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8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의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제27조의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의 경우 시장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설치 및 기능 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 관련 입법예고 결과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자원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6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기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7조의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 제21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원활하게 시설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네.

큰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원금액에 대한 그때 문제점도 해결이 다 됐습니까?

네,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28조에 운용심의위원회 개정안을 보면 “화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없던 것을 만드시는 것인가요?

새로 기금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

어쨌든 28조를 개정한 것이잖아요?

네.

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조례안으로 생각이 들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세심하게 잘 검토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주변지역 지원협의체도 열 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도 열 분이에요?

네, 열 분입니다.

10명 내외?

네.

부시장님, 해당 국장님, 담당과장님, 지역에 시 의원 1명이 될 수 있고 2명이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네, 1명.

그다음에 위촉직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일부분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아니고요?

네.

너무 위원회가 적지 않을까요? 10명이면.

글쎄 10명 이내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도 가서 구성위원들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거의 그 내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위촉직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여기 운용위원회에 안 들어갔으면 해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

위촉할 때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요구할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별도로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위원님들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운영할 때 별 문제없이 되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48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하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홍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에서 사업 시행 중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부, 서신, 정남 처리장 공사가 준공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하수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공공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제부, 서신, 정남 하수처리시설 3개소이며, 위탁사무는 하수처리시설의 총괄 운영 및 유지관리이며, 위탁 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하수도법 제74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는 업체로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개경쟁입찰과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 지침에 의거 가격과 기술 제안서를 분리 입찰하여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 체결 및 협약코자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은 전기, 기계, 수질, 환경, 토목 등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 및 주요내용은 하수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신 매화리, 제부리, 정남 발산리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 예정시기가 도래함으로써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전문성 및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행정의 능률향상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공익성과 책임성, 신뢰성 등을 고도로 필요로 하는 만큼 시설 및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업체의 선정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입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화성시에도 있습니까?

화성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네.

먼저 상수도 민간위탁 선정하는데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어요. 화성시에도 인구도 늘고 기업체도 많이 늘고 했는데 선정방법이 화성시 기업체가 전혀 고려할 사항은 방법도 없습니까?

자격기준이 환경부령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 있는 분뇨처리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고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술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업체기 때문에 현재 화성시에는 그런 업체가 소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화성시에 맞는 선정방법을 고려해 주십사 한 것인데 없다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제부도는 금년 10월이면 되나요?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처리 용역을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위탁 관리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위탁관리 하는데.

작년에 동의해 주신 마을하수도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4개 처리장은 BTO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BTO방식으로 왜 안 한 것입니까?

BTO방식이라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에서 유지 관리까지 본인들이 제안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화성시가 직접?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도 운영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선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2011년 2월까지 가야 되잖아요? 정남 것.

마지막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년여 동안이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정남처리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

어떤 변화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위탁 예정을 해 놨다가 큰 문제점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드렸지만 위탁 체결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타 업체가 되던 그런 것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정남처리장이 준공이 늦게.

2011년 2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6개월 더 간다면 2011년 8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 10월부터 한다면.

시운전 한 다음에 준공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시운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한 업체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은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 것입니까?

비용은 실질적으로 ······.

지금 세 군데를 한 곳에 준다고 했을 때 더 저렴하게 위탁관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비용은 어느 정도 산출해서 냈을 때 한 업체를 주는 것 하고 세 업체를 주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3개 처리장을 통합해서 한 업체에 줬을 때는 약 18억 정도 들어가고, 그것을 개별로 3개 처리장을 단독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를 했을 때는 약 2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년에 한 6억 정도의 예산은 세이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환경부에 위탁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몇 톤 이상은 최소 인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을 했을 때는 정남에 12명을 둬야 되고, 서신에 3명, 제부에 3명해서 1, 2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통합 했을 때는 15명만, 총 용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15명만 두면 됩니다.

그러면 18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수처리비용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세 군데만 놓고 볼 때 결손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

제부처리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정도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억 이상은 시비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공공하수처리가 거의 지역적으로 다 끝났습니까? 매송 하나가 남나요?

매송하고 증설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디가 증설이 되어야 돼요?

