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직경영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조직경영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를 가족복지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취지로 바꿀려고 하는지?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다른 구에는 바꾼 데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없습니까?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만 특별히 전체 부서 다 같이 명칭을 바꾸지 않고 특별하게 이 부서만 바꾸어야 되는데 이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바꾸게 된 사유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핵가족시대에 맞추어서 중앙부처라든지 시의 체제도 그렇도 그래서 좀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는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 동기는 개별적으로 이것 한건만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조직개편을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부서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 사회복지에 업무에 사고로 사회여론에서 안 좋게 나갔고 그것을 개편하고자 저희들이 일괄 5월에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가정복지과도 가족복지과로 하는 것이 별도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조직개편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복지과로 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우리 구에서 모든 것 바뀔 때 보면 조직개편이고 뭐고 바뀔 때 보면 서울시 지침이다. 그렇게 많이 부쳤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지침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로구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것이 다 이유인가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리고 가족과 가정의 차이는 저희들이 말하는 핵가족이 시대에 맞게 가족이라는 것은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친족을 뜻하는데 기왕이면 좀더 핵심적으로 좀더 사회복지를 서비스 구체적으로 하는 마음 이런 것 등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적인
적극적인박상민위원
행정 좋은데요.
박용민위원장
강태석위원님!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최미자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인데 우리 구로구가 25개 구청에서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이 부서의 자꾸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과로 보내고 이런 것은 분장업무가 거기로 붙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은 좋은데 부서명칭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또 다른 구에서는 또 우리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 가보니까 행복복지과라든지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것은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자치제이기 때문에 명칭에 관한한 똑같은 명칭을 써라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제에서 발의해서 조례에 이런 과단위의 명칭은 조례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결정으로 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바로 변경돼 가지고 이런 사항 위원회에서 발췌하고 들으니까 금방 알아 듣지만 지금 43만 주민들은 또 부서 바뀌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우리가 바꿀 때 "인"을 "명"으로 바꾼다든지 그런데 가족이나 가정이나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바꾸어야 되는가 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구민회관에 관한 업무인데 행정지원국 조직경영과에서 담당했던 구민회관이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전세자금 융자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거환경개선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구민회관에 관한 관리를 하게 되면 정원조정도 필요하지 않나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정원조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가뜩이나 문화체육과 보면 아트벨리도 관리하고 업무가 상당히 한쪽으로 치중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구조직개편하면서 2007년 7월 1일자로 전 부서 명칭을 거의 변경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2008년 1월 1일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작년이잖아요? 우리 강태석위원님도 그런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무행정위원회기 때문에 명칭 변경 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는 과를 정확히 거의 부를 수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가 푸른도시과 바뀌었는데 잘 입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도로관리과가 가로경관과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의원들도 그런데 주민들도 지금 사실 혼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반도 안 됐는데 가정복지과, 가족복지과 그 내용이 똑 같고 업무는 그렇지만 명칭을 변경해서 무엇인가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한번에 작년 1월 1일 개편할 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묻겠는데 가정복지과를 가족복지과로 꼭 바꾸어 주기를 원하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꼭 원하니까 안건 상정을 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우리 의원들은 혼동되니까 의견이 가정복지과로 그냥 가자는 의견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정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상민위원
동의하는데요.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조직경영과도 서울시에서 저희만 조직경영과입니다. 전부 다 총무과인데 좀 구태한 그런 옛날의 사고 방식을 벗고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바꾸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전부 다 가족으로 전부 다 바꾸었는데 우리도 앞서 가는 구로 빨리 시대 변화에 따라 바꾸어 주자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선진구로, 인류구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확인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제가 주민센터에서 각 직능자생단체 회의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조례개정이 된 것처럼 자료에 배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조례가 수정되면 만약에 폐기물 관리 조례뿐만이 아니고 여태 다른 조례가 왔을 때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돼서 가결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그 혼동되는 자료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하실 것입니까?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주민들에게 이 자료를 배포해서 조례개정이 된 것처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도시광산화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조례 개정은 9월 안에 개정을 완료하되 대신 서울시 전체가 가동을 해야 되니까 6월 10일자부터 전체 25개 자치구가 동일 품목에 대해서 소형가전제품을 면제를 받아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박용민위원장
아니 과장님!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조례를 개정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소형가전제품이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 나오는 중에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미 6월 11일부터 면제는 한다고 다 나갔는데 우리 구에서만 면제를 안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왜 늦게 하셨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에서 주민부담을 줄여 주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도시광산화사업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조례개정 시기가 각각 틀리다 보니까 6월 11일부터 일괄적으로 나가자 이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모든 홍보물 자체가 제작이 6월 11일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구만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따르게 되고 다른 구에서는 이 돈을 안 내고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만 돈을 받느냐 이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설명 알았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 공포되고 입법예고되면 의견이 개진이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수렴이 반영이 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올라와서 막상 공포도 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조례개정이 된 것처럼 나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절차가 서울시에서 사전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클린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각 구청의 환경 부서 이런 데를 통해서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도시광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번에 이러한 소형가전제품 33개 품목에 대해서 수집 경진대회를 서울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조례를 공고중에 있는 기간중에 이미 서울시에서 각 25개 자치구에 경진대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아마 2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미 그것을 전부다 수집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열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클린도시과장이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만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이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6월 정례회 때 조례개정 왔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촉박해서 못 하신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은 나오고 각 구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라는 이런 준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공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박상민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다른 구에서는 일찍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개정된 자치구는 없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개정을 시킨 것은 우리가 최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이 절차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는 거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시에서 이미 공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구만 따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중대한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확정되기 이전에는 주민들한테 공포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1m이상이니 미만 그것을 관계없이 전부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니까 1m 이상 되고 이하되고 이런 부분을 구분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부피 때문에 그렇고······.
