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권석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이번에 제안설명드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추가결정과 공원 옆에 폭 6m도로 신설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주민들의 공원이용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일부토지를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고자 입안하는 안으로 주변환경, 자연환경이나 집행능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고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주변이나 자연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입안하는 고척동 233-7번지 등 토지는 계남근린공원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이용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포함하고 있으며 급경사·급곡선 형태로 되어 있어 공원 이용주민이나 인접 고척고등학교 통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저촉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공원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척근린공원과의 녹지 생태축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능력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사업예산 총액은 순수한 구비 67억 9,000만원으로 사업완료 연도를 2011년으로 정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통 및 경관성 검토서에서 공원경관 및 주변경관이 크게 개선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제1항 별표4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변이나 자연환경, 투자계획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규모 등은 별론으로 하고 공익성이나 집행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법형식상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정당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또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은 2009년 6월 20일부터 2009년 7월 3일까지 14일간이고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제출은 별첨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이쪽 도로는 꼭 생겨야 되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입안을 한 것이 2005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할 때 아까 말씀하신 233-3번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 도로가 직선으로 못 가고 우회도로했는데 그 때 도로를 직선으로 못 낸 이유가 뭡니까?

기존의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피해서 계획안을 입안했습니다.

피해서 도로를 구부립니까? 도로를 사용하는데 직선으로 내는 게 정당한 겁니까? 휘어서 내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가급적 도로의 선형은 직선이 가장 바람직한 선형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선형은 약간 굽어질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 때도 서울시하고 문제가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세를 분리하는 것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든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를 내는 것을 보니까 2009년 5월 28일자로 도시계획 입안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추가되는 공원면적만큼 다른 데에 구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도로를 못 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입안이 해제가 됐으면 공원을 굳이 구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내에 공원이용자 도로를 확보했을 때 그 부분만큼 대체공원부지를 확보하도록······

아니라 설명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을 해제하면 접근로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공원내의 폭 8m의 도로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공원 추가결정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 단지 기존에 공원내 도로입안선을 해제하면 구에서 입안하는 공원추가계획은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8m에서 6m로 폭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원 진입도로이면 제가 볼 때 추가를 안 해도 이제는 도로가 아니고 공원진입로입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공원이 추가 됐으면 추가된만큼 해야 되지만 이제 도시계획이 아니잖아요. 계남공원 접근로인데 접근하는 도로에 의해서 공원을 추가 편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입안을 할 때 그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지번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에 나가보면 문제가 있고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공원내에 도로를 결정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에 저촉을 안 시키고 학교용지쪽으로 도로만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 공원확보정책에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했다가 이번에 계남근린공원 내에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보하면서 병행해서 공원이용자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단지 그것만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고척근린공원과 계남공원을 연결시켜주는 이용목적을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길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공원진입도로를 내는데 그만큼 공원부지가 항상 필요한 겁니까?

서울시의 공원부서에서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꼭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내는 겁니다.

서울시 의견은 그 길 자체가 공원면적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공원인데 거기도 확보했습니까?

