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양삼 의원 발언
임화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권오복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맨위로
11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된 자료 잘 되어있어요, 상당히 소상하게 잘 나와있네요. 그래서 국장의 총괄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과별로 직접 위원님들 질문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자료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 동의도 나왔습니다. 그럼 최시혁 국장님은 거기 스셔가지고 이번에 인사이동도 많았으니까 과장님들 소개하고 그리고 자리 해주십시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앞으로 잘하겠다, 잘 하겠다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정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인사) 고상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인사) 임태성 환경과장입니다. (임태성 환경과장 인사) 그리고 지난번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최옥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 인사) 끝으로 정숙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숙우 민원여권과장 인사)
임화숙위원장
자리 해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과장님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도 과장 보고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직접 질문을 들어갔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자료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도 동의도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이경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이은영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진학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정환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이에요. 많은 부서를 거치면서 예산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도록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리라고 봐지고요, 위원님들을 골탕 잘 먹이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 계시니까 아마 업무가 워낙 세니까 잘 되리라고 봐지지만,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자면 한이 없네요. 그렇죠? 하자면 한이 없는데 어제 본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산준비할 때에 어찌 보면은 반감사 형태의 예산심의, 그렇지요? 또 예산 다루고 나면은 여러분들 업무중에 감사원 감사, 서울시감사 자체감사, 또 의회감사 또 결산검사위원들 감사 또 그다음에 의회와서 승인감사, 이거 엄청납니다. 잘 대처해오셨고, 잘 하셨지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8페이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맞지요? 과장, 맞아요? 참고자료 8페이지.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다른곽판구위원
건 많은데 그 두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기초푸드마켓 설치운영과 관련되어서 불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불용사유가 민간경상보조와 관련된 집행사유미발생, 민간경상보조가 뭐예요? 뭐하다가 집행을 못한 거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푸드마켓을 위탁을 줬습니다. 등촌7복지관에서 하는 카톨릭사회복지회에다 위탁을 줬는데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곽판구위원
설명 다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미발생은 저희가 이거를 예산은 1년치 예산을 시에서 받아왔습니다만 저희구 자체 예산하고 이게 9월 달에 개통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미집행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시간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지
받지곽판구위원
말아야죠, 그럼. 이 돈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불용됩니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시로 들어가고요, 우리 구 자체......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구하고 시하고 비례가 얼마나 돼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는 설치비 3000만 원하고요, 인건비가 500만 원에서 한 3500만 원 시에서 받아왔어요.
시비
시비곽판구위원
내려왔어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걸
그걸곽판구위원
쓰지 못하고 다 사용치못하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설치비 같은 거는 거의다 썼고요, 거의 100% 다 썼고, 인건비가 좀 남았고요, 구비가 좀 남았습니다.
비는
인건비는곽판구위원
구비로 만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까지 해도 이것 다 못해요. 내일까지 해도 못하잖아요. 계속 말꼬리 물고 늘어져야 되니까. 최시혁 국장님 그렇지요? 아무리 달변가이신 최시혁국장님도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말꼬리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일주일 내내 가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죠? 그것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 강서구청에서 달변가이신 우리 최시혁 국장께서도 할 말이 없으시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한 일주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회기연장해가면서. 이렇게 해요. 기본적인 걸 좀 상식적으로 해갔으면 좋겠고, 사람이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 최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님
최국장님곽판구위원
그래도 의리 있는 분인데요,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를 좀 가지시고,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남자가 의리로 가야지요?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소통, 소통. 대화해가면서 집행부가 예산가지고 업무 받아서 권한은 우리거다 라고 하면서 죽기살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협의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모르는 것도 본 위원이 3대 때 시민건설위원장을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때 본 위원이 위원장할 때는 과장님, 국장님들 다 의논하고 회의 들어왔어요. 나도 좀 알고 갑시다. 제발 알아야 회의를 이끌어가든지 나발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라는 측면에서 제가 꼭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이해하고 유도하고 갔잖아요. 요즘에는 하나도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알겠어, 우리끼리 하고가지 라는 개념속에서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래서 물론 이런 자리에서 왜 집행을 못했느냐? 왜 불용처리 하느냐?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됐느냐? 라는 것을 묻고 가기이전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예요? 무슨 양 수레바퀴입니까? 양 수레바퀴 아니죠? 여러분들 아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무소불위라면 얘기가 좀 그렇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모양새를 가지고 끌어간단 말이죠.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밀접하잖아요, 주민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하면 우리 독립된 의회기관은 어디하고 밀접합니까? 주민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원활성 있게 유대관계를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정말 그렇잖아요? 의회를 안하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 동안은 피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 국장님께서 통달하셨으리라고 봐지는데 의회와서 이런 얘기를 다시 듣는 우리 국장님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다
합시다곽판구위원
. 그래도 대 강서구청의 달변가이신데 이렇게 미진해서 되겠어요? 부족하면 위원님들 독려하고 달래고, 그렇게 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무지 많잖아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무지 많고,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까지는 또 복잡한 자료가 오고가야 되고, 질문도 오고가야 되고, 무수히 엄청난 이런 사업인데 단시간에 이걸 해결하고 가자! 국장설명도 자료로 대신하자! 과장설명도 자료로 대신하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고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지만 그러기 전에 사전에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조금 소통하고 협의하고 가면 이게 문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뒤에 팀장님들 이해가세요? 김진학 팀장님!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예.
