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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7-17

유효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8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의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제27조의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의 경우 시장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설치 및 기능 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 관련 입법예고 결과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자원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6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기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7조의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 제21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27조,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문성을 띤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위촉직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하고 민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 과장, 간사는 주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의원은 몇 명이나?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명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다 보면 전문가들이 얼마나, 10명 이내로 한다고 보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10명인데요. 거기에는 주민들이 양개 부락에 3명씩 해서 6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로서는 교수님들 두 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벌써 몇 명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별개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구성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현행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소각장이 공사 중에 있고 완공이 된 후에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주변에 당초에 했던 것과는 약속이 틀려지는 것이 뭐냐 하면 직선거리 반경 몇 키로 이내에는 지원을 해주겠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축소를 자꾸 시켜 나가는 것 같은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와 다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주변 영향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상 영향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2009년 6월 18일부터 2010년 6월 1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용역 회사를 선정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법에서는 300미터 이내를 하고 있는데 영향상 조사에 따라서 구역이 다소 일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주변 지원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가동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영향평가 한 것과 또 가동을 하고나서 영향평가를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가 가동을 하면 3년마다 한번씩 다시 또 재영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주위에 있는 주변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원활하게 시설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큰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원금액에 대한 그때 문제점도 해결이 다 됐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28조에 운용심의위원회 개정안을 보면 “화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없던 것을 만드시는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새로 기금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 28조를 개정한 것이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안이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조례안으로 생각이 들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세심하게 잘 검토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주변지역 지원협의체도 열 분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도 열 분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 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0명 내외?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부시장님, 해당 국장님, 담당과장님, 지역에 시 의원 1명이 될 수 있고 2명이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1명.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다음에 위촉직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일부분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당연직은 아니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너무 위원회가 적지 않을까요? 10명이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글쎄 10명 이내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도 가서 구성위원들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거의 그 내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차라리 저는 위촉직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여기 운용위원회에 안 들어갔으면 해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
일성

홍일성위원장

위촉할 때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요구할 것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별도로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위원님들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운영할 때 별 문제없이 되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영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48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하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홍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에서 사업 시행 중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부, 서신, 정남 처리장 공사가 준공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하수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공공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제부, 서신, 정남 하수처리시설 3개소이며, 위탁사무는 하수처리시설의 총괄 운영 및 유지관리이며, 위탁 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하수도법 제74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는 업체로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개경쟁입찰과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 지침에 의거 가격과 기술 제안서를 분리 입찰하여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 체결 및 협약코자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은 전기, 기계, 수질, 환경, 토목 등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전문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 및 주요내용은 하수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신 매화리, 제부리, 정남 발산리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 예정시기가 도래함으로써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전문성 및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행정의 능률향상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공익성과 책임성, 신뢰성 등을 고도로 필요로 하는 만큼 시설 및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업체의 선정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화성시에도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화성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현재 없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먼저 상수도 민간위탁 선정하는데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어요. 화성시에도 인구도 늘고 기업체도 많이 늘고 했는데 선정방법이 화성시 기업체가 전혀 고려할 사항은 방법도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자격기준이 환경부령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 있는 분뇨처리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고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술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업체기 때문에 현재 화성시에는 그런 업체가 소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없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화성시에 맞는 선정방법을 고려해 주십사 한 것인데 없다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준공 예정시기가 도래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준공일자가 2011년에도 되어 있고 2010년에도 되고 있고, 그런데 한 업체에 세 군데 것을 다 줍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부처리장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신처리장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것입니다. 그다음 해에 정남처리장이 준공을 하는데, 이것을 각자 3개 처리장별로 해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탁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예산 세워서 위탁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일괄 받아서 일괄 업체를 선정해 놓고 가동되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계나 전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시공업체하고 위탁관리업체하고 같이 들어가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기계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 사항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면 3개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요. 이것이 준공 난 이후에 우선 시공업체에서 가동을 하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6개월 전부터 가동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그 모든 가동비용은 어디에서 맡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시공업체에서 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미리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비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약할 때 저희들이 그런 세부사항은 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복했을 때는 저희들이 안 주고 실제 인수 받는 날부터 우리가 위탁업체에 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시공업체에서 6개월간 시험가동 할 때는 시공업체에서 비용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계약 단계에서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잘 해 주십시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제부도는 금년 10월이면 되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운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처리 용역을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위탁 관리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네, 위탁관리 하는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작년에 동의해 주신 마을하수도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4개 처리장은 BTO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BTO방식으로 왜 안 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BTO방식이라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에서 유지 관리까지 본인들이 제안한 사항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화성시가 직접?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도 운영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선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2011년 2월까지 가야 되잖아요? 정남 것.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마지막 것이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년여 동안이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마지막 정남처리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변화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위탁 예정을 해 놨다가 큰 문제점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드렸지만 위탁 체결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타 업체가 되던 그런 것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정남처리장이 준공이 늦게.
효근

