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오듯 내리는 여름, 시원한 물 한잔이 더 없이 고마운 요즘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었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ㆍ장안면 어은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신축의 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희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인구 급증 및 사회 다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복지 욕구로 복지 서비스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복지정책 개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등 재단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은 화성시의 출연금 및 그밖의 수익금으로 기본 재산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이하의 이사와 두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재무 회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복지 행정을 한차원 높이는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안미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안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타당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조례상 보면 대표 이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8조에 임원의 직무에서 제1항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 한다”를 “이사장은 대표이사를 겸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미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본 조례안이 형식만 의원 발의를 거친 것이죠? 실제로는 집행부 안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집행부에서 안 주신 것 아닙니까? 지난 번 해외 연수 갈 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의원 간 갈등을 조장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있어서 기회가 돼서 발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다고 명확히 짚고 나가자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히 공감을 했으니까 발의를 하지 공감 안하면 발의 합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안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몇 인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보면 목적에도 있고 제안 사유에도 있어요. 복지관련 조사하고 연구하고 정책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조사, 연구, 정책 개발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의 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서 가는데 별도의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당연히 해 드려요.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법도 있지만 주지방 지방정부법에 의해서 별도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복지재단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군데 정도가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서울에 4개와 지방에 둘로 여섯군데 있는 것 아니에요? 도와 서울시 것은 빼 놓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광역권 빼 놓고 8군데가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11명 가지고 읍면동 협조를 안 받고 무엇을 조사할 것입니까? 조사할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사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복지 욕구 조사를 ······.
길양
박길양간사
욕구 조사를 읍면동을 안 거치고 11명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대단위로 인원이 필요하고 욕구 조사를 할 때는 아마 인력을 임시로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지 기본적인 틀은 중앙 정부의 틀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특색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특색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을 하려고 하는 주 목적은 사실 능동에 복합복지타운이 54백여평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을 하게 되면 각 복지관별로 종사자를 평균으로 잡으면 100여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으로 하게 하면 나중에 종사자를 51명 정도 채용을 더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특수시책 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단체에서 하지 않는 특색 사업을 말씀을 드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좋은데 우리가 타 단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어떤 법적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예산이 무한정 세입이 창출이 된다면 좋습니다.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시면 우리 직원들 13명이면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 종합 복지, 노인 복지 등 한군데 다섯 정도면 운영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년이고 운영을 해 보시고 문제가 뭔지, 과연 이것을 창출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 대응차원에서 나와야죠. 처음부터 시작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작년도에 위탁 사업을 96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주민자치과장 발표로는 571억이 위탁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틀리더라고요. 내가 아까 확인해 봤더니 그것은 아니고 전체가 302억 정도 위탁 사업이 가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11개 사업이 위탁이 또 갑니다. 그러다 보면 60, 70억 늘어나요. 우리 공직자 인건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화성시 전체 공직자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약 500여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5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 않아요. 629억이에요. 기본급이 264억이고 수당이 94억이고 정액 급식비가 22억이고 해서 전체가 629억 51백만원이 소요 되요. 우리가 위탁 준 사업이 300억이라면 결국은 50% 증원을 시켜서 하는 효과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해 드리는 것이지, 한번 해 보고 운영 분석에 의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법정 경비 내지는 의무 경비로 지원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
길양
박길양간사
대강 얼마 정도 되는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62억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바로 그것입니다. 262억인데 예를 들면 인재육성과 예산이 물론 국제고등학교 때문에 그렇지만 1천40억인가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하면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이 3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금년도 예산을 빼 가지고 왔어요. 278억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공용버스 운행 결손지원,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운수 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학생 할인, 손실 보전 등 278억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 350억 들어간다고, 유치원 빼 놓고 그렇습니다. 그것외에도 농정과 것도 340억 들어가요. 의무적 법정 경비의 성격이에요.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성시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면 전체 총괄 사업비 분석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먼저도 얘기 했지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지원 사업 4억을 가지고 목메지 마시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짚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도 데이터가 없어요. 사실 몸만 안 아팠으면 금년도 다 분석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인데 몸이 안 좋아서 신경을 덜 써서 못했습니다. 어디고 관련 단체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 예산의 흐름 관계 다 말씀드리고 어르신들, 아니면 일반 단체 지원을 많이 해 드려서 명품 신도시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부득이 못한다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20억 가지면 충분히 자체에서 20억 안들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조 조정을 하려면, 인사 조치를 하려면 조직 진단을 또 할 것 아닙니까? 매년 하지 않아요. 다른 부서 통폐합을 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늘려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근본적으로 안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업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인데 어제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재육성과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화성시로 등기를 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인재육성과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보니까 하나도 인재육성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산시의 경우 유상 시설을 하면서 질의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지 구입을 자치단체로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조건, 최소한 부지를 화성시로 매입을 하고 건축물을 화성시 이름으로 지어서 무상을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가능 여부를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고등학교 뿐이 아니고 기지창 전철 역사 관계도 철도 건설법에 의해서 돈만 들이고 향후에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법적 대응을 하려면 관계 부서에서 이런 것을 Monthly meeting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대응 자세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너무 무사안일하게 했더라고요. 다른 사례까지 다 넣으면서 우리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어요. 화성 국제고등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계획안에 보면 이런 검토를 안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엉뚱한 의견 제시를 한 것을 보면 지방재정 및 시행령 관계 규정과 공유재산 취득 물품 관리법 등 정말 원론적인 것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데, 이것은 부시장님한테 복지재단 관계를 분명히 설명을 들었어요.