봉담, 남양, 향남이 증설을 해야 됩니다.

수원시는 안 해도 돼요?

수원시 부분은 정남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화산동, 안녕동 일대를 정남처리장으로 끌고 가게 되면 수원시하고 협약한 물량가지고 동부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4만 5천톤인가요?

네, 화산동 하고 와우리 쪽하고 태안3지구 이쪽은 다, 그러니까 기안동은 수원으로 가야 되고 수원대학교 뒤편부터 와우리 그쪽으로는 다 정남처리장으로 올 것입니다.

철저를 기하셔서 손실이 적게 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신승우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부항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 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부항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화성시 및 화성시의회 의견 조회가 있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매립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서신면 제부리 일원 공유수면으로서 매립면적은 192,510평방미터이고, 매립 사업비는 약 490억 4천4백만원이며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시비 부담은 전혀 없으며 마리나 배후시설 용지 확보를 위해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 요청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부항이 경기도 거점형 마리나 시설로 개발 방향이 수립되어 어항 기능을 확대, 천혜의 수려한 제부도의 자연환경 경관을 자원으로 요트와 어선이 공존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마리나 조성 시 해상 400척, 육상 100척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주민 수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부항 개발 시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선 접안시설과 요트 계류시설의 분쟁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개발계획 시 어선 접안시설 확충 반영 요구, 공유수면매립 공사시행 시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관광객 감소로 인근 상가 소득 저하가 우려됨으로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며, 공유수면매립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어업인 전용부지 최소 15,000평방미터 확보 요망, 향후 어선과 요ㆍ보트 항로 중복에 따른 안전사고 및 어업 활동 저해 해소 대책 강구 등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촌의 자연경관 감상은 물론 어촌 지역의 전통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는 체험관광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도시민과 어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촌 공히 어항 기능에서 변모하여 관광기능이 추가된 다기능 어항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해양스포츠인 윈드서핑, 요트, 스킨스쿠버 등의 활동과 레저 낚시 등 해양관광의 중심 기능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어민들의 부가적인 수입원이 생김으로써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원 향상과 풍요로운 생활 여건 제공 및 해양수산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금번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건은 공공시설 사업임을 감안해서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상세내용은 축수산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 일원 192,510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 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부항을 해양레저와 수산업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경기도 거점형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양 레포츠의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시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 등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입니다. 제부항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송교리에서 쭉 들어가면 제부 초입 있지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쭉 들어가면 어항 들어가는 데, 처음 시발점이 옛날 매표소, 제부리 안에 있는 매표소.

제부리 입구에서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1키로 쭉 가면서 제부항까지.

거기 등대도 있지요?

등대는 물량장 안에 있습니다.

사전환경검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3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날 원성도 많이 높았던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이 크게 원성이 있고 반대 의견에 봉착할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에 한 것은 기초단계고 지금 여기 사업비까지 나왔지만 어떻게 공법을 쓸 것인지조차도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부도 어민을 위한 시설이 되겠지요.

어업인 전용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해주세요.

네, 최대한 그것은 해 드릴 것입니다.

생태계 변화, 매립 전후의 경제성 및 전체적인 환경은 검토가 됐어요?

지금 기초 환경시설 조사 단계고 어제도 환경청에서 나와서 도 수산과장님하고 갔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주민공청회 한번 더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부 다기능 기본계획용역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는 무슨 뜻이지요? 이것에 대한 것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기초 환경.

화성시가 제부도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지요? 전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관광해양과에서.

지금 있는 건물들 다 그 그림 속에 보면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더라고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별도 대책회의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지금 있잖아요?

아직 최종 용역결과는 안 나왔어요. 당초에 관광해양과에서 그린 그림이 다시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아니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위치가 물이 나가면 보이는 데잖아요. 물 수위가 없는 데도 요트장으로서의 역할이 되겠느냐고, 마리나 보트 정박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밑에를 파서 위로 올리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호안을 200미터 정도 북동쪽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호안을 쌓아서 바다 수심이 얕은 데는 갯벌을 퍼 올려서 호안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아직 최종 공법은 안 나왔는데.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디 채토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가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자그만치 490억 4천4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화성시에 멋진 그림을 그려 주는 것은 좋은데 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것은 비산먼지나 지역 주민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안을 만들어서 가주시면 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상수도 다 들어갔고 또 앞서 얘기했듯이 하수처리장도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부도를 들어가 봤을 때 저는 사실 좀더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그림을 그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가 있는 쪽 가보셨어요? 이쪽 상가 말고.