피가
부피가박상민위원
아니고 높이인데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수직운반할 때 1m 이상이 되면 부피가 늘어 납니다. 수집운반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1m미만에만 면제로 내려왔어요.
의견
검토의견박상민위원
들으셨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상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기 나오는 양이 실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5개 정도~10개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상민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격하게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1년에 한 두개 나온 것 가지고 구태여 그것을 질문하시느냐 이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은 조금 과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5개가 나오든 1개가 나오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1m미만이 되는 것은 워낙 서울시에서 지정을 1m미만 되는 규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조례개정을 할 때 홍보물을 만들 때도 저희가 1m미만은 서울시 표준안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희소한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다 수용해서 다 받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됐는데 만약에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울시하고 준칙안이 틀리다고 하면······.
상된
이상된박상민위원
것이 나왔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수거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수거에는 부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서울시에 준칙안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박상민위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입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검토의견 맨 마지막 줄에 "일시 장소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관련 부서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지금 소형폐기물에 대한 면제제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 해야 되는데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가 찾아 보았는데 가전제품을 어느 일시에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이나 방청객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장한테 설명을 듣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전문위원이면 전문이지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에 질문식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위원이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을 답변을 어떻게 전문위원이 듣습니까?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이것은 검토보고서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고······.
예를
예를김경훈위원
들어서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한 예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들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어느 특정 위원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질문을 하십시오"하는 것이 예의지 어떻게 전문위원이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 무시하고서 답변을 듣는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이런 문구를 넣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같은 동료 아니예요? 그러면 전문위원이라는 게 뭐예요?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 아니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전문위원이 전부 다 답 받고 하지 뭐하러 검토의견을 낼 게 뭐가 있어요?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의 검토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넣지 말하고 하면 제가 앞으로 고려해서 안 넣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것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부위원장도 있고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질문을 대신해 주십시오"라든지 이것이 예의지 어떻게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답 받을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박상민위원님! 그러면 정수기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신 것은 아니었죠?
기에
거기에박상민위원
대해서 확실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1m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어떻게 문구를 다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이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은 다 높이 1m 이상과 미만을 구분을 했니까 이것도 같이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것 한 개가 나오든 8개 나오든요.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김명조위원님 질의 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에
품목에김명조위원
대해서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주방용품있죠? 주방용품하고 가구류에 보면 씨디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m미만은 면제대상인데 이 장식장에 대해서는 높이가 1m미만인데 지금 수수료를 1,000원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광산화 사업에 따른 품목이 거기에서 분해처리를 할 때 재활용품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품목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조위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종전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용품
주방용품김명조위원
항아리도 지금 얘기하신 것과 똑 같은 얘기인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30cm 미만 이렇게 되면 항아리 같은 것도 소형 같은 것은 몇 cm 짜리 30cm , 40cm 1m미만 짜리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그냥 대·중·소로 나누어 가지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도
가구류도김명조위원
보면 씨디, 장식장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여기에서 면제대상 품목으로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품목은 거기에서 제품이 나왔을 때 배출했을 때 거기에서 추출하는 품목이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동 이런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품목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라든가 이런 품목은 거기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면제가 안 된 품목은요.