해가
이해가곽판구위원
가세요? 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좀 편안하게 가자고요. 그렇게 갑시다,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화숙위원장
기초푸드마켓의 인원이 몇 명이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 푸드마켓 점장 포함해서 유급직원은 한 명입니다. 아니 2명입니다.
임화숙위원장
유급직원이 두 명입니다. 그런데 유급직원들 월급을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시에서 한 명분 나오고 저희 구비가 한 명분 나오고 그럽니다.
임화숙위원장
시비에서 한명 지원하고, 구비에서 한명 지원합니다. 아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 안하셨어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예산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예산의 인건비.
임화숙위원장
아니오, 결산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니까 인건비 부분 구비에서 다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비에서 한명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위원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도요, 자료로 대신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자료로 대체하자는 제안인 나왔고, 동의도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시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고용담당주사 인사) 김태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태장 장애인 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수연 의료보장 담당주사 인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보고
물어보고곽판구위원
가야 되겠어, 이거는.
임화숙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판구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되어서요, 자활센터에 전세권이 구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임화숙위원장
구청으로 돼있는데 그중에 2006년도인가 한 건 나간 게 구청이 아닌 해당 자활센터로 들어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곽판구위원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정과장께서 근무 안하셔서 모르시나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달리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업무착오로 생각이 돼서 그것은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당시에곽판구위원
, 2000 몇 년도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곽판구위원
2006년도에 근무했던 팀장 계세요?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 팀이 어디에요? 어떤 팀이에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자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자활팀이에요? 자활팀장이에요?
철우
김철우자활고용담당주사
예.
그때
그때곽판구위원
안계셨어요?
철우
김철우자활고용담당주사
예.
곽판구위원
안 계셨어요? 모르네요, 그럼. 어디 가서 물어볼까요? 하느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과장, 강서구청 명의로 돼있지 않고 타 명의로 돼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딱히 규정상 안된다라기 보다 저희가 담보이행능력을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구청장.....
곽판구위원
안 맞지요. 돈은 강서구청 돈인데 명의는 개인명의로 간다면 안 맞지요. 무조건 안 맞지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동체에서 점포임대를 할 때에 그 융자를 해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융자하고곽판구위원
기금이 나가서 전세권을 갖는 것 하고는 다르죠. 융자를 어디서 받을 거예요. 누구 명의로 받을 거예요? 강서구청 명의로 받잖아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자가 저희 강서구청인데 업체에 융자를 해줄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이거를 담보를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저희가 구청장 명의로 하고 있는데, 쭉 그렇게 해왔는데 저도 그 건 한 건에 대해서 서류를 보다보니까 구청장이 아닌 센터명의로.......
곽판구위원
통장관리도 문제가 있던데요?, 통장관리, 기금과 관련된 통장관리. 모르죠? 기금과 관련된 통장관리도.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
기금
기금곽판구위원
. 기초생활보장기금 있잖아요? 기금. 기금 있죠? 우리. 관리 운용되는 기금 있잖아요? 기금. 통장관리는 어떻게 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별도곽판구위원
관리, 구에서 다 합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곽판구위원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기예금하고 일반 공공계좌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저희 총 예치금중에......
으로
일반으로곽판구위원
하는 것 하고 정기로 하는 것 하고 금리가 좀 다를 텐데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달라서 저희가......
