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5건에 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한섬유원지 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출이 취소되었으므로 실지출액은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2009년 앙바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전시관 건립에 따른 망상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비에 6,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지방채 차입금 이율 변동으로 인한 이자 추가분 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운동장내 임시터미널 운영과 관련하여 승차권발매, 내부시설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에 6,900만원 그리고 2008년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승인해 주는 예산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지출결정액은 7억 5,905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5,725만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2009앙바 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전시관 건립에 따른 망상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비,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지방채 차입금 이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추가비, 종합운동장내 임시터미널 운영 관련경비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특정과목에 예산을 배분하여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나 집행률을 살펴보면 지출결정액의 52.9%를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히 한섬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시발굴 용역비 및 실농보상비에 대하여는 전액 불용 처리한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시 소요비용 추계에 보다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4억 1,799만원 이 부분의 집행률이 그렇다면 52.9%가 된다는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이런 부분 전체 내가 이 부분과 같이 해서 2008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불용액이 이제는 말도 못해 이월금 순세계 이월시키는 부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예비비에서 불용액 된 부분은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한섬유원지 개발에 사업비가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약 2억 6,000만원이 유보되었고 일반부분은 입찰 잔액사항이 거의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터미널 부분에서 당초에 하려고 하던 사업들을 유보하다보니까 다소 금액 불용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105억 135만원이란 말입니다. 전년도 세입세출에 전년도 2008년도 불용액이……

네, 특별회계 포함해서……

이건 평균 우리가 50～60억원정도의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을 만드는데 이건 수치가 많이 봐도 너무 크다.

일반회계만 하면 약 49억원이 됩니다.