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니까 저는 동료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같이 가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진짜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시라는 말씀으로 귀결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7월 1일자 중부일보 신문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일부 동료 위원들의 일방적인 견제로 인해 꽃을 피우지 못했다, 동료간 견제로 인해 의원 발의가 보류됐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하지만 동료 의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만 존재하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화성시 3대 가정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내용 보다는 개인적인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의원안을 발의해 놓고 개인적인 의견을, 또 중요한 신문 일간지에 해 놓고 나서 이 조례안이 과연 정당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도 들으시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동시에 질의를 합니다. 2009년 4월달에 본 위원회에서 보류가 아닌 부결이 되었었죠? 4월 맞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본 안건 자체를 부결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위원회 분위기가 그렇게 갔었다, 그래서 부결이 됐었는데 그 후에 집행부에서 본 상임위원회와 상의도 없이 의원 발의 부결된 것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각 위원님들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 심지어는 우리시의 책임자까지도 이건에 대해서 합리성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정성을 보여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의원 발의된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과 나중에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께도 물어봤습니다. 전혀 들은 바 없다,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급성이 있어서 그랬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비단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여타 실과소에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짚고 가고 싶습니다. 의원 발의가 돼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부결이 되었으면 발의한 의원님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다시 의원명으로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정성이 필요했었는데, 물론 담당 과장께서도 솔직히 과정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입법 예고했던 사항을 취소해 달라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상임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집행부에 저는 책임자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의 입법화를 다시 해서 집행부에서 합리성과 긴박성, 이런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의원 발의를 하자고 한달을 버텨 온 것인데 본 위원은 본건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서광석 위원께서도 주요 지방지에 난, 7월 1일날 공교롭게도 의장님, 여성의원 두 분이 인터뷰를 해서 의원들의 개개인에 대한 것을 언론에 회자를 시키고, 저는 그 신문을 읽는 동안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의원 월례회의 때나 일간지 7월 1일자 수요일 인터뷰 내용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제가 수정 발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주요 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임용을 두도록 규정하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저는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이 제7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도 그런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집행부의 장이 이사장을 맡아서 과연 재단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출연 기관인데 출연기관의 장이 이사장을 맡는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수정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강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안 7조 2항 중에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재청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 발언권 요구를 합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지금 재청이 들어오셨으면 수정안과 본 안건과 다시 토론을 하면서 의결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재청이 들어오셨으니까 수정안과 본안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이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제 의견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부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를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것은 박 위원님이 별도로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강병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고, 또 박길양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을 하셨으니까, 박길양 위원님의 수정안은 안 제7조 2항중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를 임명한다” 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었으므로 박길양 위원님의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발언권 주시는 것입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4월에 부결되었던 안건인데.
희숙
최희숙위원장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질의를 하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안건이 부결이 되었는데 급박성, 시급성을 설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합 복지타운이 내년 6월중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하더라도 법인을 하려면 이사회 구성을 하고 정관 등록을 하고 법인 등록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아무래도 올 년말이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개관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년인데 아직도 11개월이 있는데 급박성이 있습니까? 바로 부결된 안건을 어떤 상황 설명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가 출연을 하고, 또 시가 감독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 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사 임명의 경우도 선임을 통해서도 우리시의 의지나 목표,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될 것이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시장이 이사장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사장이 되었을 때 시 출연금 이외에 찬조나 기부금으로 되어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시장이 대표자가 되었을 때는 기부금이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원의 직무에 있어서도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장까지 정정이 되어야 일관성 있게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8조에 임원의 임무에서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겸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 위원은 수정 제안을 합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로 가고 8조에 임원의 직무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아니라 수정을 해서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 한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백남영 위원으로부터 안 7조 2항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 제7조 2항중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로 하고 안 제8조에서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로 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백남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병국 위원님과 백남영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백남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 잠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활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백남영 위원님께서 안 제7조 2항중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 한다”로 하고 안 제8조 1항에서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 한다” 로 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백남영 위원님의 수정안과 강병국 위원님의 수정안,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님께서 안 제7조 2항중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로 하고 안8조 1항에서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로 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로 하는 수정안입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2명) 다음은 강병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안 7조 제2항 중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이 안을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3명)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것이 찬성이 세표가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병국 위원님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5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설명, 보고 드린 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 있는데 1항을 보면 제3조의 대상자에게는 다음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공영주차장 이용료, 각종 문화 예술 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기타 시장이 설치한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3조의 대상자라는 것은 3대 가정을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3대 가정 지원을 받는 것을 보면 가족수가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숫자는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대상자가 감면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분이 대상자입니까?
