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09-07-17

회의 전체 보기 16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에 생활지원과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장시간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67쪽 세입ㆍ세출결산 및 397쪽, 405쪽, 456쪽, 459쪽 기금결산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현재 시간이 10시 46분입니다. 대략적으로 11시정도까지 진행하다가 약 10분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11시 10분정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3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을 살펴보면 기타 잡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에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 결산서도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세입예산액이라고 하면 세입으로 들어올 모든 재원을 총 망라하여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해연도 수납가능액을 예산액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연도 수입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94%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698만 5,950원이고 미수납액이 8,180만 6,640원으로 되어있고요. 400쪽 하단에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94%이고요, 징수결정액이 8,698만 5,950원이고 미수납액이 8,180만 6,640원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의료급여대불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으로 설명되어있죠. 의료급여대불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의료급여대불금이라고 하면 우선 의료기금에서 일단 어려운 계층의 의료비를 먼저 지원해 주고 추후에 대불금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대불금은 그런 제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의 차이가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징수결정을 해 놓고 많은 액수가 미수납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예산운영에 어떤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야 될 사항이고 우선 특히 의료보호대불금이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결국 이 사람이 추후에 치료를 받고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하지 못하면 적체가 될 수밖에 없는, 다른 분야하고는 조금 다르게 의료대불금 자체는 그 자체가 약간 모순을 안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행정의 신뢰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부당이득 징수율 저조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당해연도 부당이득금 수납액이 8,700여만원이고 지난연도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5,300여만원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도별 미수납금액이 지금 파악이 되나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설명자료 34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수납현황과 징수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내역순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그런데 징수내역을 보면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이 됐거든요. 설명자료 34쪽...,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지난연도 수입.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죠. 오타가 아닙니까? 보면 징수내역을 보게 되면 571만 9,310원이 아니고 517만 9,310원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타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오타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 결산서 458쪽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11월달에 저소득주민생활기금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수도 잘 안되고 또 기금도 융자실적도 적고 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11월 11일날 저소득지원기금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폐지가 됐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2008년도 회계결산검사시 폐지된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국세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전년도 것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요.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가 82년도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던 것과 89년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96년도에 하나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기금의 최초 형성 시점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행정적 관리 근거 미약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징계를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 사항까지는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활능력이 있으면 다시 상환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결손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변제율이 보니까 한 23년에서 11년정도로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게 어떤 지방세법의 예를 준용을 해 가지고 결손을 한다라든지 또 그렇게 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법상으로 보면! 물론 지방세법의 예를 준용을 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세법의 예를 준용하지 않더라도 또 실질적인 회수불가능으로 우리가 판정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손처분하는 어떤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년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라는 자체는 어떤 형편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결손처분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계고를 하고 안내를 하면서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없나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그것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부분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이번 결산감사를 통해서 또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도 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조금 끌고 가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손처분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법적으로 채권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으면 견적에 따라 채권액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매달린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되니까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서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위원장이 짧게 한가지만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짧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살펴보면 지난 연말 약 9억 7,200여만원의 잔액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자체성과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운영방향에 부합되도록 되어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직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다가 중단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요지는 서구노인복지관에서 노인컴퓨터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정품을 이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었는데 혹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노인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교육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건데요. 확인해 보니까 사후에 다른 예산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금액은 별로 안됩니다만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에 대해서 1년 예산을 잡는 데요. 이번에 보니까 잔액이 161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비율은 40%가까이 되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위원회 일부가 회의참석을 잘 안해서 잔액이 생긴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14인으로 돼 있으신가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19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도도 19명이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18명이었고요. 작년도에 들쭉날쭉한데 3월달까지 18명이었는데 한분을 더 위촉을 해서 4월부터 19명으로 연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년에 두 번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정기적으로 두 번이고 또 필요하면 또 수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기초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네 번정도 계획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튼 작년 3월 이후로 19명이었고 회의참석수당은 7만원이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일단 쉽게 20명 잡고 전원 참석했다면 140만원인데 두 번만 해도 280만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총액이 얼마였냐면 4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까지 하면 한 3회정도 되겠네요. 