곽판구위원
자, 보자고요. 조금을 다투는데 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쪽이 나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해서 금리가 얕은 게 더 나아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 내에 가용재원이라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공공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치금은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정기예금도 있고 일반예금도 있잖아요? 일반예금은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예금으로 합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시로
수시로곽판구위원
하기위해서?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로는
정기로는곽판구위원
할 수가 없나요? 그렇게 수시로 입출금이 돼야 될 그런 입장인가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곽판구위원
정기쪽으로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으로 한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돼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곽판구위원
일반으로도 돼있는 게 있잖아요? 소규모지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건 불가피한 부분에서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부분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불가피하다? 불가피한데 통합적으로 대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익이 좀더 날 수 있다면 그런 쪽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다면 통합적으로 통장을 관리해서 수익도 좀 많이 내고 안전성도 고려하고 그런 어떤 체제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곽판구위원
낫지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과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년도
내년도곽판구위원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기금을 다시 다루어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모든 기금과 관련된 통장이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그런 결산이 될 수 있을까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기금의 통합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찌
어찌곽판구위원
됐든 지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된 것, 다른 데 것 청소행정과 기금을 사회복지과 기금과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금 운용도 적절히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금융이자 수익도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곽판구위원
한번 기대해 봐도 돼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올해곽판구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12월 달 감사때 그거 다시한번 볼까요? 하는지 안하는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동철위원
과장님, 최동철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800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결산자료하고는 6억 9920만 7000원인데 이거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산서
결산서최동철위원
115쪽.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저기 차상위정부양곡할인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철위원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여기 보조자료 수혜금하고 여기 결산서하고 틀리다 이말이에요, 금액이. 그 내용 설명 좀 한번 해보시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알고 계시면.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우선 내용 먼저 확인을 하고......, 13페이지 자활소득공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화숙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뭐하십니까? 빨리 빨리 자료 찾아서 드릴 생각을 하셔야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115쪽에 6억 9900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조자료 9900인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보조자료 13쪽에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억 9900이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자활소득공제에도 있고,
최동철위원
4억 800아닙니까? 4억 800.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4억 800은 명절위문금인데. 그것은 저희가 명절에, 설하고 추석때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2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위로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놓은 금액이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편성했던 인원에 비해서 실제로 수급권자가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해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아니
아니최동철위원
예산액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금액이 맞는데......
예.
중에
나중에최동철위원
확인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임화숙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지적되어 있으면 결산심사할 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런 내용이 지적되었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이러 하다.”라고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중 과거에 융자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8건 2656만 9460원이 적절한 채권보전 절차 없이 장기 미수상태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2008년말 현재 미수이자가 원금보다 큰 6005만 6048원에 달하고 있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세부내역이 나와있는 312페이지를 보십시오. 미수이자건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2656만 9000원에 대해서건 어디에도 표시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손처분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채권으로서 별도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83년부터 ’94년까지 한 10여년에 걸쳐서 당시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저소득가구에게 어떤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융자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로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알아본 결과로 보면 당시 4년거치 2년 균등상환에 무이자로 융자를 해가지고 한 740여건이 융자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8건이, 거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8건에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가 지금 상환이 안 된 상태로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독촉장을 발부를 하면서 사실상의 강제징수절차를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기간이 오래돼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변제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채권·채무문제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되는대로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이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구에 공통된 사항이라서 다른 구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시하고도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화숙위원장
여기 보니까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보니까 이 내용이 343페이지에 표기가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전의 그런 내용이고 추적을 해서 받아낼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그냥 결손처분하세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상으로 보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결손처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냐,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해온 상태기 때문에 시효소멸을 하기에도 법적으로는 맞지가 않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상당시간 경과를 한 이후에 또 어떤 강제징수철차를 밟는다라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 문제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결단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만 하기에는 규정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조금 저희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이게 계속 매년 누적돼서 회계질서가 어지러운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제도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없앨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하세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임화숙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우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야지, 작년에 했던 그대로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는 그런 정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먼저
박양삼위원
위원장님!
임화숙위원장
예, 박양삼 위원님.
우리
우리박양삼위원
가정복지과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임화숙위원장
예,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자리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하성만입니다. (하성만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장 이익선입니다. (이익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여성정책팀장 박인중입니다. (박인중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팀장 손귀숙입니다. (손귀숙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저출산고령화대책팀장 신균입니다. (신균 저출산고령화대책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아까의 결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
아, 질의하라고요?
임화숙위원장
준비가 안됐습니까? 질의 좀 하십시오.
최동철위원
예.
임화숙위원장
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과장님,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보조지원 사업을 각 민간보육시설 전체 보육시설 당 얼마정도 비중이 들어갑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인원수대로
수당
인원수당최동철위원
얼마? 만원?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한살은 910원이고요,
최동철위원
910원?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2세이상은 450원입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장난을 많이 치죠? 보육시설에서.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장난칠 수 없습니다.