미희
안미희의원
효도 대상자가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대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대는 부모님이시고 2대는 모시는 효도 대상자죠. 그리고 3대는 효도 대상자의 자녀가 되겠죠. 그러면 효도라 하면 2대가 모시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도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가족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효도 대상자, 신청자에게.
광석
서광석위원
제4조에 효도 대상자 지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효도 수당의 지급을 받는 당사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공공시설 감면이 다른 주차장 조례나 여러 가지 문화재단 조례에 보면 감면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복 감면이 될 텐데?
미희
안미희의원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화성시 효도 대상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었는지 담당과장님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본 의원도 우리 화성시에는 효도 대상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들어간 조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효도 대상자에 대한 조례를 삽입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연히 효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면은 안 받는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효도 수당 대상자가 생기는데 효도 수당 대상을 받기도 전에 공공주차장 이용이나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시설을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청소년 조건이 있어서 감면을 받는데 효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중복을 해서 감면료를 받을 사항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할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희
안미희의원
지금 효도 대상자면 부모님이 8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먼저 제가 발의를 했을 때는 70세였다가 수정을 해서 80세로 했습니다. 80세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은 50대, 60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50대, 60대에 대한 감면 혜택이 공공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데는 없어요.
광석
서광석위원
연령 상한 내용이 없거든요. 대상자가 만70세 이상에서 상회되었다는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보류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류를 시키신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면 그 내용대로 발의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항을 하나 하나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의견 제시를 하면 서로 중복되는 것도 많고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미희
안미희의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틀릴 경우에 대상자가 70세에서 만약에 80세로 상회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각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한다고 하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일일이 서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 동의를 하는 절차들이 복잡해 질 것 같아서.
미희
안미희의원
위원장님께 잠깐 정회를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설명 드렸어야 될 것을 ······.
광석
서광석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겠는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 한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정회를 하면, 세분이 남아 있으니까 관심 사항을 질의를 한 다음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5조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안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효도 대상자를 아까 누구라고 얘기를 하셨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들로 생각이 되는데?
미희
안미희의원
네,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아들이 감면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희
안미희의원
그렇습니다. 효도 대상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효도 대상은 아들이 아니고 ······.
미희
안미희의원
효도 당사자요. 여기 대상자가 그런 의미라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먼저 조례안은 70세로 했는데 70세 이상된 노인이고, 효도를 하는 사람은 아들이죠. 감면 대상을 아까 효도 대상자라고 얘기를 하셨죠?
미희
안미희의원
효도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병국
강병국위원
효도 대상자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미희
안미희의원
네, 아들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희
안미희의원
효도대상자가 아들이 맞죠. 부모님이 효도 대상자라는 말씀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효도 대상자는 노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감면 대상은 효도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노인, 그 집의 효도를 받고 있는 노인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는 제3조의 대상자에게는, 제3조의 대상자라는 것은 최고 어르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희
안미희의원
맞습니다. 발의자가 정정하겠습니다. 효도자는 자손이고 효도 대상자는 부모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모님만 면제하는 것이 맞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3세대라고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 아들, 손주 등 3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둘째 아들도 같이 살 수 있고 셋째 아들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사회위생과에서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기본적인 용어인데.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효도라는 것을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효도” 어버이를 잘 섬김, 또는 그 도리를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 대상자라고 하면 효도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아들이나 손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효도 대상자다, 동료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고 여타 시군구에서 우수 조례안으로 해서 일종의 벤치마킹을 하는 것인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향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 3만원을 받기 위해 효를 실현하고 효가 장려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두 번째, 효는 후천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타고 나야 되요. 돈3만원 준다고, 안 그래요.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효도 대상자 노인이 잘하면 아들 자연스럽게 잘하고, 아들이 잘하면 손주가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이 효입니다. 여타 시군구에서는 우수 조례로 되었는데 본 마음은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장하는 가정에서의 내려 오는 전통에서만이 효도가 가능한 거예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가문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만원에 효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가문에 의해서 된다, 그런데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에 있어서 여기에 “붙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내용을 줘야 정상이 아닙니까? 제안을 했던 위원님이 준비를 못했으면 집행부에서 참석을 했으면 예산 수반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지금 현재 파악한 효도 대상자에게 나가야 될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전 조사 한 것 얘기하면 되죠.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모시고 사는 3대 가정을 파악한 것입니까? 나이만 파악을 한 것입니까?
1년 예산이 75세 이상만 해도 10억이 들어갑니까?
80세 이상은 얼마입니까?
70세 이상은 따져본 적이 없습니까?
