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피해서 계획안을 입안했습니다.

피해서 도로를 구부립니까? 도로를 사용하는데 직선으로 내는 게 정당한 겁니까? 휘어서 내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가급적 도로의 선형은 직선이 가장 바람직한 선형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선형은 약간 굽어질 수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추가되는 공원면적만큼 다른 데에 구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도로를 못 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원내에 공원이용자 도로를 확보했을 때 그 부분만큼 대체공원부지를 확보하도록······

아니라 설명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을 해제하면 접근로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공원내의 폭 8m의 도로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공원 추가결정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 단지 기존에 공원내 도로입안선을 해제하면 구에서 입안하는 공원추가계획은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8m에서 6m로 폭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원 진입도로이면 제가 볼 때 추가를 안 해도 이제는 도로가 아니고 공원진입로입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공원이 추가 됐으면 추가된만큼 해야 되지만 이제 도시계획이 아니잖아요. 계남공원 접근로인데 접근하는 도로에 의해서 공원을 추가 편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입안을 할 때 그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지번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에 나가보면 문제가 있고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공원내에 도로를 결정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에 저촉을 안 시키고 학교용지쪽으로 도로만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 공원확보정책에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했다가 이번에 계남근린공원 내에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보하면서 병행해서 공원이용자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단지 그것만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고척근린공원과 계남공원을 연결시켜주는 이용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의 공원부서에서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꼭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내는 겁니다.

서울시 의견은 그 길 자체가 공원면적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공원인데 거기도 확보했습니까?

거기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로구 관내에 있는 공원에 진입로를 하면서 공원부지만큼 확보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그러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노발대발합니다. 굳이 도로계획을 내면서 우회도로까지 한 지번의 집을 공원진입로로 하면서 그만큼에 대한 부지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 집을 사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황규복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의 의원님이 이 문제로 어려운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것이 12세대로 허가가 가능합니까? 면적이 256㎡이면 약 76평정도 되는데 12세대로 구분해서 지분을 쪼개서 허가를 내려고 하면 주차장도 확보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법」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적법한 허가절차를 밟고 건물이 지어진 것인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국장님이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그렇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건축물을 증측할 때 건축면적을 증측하는 경우가 있고 연면적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는 기존 건물의 외벽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건물 내에서 세를 분리했고 지상 3층, 4층을 증축한 사항이 됩니다. 증축할 때 해당 건축사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만 「건축법」의 용적률에 적법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이상이 없다고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세대수를 늘리게 되면 용적률도 용적률이지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단독주택이라면 모르겠지만 세대수가 12세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제가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 상식으로 도저히 상식에는 안 맞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를 아름다운건축과에서 할텐데 행정조치를 받은 건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은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달리게 돼요. 지난번에 아름다운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아닌데 아파트 입주권을 왜 안 주느냐, 평수가 왜 이렇게 좁은 것을 주느냐고 따져서 결론적으로 그 직원들이 인사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법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오해도 풀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계속 묵인해서 보상해서 그 사람의 요건을 채워준다고 하면 우리구 행정이 주민들한테 절대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에 철저히 조치를 해야 앞으로 이런 지분 쪼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76평에 12세대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허가를 내서 준공이 납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황규복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08년 4월 17일 이전에 공고가 된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보상계획 고시가 되는 것은 줄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의 기본적인 면적이나 위치, 건축물은 건축물의 형태나 규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정을 평가해서 주는 것이지 세대수가 100세대라고 해서 건축물 1개 동인데 다 똑같이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세대로 나누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다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한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저당 설정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장난을 친 겁니다. 이주형이라는 사람이 전부 근저당을 설정해놓았습니다. 그것도 장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된 건물 자체를 우리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흡수하면서까지 공원으로 추가 편입을 해준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을 하려고 계획부지내에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은 별개로 하고 현재 계남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한테 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공원의 추가 편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만 내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의 공원관련 담당팀장이······

추가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내에 있는 어느 길이든지 진입도로에 들어가면 그만한 규모만큼 공원을 구비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구로구 관내에 공원에 올라가는데 진입도로를 냈을 때 그 도로만큼 공원부지를 확보한 곳이 없으면서 왜 이것만 도로를 내면서 부지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은 지번에 대한 건물을 매입하면서까지 공원을 만드는지 의원들이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의견만 내는 것이지만 구로구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도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흡수한다면 부결시키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불법건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흡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은 불만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축주가 아름다운건축과 직원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투기꾼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부동산이 얼마씩 거래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현재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말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가지요.