최동철위원
그거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이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지급을 해줬는데 그만큼 못 먹여서 문제가 됐죠.
래요
그래요최동철위원
. 지금 우리 모·부자가정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혜택이 안되는 사람은 일절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죠, 법적으로. 모·부자가정지원.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
모·부자가정지원은 어떤 자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하 자산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하잖아요? 모·부자가정이어도.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거
그거최동철위원
설명 좀 해봐요, 22쪽.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한부모가정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대상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 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뤄진 가정으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선정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2인 가정, 3인 가정, 4인 가정, 5인 가정, 6인 가정으로 분류가 돼있으며 소득인정액이 2인 가정일 경우에 108만 6490원이 안되는 가정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3인가정은 140만 5540원이고요. 그래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인이상 가구는 가구원수 1인증가시 소득인정액 32만 9050원씩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참고자료박양삼위원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상단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찾으셨나? 과장님! 27쪽.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27쪽이요.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불용액이 거의 한 50대 50되는데 이게 왜 불용액이 발생됐나요? 보면 수혜자가 감소됐다 이렇게 돼있네요.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삼위원
예.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장기요양보험이 해당연도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과정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치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작돼서요.
박양삼위원
아, 그래서 6개월분이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6개월치 미집행해서......
그럼
그럼박양삼위원
수혜자가 감소된 게 아니구나......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복위원
예산관련은 아니고요, 마지막 마치면서 지금 국장·과장님이 다니면서 심의결과에서 권오복 의원이 늘빛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니긴
아니긴권오복위원
뭐 아니에요, 전체 회원들에게....., 그날 심의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대학교도 제척대상의 교수가 있었고, 중앙대학교에도 제척대상이고, 본 위원이 먼저 알아서 우리는 심의에 앞서서 “제척대상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제척대상이기에 나간다고 딱 하고 나오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분이 늘빛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그런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밖에까지 크게 들렸는데.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얘기한 사람 없는 거 같은데.......
권오복위원
고과장님이 얘기해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런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요.
밖에
밖에권오복위원
계신 임부총장님까지 다 들었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 얘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 권오복 위원이 제척사유가 되느냐?”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나가시고 나서 누가 물었어요. 물어서 “아! 늘빛교회 장로님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여기
여기권오복위원
와서는 누가 얘기했어요? 의회에 와서는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런 얘기할 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꾸
자꾸권오복위원
말꼬리를 만들어가요. 그날 위탁한 대상자들이 세분이 있었어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도 늘빛교회에서 했고, 중앙대학교도 했고 그리스도대학교도 했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게
그게권오복위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제척대상 심의에 빠져서 다 나오도록 그렇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스도신학대학 교수도 나가시고 다 나가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가 “ 권오복 위원은 왜 나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신학대학교수도 자기는 애들 때문에 가야 된다고 나갔고, 물어서 “아! 권오복 위원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건권오복위원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후에 지금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거두절미하고 이 절차가 “늘빛교회에서 위탁이 안돼서 그런다.” 그런식으로 얘기하는가보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자꾸 말꼬리를 만들어요.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절대 그런일 없게 하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하면 자꾸 말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국·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 심의위원을 2년여간 할텐데 매번 그런 얘기하고 다닐 겁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혹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오복위원
말씀들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위원장님!
임화숙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환경과도 지금 결산자료가 잘 돼있고 바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답변으로 바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환경과장님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견도 나왔고 동의도 나왔습니다. 환경과장님, 팀장님들 잠깐 소개해주시고요, 자리해주십시오.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병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병열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다음 정병석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정병석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저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환
황준환위원
결산검사보다도요, 지금 환경과 맡으신지 얼마나 됐죠?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5개월 됐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5개월이요. 저쪽 방화동 지역에 서울재활용 있는데 그쪽 한번 가보신 적 있죠?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서울시에서 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숲공원 식으로 그쪽에 검토된다고 내가 좀 들었는데 지금 알고 계신 것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환
황준환위원
공원녹지과요? 그쪽 환경하고는 관계없어요? 환경단속만 하는 거예요?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 오늘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기 분진 소음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정해진 법테두리에서 물 좀 뿌리고 요즘 우기라 그런 건 덜하지만 환경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위원장! 청소행정과도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화숙위원장
청소행정과 설명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견도 나왔고, 동의도 나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팀장님 소개 좀 하시고요, 자리에 해주십시오.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옥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 최병관팀장입니다. (최병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 정영익팀장입니다. (정영익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이원희 팀장입니다. (이원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 전병모팀장입니다. (전병모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현
최옥현최동철위원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 부임한지 얼마나 됐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오늘까지 딱 보름 됐습니다.