원안은 70세 였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동료 위원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참 좋은 뜻이에요. 집행부에서 예산수반이나 우리시의 형편,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이 조금은 시기상조다,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파악하는데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 5명이 똑 같이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집행부의 입장을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똑 같은 상황이에요. 편안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된 것 파악된 것이 전국적으로 6개 시군이 조례 제정이 돼서 강원도 양구군에서 실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효도 수당이 어떻게 보면 장수 수당과 중복된다고 판단은 될 수 있습니다. 장수 수당은 80세 이상 노인한테 주는 것이고 효도 수당은 효도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몇 세 이상으로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가정으로 본다면 중복 형태로 비춰질 수 있어서 6개 시군에 장수 수당 지급 실태를 보면 두개 시군은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효도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나머지 네 군데는 장수수당 지급을 안하고 효도 수당 지급 조례만 한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군포와 평택이 인근 지역에서 있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평택시는 아직 제정이 안되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군포는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군포도 파악한 것으로는 안되었고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와 시흥, 안산 세군데가 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군포와 평택에서 제정이 되어서, 평택과 군포는 장수 수당이 나갑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장수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는 작년도 1월 1일날 폐지를 했고요. 기초 노령 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장수 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많거든요. 현재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14군데만 장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예 제정을 안했거나 폐지를 했거나 폐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아까 여섯군데라고 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6군데인데 경기도 지역은 광명, 시흥, 안산이 파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타시군은 충청북도 청주시, 전북 익산시, 강원 양구군 등 세군데 타시도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시흥시는 장수 수당이 나갑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흥과 평택시가 언론에도 발표를 하셨는데 평택은 시행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미희
안미희의원
평택도 보류되었습니다. 얼마 전 임시회 때.
병국
강병국위원
시흥시와 평택시 행정안전부에서도 우수 사례로 발표를 했다고.
미희
안미희의원
아니요. 시흥시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를 했다고 했죠.
병국
강병국위원
시흥시와 평택시를 분명히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죠. 신문에 인터뷰하신 내용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수 수당이 안나가니까 그쪽에서는 이렇게 된 모양인데, 금번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는데, 언론에 난 것은 안의원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보시고, 그래서 시흥시와 평택시를 얘기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미희
안미희의원
시흥시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지방학회에서 우수 조례로 제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장수 수당이 계속적으로 폐지로 가고 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타시군에서 되는 곳이 많이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 장수 수당 1년 나가는 것이 얼마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3억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80세 이상 드리고 있죠? 우리시에서도 여타 시군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복지수당이 거기에 통합이 돼서 나가니까 80세 이상이 된 분에 대해서는 폐지할 의사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13개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여타 시군구에서 한다고 길이 든 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그 양반들이 받고 있는 것을 폐지를 한다면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왕 지사 했던 것 가는대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3대 가정 본 취지는 알고 있는데 여타 시군구와 집행부와 의원님과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자료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은데, 70세 이상은 엄청난 액수이고 80세 이상은 850명인데 그것도 1년에 3억 정도예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발의자 안미희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발언 기회를 드리세요.
미희
안미희의원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평택에서도 발의를 했는데 나이가 70세 정도면 효도를 받을 정도의 나이가 아니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보완을 시켰다는 말씀을 오인해서 들으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효도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지 돈이 많은 자식이라고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 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850세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850세대를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850세대 중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는 거예요. 여지껏 자식 된 도리로 효도한 것이지 내가 삼만원을 굳이 타냐, 나는 안 타고도 계속 효도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활이 어려워서 “나는 도리로서 모셨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격려 차원에서 효도 수당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다” 고 해서 신청을 해서 받는 사람들은 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명이 나타났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효도, 고령자에 대한 예산,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51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효도자 한테 주는 격려 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가 있냐면 모시지는 않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장남이신 분들이 주소를 옮겨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양심을 믿어야 되겠죠. 양심상 모시지도 않고 주소만 옮겨져 있는데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규정을 제정을 할 때는 다 기본적인 양심을 믿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길까봐, 미비할까봐 염려를 두면 아무 것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을 믿고 조례를 발의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흥시와 평택시에 관해서는 안의원님이 중보일보 7월 1일자 인터뷰 기사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흥시와 평택시에서는 우수 조례안으로 선정이 돼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오인을 했거나 오해를 한 사항이 아니에요.