감정평가가 얼마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얼마 예정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실거래가격의 1.2~1.5배를 봅니다.

현시세를 조사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자도로를 하는데 그 내면에는 마을버스가 다니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척고등학교, 오류중학교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주민들은 최소한 6m는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도로를 확보하려면 이 집이 어차피 저촉이 됩니다.

예전에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 집을 안 하더라도 우회도로 해서 8m도로로 처음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 때는 그 집에 영향을 안 미치고 우회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도로를 우회해서 만든 것은 불법건축물의 아파트 입주권을 피해간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지요. 구로구에서 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안 된 것이지요.

직선으로 해서 한다고 할 때 안 된 부분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계획 입안할 때 그것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푸른도시과에서는 흡수해서 하겠다······

그 당시에는 우회도로만들 때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진 혜택을 다 주어야됐는데 지금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윤주철위원님이 말씀대로 행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왜 구청에서 떠안아주려는 겁니까?

행위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이 바른 길로 가려면 정당한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잘못됐으니까 피해가겠다고 하면······

말씀대로 거기를 안 하고 오류중학교쪽에 땅을 사면 되잖아요?

차후에 차가 다닐 수 있느냐······

되잖아요. 도로는 그 면적만큼 오류중학교에 쪽에 땅을 사서 공원을 흡수해주면 되는데 지금 매입하는 부분은 공원이잖아요. 거기를 관통해서 도로를 내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입하는 부분은 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도로는 따로 내고요. 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오류중학교쪽에 땅을 사서 흡수를 시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세요. 오류중학교쪽에 과연 우리가 살만한 땅이······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도로를 내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것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내는 것을 문제를 안 삼는데 그 문제의 집을 굳이 흡수하면서까지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도로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는 숙원사업일정도로 필요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니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왜 구청에서 흡수하느냐는 것 아닙니까?

부분이 있으면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하려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설명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열람공고만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일을 할 때 미묘한 관계가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황규복위원님으로부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황규복위원님의 의견첨부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규복위원님의 의견첨부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의견첨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황규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황규복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지금부터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사업성 향상 및 사업투자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로 면적증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상향 및 주택공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구편입 면적·내용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이 재정비 촉진사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택공급계획 변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피고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배후지로서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노후·불량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리봉동 125번지 일원은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기능에 적합하도록 도시공간을 재구성하고 노후·불량주택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그 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면적 변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5월 22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결정이 의제된 재정비 촉진지구·계획에서 지구면적을 279,110㎡로 계획하고 있으나 인접지역과 불합리한 지구경계 조정 등을 이유로 53,819㎡를 편입하여 332,929㎡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어 그 계획에 수긍이 갑니다. 다만 남부순환로 구간을 정비구역으로 편입하여야만 하는 이유 및 편입하고자 하는 가리봉1-1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지역의 편입요건 충족, 주민동의 여부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방안의 하나인 용도지역의 상향은 건폐율·용적률·건물의 높이 등이 증가가 가능해져 주택공급 세대수를 늘릴 수 있어 구역내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익률 향상을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조화·호응이 안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정 주택건설 공급계획 대비 변경계획은 임대주택이 약 57%인 542세대가 증가한 반면 분양주택은 약 3%인 119세대가 감소하였고 특히 임대주택 규모가 작은 세대일수록 증가하여 구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되므로 임대주택 및 소형규모 주택의 증가이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절차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되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경미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기정대비 19.2%가 변경되고 있고 촉진계획에 용적률이나 건물의 높이 등이 최대 73.9%, 146.6%가 확대되고 있어 의회 의견 청취절차를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성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내용이 주민·지역의 실정·환경 등을 고려한 법정한도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 세부계획이 각기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대립·갈등의 해소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반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교섭, 이해설득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려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람공고는 2009년 6월 30일까지 2009년 7월 30일까지 14일간 하고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