득이
득이김명조위원
되거나 재활용이 되는 것은 수수료 부과를 시키지 않고 그렇지 않은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은 부과시킨 다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대상 품목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25개 자치구가 품목종류도 다 똑 같은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아까 우리 박상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있는지 이 얘기를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어느 때나 버려도 다 재활용품이나 수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일시하고 날짜하고 장소라든지 시간을 다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규칙상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도 일종의 생활폐기물류로 들어 갑니다. 분류를 우리가 대형생활폐기물로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분류를 한 것 뿐이지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배출을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소형가전제품 수집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시광산화사업이 최초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수집방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이 조례에는 우리가 지정한 대로 하되 구청장이 홍보제작물이라든가 규칙을 통해서 그것을 재활용품과 함께 재활용품 배출할 때 내 집 앞에 이렇게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각 동에 주민센터를 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내려 갔다는 얘기인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례나
조례나김명조위원
시행규칙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처음에 소형가전제품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충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내놓는 것을 동사무소라든가······.
김명조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주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이것은 정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관계 없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이것은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경진대회 관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일을 집중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개정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조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품목도 제가 알아야 될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대비표에 보면 여러 가지 신설항목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 그것이 궁금했었고 조례나 시행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해 주는 것 각 주민센터 그쪽으로 홍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조위원
꼭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출요령에도 더 구체적으로 한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삽입을 해 놓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품하고 같이 배출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참고적으로 이번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하반기 홍보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활용품하고 같이 내 놓아서 우리가 수집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본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열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이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광산화사업은 이것을 무료로 수집해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자원을 찾는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상민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민위원
예.
박용민위원장
방금 박상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상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용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시 구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 검토의견이 상당히 깁니다. 본 위원장이 검토의견을 사전에 검토했는데 검토보고서 부연설명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시고 핵심적인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이왕 내릴 거면 타 기금에 맞추어서 2%로 대출이율을 하지 2.5%로 0.5% 더 받으려고 하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3% 이내로 하되 다른 기금 이율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타 기금 이율이 2% 잖아요? 현재 대출금리가 기금에서는 몇%로 하고 있죠? 다 틀린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2.5%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1~2%로 하고 있고, 저소득 생업자금이 3%로 현재 하고 있고, 장애인자립자금이 3%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민위원
저소득주민을 어차피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2% 정도해도 될 것 같은데 2.5%로 해서 저소득주민들한테 부담 주는 것을 해야 하는지?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전세보증금이 현재 2%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3% 이내로 정해졌기 때문에 3% 이내에서 구청장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주려고 제한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제가 뭐라고 물었어요? 지금 3%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2%로 대출금리로 했으면 싶은데 구태여 0.5%를 더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했잖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를 3% 이내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2.5%, 2%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잘못 의견이 전달된 모양인데 2%로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3%로 적용했던 것을 탄력적으로 3% 이내로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구에서는 2.5%로 하향조정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3% 이내로 하기 때문에 2.5%도 할 수 있고 2%도 할 수 있고 지금 저희는 둘중에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대출문제 때문에 본위원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가구별로 융자금액이라든지 또는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가구별로 3% 이내다 하면 가구별로 이율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가구는 2.5% 어느 가구는 3% 어느 가구는 2% 이렇게 해서 차등화를 두냐는 것입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차등화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개정안을 보면 "연 3%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3%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면 구청장 임의대로 3%에도 줄 수 있고 2%에도 줄 수 있고 하다는 그런 뜻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연초에 그 당시라든가 타 금리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그 금리를 정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구청장이 정한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 3%로 한다라든지 2.5%를 한다든지 지금 계획은 2%~2.5%라고 하면 2.5%한다든지 한 가지 정해 주어야지 "구청장이 정한다." 3%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면 하면 3%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구청장을 뺀다든지 그래야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3%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2.5%로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2.5%가 됐든 2%가 됐든 3%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3%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면 3% 이내에서는 구청장 임의대로 2%도 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왜 구청장이 꼭 들어 가야 되는데 것입니다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3%로 딱 정해 놓으면 다른 금리는 약한데 여기에서는 3%로 주기 때문에 ······.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경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 구청장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그것을 정하지 않는다면 몇 %로 한다든지 2.5%로 한다든지 고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대충 이율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3% 이내에서 구청장이라는 말이 들어 가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지 꼭 여기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해서 들어 가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그대로 따라 주어야지 위원회에서 정한다 하면 구청장이 "그것 안 돼. 2%로 해라, 3%로 해라" 하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연 3% 이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회에서 정한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꼭 구청장이 여기 들어 가야 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무리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구청장이 그렇게 업무가 한가해요?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하고 그러게. 그러면 매번 심의할 때마다 대출 할 때마다 구청장이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3%로 할 것이냐 2%로 할 것이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해서 임의대로 생각에 준하면 결심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그럼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무엇하러 위원회가 필요해요? 수정안을 내놓겠는데 "연 3% 이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김경훈위원님 수정요청 하신거죠?