미희
안미희의원
그것은 언론사에서 잘못 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원들은 지역 신문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저는 공격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미희
안미희의원
제가 발의를 했을 때도 그렇게 여러 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평택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시흥시의 임정화 의원이라는 분이 발의를 해서 지방학회에서 우수 조례로 당선이 돼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보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은 입법 예고는 안해도 되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아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일부 당초 조례안 상정되기 전에도 조율을 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셨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 줘야죠. 조미옥 담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타 조례를 오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맞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5조 4항은 저희와 협의될 때는 없었는데 발의하시는 과정에서 5조가 삽입되었던 것으로 저희도 상정된 후에 알았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70세 관계도 어느 정도 대강 추계라도 예산에 잡아 보시고 해서 완벽한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많이 불비해요. 그래서 부득이 조례를 검토해서 의결을 한다고 해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효도자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안해요. 효도 대상자가 받으면 어때요? 오래 살기 때문에 효도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장수 수당은 병행해서 줘도 관계 없어요. 부득이 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미비해서 수정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고 저희도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분석이 되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효도자에게 줘야 되는 부분은 이 조례의 입법 취지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할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 11조를 보면 11조에는 부양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11조 조항 관계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효도자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비용에 대한 산출이 사전에 되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떤 전산 프로그램에서 산정해서 빼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복지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사를 했는데 한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민원실에 주민등록카드를 보고 일일이 체크를 해서 숫자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또한 조미옥 담당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100% 수치가 맞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뽑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표를 보니까 미비점이 있어서 계속 보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산출안을 먼저 당초에 상정할 당시에 못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공감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발의 시기를 조정을 하셨으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 조례안은 동료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셨던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례와의 상호 관계 및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2조의 1호중 “만 70세”를 “80세”로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으로 하며, 제2호중 “사회 보장적 금전”을 “지원금”으로 하고 제2호 다음에 제3호 “효도자라 함은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 비속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효도대상자”를 “효도자와 효도대상자”로 하고 후단에 “이 경우 지급 대상은 효도 수당 지급 신청을 한 효도자로 한다” 를 신설하며 제2항 중 “만70세”를 “80세”로 하고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7조의”로 하고 안 제4조 제목 “지급액 및 지원 기준”을 “지급액” 으로 하고, 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 한다”고 하며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6조로 하며 안 제5조, 종전의 제6조입니다. 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안 3항 중 “지급하며 효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를 “지급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본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주소 변경 등”을 “주소 변경 등”으로 하며, 제2항 중 “환수 조치 한다” 를 “환수 한다”로 하며 안 제7조 사무의 위임입니다. “시장은 효도 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신설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백남영 위원으로부터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례와의 상호 관계 및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조 1호중 “만 70세”를 “80세”로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하며, 제2호중 “사회 보장적 금전”을 “지원금”으로 하고 제2호 다음에 제3호 “효도자라 함은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 비속을 말한다” 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효도대상자”를 “효도자와 효도대상자”로 하고 후단에 “이 경우 지급 대상은 효도 수당 지급 신청을 한 효도자로 한다” 를 신설하며 제2항 중 “만70세”를 “80세”로 하고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를 “제7조의”로 하고 안 제4조 제목 “지급액 및 지원 기준”을 “지급액”으로 하고, 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 한다”고 하며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6조로 하며 안 제5조, 종전의 제6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안 3항 중 “지급하며 효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지급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본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주소 변경 등 을” “주소 변경 등으로” 하며, 제2항 중 “환수 조치 한다” 를 “환수 한다”로 하며 안 제7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도 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재청을 하고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안에 보면 부칙이 나와 있어요. 최초의 조례안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후부터 시행 한다”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부칙에 원안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로 되어 있어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로 부칙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포가 되면 아까도 얘기를 하셨듯이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파악해야 될 시간도 있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조례 운영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부칙에 삽입을 안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칙을 삭제를 하든지 부칙에 삽입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안에는 그것이 나와 있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법은 시행이 되는데 조례에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 때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조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놨으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관계 없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백남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백남영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12시 2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특히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화성시의 공공디자인의 표준 디자인을 마련을 해서 적용함으로써 우리시의 정체성을 보다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해 놓고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협조 및 서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사무 처리를 할 때 디자인에 대한 협의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우리시의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며 이상으로 간략히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설치 제13조에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 “위원회” 라함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20명이내 라고 했어요.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인원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토보고 참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분야가 조금 넓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도 있고 조경이나 건축이나 또 공공디자인, 공공예술, 공공시설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고루 영입을 하고자 하기 위함이고요. 17조에 보시면 소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소위원회도 어떤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필요할 때 전문가별로 역할이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과 유사한 쪽 분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위원을 다른 데 보다 많습니다. 20명 이내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회 속에 소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평소에는 되어 있지 않고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안건이 필요할 때 그 안건과 관련되는 유사한 비슷한 부분의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회로 구성된 분 외에?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20명안에서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조경, 건축, 공공시설이라고 하셨는데 택지지구를 보면 이주자 택지에 보면 상가 등 건축물이 들쑥날쑥 디자인도 틀린데 그런 것도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광역적으로 신도시를 구상하고 개발하고 만들면서 사실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큰 틀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작은 것까지, 예를 들면 벤치 하나까지도 표준적으로 화성시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만들고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만약에 버스 정류장을 한다면 향남면 A 디자인, 정남면은 B 디자인 등으로 틀리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형이나 또는 농촌형이나 어떤 특성에 맞는 부분들로, 저희가 도시형 공공시설물은 개발을 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 공포가 되면 적용을 하는 단계로 하려고 준비만 갖춰 놓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신도시 옆에 보면 간판 재정비해서 아름답게 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가면 간판도 들쑥날쑥 신도시 쪽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동탄 신도시는 간판과 관련해서 별도로 지침안이 마련이 돼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향남읍의 경우에 앞쪽과 뒤쪽 간판 크기가 틀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도 디자인 파트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구성된다고 해서 꼭 여기에 국한되지 않아도 신도시가 많이 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되는 그런 것을 가져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도시 쪽에 그런 곳도 있지만 안 그러는 곳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튼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자문 심의 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공공건축물,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 시설물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관련 사업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에 디자인 업무 협의와 관련돼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는 사회위생과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지구에 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과 관련되는 부분은 디자인을 설치, 관리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해라, 의논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대부분 공공디자인 대상되는 시설물들이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도시 경관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도시관리과, 도시정책과, 상위 개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역할을 할 때 업무상의 문제점이 발생이 안될까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경관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공공디자인 보다는 훨씬 상위에 권역적인 개념이거든요.