거기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로구 관내에 있는 공원에 진입로를 하면서 공원부지만큼 확보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그러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노발대발합니다. 굳이 도로계획을 내면서 우회도로까지 한 지번의 집을 공원진입로로 하면서 그만큼에 대한 부지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 집을 사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황규복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의 의원님이 이 문제로 어려운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것이 12세대로 허가가 가능합니까? 면적이 256㎡이면 약 76평정도 되는데 12세대로 구분해서 지분을 쪼개서 허가를 내려고 하면 주차장도 확보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법」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적법한 허가절차를 밟고 건물이 지어진 것인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국장님이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그렇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건축물을 증측할 때 건축면적을 증측하는 경우가 있고 연면적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는 기존 건물의 외벽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건물 내에서 세를 분리했고 지상 3층, 4층을 증축한 사항이 됩니다. 증축할 때 해당 건축사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만 「건축법」의 용적률에 적법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이상이 없다고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세대수를 늘리게 되면 용적률도 용적률이지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단독주택이라면 모르겠지만 세대수가 12세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제가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 상식으로 도저히 상식에는 안 맞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를 아름다운건축과에서 할텐데 행정조치를 받은 건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은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달리게 돼요. 지난번에 아름다운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아닌데 아파트 입주권을 왜 안 주느냐, 평수가 왜 이렇게 좁은 것을 주느냐고 따져서 결론적으로 그 직원들이 인사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법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오해도 풀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계속 묵인해서 보상해서 그 사람의 요건을 채워준다고 하면 우리구 행정이 주민들한테 절대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에 철저히 조치를 해야 앞으로 이런 지분 쪼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76평에 12세대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허가를 내서 준공이 납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황규복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시책이 바뀌어서 2006년 8월 14일부로 바뀌기 전에 행위가 있는데 아름다운건축과 소관업무라고 다르고 거기에 위탁관리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바뀌어야된다는 것이 뻔한데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승인해주는 것도 아름다운건축과에서는 지분쪼개기를 해서 12세대로 늘리는 것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건축사의 위임사항이니까 공원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앞장을 서다 보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의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주중에 무주택자한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2008년 4월 17일 이후에 사업인정 고시되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2006년도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2008년 4월 17일 이전에 공고가 된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보상계획 고시가 되는 것은 줄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의 기본적인 면적이나 위치, 건축물은 건축물의 형태나 규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정을 평가해서 주는 것이지 세대수가 100세대라고 해서 건축물 1개 동인데 다 똑같이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세대로 나누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다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한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저당 설정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장난을 친 겁니다. 이주형이라는 사람이 전부 근저당을 설정해놓았습니다. 그것도 장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된 건물 자체를 우리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흡수하면서까지 공원으로 추가 편입을 해준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을 하려고 계획부지내에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은 별개로 하고 현재 계남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한테 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공원의 추가 편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자꾸 얘기를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정확한 것은 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흡수하지 않아도 도로만 내면 되는 겁니다. 진입도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공원을 사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만 내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는 것은 2005년도에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는 도로를 내야 되는데 공원을 포함했으니까 그만한 규모의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공원에 올라가는 길을 내겠다는 것인데 그만한 규모의 공원이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공원관련 담당팀장이······

도로계획에 대한 입안을 해제하면 인정을 해준다고 분명히 봤는데 거기에는 추가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내에 있는 어느 길이든지 진입도로에 들어가면 그만한 규모만큼 공원을 구비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구로구 관내에 공원에 올라가는데 진입도로를 냈을 때 그 도로만큼 공원부지를 확보한 곳이 없으면서 왜 이것만 도로를 내면서 부지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은 지번에 대한 건물을 매입하면서까지 공원을 만드는지 의원들이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의견만 내는 것이지만 구로구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도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흡수한다면 부결시키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대체부지 확보를 꼭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필요하겠지만 황규복위원님 의견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로 빠진 면적만큼 공원 대체부지를 거기에 꼭 확보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 공원관련 부서의 의견은 현재 공원이용자 도로로 조성되는 그 면적만큼 공원으로 추가로 확보하라고 해서 처음에 공원관련부서에 협의했을 때 양쪽의 추가부지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많이 포함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 공원과하고 추가로 협의해서 이 부분만큼만 확보해도 좋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과장님! 12세대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행정처분을 해서 변상금을 내는 것을 구청 행정이 해결해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원으로 편입돼야 된다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건축사의 위임사항이니까 나중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잘못된 건축물을 어떻게든지 구청에서 흡수해서 도와주려는 부분이 의심이 갑니다. 그것을 해명해주면 저희들이 해주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의견청취안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을 과장님이 설득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도로를 내기 전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은 없는 것이잖아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제가 관계 부서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계 법규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통보를 할 겁니다.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아이들 장난으로 보여집니다. 구청의 행정을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해명을 해주면······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보고시에 다루었던 부분이 아닌데 황규복위원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2010년에 27억 9,000만원, 2011년에 40억원이라는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구 재정상태로 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집행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70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남근린공원 도로는 도로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도로개념의 접근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했더니 도로를 개설하려면 공원이 훼손되니까 그만큼 대체부지를 확보하라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대체부지가 많습니다. 4㎞ 반경에 있으니까 인정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 협조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 인접해 있는 것은 인정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도로건설과에서 하던 용역사업을 저희가 맡았습니다. 이것은 도로로 해서는 접근이 안 된다, 공원내 시설인 공원이용자도로로 접근해야 풀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공원이용자도로라고 하더라도 공원이 훼손되니까 대체부지를 확보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 전체를 공원으로 대체부지 확보하는 것으로 잡았더니 시설계획과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기획단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아파트 부지하고 다세대주택 밑에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이것을 제외하고 이 땅만 공원으로 흡수하면 좋겠다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본 겁니다.