아주
아주최동철위원
축하드립니다. 동사무소에 있다가 엊그제 오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이 거의 안됐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동철위원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하신 직무수행을 봤을 때 청소행정과에 가서도 잘 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우리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아주 책임감을 가지시고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먼저 손드셨거든요.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양삼위원
며칠 됐어요? 며칠이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지난 7월 1일자니까 오늘 17일이니까 정확히 17일.....
파악
업무파악박양삼위원
많이 되셨어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파악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륜이
경륜이박양삼위원
많은데 잘 하시겠지. 참고자료 35페이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폐기물수도권 매립지 반입 해가지고 불용액이 5억 1500이 남았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박양삼위원
경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 관계는요, 작년에 단가를 올릴 것을 예상을 해갖고 당초 예산을 잡았었는데 경제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아마 수도권매립지에서 2007년도에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아마 올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1억 8200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마 우리하고 영등포구가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협의체하고 돈을 더 내라 덜내라 이런 내용 때문에, 반입을 해라 마라 이런 내용 때문에 소송을 하다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억 1700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 1500 가량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양삼위원
36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는 거의 불용액이 한 사십몇프로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이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낙찰을 보는데요, 단가를. 그거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양삼위원
그렇게 차이가, 낙찰차액이 그렇게 났습니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죠? 낙찰차액이. 왜냐면 저희들이 그때 총예산 현액에 보니까 8억 1200인데요, 그중에서 아마 11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왜냐면 소재지가 보내는 곳이 근거리고 이러다보니까 거리 병산하고해서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양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최과장님은 지금 무슨 과장님이십니까? 지금.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권오복위원
청소행정과장이에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권오복위원
누가 만들어요? 책자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어느 과에서 만들었어요? 총괄.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총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각 과에 수합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무슨 과인지 한번 보세요. 최과장님 한번 보세요. 뭔 과인지. 청소행정과예요? 뭔 과예요? 그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오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이번에는 고쳐야지. 행소행정과가 있어요? 강서구에.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저번에 보니까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최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이라면서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잘못됐으면 고쳐와야지 행소행정과, 옛날에 작년에 우스운 얘기지만 이상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참 굉장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자에 ㄱ자를 떼가지고 글을 이어나가면 그것도 구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 자료를.
뒤에
뒤에최동철위원
팀장님 신경 좀 쓰시지.
저는
저는권오복위원
4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거를 저는 질문을 거의 못했는데, 그때. 퇴직자, 상근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
권오복위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이건 일종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이게 보수가 아니고 결국에 퇴직적립금을 따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이에요, 이거.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항목이 인력운영비해가지고 근로자보수로 돼있으니까 이게 보면은 불용이 14억 5000만 원이 됐다라고 그러면 옆에 비고에는 보면은 정년퇴직연장 및 물품구입비 등 집행잔액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퇴직적립금의 일반관리비로 하다보면 14억5000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미미하죠? 이자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일반관리가 되면 이 자금 자체가. 그렇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퇴직적립금으로 관리가 되면 연 5.67%를 우리가 이자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애당초에 퇴직을 할 것을 예상을 해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이게 예산이 결정된 이후에 정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1년 연장됐거든요, 59세, 60세로. 그러다보니까 인력에 관한 예산은 전용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사업비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권오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복위원
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권오복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보니까 청소원들이 저희 공무원들은 저희가 기여금을 떼면서 국가에서 일정액을 부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원인 무기계약자들은 본인들이 내는 기여금은 적립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적립을 하지 아니하고 매년 발생되는 퇴직자수를 계산해서 그때 그때 예산편성해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오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거는 어떤 퇴직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 원을 냈으면 자치구에서 1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면 매년 같이 적립해나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우리가 적립을 일반계좌에서 관리한 것 하고 적립을 한 것 하고는 거의 1억 원 차이가 날 것같아요, 연간 수입이. 그래서 이거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수요판단은 여기도 상용직이니까 본인이 정년 아니면 사고사에 퇴직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관리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관리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환
황준환위원
38페이지 보면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6300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불용액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방화동에 간이화장실 설치 내용 모르나요? 실제 이용객 수가 거의 없는데 그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이 안 되면 팀장님이 얘기해주셔도 좋고.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팀장
방화동 어디에?