광석
서광석위원
반드시 협의를 하면 업무상에 필요는 하겠지만 혼선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딜레이 될 사항은 발생이 안되나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공공디자인에서는 경관과 관련되는 것 보다는 하위 개념으로서 시설 쪽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래도 디자인도 경관과 같이 아름다움과 특색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짜여진다는 판단에서 본다면 상위의 개념인 도시계획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계획속에도 의견은 서로 개진하고 참여하는 입장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무적으로 협의에 대해서 따라야 될 정도는 시설과 관련되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물부터 다른 시설물까지.
광석
서광석위원
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규제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규제적인 차원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공디자인이 도입됨으로 해서 일반 가전이나 여러 가지 도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격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KS규격 등 각종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 화성시를 표기할 수 있는 어떤 BI나 CI를 넣어서 화성시를 표기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로수 보호막이나 가로수 심어 놓고 흙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벤치나 여러 가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규격된 제품은 안 쓰고, 규격된 제품이라도 화성시의 이미지를 표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하나요? 하겠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예를 들면 맨홀이나 가로등이나 승강장이나 그러한 공공적인 시설물에 대한 것을 규격화, 표준화를 준비를 해 놓고.
남영
백남영위원
규격화, 표준화에 일반 시중 규격품은 안 쓸 것 아닙니까? 디자인 내지는 규격을 따로 정한다든가, 또는 같은 규격이라도 화성시 마크를 삽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발주할 때 그렇게 해야죠.
남영
백남영위원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규격품을 그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랬을 때 원가 상승 요인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준비는 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 시매품들, 규격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외주를 줬을 때 같은 제품이라도 원가 상승 요인이 얼마 있다는 것을 아직 조사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크게 생각을 안한 것이 표준 공공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개발을 한 것이 10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크게는 버스 승강장부터 작게는 지금 말씀하신 상하수도 맨홀 뚜껑까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발주할 때 제작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기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맨홀 뚜껑이나 그런 부분들 정도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벤치, 가로등, 택시 승강장, 버스승강장, 기타 등 등 여러 가지 부분 들은 발주할 때 어차피 새로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10가지 제정을 해 놨다는 자료를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개발 준비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가 상승 요인은 파악이 안 되었다? 예민하더라고요. 규격을 조금 바꾸고 디자인 조금 바꾸는 것에 따라서 원가 상승 요인이 이상하게 많이 나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원가 상승은 제가 말씀드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원가 상승 요인은 크게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로등이나 기타 승강장 부분들이 기성복처럼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발주할 때 마다 제작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10가지 선정된 것을 주시고, 18쪽 제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고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 및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이중 지급이거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참석 수당은 같습니다. 다만, 지금 디자인과 관련돼서 부분들이 워낙 전문가 쪽에 많지도 않고, 그리고 웬만큼 해서는 쉽게 응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차원의 교수님이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려면 그분들의 숫자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아서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닌 비중 있는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쉽게 해서 예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죠. 예능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의 보수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급 기준이 여기 얘기대로라면 애매모호하거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별표에 15만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수당이 일반적으로 7만원을 하고 있는데 200%를 잡았고요. 15만원이 다른 시도나 다른 데 사례에 비해서 저희는 작은 쪽에 해당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제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지급 규정에는 조례에서 정해 놓으면 이중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15만원은 참석 수당이 아니고 자문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자문 심의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14조 1항 3호 관련으로 해서 공공건축물,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 시설물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현재 디자인 조례안이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발휘되는 것인데 본 안이 잘 되리라고 보고요. 특별히 예산 수반도 안되어 있고 우리시를 더 아름답고 품위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공공시설물의 잣대를 여기에 대려고 하는 의지인데 그 의지와 정체성에 맞게, 세계25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에 걸맞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에 조례안에 보면 시행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부족 했던 사항,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담으셔서 우리시가 더욱 더 남이 봐도 다시 오고 싶은 도시로 가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 조례안
14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로는 현재 조례 제정된 투자 심사 대상이나 기준, 심사의 절차 등 여러 가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규칙 등 상위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거의 99%가 현 조례와 시행령과 심사 규칙과 똑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양쪽을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되어 업무적으로 혼란이나 여러 가지 시간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투융자 심사위원회 규칙만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남겨둘 계획으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폐지 조례안인데 여타 이런 유사 조례안들이 이것외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을 축으로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제안 설명에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공직자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방재정법 대통령령에 다 있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행정안전부명 심사 규칙 두군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나열을 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상위법에 다 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방재정법 37조에 심사한다고 하고 심사 내용은 41조에 있는데 이대로 총 사업비 20억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1월 13일날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1월 13일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사업 중에서 문화 행사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적용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2항 나호.