유효근위원

2011년 2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6개월 더 간다면 2011년 8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 더 가야 되잖아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러니까 올 10월부터 한다면.
효근

유효근위원

시운전 한 다음에 준공이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도 그러니까 시운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업체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은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비용은 실질적으로 ······.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세 군데를 한 곳에 준다고 했을 때 더 저렴하게 위탁관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은 어느 정도 산출해서 냈을 때 한 업체를 주는 것 하고 세 업체를 주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이 3개 처리장을 통합해서 한 업체에 줬을 때는 약 18억 정도 들어가고, 그것을 개별로 3개 처리장을 단독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를 했을 때는 약 2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년에 한 6억 정도의 예산은 세이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환경부에 위탁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몇 톤 이상은 최소 인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을 했을 때는 정남에 12명을 둬야 되고, 서신에 3명, 제부에 3명해서 1, 2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통합 했을 때는 15명만, 총 용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15명만 두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18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수처리비용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세 군데만 놓고 볼 때 결손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
효근

유효근위원

제부처리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30%정도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15억 이상은 시비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공공하수처리가 거의 지역적으로 다 끝났습니까? 매송 하나가 남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매송하고 증설 부분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어디가 증설이 되어야 돼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봉담, 남양, 향남이 증설을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는 안 해도 돼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수원시 부분은 정남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화산동, 안녕동 일대를 정남처리장으로 끌고 가게 되면 수원시하고 협약한 물량가지고 동부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만 5천톤인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화산동 하고 와우리 쪽하고 태안3지구 이쪽은 다, 그러니까 기안동은 수원으로 가야 되고 수원대학교 뒤편부터 와우리 그쪽으로는 다 정남처리장으로 올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철저를 기하셔서 손실이 적게 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우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신승우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부항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 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부항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화성시 및 화성시의회 의견 조회가 있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매립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서신면 제부리 일원 공유수면으로서 매립면적은 192,510평방미터이고, 매립 사업비는 약 490억 4천4백만원이며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시비 부담은 전혀 없으며 마리나 배후시설 용지 확보를 위해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 요청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부항이 경기도 거점형 마리나 시설로 개발 방향이 수립되어 어항 기능을 확대, 천혜의 수려한 제부도의 자연환경 경관을 자원으로 요트와 어선이 공존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마리나 조성 시 해상 400척, 육상 100척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주민 수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부항 개발 시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선 접안시설과 요트 계류시설의 분쟁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개발계획 시 어선 접안시설 확충 반영 요구, 공유수면매립 공사시행 시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관광객 감소로 인근 상가 소득 저하가 우려됨으로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며, 공유수면매립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어업인 전용부지 최소 15,000평방미터 확보 요망, 향후 어선과 요ㆍ보트 항로 중복에 따른 안전사고 및 어업 활동 저해 해소 대책 강구 등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촌의 자연경관 감상은 물론 어촌 지역의 전통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는 체험관광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도시민과 어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촌 공히 어항 기능에서 변모하여 관광기능이 추가된 다기능 어항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해양스포츠인 윈드서핑, 요트, 스킨스쿠버 등의 활동과 레저 낚시 등 해양관광의 중심 기능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어민들의 부가적인 수입원이 생김으로써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원 향상과 풍요로운 생활 여건 제공 및 해양수산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금번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건은 공공시설 사업임을 감안해서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상세내용은 축수산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 일원 192,510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 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부항을 해양레저와 수산업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경기도 거점형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양 레포츠의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시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 등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제부항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송교리에서 쭉 들어가면 제부 초입 있지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쭉 들어가면 어항 들어가는 데, 처음 시발점이 옛날 매표소, 제부리 안에 있는 매표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부리 입구에서 우측으로 가면.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우측으로 1키로 쭉 가면서 제부항까지.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 등대도 있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등대는 물량장 안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사전환경검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 결과는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도에서 주관해서 3월 17일날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날 원성도 많이 높았던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이 크게 원성이 있고 반대 의견에 봉착할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에 한 것은 기초단계고 지금 여기 사업비까지 나왔지만 어떻게 공법을 쓸 것인지조차도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부도 어민을 위한 시설이 되겠지요.
용귀