김경훈위원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먼저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이 세가지를 묻겠는데 지금 우리 조례 제명이 서울특별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최미자위원
이 조례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특별운영 관리조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각 조항에 보면 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금"을 "자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12조 2, 3, 12조 4 그것을 삭제없이 그대로 두고 특별회계 예산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13억 3,8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모든 것 기금으로 그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조례 제명이고 12조 2, 3,4 그것을 삭제없이 그대로 두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13억 3,800만원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관리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굳이 본 조례를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나?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치 않나?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가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본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생기면서 처음에 88년도에 조례가 처음에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그동안에 융자를 해 준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맡기는 자치행정과에서 2008년 8월에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융자한 실적이 2003년도에 두 건, 2004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05년도에는 한 건에 1,000만원, 2006~2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맡아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홍보도 하고 또 각 자치센터에도 연락을 하고 해서 금년에는 두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받아서 2,000만원을 융자했는데 융자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 보증인을 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번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 보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융자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그것을 폐지하고 일반 회계로 전입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최미자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 조례를 보면 95년도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때 새마을운동사업 등 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폐지한 구도 있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현재 폐지한 구가 강서구,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가 폐지 됐습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도 굳이 유지시킬 필요가 있나 합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는 저희가 실적을 한번 제고해 보고 실적이 이렇게 해도 안 나온다면 저희가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홍보부족도 많을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현재를 빌리려고 해도 은행에서 보증인을 대라고 하니까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이
실상이최미자위원
이것도 있어도 전혀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합니다. 너무 까다롭고 해서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까다로운 것을 이번에 없애보려고 이번 해 본 것입니다.
그런
그런최미자위원
것을 변형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지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과거 것을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융자신청 자체를 못 했더라고요.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 보니까 보증인 제도가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증인 제도를 빼고 보증인 제도를 뺀다하더라도 우리가 융자를 하고 나면 융자원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원금을 우리한테 회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보증인을 넣어서 은행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한 가지씩 먼저 조례 제명 그것은 수정해도 가능하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두 번째 특별회계 예산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 와 있기 때문에요.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이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넘겨도 될 것인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현재 어렵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문제는 원안대로 해 주고 다음 회기에 검토하는 내용으로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때최미자위원
다시 올리실래요?
당장
당장김경훈위원
검토해서 어떻게 해요.
리가
우리가최미자위원
8월에 회의가 없으니까 9월 회기에 다시 해서 올리실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특별회계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 예산심사하실 때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을 계속심의로 9월에 하면 어때요?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8월에는 회의가 없어요? 9월 회기 때 검토한 것을 올리시라고요.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과장 말씀은 연말에 예산심사 할 때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연말까지 실적이 저조하면 폐지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실적이 나쁘다면 기금으로 만들어 둘 일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긴
하긴박상민위원
그러네요.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것을 다음 회기가 아니고 연말에 본 예산심사할 때 하자는 거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세 번째 것은 어떤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세 번째 것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다면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추진이최미자위원
아니라 지금 당장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박용민위원장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게 되면 이 조례를 폐지시켜야 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부족하다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그 부분에 사실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 예산이 13억원인데 이 돈을 계속 붙들고 특별회계로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자금을 회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다음 내용 질의 하세요.
최미자위원
이 세 가지중에 첫 번째는 수정하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예산 때 하시겠다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고 세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를
결과를김경훈위원
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까지
언제까지최미자위원
결과를 보시겠는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연말까지 가야 되니까요.
김경훈위원
첫 째 안만 수정을 하자는 거죠.
첫째
첫째최미자위원
안만 수정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연말까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분명하게 검토하신 것 연말 안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김경훈위원이 안건 수정한 내용이 제5조 2항에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내용에서 정한다. "연 3%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한다."
김경훈위원
예.
박용민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조례제명 변경 이 두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일괄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김경훈위원님과 최미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훈위원님과 최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훈위원과 최미자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고 자체내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하고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의지는 굉장하네요. 이제까지 실적도 미비하고 이런 것을 그냥 묶혀 두고 있으니.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제가 8월에 인계를 받아 보니까 전혀 실적도 없고 계속 존치상태로만 있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이
정열이박상민위원
가상스럽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연말에 어떤 결단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박상민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참고적으로 우리 전반기 때 내무위원회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폐지하자는 의견을 황규복위원님이 수시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올렸다고 하니까 훌륭하신 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경훈위원님과 최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