실제는 몇회 하셨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3회를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3회를 다 했는데 한 40%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나왔다면 참석율이 60%미만이었다? 여기도 위원 전체 50%이상 참석을 해야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마 모든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의하고 함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 참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위원 선정을 잘못해서 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다른 목적이라는 표현도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위원을 잘못 선정해서 참석을 안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제가 무슨 개인 성명을 거론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대부분의 모임체들이 보면 거의 80%이상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가 조금 참석율이 다른 모임보다는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할 때 18명중에 11명이 참석을 했고 두 번째 19명중에서 13명이 참석을 했고 세 번째도 19명중에서 13명이 참석하고 참석율이 한 60%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그날 회의에 안건이 별볼일 없었던 것은 없나요? 그것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오늘 회의는 나 안가도 되겠어’, 혹시....,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장들이 구성원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여타 모임보다는 고유의 회의를 하든지 일이 있어서 참여율을 다른 모임체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경미하다거나 그런 것이 이유가 돼서 참여율이 적은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이 어떤 한 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자유롭지 못해서 참석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3회를 잡아 가지고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2회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에 위원수도 산출기초를 금년 예산편성을 보면 14인 곱하기 7만원 곱하기 2회로 했는데 위원수도 줄여버리고 회의개최수도 줄인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 60%밖에 참석안하고 회의도 세 번 해 보니까 별볼일 없어서 두 번정도 하면 맞겠다 이렇게 혹시 판단하신 것 아니신가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익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업무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다불용액이 발생을 했다 또 운영을 1년동안 해 보니까 세 번씩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2008년도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인 내부의 결산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볼 때 조금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그런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한 40% 가까이가 불용액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는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돼서 횟수도 좀 줄이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뜻으로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게재에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 많은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설립했던 당초 취지나 목적에 맞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참석회의수당은 정말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위촉된 위원들은 그 목적에 부합된 활동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게재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렸구요.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랑새복지알림이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최초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매스컴에 주목도 받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참 잘 하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칭찬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랬는데 예산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발송건수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을 해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사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예측이나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예산편성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되거든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으로 예산을 세울 당시에 단가에 의해서 문자메시지는 건당 22원, 음성메시지는 건당 55원 이것이 공식 가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사실 예산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협의과정에서 KT에서 대량으로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시행한다고 하면 현재 단가의 75%정도 해 줄 수 있다. 우리 계약하는 과정에서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단가에 75% 수준에 KT하고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 75% 수준에 계약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세우고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운 이후에 시행과정에서 KT와 협의하다보니까 75%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제가 조목조목 다시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08년도에 파랑새복지알림이 운영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때 편성하셨어요, 1차 추경때 편성하셨어요? 본예산때 편성하셨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지금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산출기초가 2008년도 12월동안에 시행한다는 계산으로 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시행은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4월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 12개월중에서 1, 2, 3월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25%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4월부터 했으니까 75%지..., 그것은 단가가 낮추어져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산출기초에 단가가 100원이었는데 KT하고 다량으로 우리가 문자라든지 음성메시지를 보내니까 75% 다운시켜 줘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면 당초에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대상자 계획 건수보다 더 많이 발송했어야 되요? 그런데 실적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작년도에 월별로 국장님 일일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기초수급자든 차상위든 문자서비스나 음성서비스를 보내야겠다고 계획잡은 대상 주민보다 더 많이 발송하셨나요? 그냥 그 계획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계획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건수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당시 책정이 되면 바로 먼저 문서가 가기전에 알려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어떤 숫자는 더하거나 덜하거나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하신 4월부터 시행했다고 하면 1, 2, 3월을 시행 안한 것 같은데 그래서 75%는 아니고 지금 75%로 아까 얘기한 단가를 하향해서 KT하고 계약한 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 사실은 맞습니다. 대신 1월에서부터 3월까지의 어느 정도의 건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때 알림이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잔액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50%가 넘거든요. 아마 1월에서 3월까지 안한 것도 결국 불용액으로 나왔을테고 우리가 예산절감이 75%로 낮추어서 계약하면서 또 불용액이 나왔을테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로 단가를 조정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예산에 대한 얘기이니까 그정도 하고요. 이것을 시행하고 나니까 어때요? 당초에 계획하신대로 대상이 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좋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참 좋다!’ 만족도는 어땠어요? 그런 것은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사실 행정을 하고 나면 수혜자인 구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조금 항상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사항은 그런 만족도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는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신청한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문서로 시달되는 과정 그 이전에 알려줌으로써 상당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부에서는 그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받았다, 고맙다 이런 전화까지도 직접 우리 구청으로 해 주는 그런 구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과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이게 참 선진행정이다, 앞서가는 행정이다 해서 저희들이 격려해 드리고 칭찬해 드렸던 사항이라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