동에
방화동에황준환위원
화장실 설치했잖아요?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팀장
방화동에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딘지
어딘지황준환위원
몰라요?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팀장
개화산역이요?
준환
황준환위원
개화산역이 아니고, 초소앞에 방화역 위에 보면 간이화장실 설치했잖아요? 모범.....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팀장
무인화장실이요.
준환
황준환위원
무인화장실.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팀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올림픽......
준환
황준환위원
이용실태가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냐고요?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팀장
그게 동전 낙전식하고.....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몇 명이나 되냐고요?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팀장
그런데 그 주위에 장애인......
임화숙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대고 하십시오.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세요.
묻는
묻는황준환위원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하루에 평균 이용객수가 몇 명이냐고요?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팀장
이용인원은 특수한 주변의 장애인사무실인가 있어가지고요, 그 분들이 주로 이용해가지고요, 아마 일반인들은.....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몇 명이냐니까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해요.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팀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자료로 그럼 대체해준다고 그래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하십니까? 사실 내가 그것을 설치할 때부터 사실은 실용성에 우리가 회의적이었거든요. 회의적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용고객의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용들어가는 거는.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 유지관리는.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팀장
그거는 지금 민간에서 위탁관리하는데요, 개소당 25만 원해서 부가가치 포함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소만
청소만황준환위원
시켜주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팀장
예, 입찰로.
내가
내가황준환위원
볼 때 코인 들어오는 거는 거의 얼마 안 될 것 같던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비용이 뭐하는데도 6300만 원씩 불용액이 생긴 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겨요. 화장실 관리 철저히 안 한건지, 예산을 잘못 선정한 건지.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그건 말이죠.
하나
하나황준환위원
샘플로 물어본 거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열 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인화장실 두 개가 있고, 나머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 배경을 보니까요, 방화2동 공중화장실이 원래 국유지가 있었던가 봅니다, 거기가. 그런데 변상금 때문에 아마 통지가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03년도 4월 1일부터 2008년도 9월 3일까지 국유지변상금을 한 730만 원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또 2008년 9월부터 2009년도 9월 달까지 대부료를 한 160정도 납부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애당초에 충분히 많이 예산을 잡았다가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지금 얘기로 160이면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매달 160씩 이에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아니 1년간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이렇게 보면은 계산상으로 6300이면은.......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이게 원래 500을 잡아놨다가 이거밖에 안 남으니까 많이 발생이 되고 그전에 국유지변상금도 원래는 계산 안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바람에 조금 불용액이 많이 집행이......
준환
황준환위원
늘어나면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전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애당초 사업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아갖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평소에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이 정확하게 부지런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볼 때는 그런 점이 아쉬워요. 지금 방화동에 화장실도 무인화장실도 사실 나 그때 썩 달가워하지 않고 반대했어요, 4대때 했는데. 그런데 그걸 사례로 한번 시범 실시하는 거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별 효용성이 없어요. 진짜 장애자 거기 있는 분들 몇 분 정도 쓰는 정도지 주민들 거의 안 써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떤 때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이걸 효용성이라는 걸 따져서 정확하게 했었으면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다 세금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이런 예산을 만들 때 이 불용액에서 나왔다는 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세우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100%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실제 쓸 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새로 맡으셨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계상하라는 그런 위원님 당부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위원
민원여권과도요, 과장 제안설명 자료로 대신하고요, 계장님들 소개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직접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민원여권과 제안설명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제안도 있었고, 동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해주시고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지원팀장 임형일입니다. (임형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가족관계등록팀장 김송자입니다. (김송자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민원처리팀장 이미순입니다. (이미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여권1팀장 정경숙입니다. (정경숙 여권1담당주사 인사) 여권2팀장 배수진입니다. (배수진 여권2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저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해 오시느라고 신동문 국장이하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신했으면 하고요, 과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부서별 심사를 바로 들어가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도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착석해 주십시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오성 주택과장입니다. (강오성 주택과장 인사)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다음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인사) 장경필 건축과장입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상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화숙위원장
자리 해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업무가 좀 느슨한 것 같고, 조금 최선을 다 하는 것 같아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업무를 같이 다뤄오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결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숙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장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주택과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도 있었습니다. 주택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를 간단히 하시고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희순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박상동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예, 최동철 위원님.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도시디자인과도 보조자료로 제안설명은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도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를 좀 하고요, 착석해 주십시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2년동안 제가 강서구의 전문위원으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전종현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세근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임화숙위원장
예, 이명호 위원님.