배용귀위원

어업인 전용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해주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최대한 그것은 해 드릴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생태계 변화, 매립 전후의 경제성 및 전체적인 환경은 검토가 됐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금 기초 환경시설 조사 단계고 어제도 환경청에서 나와서 도 수산과장님하고 갔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주민공청회 한번 더할 사항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현재 어촌계에서 이 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들이 정박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배 정박이라면 무슨 말씀이시지요?
재영

전재영위원

배들이 들어와서 거기 부두시설이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지방어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대개 뭐 하면 요구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드린 것 하단부, 6월 26일 별도로 저희가 개별적인 주민의 진솔 된 의견을 반영하려고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네 가지.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로 할 때 어민들이 바라는 대로 진짜 완벽하게 해서 이분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마리나시설 내에는 소형 어선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니 거기에 저희 어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따로 합니까? 그 안에 같이 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전곡항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직은 큰 반대는 없고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때 환경단체에서 요구가 나오겠지요.
재영

전재영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사실 환경단체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또 어민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한다면 사실 사업하기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환경단체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바라는 시설, 이런 것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발주처가 경기도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직접 발주하니까 요구하기가 한결 수월하지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빠지거나 하면 나중에 감당을 우리 화성시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요구해서 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민들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부 다기능 기본계획용역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는 무슨 뜻이지요? 이것에 대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기초 환경.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가 제부도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지요? 전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관광해양과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있는 건물들 다 그 그림 속에 보면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더라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어제도 그것 때문에 별도 대책회의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결과가 지금 있잖아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직 최종 용역결과는 안 나왔어요. 당초에 관광해양과에서 그린 그림이 다시 바뀌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또 바뀌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아니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위치가 물이 나가면 보이는 데잖아요. 물 수위가 없는 데도 요트장으로서의 역할이 되겠느냐고, 마리나 보트 정박이 가능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밑에를 파서 위로 올리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호안을 200미터 정도 북동쪽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호안을 쌓아서 바다 수심이 얕은 데는 갯벌을 퍼 올려서 호안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아직 최종 공법은 안 나왔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디 채토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가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자그만치 490억 4천4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화성시에 멋진 그림을 그려 주는 것은 좋은데 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것은 비산먼지나 지역 주민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안을 만들어서 가주시면 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상수도 다 들어갔고 또 앞서 얘기했듯이 하수처리장도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부도를 들어가 봤을 때 저는 사실 좀더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그림을 그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가 있는 쪽 가보셨어요? 이쪽 상가 말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서쪽 상가.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지금 인도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금 도로 다시 개설해서 인도가 상가 쪽은 없고 바다 쪽으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차장이 바다 쪽으로 있어서 인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인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니 정비 됐어요.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얼추 80% 이상은 되어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저도 2주전에 갔다 왔거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도 그 무렵에 다녀왔거든요. 관광해양과에서 도로 개설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인도 빨리 만들어 주시고, 관광해양과에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인도 빨리 만들고, 도로를 넓게 만들어 놨더니 한 줄을 주차를 다 하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사람들이 몰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제부도 입장료를 1월 1일부터 안 받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차 공간도 자기 집 앞에 만들고, 거기 테를 많이 달아냈더라고요. 상가 있는 쪽에.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의견 관광해양과에 통보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거기 음식문화거리라고 해서 화성시에서 표지판을 해놨는데 다니지도 못할 곳에 해놨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정비를 하려면 제대로 정비를 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정말 다가가서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 만들어 줘, 인도 만들어 줬는데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정 부족하다면 주차장 해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타 타워를 만들어서 입장료 대신 수익도 올릴 수 있으면, 전에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장비를 저렴하게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정도는 상가 앞에 차량이 없는 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 나눠서, 관광해양과에서 하든지 또 여기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더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가 활성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할 얘기는 없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수산물 폐기물 장소 어디 한 군데 해놓은 데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수산물 폐기장으로 특별히 해 놓은 데는 없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운동장 옆에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금 관광해양과에서 ······.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일반 생활쓰레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다 차폐해 놨다가 치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틀 간격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이틀 간격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를 보관했다가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데 빨리빨리 치우라고 하세요. 악취가 나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부도에 입장료를 안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나 들어가 봤을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바뀌어 간다면 불편함은 똑같고 찾아가는 분들이 이미지를 나쁘게 가지고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새롭게 바다를 담당하시는 부서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곡항에 계류시설이 113척이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현재 전곡항이 육상이 53척에 해상이 60척 해서 113척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여기는 몇 척 정도 계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500척입니다. 해상에 400척, 육상에 100척 해서 500척입니다. 전곡항도 더 확대시킬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그다음에 국도비 비율이 몇 %나 돼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라 제가 국도비 비율은 확인 안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도비 비율은 모르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다음에 어선 계류장 지금 요구하는 것이 1만 5천 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 할 때 물량장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도 국도비가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49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매립비용만이 아니고 클럽하우스나 편익시설 포함해서 다 490억이에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립비용만.
일성