길양
박길양간사
위의 것은 행안부 규정이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ㆍ장안면 어은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4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ㆍ장안면 어은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ㆍ장안면 어은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되어진 우정 조암리와 장안면 어은리의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해서 효율적인 행정 구역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화성시 조암 도시개발 지구내 우정읍 조암리 6필지 960평방미터를 장안면 어은리 관할 구역에 편입하고 동 사업지구내 장안면 어은리 55필지 18,872평방미터를 우정읍 조암리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ㆍ장안면 어은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ㆍ장안면 어은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조항에 보면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안면 어은리는 우정읍으로 편입이 되더라도 전혀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관할 읍면동에 주민 설명회도 마쳤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빨리 시행되지 않고 이제야 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전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조암 도시개발이 확정되기 이전에 하는 사항이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면이 바뀌는데도 문제가 없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주고 받고 하는 것이니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조암 도시개발 사업 내용을 보면 지구내 우정읍 조암리 6필지 967평방미터가 장안면 어은리로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것이고요. 장안면 어은리 55필지 18,871평방미터가 우정읍 조암리로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실시가 되면 인구 이동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잠정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인구수가 장안면과 우정읍이 조정이 될 텐데 대략 예측되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장안면 어은리에 있는 땅이,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좌측에 붉은 색 부분이 어은리 땅이 조암리로 편입이 되고 파란색 부분이 어은리로 가고, 또 우측에 어은리 땅이 우정 조암리로 올텐데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과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단독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인구 이동 사항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일부 장안면 택지개발로 인해서 우정읍 쪽에 인구가 늘어날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장안면에서도 별 이견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ㆍ장안면 어은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ㆍ장안면 어은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 명칭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일반 재산의 매각 대금 일시 전액 납부 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경제 자유구역내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개정에 따라 잡종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 재산을 행정재산의 유형으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 매각대금 납부 기일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숭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14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공설 묘지중 만장된 일부를 사용 폐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및 장사 시설 운영, 관리 방법, 세분화 등 조례 정비를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장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 중인 27개소의 공설 묘지 중 9개소의 공설 묘지를 사용 폐지하는 안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계 조항 개정,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서 누락된 배우자 내용 삽입, 국가 보훈 대상자의 추모공원 사용 기간 연장 변경,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시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선정 방법 및 시설, 사용 시청 서식 등 관련 서식의 표기의 세분화 등으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신축의 건
검토보고 참조
14시 38분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부권 여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수요에 부응할 여성비전 센터를 남양뉴타운 부지내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사부지 13,063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이 20,528평방미터로 설치될 주요 시설로는 여성비전센터, 실내 수영장, 실내 체육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97억 52백만원, 건축비 520억, 총 717억 5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게 되면 7월중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고 12월에 기본 설계 및 우선 실시 설계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중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앞으로 몇 개나 더 지을 계획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화성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권역별로 문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You&I 센터가 건립이 되었고 서부권과 남부권에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이것은 어느 권역으로 잡으시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서부권으로 남양반도.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8회 정례회 때 시정 질문을 했던 것인데 저는 처음에 공공시설을 권역별 배치를 주장을 했어요.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과연 권역별로 무슨 시설을 둘 것인지 짚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을 한 취지는 권역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동탄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구청 체제로 4개권역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동탄권 하나, 동부권에 하나, 남양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탄권에 하나 동부권에 하나, 남양권 하나, 서부권에 하나 4개 권역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공공시설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당 하나씩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인구 10만에 하나씩을 다 둘 것인지 이런 것을 짚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큰 틀이 짜여진 다음에 인구 증가 요인이나 도시화 추세를 봐서 권역별로 우선 순위에서 신축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예를 들면 서부권의 송산그린시티와 기존 마도, 송산, 서신 서부권 15만 안들어 갑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우선 남양권이 송산쪽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백과장님 의견이죠. 나중에 그쪽 시민들은 안 그래요. 거기에서 하다 보면 거리 관계도 있으니까 우리 세금 내고 하나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걱정스러워요. 아까도 화성시 복지재단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이 1조 1,952억 6천만원입니다. 1조 2천억이 다 되는데 그 중에서 기본 경비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급여나 물건비나 공공용 비용을 하면 실제 사업비는 3천억 빼내기 바빠요.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왜냐하면 위탁 사업 하나만 해도 그래요. 작년에 96억 5천만원이었었는데 올해 302억으로 늘어 났어요. 내년에는 또 60, 70억 또 늘어난다고, 그러면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시설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운영 관리를 못하는 측면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짚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에 난파회관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난파 회관 어떻게 지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관계 부서와 짚어 보셨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난파 회관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
길양
박길양간사