본 것까지는 좋은데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주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단순하게 이런 내용은 모르고 이 정도면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288-3번지 사항은 제가 다 조사해보니까 여기에 투기꾼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현재 여섯 가구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건축물 소유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투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가는 것이 없습니다.

것 자체가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다세대가 세대를 분리한 사항은 투기꾼이 껴 있습니다. 강남, 일산, 현재 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는 투기 아파트 입주권을 투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것이 없습니다.

것 자체가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딱지를 만들면서 돈을 주고 투기꾼들이 샀겠지요. 우리가 보상하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을 하거든요.

안 하면 앞으로 그런 투기꾼들이 어디에 가서 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불법건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흡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은 불만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축주가 아름다운건축과 직원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투기꾼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가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거래가격의 1.2~1.5배를 봅니다.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자도로를 하는데 그 내면에는 마을버스가 다니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척고등학교, 오류중학교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주민들은 최소한 6m는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도로를 확보하려면 이 집이 어차피 저촉이 됩니다.

예전에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 집을 안 하더라도 우회도로 해서 8m도로로 처음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 때는 그 집에 영향을 안 미치고 우회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도로를 우회해서 만든 것은 불법건축물의 아파트 입주권을 피해간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오죽했으면 우회도로를 하는 것을 인정해주었느냐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지요. 구로구에서 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안 된 것이지요.

직선으로 해서 한다고 할 때 안 된 부분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계획 입안할 때 그것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푸른도시과에서는 흡수해서 하겠다······

그 당시에는 우회도로만들 때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진 혜택을 다 주어야됐는데 지금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윤주철위원님이 말씀대로 행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왜 구청에서 떠안아주려는 겁니까?

행위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이 바른 길로 가려면 정당한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잘못됐으니까 피해가겠다고 하면······

말씀대로 거기를 안 하고 오류중학교쪽에 땅을 사면 되잖아요?

차후에 차가 다닐 수 있느냐······

되잖아요. 도로는 그 면적만큼 오류중학교에 쪽에 땅을 사서 공원을 흡수해주면 되는데 지금 매입하는 부분은 공원이잖아요. 거기를 관통해서 도로를 내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입하는 부분은 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도로는 따로 내고요. 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오류중학교쪽에 땅을 사서 흡수를 시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세요. 오류중학교쪽에 과연 우리가 살만한 땅이······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도로를 내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것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원점에서 합니까? 진입도로를 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흡수하지 말고요.

포함이 돼 있잖아요.

내는 것을 문제를 안 삼는데 그 문제의 집을 굳이 흡수하면서까지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도로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는 숙원사업일정도로 필요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니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왜 구청에서 흡수하느냐는 것 아닙니까?