홍일성위원장

매립비용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클럽하우스나 편익시설은 추후에 또 예산이 편성 되나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나중에 어떤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인프라 구축만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매립해서 어항 시설만 해주고 클럽하우스나 편익시설은 아직 어디에서, 국도비가 됐든 민자투자사업이 됐든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것은 경기도에서 다시 그림 그리겠지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부도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아마 마리나 시설이 되면 제부도도 더한층 발전 되리라고 봅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태흥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반월, 기산동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안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20 화성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지 2단계 주거용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트레보시티 외 6개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을 시행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 화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개요로는 건명은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입니다. 위치는 화성시 반월, 기산동 일원입니다. 개별사업으로는 7개 지구에 구획면적은 809,892평방미터이며 7,737세대로 21,509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7개사가 입안 제안이 들어왔고, 09년 7월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주민공람공고 및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를 7월 중에 하고, 8월달에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9월달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지구입니다. 그래서 공동의사가 기반시설은 도로 대3-14호선인데 이것을 2.7키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공원은 근린공원이 하나고 22,525평방미터, 어린이 공원이 4개소, 경관녹지가 2개소, 완충녹지가 2개소, 도로는 대3-14호선 및 3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는 초등학교가 2개입니다.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상세 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월동 252번지 일원 32,770제곱미터 445세대, 기산동 156번지 일원 75,072제곱미터 945세대, 기산동 57번지 일원 142,165제곱미터 1,210세대, 반월동 488-1번지 일원 89,499제곱미터 940세대, 반월동 517번지 일원 109,300제곱미터 1,315세대, 반월동 111번지 일원 87,698제곱미터 1,092세대, 반월동 660-1번지 일원 173,389제곱미터 1,790세대로 총 7개 지구 709,892제곱미터 7,737세대 21,500명을 수용할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 사업부지 주변으로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 혼잡과 공원, 녹지 공간 및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7개 지구에서 협의는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어떤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로 개설할 부분이 몇 차선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왕복 4차선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편도 2차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 차량 정체나 이런 것은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 도로 개설로 인해서.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외에 인도라든지, 지금 화성시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폭이 25미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다뤄줄 때 사실 인도나 자전거 도로 이런 것을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개설하게 되면 시에 재정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또 문화복지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도면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 22,525평방미터, 그리고 어린이 공원, 여기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2개를 설치하는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중ㆍ고등학교는 현재 13,000평방미터씩 각각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을 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녹지공간이 단지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별로 녹지공간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단지별로 다 있습니다. 단지별로도 어린이 공원이 있고 경관녹지가 있고,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이것이 시설기준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또 요즘에 보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예를 들면 봉담에 삼봉마을 같은 데는 노인정이 아주 협소해서 지금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고등학교가 하나 있다고 하셨지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1,509인 중에서 학생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초등학교는 100세대당 한 학급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는 어느 지역을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부면 동부, 이런 식으로 광역적인 것으로 따져서 고등학교를 설치합니다. 기존에 주변에 아파트가 7천 세대가 있고 이번에 7천 세대 정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제고등학교가 생겨도 사실은 화성 관내 학생 20% 정도 밖에는 혜택을 못 받고 거의 다 외지에서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등학교는 광역적으로 보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관내에 인구 형평성을 봤을 때는 고등학교가 하나 더 설립이 되도록.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가 하나 더 설립이 되어야만 앞으로 화성시에 동서남북 측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는 꼭 한번 합의를 교육청하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단지별로 경로당이 다 있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런 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로당 면적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차후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건축허가 시에 평면계획은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회사별로 보면 지금 가장 많은 세대가 반월동에 660-1번지하고 111번지, 기산동 57번지 같은 경우는 다 3천 세대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데는 설계 할 때 행정에서 신경 써서 넉넉한 면적을 가지고 아파트 어린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간업자들은 아무래도 이익에 많이 중점을 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반월동하고 기산동은 어차피 진안동 위에 위치한 것이죠? 위치로 볼 때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2만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 동탄신도시가 274만평인가요? 1지구 개발했던 것이, 거기는 12만이잖아요? 지금 인구가 2만명이 유입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큰 단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건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 동 하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구를 이렇게 밀집하게 만드는데 개별사업들을 하나로 묶어놨는데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멀리 떨어진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여기 초등학교가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저쪽 맨 위에?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기산초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산초등학교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포화상태 아니에요?
몇 명이나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 했어요?
기존에 초등학교에 기산초하고 또 어디 초등학교가 있어요? 같이 협의 한 데가, 지금 2개 초등학교를 한다고 하면 몇 클래스에요? 36 클래스에요?
다 채워진다고 보고 더 모자라는 부분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위치를 볼 때 단지가 3천 세대가 있으면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00세대에 한 클래스 준다고 했지요?
2천 세대 하나로 본다면 지금 7천7백 세대잖아요.
신설되는 것 2개 있고 기산초등학교만 보낸다는 말이에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동화초등학교.
효근

