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는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과 관련 국가 추경예산에 따른 국비·시비 변경분 반영 및 2008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 소·국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남 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9페이지 지방재정통합 DB 구축예산 3단계 사업 예산 2,073만2,000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통합 DB 3단계 사업은 2008년도부터 종전의 품목별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개편되면서 행안부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품목별 예산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의 DB자료 등을 현재 사용하고 사업별 예산의 지방 시스템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 및 지방재정 자료의 디지털 화를 통한 기록 보존과 공동 활용 등을 목적으로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단계는 97년도부터 작년 초까지 중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사업으로써 자치단체에 보관 중인 예산서와 결산서, 결산 부속서류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재정 자료를 이미지DB와 텍스트 DB형태로 구축하고 또한 지자체의 기존 시스템을 통한 보관 중인 지출부 2년간을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3단계 총사업비는 67억4,700만원으로써 자치단체 규모별 차등 적용하여 우리 구의 부담금은 2,073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이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서 80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84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와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주민정보화 교육위탁 예산은 지역정보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주민정보화 강사수당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업체 계약을 통해서 우수강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파견강사 2명에 대한 9개월 분 강사수당만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정보화 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가 높아서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해서 부족 예산 3개월 84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서 80페이지 전산 시스템 운영 및 안전적 유지관리사업 중에 2,19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이 예산은 드럼과 잉크 등 전산 프린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써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계약 단가는 2008년도 대비 28%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작년 당초 예산에 1억2,546만2,000원에 비해서 50.5%인 6,343만5,000원이 감소된 6,202만7,000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에 필요한 프린터 소모품을 연말까지 공급하는데 차질이 예상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있은 부분인데 80페이지 정보화 교육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교육 내용이 뭡니까?

기초 단계부터 중급·고급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한글과 윈도우, 인터넷 활용, 액셀, 파워 포인트로 되고 있습니다.

교육 계획 시간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고요. 어차피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8개월 본 예산에 확보했고 나머지 3개월분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1년을 다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일단 9개월분만 편성해 보고 분위기를 봐서 필요성을 느낄 때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보센터가 있고 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구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3개월 쉬었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1년 중에 8개월 운영하고 3개월은 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보센터를 설립해 놓고 맞지 않죠.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에서 2,800여만원 지출했는데 2008년도도 9개월만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까?

79페이지 포상금 예산 15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조기집행 우수부서라고 해서 구청에 부서가 총 몇 개죠.

20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조기집행이 몇 % 되었습니까?

작년도 상반기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뺀 것은 지금 없는데 별도로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을 하겠고 단지 행안부에서 이 지침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모든 예산은 60% 이상 집행하고 그다음에 모든 공사는 90% 이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위축된 실물경제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법과 각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전 부서에 목표량을 정하여 추진한 결과 이번에 112.3%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부서를 총20개 부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포상은 5개 부서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잡았습니까?

목표 달성한 프로테이즈를 해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 안 되었으니까 기준 계획은 확정 시켜 놓지는 못합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기준 계획을 잡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는 아직 포상금 줄 기준을 안 잡았다는 것입니까?

내부적인 기준은 방침은 잡았는데 외부로 오픈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목표를 달성한 부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조기집행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한 것을 기준 한다든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은 제출하라고 하면 별도로 해 드리겠고 기준은 각 행안부에서 내려온 목표…….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죠.

예.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 DB구축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셨거든요. 근데 통합재정으로 바뀌어서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순수 구비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아니고 전액 구비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산하에 한국지방개발정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 2단계는 중앙자료로써 구축이 완료되었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회계관련 예산서를 정비하는 그런 3단계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사업해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 부담금을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에 부담하도록 통보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서나 결산서에 반영되는 것인가요?

지금 이 사업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는 e호조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전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2008년도부터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2005, 2006, 2007년 3년간의 회계 예산을 현재 시스템에 옮겨 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산서도 2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3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는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였고 이번에는 3단계 DB구축 사업비인데…….

그 유지관리비는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는 유지비이고 이것은 새로 품목별 예산에서 과거에 목간 201-01 이런 형태로 해서 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이제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는 e호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결산보고나 그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실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른 건가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캔을 떠서 올리신다고 했는데 최근 3년 정도의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외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호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캔 떠서 올리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산 단순 비교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이나 이런 것을 그냥 스캔 떠서 올려놓은 PDF파일을 그냥 보는 것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을 그냥 볼 수 있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열람하든 어쨌든 간에 볼 수 있는 비용으로만 2,000만원을 지급하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그랬을 때 꼭 해야 되나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존 예산서를 그렇게 전산파일로 바꾸어서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 시스템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도 유지비를 납부해 가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용하던 품목별 예산 프로그램이 이제 사업별 예산 프로그램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종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 관리업체가 계속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고 추후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구민 건강 증진과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세입 예산은 1건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자수입 반환금 4만3,000원 발생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법령에 의한 업무추진사항 중 반드시 필요한 경상경비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64만원, 동방역 인부임 507만6,000원, 병리검사시약구입비 690만원,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기본급 교통보조비 등 변동인력 운영비 1,33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 3,30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인 동방역 인부임 507만6,000원 증액 편성과 동방역 소독 민간위탁사업비 693만원 감액 편성에 따른 동방역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 방역 체계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동별 의견에 따라 자체방역 또는 소독업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성동 등 11개 동은 자체방역과 반구1동, 태화동은 민간위탁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취약지 위주의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6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는 동별 주 2회에서 3회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변동 사유는 당초 동방역 계획 수립시 민간위탁으로 실시하기로 한 북정동에서 자체방역 실시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고 동방역 인부임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왜 인상이 되었죠.

8월에 예산 편성을 할 때 4명만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2명이 모자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명은 언제부터 왔습니까?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4명분에 대한 중식비를 가지고 나머지 2명분에 대한 중식을 이제 까지 제공을 하셨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초에 4명밖에 요청을 안 했나요?

그 당시에는 4명만 있었습니다.

2명이 추가 배정된 것이 어떤 이유죠.

최근에 동방역하면서 주로 계획 세운 것이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나누기 근로자 4명하고 우리 공익 3명이 해서 유충규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 2명 더 받았습니다.

2명 더 받으면 원래 인력이 있었잖아요.

유충구제사업은 올해 일자리 창출나누기사업으로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충구제해서 따로 인부임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 분들이 오셔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 그렇습니다.

방역이 총13개 동인데 태화동, 반구동 빼면 11개동은 자체방역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북정동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미 자체방역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을 했고…….

북정동이요?

예. 작년에는 3개동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다시 자체로 하겠다.

그러면 동방역인부임은 왜 6개동으로 되어 있죠. 이게 동 그게 맞나요.

3회를 실시하는 6개동이라는 말입니다.

주3회를 실시하는 동이 6개동이고…….

자체방역 6개동이고 그다음에 5개는 주2회를 실시하는 동이고 나머지 민간위탁 동이 2개 동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원래 5개동, 5개동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당초예산에는 7개동, 3개동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것은 당초예산이고 1차 추경에서 5개동, 5개동으로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