부분이 있으면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하려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설명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열람공고만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일을 할 때 미묘한 관계가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꾸 행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조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으로 갈음합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지역여건 등을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견청취안에서는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게 수시로 변경되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나 시기 등에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 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이해설득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특히 고척2동 233-3번지에 대해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지금부터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사업성 향상 및 사업투자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로 면적증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상향 및 주택공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구편입 면적·내용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이 재정비 촉진사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택공급계획 변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피고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배후지로서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노후·불량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리봉동 125번지 일원은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기능에 적합하도록 도시공간을 재구성하고 노후·불량주택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그 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면적 변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5월 22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결정이 의제된 재정비 촉진지구·계획에서 지구면적을 279,110㎡로 계획하고 있으나 인접지역과 불합리한 지구경계 조정 등을 이유로 53,819㎡를 편입하여 332,929㎡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어 그 계획에 수긍이 갑니다. 다만 남부순환로 구간을 정비구역으로 편입하여야만 하는 이유 및 편입하고자 하는 가리봉1-1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지역의 편입요건 충족, 주민동의 여부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방안의 하나인 용도지역의 상향은 건폐율·용적률·건물의 높이 등이 증가가 가능해져 주택공급 세대수를 늘릴 수 있어 구역내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익률 향상을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조화·호응이 안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정 주택건설 공급계획 대비 변경계획은 임대주택이 약 57%인 542세대가 증가한 반면 분양주택은 약 3%인 119세대가 감소하였고 특히 임대주택 규모가 작은 세대일수록 증가하여 구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되므로 임대주택 및 소형규모 주택의 증가이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절차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되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경미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기정대비 19.2%가 변경되고 있고 촉진계획에 용적률이나 건물의 높이 등이 최대 73.9%, 146.6%가 확대되고 있어 의회 의견 청취절차를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성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내용이 주민·지역의 실정·환경 등을 고려한 법정한도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 세부계획이 각기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대립·갈등의 해소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반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교섭, 이해설득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려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람공고는 2009년 6월 30일까지 2009년 7월 30일까지 14일간 하고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열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내용중에 가리봉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가장 큰 요구를 하고 계신 민원은 어떤 민원입니까?

그 동안 주민워크숍을 통해서 나타난 다수 사항으로는 아파트 평형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고 시가하고 다르니까 시가로 자산을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것이지요.

주관부서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수립하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핵심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투입이 돼서 감정평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종전 가액이 결정되고 그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주택공사와 협정을 해서 주민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은 주민들이 골라서 추천하도록 새로운 도입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촉진계획을 토대로 해서 장래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분양할 예정의 건물을 그 내용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금액을 대비해서 비례액을 작성해서 개발이익이 배분되는데······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핵심적인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이지만 개발을 한다고 처음에 발표하면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과정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마찰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나서 보면 처음에 개발에 대해서 구청에서 설명해준 내용하고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로구가 많은 개발을 하겠다고 공시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혜택이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한테 돌아간다고 아까 보고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정말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확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의원님들중에 그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고심하고 굉장히 힘들게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가리봉개발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령의 제한도 있고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100%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근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이 드시겠지만 지역주민들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순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가리봉사업이 엄청난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용도지역 변경한 것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용도지역 변경할 때 종 상향시키는 부분이 한 단계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종 상향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지가 주거중심 개발지역이 아니고 현재는······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았고 다만 다른 지역에서 볼 때 1단계할 때마다 5%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는 2~3단계까지 상향이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설득시키는데 디지털단지하고 연계된 복합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 설득이 돼서······