글쎄 그런데 이걸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도 전체적인 2008회계연도의 어떤 승인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저기 다 생긴부분이 합쳐지니까 저런 금액이 나오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에도 나와 있는데 한섬유원지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전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 받고 사업용역을 하니 난리법석을 떨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중도에 물론 사업주가 변경되었지만 그런 부분이 변경되어서 했을 때는 그럼 그것을 믿고 사용승낙을 해준 토지주들은 얼마나 또 실망을 했겠나 이거야. 나한테도 숱하게 사람들이 와서 이거 안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진다. 이건 나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의회쪽에서 보는 시각은 자꾸 사업집행을 미루고 연기하고 취소시키고 이래서 불용액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익년도에 어떤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 예산의 원칙이 뭡니까? 제로베이스가 아닙니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똑같이 가야 되는게 원칙인데 좋다 이거야. 집행하다 보면 누구 말따나 계약 잔여금도 남고 등등 이렇게 좀 남겠지요. 그런 부분만 좀 가능한 것이지 이 100억원대가 넘어가는 이래야 되겠느냐?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사억 얼마뿐이 안되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생각해서 맞는 얘깁니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내가 그건 얘기를 안하겠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참합니다. 그런데 총 전년도에 약 100억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약 49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의 1.8%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로 하는 10%에는 미달되고 전년도에는 일반회계는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약 55억원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이월이 많이 된 부분은 사업성 시기 미도래하고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은 당해당해 거의 쓰지 못합니다. 이건 몇 억원을 모아가지고 토지를 사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사업시기 미도래 이래 답변하시니 여기에 대해서 또 논쟁을 벌려 보실래요?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하겠는데 아니 우리시에 재정을 총괄해서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의도가 다른데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누구 말따나 다른 어떤 시각에서 보는 얘긴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래 보는 거야. 물론 이제 집행부가 예산을 아껴서 그런 생각도 좀 있겠지요. 원만한 불용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이래서 익년도에 사업재원도 만들고 이래 가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4억 2,799만원이니까. 이 부분에는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사항에 대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의 변동사항, 재정운용상태 등을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수입금 징수에 있어 보다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지난 연도분 징수에 있어서는 체납사유 등의 면밀한 분석으로 결손처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후 이를 운용하면서 세입금 초과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하여 조정 정리하여야 하나 예산집행현황을 정확히 추산하지 못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반영 및 집행에 부적절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다각적이고 철저한 판단으로 편성된 예산이 분야별로 내실있게 집행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결산검사나 예산편성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34억 1,189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937억 7,16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1%이며 세출결산액은 2,434억 6,95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9%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503억212만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135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수지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을 2007회계연도와 대비하여 보면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239억 7,283만원이 증가되고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74억 8,48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64억 8,7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을 2007회계연도와 대비하여 보면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17억 2,788만원이 증가되고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5억 7,02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1억 5,7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708억 5,45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92억 3,870만원이며 수납액은 2,698억 4,8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6.6%로서 2007년도 수납률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2008년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25억 5,73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7억 5,794만원이며 수납액은 239억 2,35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2.8%로서 2007년도 수납률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징수현황을 보면 2008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87.7%로서 2007년도 징수율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징수불능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7억 9,936만원이며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률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억 5,596만원이며 전년도다 증가하였으며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505억 9,011만원이며 2007년 결산액보다 14% 감소되었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 수납률은 96.9%로 2007년도 수납률보다 다소 부진하며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률도 89.5%로 2007년도 수납률보다 떨어졌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억 3,761만원이며 2007년도 이월액보다 1억 9,022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세출분야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2,708억5 ,455만원이고 지출액은 2,251억 6,814만원이고 이월액은 368억 4,168만원이며 불용액은 88억 4,472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225억 5,733만원이고 지출액은 183억 141만원이고 이월액은 1,542만원이며 불용액은 42억 4,050만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률은 2007년도보다 0.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불용률은 2007년도보다 20.5%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368억 4,168만원이며 이월률은 2007년도보다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9개 기금의 결산결과 현재액은 58억 3,051만원이며 2007년말 현재액에 비해 4억 6,8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보다 4,425만원이 증가한 30억 3,175만원이며 채무는 지방채 채무로써 2007년말 현재액보다 98억 8,580만원이 감소한 719억 8,319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7년도말 현재액보다 255억 4,009만원이 증가된 3,970억 6,461만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78.7%, 잡종재산이 21.1%, 보존재산이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괄적인 재정운용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일하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받아야 되나 지금 현재 포괄적인 것은 아시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해당 과장님들 상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물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이 넘는다. 일반회계가 88억 4,472만원, 특별회계가 42억 4,050만원정도 이래 되는데 내가 1천만원 이상의 집행잔액도 살펴봤습니다. 이것까지는 예산절감 이런 부분 또 집행잔액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해는 하겠으나 이건 너무 과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60억원정도이면 이해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이해의 수준인데 그 범위를 지금 벗어났고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이월사업비가 368억 4,168만원이야. 이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자금의 전도가 덜 됐든가 설계가 덜 됐든가 공기가 변경되었든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든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또 한편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업무태만이었다. 소홀히 했다. 또 이런 비판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은 전체적 내용만 아시겠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각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좀 묻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집행잔액만 갖고 내가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자료제출된 집행잔액 중에서 3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이 2개소에 33억 58,479천원입니다. 이건 통상경제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시는가요?

네.

이 부분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로 2개로 갈라져서 이 금액이 33억 5,800만원정도 되는데 왜 이게 집행이 발생했느냐? 그럼 발전소에서 우리시에 전입을 시켜준 날짜는 언제입니까?

3쪽에 발전소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그건 이게 연도별로 해가지고 6억원정도가 매년 이제 우리 쪽으로 세입이 잡힙니다. 제가 전입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의 책정이라든가 어떤 결정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됐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발전소주변에서 아마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돈이 언제 우리시에 들어오게 됩니까?

그건 매년마다 들어오는데 날짜관계는 추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전입되는 금회 날짜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적어도 한전에서 전년도 결산을 봐서 그 다음에 자기들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 모든 부분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시기가 연초가 될거란 말입니다. 좋다 이거야. 보통 예산의 통상적 운영시기로 봐서 4월까지 넘어온다 하자. 내가 오늘 통상경제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4～5월 늦어도 5월이라고 합시다. 돈이 넘어오면 이미 돈이 넘어와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월부터 이 계획을 확정시켜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어떤 계획을 확정시키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게 맞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의 대상은 사전에 이게 정해진 부분이 더 많습니다.

