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9-07-17

장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원

심의원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7월 6일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옥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박정옥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박정옥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직무대행

조재현 위원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재현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미력하나마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져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재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께서 조재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용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조재현 위원님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재현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재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내년 예산편성을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어 본 특별위원회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상정에 앞서 장수길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구간부를 소개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직제순에 따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수길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구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구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장수길부구청장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조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따른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헌신적인 봉사와 더불어 우리구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3,091억 9,500만 원으로 이중 2,48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양천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이번 구의회 정례회에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기간 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권용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백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서재풍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승원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박철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우병진 창의정책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김종구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영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정정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길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최재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김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달희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동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한미정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마성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허원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영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홍희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손점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경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수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희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함한중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왕성하신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양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로 구분·작성하였으며, 2009년 5월 4일 양천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이월액,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현재액 그리고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1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973억 4,696만 4,000원을 편성하여 3,365억 5,303만 1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2,968억 4,728만 8,720원을 실수납하였고 397억 574만 1,38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47억 210만 3,56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350억 363만 7,8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쪽 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973억 4,696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18억 4,829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091억 9,525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487억 4,819만 8,940원이며 미집행액은 604억 4,705만 5,060원이고 이 중 220억 769만 5,740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고 384억 3,935만 9,3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480억 9,908만 9,780원이며 이 중 2009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220억 769만 5,74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4,222만 4,73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4,916만 9,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91억 9,024만 2,000원이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112억 7,665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904억 6,6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407억 2,747만 780원이고 미집행액은 497억 3,942만 3,220원으로서 이 중 190억 6,080만 7,290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고 306억 7,861만 5,9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쪽 예산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3건에 총 6억 5,000만 원을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의정모니터 자료 전자평가시스템 개발 등 25건에 총 11억 5,862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9쪽 예산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중에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43건에 36억 6,286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입니다. 예비비는 6·4 양천구의회 보궐선거 등 총 5건에 8억 967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7억 5,104만 1,330원을 지출하여 5,863만 3,6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해누리타운 건립공사비 등 17건으로서 예산현액 170억 5,180만 7,000원 중 18억 9,978만 4,740원을 지출하고 98억 6,282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는 해누리타운 건립공사비 등 총 18건으로서 예산현액 255억 2,418만 2,000원 중 87억 8,440만 2,970원을 지출하고 91억 9,978만 6,2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비는 2건으로 예산현액 93억 4,716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4억 5,387만 1,06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9억 4,688만 8,4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9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0종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2,807만 369원이고 수납액은 50억 4,329만 9,915원이며, 이 중 37억 6,736만 6,370원을 지출하고 잔액 115억 400만 3,914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49쪽 채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이 160억 9,979만 760원에서 2008회계년도에 34억 6,240만 7,920원이 발생하였고 34억 6,640만 7,470원이 소멸하여서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60억 9,579만 1,21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57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는 2008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 부채 중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작성한 것으로서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4,222만 4,730원, 세입·세출외현금 40억 5,382만 4,253원, 퇴직급여충당금 86억 4,066만 1,107원, 계류 중인 소송사건 비용 21억 7,551만 6,000원, 홈플러스등 임대료 54억 4,273만 9,938원, 시·군·구정보화기반시스템 금융리스 4억 2,289만 1,905원으로 200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총 237억 7,785만 7,933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6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7년도 말 현재액 1조 8,739억 2,207만 1,220원에서 2008년도에 2,193억 35만 8,780원이 증가하고 17억 5,775만 1,000원이 감소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조 914억 6,4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530점에 36억 2,560만 4,000원에서 2008년도에 신규취득한 5억 770만 1,93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2,765만 7,18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78점에 40억 564만 8,75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인쇄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정오표 내역을 위원님들께 깔아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4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중 가. 