봤을 때 종 상향 시키는 부분이 한 단계 상향은 가능한데 두 단계로 올라갈 때 한 단계를 올리고 최소 24개월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한 단계를 상향해주고 두 단계까지도 해주는데 우리는 더 얻어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고생했다고 칭찬해주실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15만평을 더 늘렸습니다. 왜 다른 곳에는 안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 이것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개발이득이 분명히 있는데 종 상향하는 부분이 두 단계 올라가도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가능한 논거를 가지고 서울시를 이해시키고 심의를 얻어내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질의했을 때 상향할 때 두 단계 올라가는 것은 한 단계가 올라간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요. 이렇게 용도변경이 된 것은 개발이득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고 아까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리봉동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감정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100% 충족시킬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큰 방안이 없다고 하면 제2의 용산참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감정평가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제2의 용산참사가 될 것을 걱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말씀드릴게요. 관리처분계획의 주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용산참사를 얘기하셨는데 용산은 상가의 세입자들이 권리금문제를 가지고 싸운 세입자의 문제이고 우리도 주거세입자하고 상가세입자가 꽤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이전비, 상가세입자는 영업보상 등을 일부 하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주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감정평가도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에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 것이고 용산참사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법이나 조례보다 주민들을 직접 대하는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보다 주택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중간역할을 잘 해주십시요.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시키는데 영일초등학교 입구까지 지하화시키는데 중간만 할 것이 아니라 철도 있는 곳까지 같이 지하화하든지 지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검토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이 2007년, 2008년에 집요하게 제기가 됐는데 그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의견을 내니까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구로IC쪽 철도부분을 지하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부분은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아쉽습니다. 중간만 하고 나머지를 놓아두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하려면 예산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보다 그 때 가서 하려고 하면 몇 배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같이 검토해야지 지금 달나라에도 가는 세상인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핑계가 아니고 그 지역은 우리 사업지역 밖인데요. 사업지역 밖은 기술적으로 대안이 나온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별도용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시행자가 거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 지역인데 사업부지는 벗어났지만 앞으로 내다봤을 때 흉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런 것을 검토의견을 내야지 그것 하나가 흉물이 됐을 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의 의견으로 건의할 수 있겠지요.

구로구지역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70%를 부담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것도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면 노후도는 괜찮습니까?

노후도부분은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직원들도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개개인의 민원이 많아서 업무하기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같이 할 것이고요.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필요로하고 가슴 아파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개개인이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해서 주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된 것이 임대주택이 57%가 증가되고 분양주택은 3%가 감소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규모가 몇 ㎡가 되는 겁니까?

물량 증가율로는 전문위원님의 분석이 맞는데 분양주택이 세대가 감소했다는 것을 분석하면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두 세번 하니까 중대형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한계된 면적은 있는데 중대형을 늘어나면 총량 세대수는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분석적으로······

. 그것은 이해하고요. 임대주택 면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총 세대수의 1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환시켜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하면 전환시켜서 얻어낸 주거부분의 용적률 늘어난 것의 5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제법 큽니다.

몇 평형정도 되는 것이지요?

18평형이 600세대, 24평형이 718세대, 33평형이 168세대입니다.

규모가 많이 들어서면 주변하고도 안 맞고 서울시 조례로 해서 50%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증가 용적률의 50%부분은 조례가 아니고 특별법에 정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규모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는데 확보기준이 조례는 50%로 돼 있고 법상으로 75%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정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요.

그 동안 재정비 소위원회에서 수 없이 심의를 하면서 서울시 의견이 반영되고 우리의 입장을 가능한 큰 것을 하자고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건설되는 부분이 너무 작은 평형이 있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입장은 앞으로 핵가족화 되면서 1인세대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7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역세권이나 이런 곳에 도시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많이 건립하도록 하는데 요구사항보다 우리가 많이 완화시킨 겁니다.

법 개정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문위원님! 불가능합니까?

서울특별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지요.

과장님! 계속 질의하시고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만약에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다른 아파트단지에 보면 임대주택하고 일반분양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우리는 같이 합니까?

거의 구분을 했습니다.

하면 위화감 조성이 안 됩니까?