이명호위원
도시계획과도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팀장님들 소개만 해주시고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도시계획과 제안설명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착석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과장입니다. 제1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웅환 도시행정담당주사 인사)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이 되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정계근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뉴타운개발팀장은 본청 회의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한기정 도시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한기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철위원
예,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10쪽에 화곡뉴타운개발 예산에서 지출한 내용이 뭡니까? 집행잔액이.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최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뉴타운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은 화곡동뉴타운자문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와 그리고 화곡동뉴타운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거기에 대한 수당지급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자문회의 주내용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그리고 중개사 포함해서 구성해서 외부인사를 구성한 자문회의가 되고, 화곡동뉴타운추진위원회는 주민들로 구성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에 따른 업무추진비 형태가 되고, 그 위에 자문회의는 수당지급이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화곡동뉴타운개발 관련해서 전반기에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하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만 세웠지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세워놓고도 회의한 거 고작 몇 번에 불과한 거 같은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신동문 국장님! 전반기에 뉴타운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서로 아주 하고자 하는 열의, 우리 구민들의 바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의논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뉴타운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주택정책이 좀 변동이 있고, 또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대한 것이 시에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문위원 자문회의를 한다든지, 주민대책협의회 회의를 운영한다든지 지금 불필요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작년보다는 횟수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물론 2009년도입니다마는 2008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3억 6000 기술용역 화곡뉴타운 관련해서 예산세운 게 있죠? 과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그거최동철위원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한 보름전에 서울시장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체의 뉴타운은 자기 임기동안에는 거론 안하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자기 임기 내년 6월이전까지는 뉴타운에 대한 일체의 계획이나 안을 제시하지 않고 거론을 안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반영해준 3억 6000예산 중에서 집행을 못하고 일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위원님들의 어느 정도 결의에 따라서 최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인 한 20%, 30% 주민에 해당되는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주민여론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실제 우리 역시도 주택정책이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에 해당되는 법령이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앞전에 뉴타운에 대한 전체 평가결과에도 성냥갑 형태의 아파트를 계속 짓지 말자, 자연 지형지물을 고려하자, 그리고 건설업체 자금난에 대한 대책도 세우자, 그다음에 법령도 개정하자, 여러 가지 형태의 뉴타운에 대한 거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용역결과를 받더라도 우리 역시 내년에, 그리고 2, 3년 안에 쓸만한 용역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회에 어느 정도 협의하에 최소한만이라도 뉴타운구역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만이라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최동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에 3억 6000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뉴타운에 대한 관련한 어떤 지속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 지금 서울시장이 지난번에 우리 컨벤션센터에서 전부 모아놓고 우리 한강변 중심으로 해서 모아놓고 우리 한강변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 같은 거 전부다 발표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서울시 방침이, 그리고 역세권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 단위구역별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물론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정책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또 구역별 어떤 개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진행이 없냐 이말입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리구 관내 그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 서남권르네상스계획에 의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가양동 일대 준공업지역 조정이나 그런 것은 계속 본청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화곡동 뉴타운에 대한 것은 일제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해서 그중에서 최소의 예산범위 내에서 3억 6000중에 한 2000만원정도를 집행을 해서 주민설문조사정도는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안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뉴타운특별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 화곡동 개발 주민들의 대표하고 간담회를 지난번에 가졌어요. 가져가지고 진짜 우리 화곡동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리서치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결과물이 안나왔습니까? 사업진행도 아직 안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설문조사는 시작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우리 화곡동뉴타운추진위원회하고 우리 조사특별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전체 난상토론을 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동철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화곡동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임기 내에 조그마한 성과라도 나타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삼위원
과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산
