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이라고 하면 우선 의료기금에서 일단 어려운 계층의 의료비를 먼저 지원해 주고 추후에 대불금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대불금은 그런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징수결정을 해 놓고 많은 액수가 미수납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예산운영에 어떤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야 될 사항이고 우선 특히 의료보호대불금이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결국 이 사람이 추후에 치료를 받고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하지 못하면 적체가 될 수밖에 없는, 다른 분야하고는 조금 다르게 의료대불금 자체는 그 자체가 약간 모순을 안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연도 수입.

예, 오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 결산서 458쪽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11월달에 저소득주민생활기금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수도 잘 안되고 또 기금도 융자실적도 적고 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11월 11일날 저소득지원기금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폐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회계결산검사시 폐지된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국세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예, 전년도 것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요.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가 82년도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던 것과 89년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96년도에 하나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금의 최초 형성 시점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행정적 관리 근거 미약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징계를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활능력이 있으면 다시 상환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결손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변제율이 보니까 한 23년에서 11년정도로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어떤 지방세법의 예를 준용을 해 가지고 결손을 한다라든지 또 그렇게 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법상으로 보면! 물론 지방세법의 예를 준용을 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세법의 예를 준용하지 않더라도 또 실질적인 회수불가능으로 우리가 판정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손처분하는 어떤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년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라는 자체는 어떤 형편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결손처분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계고를 하고 안내를 하면서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없나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그것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이번 결산감사를 통해서 또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도 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조금 끌고 가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손처분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법적으로 채권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으면 견적에 따라 채권액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매달린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되니까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서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위원장이 짧게 한가지만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짧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살펴보면 지난 연말 약 9억 7,200여만원의 잔액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자체성과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운영방향에 부합되도록 되어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결과를 놓고 보면 대표적인 예산사장사례입니다. 정말 개선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1회, 2회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에 내려왔을 때 본예산에 국ㆍ시ㆍ구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부담해야 될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내려왔을 당시에 구비부담이 2억 1,953만 1,000원이 구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을 안할 수가 없었다, 국비가 내려올 때 항상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ㆍ시ㆍ구비로 하다보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만 1회추경할 당시에는 구비부담비율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억 1,953만 1,000원을 반영하게 됐고 급식비도 종류가 학기중 급식, 방학중 급식 이렇게 해 갖고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2회 추경에 4,000만원 반영한 것은 그당시 또 방학중 급식비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반영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공교롭게 액수가 맞아떨어지고 그것이 결국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이 업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사유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