네, 서쪽 상가.

거기에 지금 인도 있어요?

지금 도로 다시 개설해서 인도가 상가 쪽은 없고 바다 쪽으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바다 쪽으로 있어서 인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인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아니 정비 됐어요.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얼추 80% 이상은 되어 있어요.

저도 2주전에 갔다 왔거든요?

저도 그 무렵에 다녀왔거든요. 관광해양과에서 도로 개설을 해서.

지금 인도 빨리 만들어 주시고, 관광해양과에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네.

인도 빨리 만들고, 도로를 넓게 만들어 놨더니 한 줄을 주차를 다 하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사람들이 몰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제부도 입장료를 1월 1일부터 안 받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차 공간도 자기 집 앞에 만들고, 거기 테를 많이 달아냈더라고요. 상가 있는 쪽에.

위원님 의견 관광해양과에 통보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음식문화거리라고 해서 화성시에서 표지판을 해놨는데 다니지도 못할 곳에 해놨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정비를 하려면 제대로 정비를 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정말 다가가서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 만들어 줘, 인도 만들어 줬는데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정 부족하다면 주차장 해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타 타워를 만들어서 입장료 대신 수익도 올릴 수 있으면, 전에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장비를 저렴하게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정도는 상가 앞에 차량이 없는 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 나눠서, 관광해양과에서 하든지 또 여기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더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가 활성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할 얘기는 없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수산물 폐기물 장소 어디 한 군데 해놓은 데 있어요?

수산물 폐기장으로 특별히 해 놓은 데는 없고요.

운동장 옆에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관광해양과에서 ······.

일반 생활쓰레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다 차폐해 놨다가 치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틀 간격으로.

이틀 간격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를 보관했다가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데 빨리빨리 치우라고 하세요. 악취가 나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부도에 입장료를 안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나 들어가 봤을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바뀌어 간다면 불편함은 똑같고 찾아가는 분들이 이미지를 나쁘게 가지고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새롭게 바다를 담당하시는 부서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곡항에 계류시설이 113척이지요?

현재 전곡항이 육상이 53척에 해상이 60척 해서 113척입니다.

여기는 몇 척 정도 계류할 수 있는 것입니까?

500척입니다. 해상에 400척, 육상에 100척 해서 500척입니다. 전곡항도 더 확대시킬 것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그다음에 국도비 비율이 몇 %나 돼요?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라 제가 국도비 비율은 확인 안 했습니다.

국도비 비율은 모르세요?

네.

그다음에 어선 계류장 지금 요구하는 것이 1만 5천 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나요?

이것 할 때 물량장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49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매립비용만이 아니고 클럽하우스나 편익시설 포함해서 다 490억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립비용만.

매립비용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클럽하우스나 편익시설은 추후에 또 예산이 편성 되나요?

나중에 어떤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인프라 구축만 하는 것입니다.

