔레서비스 이 인부들 계약을 해지하고 희망근로 세 분을 받았습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는 알아야 될 부분이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식으로 2명을 썼는데요. 해제를 하고 희망근로를 4명 쓰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 문제도 원래 전체를 감해야 되는데 사업이 11월 말까지다 보니까 한 달은 다시 공공근로를 써야 될 입장이 생겨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럼 체납 전화안내하는 인부가 바뀐 겁니다.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사람이 바뀐 것이지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바뀐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면 해지 되신 분들은 어디로 가셨어요? 예를 들면 그냥 무책임한 것이지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같은 돈인데 지출부서가 틀려서 인부들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인가를 분석하고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