재산을 총괄하는 회계과장님을 짚여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것와 여성비전센터와 용도를 비슷하게 같이 들어가면 그 건물로 대응해서 복합적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역별 배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그것인줄 알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해서 선거 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권역별로 공공시설 배치한다고, 시장님이 큰 틀에서 보시고, 그중에 사소한 것은 중간에 변경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짜맞추어 가야지 나중에 운영 관리비를 염두에 안둔 공공시설은 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친일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논하지만 난파 회관, 남양 뉴타운에 하나의 문화의 전당으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그것은 문화예술과니까 안한다, 여성비전 센터는 과장님 것입니까? 회계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의 과장급 이상 참모진이면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도 남양 문화복지재단과 아까 얘기한 난파회관과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 회관도 또 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소년 회관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 하면 또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으로, 난파 회관 역할도 하시고 여성비전센터 역할도 하고 청소년센터 역할도 하고 종합 사회복지관, 남양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훈회관도 일부 하지만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복합시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의 참모들 되시면 그 정도는 짚어 보고,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을 하는 것은 저희도 아무 소리 않고 얼마든지 해 드리고 싶은데 먼 우리 화성시의 미래를 본다면 이것을 짚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보훈회관과 여성비전 센터 하나 가지고는 전체 문화 예술, 복지 등 추스르고 나머지 2단계는 저쪽에 송산그린시티와 연계해서 하나 넣어서 추스르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운동 시설 등 복합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능이 사회복지관과 청소년 회관과 여성비전센터와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말한 취지가 그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능이 같은 부분을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안으로 할 때 송산그린시티 하나 연계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부분적인 것을 하면서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처음부터 검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능을 몰라서 그 얘기를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다른 것을 자꾸 짓다 보니까, 저는 우리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100% 다 해 주고 싶어요. 더 해서 확대를 해서 다 해 드리고 싶어요. 사후에 운영 관리를 염두에 둬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근시에서 과장님들도 보셨지 않습니까?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예산이 남아서, 걱정 없다고, 할 것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산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총사업비가 717억 52백만원인데 도비가 14억이고 시비가 703억 인데 이 시설 명칭이 여성 비전센터거든요. 굳이 여성비전센터로 명명한 이유가 있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사항은 현재 여기 와 있으니까 담당 과장한테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구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들의 권익이나 여성들의 여가, 문화, 복지, 교육, 건강까지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인데 동부에 You&I 센터가 있고 서부 쪽에는 그런 시설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쪽으로 해서 여성들을 위한 비전 센터로 했고요. 복합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교육시설이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여성들을 위한 창업 보육 시설을 할 것이고, 저쪽 You&I 센터는 수영장 기능을 갖추고요. 거기에 실내 체육관과 다음에 You&I 센터와 다른 것은 아이스링크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쪽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쪽이 수영장 수요는 오히려 공간이 부족해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저쪽보다 두 레인 정도 더 늘려서 수영장 기능을 하는 시설로 했고, 도비 지원은 14억 정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You&I 센터, 여성청소년 수련관이 공식 명칭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가 투입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여성청소년 수련관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국비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계장님 말씀처럼 복합적인 건물로 갈 때는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양해해 달라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소한 30억에서 60억 정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담당과에서 그 당시에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굳이 여성비전 센터라고 하면 여성에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건물을 지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 받을 방법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고자 여성비전센터로만 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나서 명칭 공모를 해서 명칭을 바꿀 것입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권역별로 비전 센터 내지는 청소년 문화회관 등 향후에 계속 건설을 할 것이죠? 늘 시장님도 그렇고 의회 의장님도 다니시면서 늘 그런 강조를 하는데 분석을 해 보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약 4천여평 되는데, 정확히 3,951평이에요. 그것을 나눠 보니까 평당 5백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신축을 하면서 우리지역에서 개발된 한국토지공사의 소유인데 권역별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미리 미리부터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인데 너무 과한 자금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한평에 5백만원씩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참고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수용되었을 당시에 보상 받은 것은 얼만지 대략 아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보상가는 이 보다는 상당히 낮은데요. 여기에 따른 조성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조성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에 소재한 토지공사의 땅인데 어떻게 5백만원씩 주고 여성비전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토지의 가격으로 봐서는 인근의 저렴한 가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치나 접근성이나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상승 효과가 나타나서 여타 체육과 비교를 하면 상승 효과가 있어서 자산 가치는 불어 난다 치더라도 우리시가 최초에 부담 했던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너무 조급하고 경솔하게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고 감히 지적을 해 봅니다. 좀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토지공사하고 조성될 당시부터 그러한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계획들이 수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욱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당초부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변 상승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대비를 하시는데 공공시설을 짓는데 5백만원을 들여서 한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도 어제 토지공사 팀장님과 현장 소장님과도 미팅이 있었는데요. 조성가가 비싸지 않느냐고 항의를 했었는데 향남2투의 경우 420, 430만원대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5백만원 정도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감정가격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조성 원가를 자기들이 분석한 가격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그들의 가격이죠. 정부로부터 인정된 감정 가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수의 계약을 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토지 공사에서 그 땅을 매입하고 건물 철거 보상금이나 도로 부분이나 공공시설에 따른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우리시에서 수용을 해서 협의 매수를 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협의 매수를 하기로 5년 연부 취득으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고요. 5년을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무이자입니까? 법정이자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법정 이자.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청과 토지공사하고의 관계는 법정이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4.4% 정도로.
병국
강병국위원
코가 끼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토지공사에서는 안 팔아도 좋다, 시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 해도 된다는 식, 우리는 그 장소가 꼭 필요해서 잡은 것이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장소가 도서관 옆쪽이고 옆에 근린 공원이 있고 장소는 체육공원도 있어서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You&I 센터가 대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5,890평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가 부지매입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800억 정도 들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7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같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 면적 등이 우리 You&I 센터 버금 갑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거기보다 조금 적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땅값이 많이 들어가서, 잘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서부권 여성비전 센터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7월 20일과 21일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