유효근위원

동화초등학교에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거기도 갈 수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학교도 이것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사업자들이 7개 단지로 해서 들어왔지만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없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이 지역에는 들어올 부지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여기 지금 그림 그려준 것으로 볼 때 남는 공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그림 그려 준 것 외에는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제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얼마나 남아요?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거의 면적 다 들어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기왕에 개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효근

유효근위원

전부 공장부지로 그냥 있는 땅이 반월동 마트 뒤쪽으로 전부 다 있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이 기존에 건축물이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0만 평방미터? 10만평?
시가화예정지 10만평을 다른 데로 빼세요. 작업을 안 하는데 뭐 하러 여기에 놔둬요. 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시가화예정지구로 못 들어가서 개발을 못 시키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가격이 비싸서 생산성이 안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5, 6백만원씩 돈주고 사서 지금 분양가 맞추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경기가 금년도에 좋아진다고 생각해도 몇 년이 흐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좋은 호황기처럼 아파트 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지역을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개발을 요하는 지역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도 지난번에 반월동에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요구해서 확정됐지요? 확정됐는데 이속에 넣었다고 어저께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주변 여건을 보면 반월동 인근에 아파트에 아이들도 전부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수원으로 가게 되고, 고등학교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는데 여기 개발 되는 지역에 덜커덕 넣으면 지역 주민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 이제까지 뭐 했냐고 하고, 박보환 의원 교육부에 있다고 해서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고등학교 유치가 2012년도에 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전에 여기 유치 작업이 가능해요? 허가 다 떨어져서 작업 들어갈 때 고등학교 먼저 신축이 가능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이것은 입주 전까지 다 설치가.
효근

유효근위원

입주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몇 년도까지입니까? 다 전체가 끝난다고 볼 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2012년도까지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12년도에도 되겠어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분양이 하나도 안 되어서 수원시도 빈집들이 그냥 뒹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겨합니다. 어차피 나 홀로 아파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지역의 여건도 생각할 때,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반월동에 인구를 보거나 진안동으로 볼 때 도서관을 어디 하나 유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가운데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도록.
효근

유효근위원

도서관은 별도로 들어갑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근린공원 내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시설이 제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같은 것 분명히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도로개설은 2.7키로만 한다고 하셨지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간선도로고.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계획도로 있어요? 없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계획도로 다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여건이 되면.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신설되는 노선은 있습니다. 긴 거리는 아니지만 연결되는 도로.
효근

유효근위원

주도로에 개설되는 것은 중심도로는 2.7키로를 개설한다고 하지만 간선도로인 도로는 2차선 도로만이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데는 다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놓고 난개발 됐네, 입주민들 도로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어요. 도로문제, 학교문제, 도로에서 아까 전재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전거 도로 필수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지시설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잡혀져 있는데 개발이 이 시점까지 안 된다고 볼 때는 시가화예정지역을 바꿔서 타 지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주택공사가 하든지 해서, 저는 그래요. 사람이 사는 동네는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공장입지는 공장입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반월동을 신영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맞게 계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업자들이 준비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빠른 시간 내에 허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것이죠? 1차 협의는 끝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하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시정책과에서 제시를 안 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만큼 학교를 넣은 것인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NHN개발, 반월동 225번지 일원 있지요? 거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중ㆍ고등학교까지 거리는 몇 백 미터인데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초등학교 말고 중ㆍ고등학교, 몇 백 미터뿐이 안 돼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한 500미터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등하교가 도보로 가능하다고 보면, 도보가 직선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500미터가.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길이 돌아가야 돼요. 먼 곳이 500미터면 도로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돌아서 가야 돼요. 도시계획도로는 다 계획이 되어 있지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개발자한테 도시계획도로는 부담 못 시키나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결도로만 부담시키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선 도로 개설 시 자전거 도로 및 인도 확보, 둘째, 문화복지시설, 노인정, 공원 등 충분한 면적 확보, 셋째, 인원수에 비해 초ㆍ중ㆍ고교 및 유치원 교육시설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교육청과 재협의 하여 추가 확보, 넷째, 각 지구별 통학로 조기 확보, 방금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