그런데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구분을 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2005년도에 공고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2006년 4월에 공고했고 그 때마다 주민공람과 설문 등을 했고 아까 김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주요사항에 대해서 공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만 안내원을 내보낸 것이 지난 달과 이번 달까지 해서 총 열 다섯 번 나갔습니다. 그 동안 모든 내용을 담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제본해서 안내문을 모아서 주택공사에서 여덟 번, 우리가 열 네 번 한 것을 모아서 책까지 배부해드렸고요.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70명정도 모아서 주공하고 우리하고 주민대표하고 삼자 워크숍을 해서 연인원 500명을 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때까지 2,000명을 다 할 겁니다. 매번 단계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러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람을 했고요. 앞으로 설명하는 것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남부순환도로 지하화사업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사업을 하니까 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남부순환도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일지 몰라도 포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동안 참여했던 도시계획전문가 모두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남부순환도로 고가도로를 그대로 놓고 이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장래에 재산가치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교통체증이 되는데 9만 여 평에 물량이 들어올 때 교통처리가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이 남부순환도로 지하화로 하면서 오거리를 사거리로 만들고 그러면서 공원도 얻어내고 도시경관도 높이고 그 동안 교통체증문제를 보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부순환도로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고 주민들 설문을 해도 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데 그 동안 서울시하고 접근해서 70%를 서울시에서 얻어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 성공으로 생각하고 30%는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얻어낸 이익금, 개발부담금 400억원을 전액 면제받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400억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이 교통영향분석을 했을 때 오거리를 사거리로 하면서 상당 부분 체증이 감소되고 확장이 되고 사거리로 관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가리봉시장은 10년 전에 가리봉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됐는데 10년이 넘도록 법적 요건이 안 돼서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지 못하니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실효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그대로 놓고 사업이 될 수가 없고 가리봉시장에 소유자를 조사하니까 약 60%정도가 우리를 버리고 가면 안 된다, 사업지역에 넣어달라고 하고 나머지 40%가 땅 1평정도 소유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사업에 넣어달라고 해서 필요적으로 넣고 도시계획적으로 당연히 넣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들어와도 토지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업성에 크게 영향이 없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땅을 활용하니까 증가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1-1지구는 만민교회 밑에 부분인데 약 500평정도 됩니다. 거기는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 여 년 전에 됐는데 이미 슬럼화가 돼서 다세대주택이 일부 있어서 골목도 좁고 최악의 상태인데 이 지역에 삼각형으로 남는 것을 디지털단지하고 우리 사이에 놓아두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시각에서 포함했지만 이쪽 주민들이 볼 때 조합원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업성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도 실제 소유주는 12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인화오벨리아 오피스텔 건물은 당초에 기본계획 출발할 때 존치하면 어떤지 검토의견을 내서 했는데 기본계획, 정비계획, 촉진계획이 전환되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이것을 놓고 토지이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겠느냐, 이것은 철저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지분쪼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10년 전에 건물이 완공됐기 때문에 우리가 2003년도부터 바로 허가제한이 됐기 때문에 지분쪼개기 일어난 것이 법적으로 한 건도 있을 수 없고 행위 자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 등 건물소유자 명단이 있지요. 2,200여 명 됩니다.

규모적으로 있기 때문에 토지평균을 2,200명을 평균으로 한다면······

약 5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20평정도 될 겁니다. 단독주택도 있고 다세대가 일부 있는데 20~25평정도 됩니다.

준공업지역은 거의 없앴고요.

준공업지역은 거의 다 없앴습니다.

사업시행을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한 것은 책임회피성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스스로 이정도 규모는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면 우리사업지역에 우회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우리사업지역에서 내놓으려면 우리사업 시행에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 200억원정도 대체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고 제기하지 않고 서울시 흐름에 따라준 것입니다.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준공업지역이 없다고 했는데 약 5,777㎡가 준공업지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의견청취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개발의 초점은 주민이 만족하면 그 개발은 성공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면서 개발이득의 알맹이를 가리봉주민들에게 많이 돌려주세요.

예.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내용이 주민과 지역의 실정, 환경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그 세부계획이 각기 장단점이 내포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의 해소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사업성 향상 등을 위하여 주민과 지역의 실정, 환경 등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공람기간중 제출 접수된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공사비 부담, 지구면적의 편입, 시설위치 조정이나 배치, 주택공급 계획 등등의 주민의견을 교섭이나 설명회 등을 통하여 고려나 이해를 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첨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