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제52회 정례회를 맞아 업무추진상황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거소신고 재외 군민에게 투표권 부여 및 투표 연령을 20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증평군 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군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조표,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7년 6월 28일 선고, 2004 헌마 643 사건)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 거소를 신고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된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주민투표권자와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로 조정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근거하여 개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4항을 신설하여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민투표법을 준용하였으며 안제3조 외국인의 투표권에서는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와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로 규정하고 그 밖의 법규의 용어정리 등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에 관한 경과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법의 시행 후(2009년 2월 12일) 1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포하여야 하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주민투표법」 제5조 위원 확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알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관한 경과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의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포하여야 하며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포했나요?

예, 공포했습니다.

공포했으면 더 얘기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별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외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게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두는 것이며 외국인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재외국민은 관내 한 4명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자 중에 3년 이상 거주자로 이렇게 우리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한 29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자 있지 않습니까? 즉, 새터민. 그거는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탈북자하고 이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탈북자는 우리 국민으로다가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조선족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조선족 같은 경우는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외국인에 분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류지 있지 않습니까?

네.

체류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며 체류 기간이 한국에서 몇 일이냐 아니면 몇 달을 두느냐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9조에 있는 청구인 서명부에 제출하는 기준을 나열한겁니다. 그래서 법 제12조1항 규정에 의해서 청구서상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을 나열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6월에 어려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일정을 앞당겨서 추경예산을 조속히 다루어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서 이번에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 전국에서 2위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는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연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증평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의안을 기초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로는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환경위생과장, 건설재난과장, 도시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 그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용역 심의대상과제는 학술용역은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그리고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능력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5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심의를 생략하는 용역과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용역과 폐기물 처리용역 그리고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을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해서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해야 합니다. 다음 회의록은 회의실마다 각종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의 제정사유인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건전 운영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증평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적격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유사 또는 중복 용역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용역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증평군에서 발주한 최근 3년간 용역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군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이 2007년도 99건 49억 5,500만원, 2008년도 85건 34억 5,000만원, 2009년도 126건 46억 3,700만원으로 용역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공사설계 용역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에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후 예산부서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고 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중복 유사용역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사업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용역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조례안의 제정에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조례안은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바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안이 제출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매년 용역비가 40억 내지 50억 정도로서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들여서 성과품을 납품받았지만은 그것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심의위원회 역할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위원회 11명 중에 공무원이 5명, 그리고 위원 1명,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명 이렇게 11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 구성비율이 좀 높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의 경우 공무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의 경우는 저희가 총괄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장이 들어갔고 환경위생과장이라든지 건설재난과장, 도시교통과장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또 활용을 하는 그런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장을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잘 선별해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용역을 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지만 될 텐데 아마도 이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실과에서도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또 용역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잘 주지시켜서 사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용역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모든 현안사업 추진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제정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입니다.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25전쟁을 비롯해서 월남참전 등에서 조국을 위해 참전했던 참전유공자들에게 그동안 국가에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2002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지난 2008년 10월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이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군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248명중 75명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로서 증평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군에서는 지원 제외조항에 대하여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서 그동안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보훈처와 법제처 등에 상위법 위배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도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지난 6월 12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에서 월 8만 원씩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월 3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아울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참전유공자들의 사망 시에 별도의 2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내에 타 시·군 현황을 살펴보면 제천시와 음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지난 7월 12일날 도에서 현재 참전수당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서는 최하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을 권유하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현재 3만 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5회 임시회 회기 중 2008년 10월 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0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으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과 지급시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지원사업에서 2호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자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를 위해 제외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에서 매 분기 말 20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조례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되어 운영되거나 현실에 맞게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되며, 도내에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은 2009년 6월 30일 현재 인터넷에 의한 충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로서 조례의 제정 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개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충주시가 명예수당이 3만 원, 위로금이 30만 원이 되겠으며, 영동군이 명예수당 5만 원, 사망위로금이 30만 원, 괴산군이 명예수당이 2만 원, 사망위로금이 15만 원, 보은과 옥천이 명예수당이 각각 3만 원,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방안과 시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는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이므로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으로다가 여기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거를 좀 인상하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명예로운 참전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신데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20만 원이라는 돈이 장례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각 지자체에 그런 현황을 보면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주시와 충주시를 두 군데를 비롯해서 영동군 3개 군이 현재 30만 원의 그런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고, 여타 지역은 청원군을 비롯해서 진천, 괴산 등 저희 증평군보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위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 우선 20만 원을 현재 지급하는 것이 적정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앞으로 타 지역의 여러 가지 지급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참전유공자 본 조례에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본 조례에 해당되는 인원은 75명이 되겠습니다.

75명 전체가요?

예.

75명이라 그러면 20만원 씩 하면은 얼마입니까? 1,500만 원입니까? 그렇게 되나요?

75명에 20만 원씩 하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생각할 때 인상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지금 내보면서 지금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예산확보는 기존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서 참전유공자가 추가로 발굴되는 그런 예측사항 또 그동안 변급을 할 수 없었던 규정에 의해서 같이 지급하지 못한 금액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금년도에는 기존 예산에서 지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참전유공자 그분들이 지금 증평군에서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점차 연세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로다 지금 6.25참전하셨던 분들 봐서는 그러니까 점차 앞으로 줄어드는 이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체 월남참전을 비롯해서 전체 285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후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죠?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5명은 지금 현재

예, 현재 생존에 계신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기준이 꼭 우리 국군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찰도 포함입니다.

경찰, 학도병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적용 세율규정을 관련법과 일치되도록 증평군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해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에 과세표준은 4,000만 원 이하 1억 원 초과 등 3개 구간이며,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였으나 과세표준을 6,000만 원 이하 3억 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도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과 증평군세 조례에 규정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일치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인하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 등으로 지방세법 법률 제9422호 2009년 2월 6일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세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과세표준을 4,000만 원 이하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 이하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하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 부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하고 부칙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이 되는 2009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조례의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다만 일반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 또는 적용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조례의 개정 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 등의 개선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는 건데 지금 주택분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는데 토지 와 건축물은 상위법이 개정된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6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방세법 보니까 법 개정날짜가 2009년 2윌 6일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소급적용까지 하면서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그러니까 세율조정 관련해서는 2009년도 정부종합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참고로 정부종합감사는 5월 15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기간 중에 지적사항으로 지방세법과 자치법규가 일치하도록 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에 의해서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거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이 2월 6일날 됐는데 왜 조례가 이제 올라왔느냐, 진작에 왜 못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미리 조례를 제정을 서둘렀어야 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지방세법과 자치법규가 일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치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법을 정비한다거나 조례를 제정할 때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 줄어듭니까? 이게?

연종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5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정된 그런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2009년 주택분 재산세는 5억 3,500만원으로 한 3,100만원 정도 약 5.31%가 줄어듭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사항이 아니고 권고안으로 내려온 거죠?

행안부에서 권고한 것은 법을 일치하라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선진국 같은데서 보면 사실상 자기가 수입의 40%가 세금으로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같은 서민이 있지 않습니까? 서민 같은 경우는 줄어든다고 크게 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남는 세금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도시계획세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남은 금액이라도 주민복지나 그런 쪽에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세금이 더 걷혀서 남는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금이 3,100만원이 줄어든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지금 더 걷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1,000분의 1.5가 하한선이죠?

1,000분의 1.4가 되겠습니다. 1.4가 하한선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1.4가 하한선이에요?

예, 1,000분의 1이 하한선이고 1,000분의 4가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 다 끝나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다루다보면 각종 실과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후에 적기 시기를 놓쳐서 법에 해석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께서 아주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