매립해서 어항 시설만 해주고 클럽하우스나 편익시설은 아직 어디에서, 국도비가 됐든 민자투자사업이 됐든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네, 그것은 경기도에서 다시 그림 그리겠지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부도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아마 마리나 시설이 되면 제부도도 더한층 발전 되리라고 봅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반월, 기산동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안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20 화성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지 2단계 주거용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트레보시티 외 6개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을 시행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 화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개요로는 건명은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입니다. 위치는 화성시 반월, 기산동 일원입니다. 개별사업으로는 7개 지구에 구획면적은 809,892평방미터이며 7,737세대로 21,509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7개사가 입안 제안이 들어왔고, 09년 7월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주민공람공고 및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를 7월 중에 하고, 8월달에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9월달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지구입니다. 그래서 공동의사가 기반시설은 도로 대3-14호선인데 이것을 2.7키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공원은 근린공원이 하나고 22,525평방미터, 어린이 공원이 4개소, 경관녹지가 2개소, 완충녹지가 2개소, 도로는 대3-14호선 및 3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는 초등학교가 2개입니다.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상세 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월동 252번지 일원 32,770제곱미터 445세대, 기산동 156번지 일원 75,072제곱미터 945세대, 기산동 57번지 일원 142,165제곱미터 1,210세대, 반월동 488-1번지 일원 89,499제곱미터 940세대, 반월동 517번지 일원 109,300제곱미터 1,315세대, 반월동 111번지 일원 87,698제곱미터 1,092세대, 반월동 660-1번지 일원 173,389제곱미터 1,790세대로 총 7개 지구 709,892제곱미터 7,737세대 21,500명을 수용할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 사업부지 주변으로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 혼잡과 공원, 녹지 공간 및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반월동하고 기산동은 어차피 진안동 위에 위치한 것이죠? 위치로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만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 동탄신도시가 274만평인가요? 1지구 개발했던 것이, 거기는 12만이잖아요? 지금 인구가 2만명이 유입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큰 단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건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 동 하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구를 이렇게 밀집하게 만드는데 개별사업들을 하나로 묶어놨는데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멀리 떨어진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여기 초등학교가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아니 저쪽 맨 위에?

기산초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기산초등학교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포화상태 아니에요?

동화초등학교.

동화초등학교에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거기도 갈 수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학교도 이것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자들이 7개 단지로 해서 들어왔지만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없어요?

이 지역에는 들어올 부지가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여기 지금 그림 그려준 것으로 볼 때 남는 공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그림 그려 준 것 외에는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제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얼마나 남아요?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

거의 면적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기왕에 개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 공장부지로 그냥 있는 땅이 반월동 마트 뒤쪽으로 전부 다 있고.

그것이 기존에 건축물이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30만 평방미터? 10만평?

네, 이것은 입주 전까지 다 설치가.

입주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몇 년도까지입니까? 다 전체가 끝난다고 볼 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2012년도까지 할 것입니다.

2012년도에도 되겠어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분양이 하나도 안 되어서 수원시도 빈집들이 그냥 뒹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겨합니다. 어차피 나 홀로 아파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지역의 여건도 생각할 때,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반월동에 인구를 보거나 진안동으로 볼 때 도서관을 어디 하나 유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가운데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도록.

도서관은 별도로 들어갑니까?

네, 근린공원 내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시설이 제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같은 것 분명히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도로개설은 2.7키로만 한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간선도로고.

도시계획도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다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여건이 되면.

신설되는 노선은 있습니다. 긴 거리는 아니지만 연결되는 도로.

주도로에 개설되는 것은 중심도로는 2.7키로를 개설한다고 하지만 간선도로인 도로는 2차선 도로만이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데는 다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놓고 난개발 됐네, 입주민들 도로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어요. 도로문제, 학교문제, 도로에서 아까 전재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전거 도로 필수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지시설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잡혀져 있는데 개발이 이 시점까지 안 된다고 볼 때는 시가화예정지역을 바꿔서 타 지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주택공사가 하든지 해서, 저는 그래요. 사람이 사는 동네는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공장입지는 공장입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반월동을 신영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맞게 계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업자들이 준비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빠른 시간 내에 허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것이죠? 1차 협의는 끝난 것입니까?

네,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하고.

도시정책과에서 제시를 안 했어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만큼 학교를 넣은 것인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NHN개발, 반월동 225번지 일원 있지요? 거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중ㆍ고등학교까지 거리는 몇 백 미터인데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말고 중ㆍ고등학교, 몇 백 미터뿐이 안 돼요?

한 500미터 됩니다.

그러면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등하교가 도보로 가능하다고 보면, 도보가 직선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500미터가.

네, 그렇습니다.

길이 돌아가야 돼요. 먼 곳이 500미터면 도로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돌아서 가야 돼요. 도시계획도로는 다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자한테 도시계획도로는 부담 못 시키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결도로만 부담시키고.

알았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