명시이월사업비 내역 맨 끝부분에서 푸른도시과 신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이월액 5억 원과 286쪽의 나. 사고이월 내역 맨 끝부분에서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형성 추진계획 이월액 7,472만 원이 누락되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별도의 정오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쇄과정에서의 누락으로 합계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단순착오임을 감안하시고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당초에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착오사항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절감해서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08년 세입·세출결산서 38쪽에서 40쪽까지, 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세입은 5쪽, 내용은 38쪽에서 3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청렴도 제고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불용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양천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거의다 사용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정보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이나 4급 이상 공직자가 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에서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적어졌고, 두 번째는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신고내용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융정보 비용관계는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였고 청렴시책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여서 2009년도 예산편성은 감편성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양천구가 매스컴상에 한참 오르내려가지고 얼굴을 못들고 다닐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다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우선 보고 드리면 직제개편을 해서 감사1팀하고 2팀으로 한 팀을 추가로 기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번갈아서 1년에 한 번씩 꼭 받도록 그런 목표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지보조금을 관리자가 못봤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해서 그 내용을 보지 않으면 결재가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갖추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 사업성과 분석에 보면 서울시 청렴지수 평가결과 A등급으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청렴지수 평가는 내용이 주민들의 설문 답변에 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저희들이 A등급까지 받았는데 또 일부 응답자가 부조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 건이 거기에 되었는데 우리가 제출한 총 건수가 1만 2,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은 그게 많이 반영되는 오류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시정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양천구가 좋은 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길 바라고요, 두 번째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불용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왔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급 이상은 서울시 관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옛날에는 양천구공직자위원회에서 했는데 서울시위원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6페이지에 시비보조금 9,112만 8,000원이 청렴인센티브로 받은 수입인데 여기에 대한 주요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A등급 평가를 받아서 총 1억 9,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쓴 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8572기동반의 장비보강과 감사장의 장비보강 그리고 전 부서나 각동에 직원들의 쾌적성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구·동에 한 대씩 다 사줬습니다. 그 공기청정기 가격으로 4,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로 배정해서 부서 재배치에 따른 출입문 투명성 등 해서 7,2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공원녹지과로 배정을 해서 어린이공원 운동기구에 6,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2009년도는 양천구민 모두에게 잊지 못할 그런 횡령사건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였는데요,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수입현황을 보면 기타잡수입 20만 2,670원 중에서 20만 원이 지금 클린센터에 신고가 되었네요. 이것은 지금 어떠한 청탁과 관련된 것입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거는 금품이라든지 부조리 사례를 저희 직원들이 받았다가 서울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것입니다. 거기에 포상금이 내려와서 잡수입으로 잡아놓고 다시 직원한테 준 것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포상금이라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결산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 2009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세부사업명 구민과의 대화를 제외한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이 모두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구민과의 대화 사업은 오히려 1,019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1,319만 원인데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019만 원에서 27%가 지금 불용이 되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전체 불용액을 상위하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 민원대화실은 민원 건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인해서 8572기동반이라든지 불편살피미라든지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금 민원을 신고하는 추세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을, 민원조정위원회가 일반위원회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셨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거는 각계의 전문가를 추천받아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2007년도 12월달에 구성되어서 위촉식을 한 번 했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개최했으나 이런 성과분석을 비교해서 봤을 때 실제 민원발생에 그 조정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민원조정을 위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성과분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성과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이 있거든요. 동별로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8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구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2008년도에 구민과의 대화를 몇 번이나 했어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대화는 하루에도 민원 건수가 전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한 1,2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집단민원도 있고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불용이 1,000만 원이 잡혔고 일반운영이 1,200 잡혀가지고 200씩 거의 470 가량이 불용이 되는데 750만 원이 열린행정 구현이더군요. 구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불용되는 이유는 뭡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구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개최비용과 거기에 따른 수당 이런 등등의 비용은 저희들이 그러한 사안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고 나머지 대화에 필요한 비용은 지출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사안이 없어서 못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사안이 예를 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원칙적으로 주관 과에서 요청하든가 민원이 이거는 불편부당하다,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면 개최되는 위원회인데 지금 민원의 성향이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주관과에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대화과정에서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떼법 같은 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꼭 떼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에는 맞게 허가가 되었는데 쉐르빌처럼 층수를 무조건 낮춰달라고, 이런 경우는 조정위원회를 해도 별 실익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 신청을 하면 당연히 개최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조언을 얻고 자문을 얻을 경우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문과 이런 등등 해서 2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는 회의 개최를 못해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민원 신청이 들어온 게 1,200건이나 된다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지금 이거는 진정서라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집단민원성 예고 없이 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런 건 속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것이 없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신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신청이 없어서 회의를 못해서 불용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영숙

경영숙위원

혹시 중요한 건을 놓치고 지나가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앞으로 조정위원회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