글쎄 더 많은 부분이라도 여기 내용에 보면 실시설계를 못해서 미확정했다. 그 다음 각 동별 사업계획이 미확정됐다. 이래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마을운영 주체들하고 회의를 해서 미리 확정을 시켜놓고 진행했으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지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마을에서 사업계획 변경되는 것도 자주 있고 왜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사업변경이 자주 됩니다. 주민들간 합의하는 과정에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사업도 변경되는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챙겨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두 번째 나한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뭔지 알고 있지요?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남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미리미리 좀 합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래서 결론을 봐서 그대로 진행을 빨리 시켜줘야지요. 그러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넘어가잖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1억 4,200만원이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되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가 6,900여만원정도가 세입예산과다 책정으로 자금부족 뭐야. 세입예산 과다책정으로 돈이 그만큼 안 들어와서 이거 완전히 집행할 돈은 더 많은데 못했다. 이런 얘깁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 가면 1억 4,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했다. 이건 자승자복 아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했는데 몇 번을 홍보하고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못주고……

그러면 자꾸 그래봐야 나한테 지적만 당해요. 상반기 전체적인 사업분석을 하든가 우리가 분기별로 사업 분석하잖습니까? 적어도 2/4분기 정도에는 분석해서 이 사업에는 신청자가 없겠다. 도저히 대상자가 없으니 이걸 삭감시켜서 다른 예산에 전용시켜 줘야지요.

특별회계는 전용이 안되는……

그럼 예산을 삭감하든가……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나는 죄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무릉계곡 등산로 위험지구 정비가 8,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관광진흥과장님 이건 사업비 판단을 처음부터 잘못하고 간 겁니까?

좀 잘못한 사항이 아니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못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산불방지사업 관리운영 잦은 강우로 산불감시원 미배치 이건 일기 기후관계니 그렇다고 하는데 도로변 등 경관조성사업에 5,450만원을 소나무조경수 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했다. 산림공원과장님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장철호입니다. 제가 미처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부임하셨지 발령받아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3쪽에 보면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4,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공공요금은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평균 수준이 얼마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건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님이 하십니까? 공공요금 이런 부분 지출하는걸……

각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하던 어떤 기준금액이 있으니까 그 규모로 할 건데……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한 모양이구만 잘 좀 챙겨보십시오. 앞으로는……

네, 알았습니다.

14쪽에 보면 이것도 회계과나 행정지원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운영비가 5,4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밑에 하특에 하수종말처리장이 4억 5천만원정도 이래 막 생기고 이러는 우선 인력운영비가 물론 여유분을 조금 놔둬야 되겠지만 이것도 직렬, 직종별로 인원수가 있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이걸 예측 못합니까?

인력운영비 관계는 인력감축 요인도 있고 예산은 5,400만원입니다만 그게 각종 수당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합치니까 5,400만원으로 많아졌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제가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해서 큰 지적이 아니라 저의 논리는 이런 것이고 뭐냐 하면 우리의 약 2,300억원정도 되는 예산 그 부분을 적절한 예산판단과 집행아래 이 부분을 진행시키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으면 우리 다른 사업 주민이 필요한 복지사업이나 우리가 필요한 개발사업에 그 사업비를 돌려서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계상함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므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혜택을 못받고 투자를 못한다. 제 지론이 그겁니다. 뭔 얘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님 제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내가 뭐 불용액 남았다. 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실지 개발에 투자하고 주민복지혜택에 쓰여질 부분이 쓰여지지 못하고 넘어간다. 이런 맥락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포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오답은 아닐 겁니다. 예산편성부분은 불요불급한 부분에 과다편성 이해하시지요?

네.

집행부분은 신규사업에 대한 결단력이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부분 그리고 긴축예산이 빚어낸 결과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긴축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로가 지금 관내 굉장히 많은데 년 예산이 2억원씩 찔끔찔끔 내려놓으니까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10년 이상씩 걸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잉여금은 100억원이상 남기고 총체적으로 모든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점이 있었다. 결론은 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규사업에 결단력이 부족했고 또 긴축예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는 총체적으로 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