세출예산박양삼위원
결산 보면 예산 세웠다가 지출해서 불용잔액 얼마 남았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은 접어두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실지로 2008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인허가 사항을 허가해주고 어떤 행위허가를 심의를 거쳐서 해준 그것이 또 어떻게 잘 되고 안되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그것도 하나의 결산이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동에
발산동에박양삼위원
있는 해오름환경 알고 계시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양삼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 할 적에 저 개인 얘기지마는 민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부실해서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관심사항이다, 뭐 청장 관심사항이다 어쩌고 해서 그걸 가결을 해줬거든요.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해오름환경에 대한 주내용은 저 역시도 책임소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마는 저 역시 소관과장은 아닙니다. 주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서 허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도로를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사업준공 연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연기신청 주내용은 일부 사업부지에 환율인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여건도 있거니와 그리고 그 사업을 완성하고 나면 부지가 일부 확보가, 부지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추가 부지확보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부지 확보 겸 그리고 환율인상으로 인한 자금 사정, 그 외의 부속토지 추가편입, 매입하는 그런 건도 있고 그래서 실제 공탁기간연기 신청이 들어와서 1차 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니다
됐습니다박양삼위원
. 장황하게 하면,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의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가능한 것, 정말 정밀하게 말해서 이 업체가 허가해줬을 적에는 이게 계획대로 하고 기부채납할 것 하고 해서 제대로 하느냐를 검토한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아직까지 못하게 된 경위를 문서화해서 저한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세히
자세히박양삼위원
줘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청장 방침하면 법적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로 법적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기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범머리웅덩이라든가 육갑문에 구청장 방침해가지고 그전에 모든 것이 전 청장이 추진하던 것도 거기에 모든 자문을 얻어가지고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교통영향평가 무슨 환경영향평가해서 제반서류를 다 갖추다가 구청장이 딱 바뀌면서 구청장 방침이다 해가지고 몇 억씩 전부다 그냥 던져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질의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청장 방침이 그때 뭡니까? 그때 국·과장들 모시고 가가지고 여기는 내방침으로 일절 한시적으로 허가냈다든가 앞으로 일절 인·허가 사항을 중지하고 또 한시적으로 허가난데 그거 마무리가 되면 일절 허가를 해주지 말아라 하고 지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대로 해서 정리된 일이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박양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주변에는 일부 폐기물 처리업체나 그다음에 일부 적치물허가행위가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일전에 한 6개월이 됐습니까? 10개월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대책회의를 해서 각 과장님 참석하에 구청장이 현장 답사해서 되도록이면 이 지역을 환경정비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유지하자 그런 뜻에서 되도록이면 허가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절대 불가능 아니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데 법적허용을 재량행위에 해당 되면은 되도록이면 허가를 자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이야기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황준환 위원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범머리웅덩이에 이루어지는 주내용은 주변의 일부 토사절취를 해서 다이를 만들고 그리고 낚시 영업행위를 하기위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일부 자연녹지구간에 30%, 70%가 그린벨트에 해당됩니다. 그린벨트 부분에 특별히 훼손된 거는 없는데, 낚시하기위한 판떼기를 갖다놓고, 그다음에 일부 자연녹지구간에는 일부 절취를 해가지고 일부 토사절취도 한 상태가 있고, 음식물 조리행위를 하기 위해서인지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합동으로 조리행위를 하는 거는 위생업소 단속 차원에서 음식물 조리업에 해당되는 고발조치, 자연녹지 구역에 해당되는 일반 토사절취는 우리 무단개발행위로 봐서 도시계획과에서 고발조치, 그리고 그린벨트의 훼손행위는 공원녹지과서 복합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주무과는 지역경제과가 낚시터 영업에 해당되는 총괄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체 거기에 응소 대소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는 대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허가 낸 것 다 정리하라는데 내가 보면 하나도 안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숫자상보다도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청장 방침이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가보면 더 엉망이야. 더 무허가가 더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장 방침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앞으로, 됐습니다. 그거 답변 안 듣겠고요, 아까 그 해오름은 나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 범머리웅덩이도 한번 하면 하는 것이지. 왜냐면 그것이 자꾸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것도 다 그런 연유에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뭘 행위를 하려다가 보면 죽는 이는 그냥 죽어.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러면 아주 안해주든지 해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관심사항이다고 해서 해주고 관심사항 아니라고 안해주고 이런 기본적으로 저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터트리면 커요. 아는 게 많아요, 그쪽으로 나도. 진짜 여럿 다쳐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던지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양삼권오복위원
위원님 말씀 듣다보니까 우리 외발산동에 레미콘 자리죠. 소위 해오름환경이 일정부분 건축폐기물 재처리장으로 허가가 됐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그 이후에 항간에는 레미콘이 그대로 들어오려고 자꾸 영토확장을 한다 그래서 저도 자주 가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작은 부지, 한 400여 평 됐었나요? 먼젓번에 한데가? 더 됐었나요? 부지 1차 허가된 부분이. 평수는 그냥 하고요, 2014년도에 40m도로가 뚫리도록 돼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히
완전히권오복위원
완공될 예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40m도로에 환경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40m계획도로가 남부순환도로에서 오정대로까지 연결돼서 관통이 되면은 건설폐재류업이 그대로 존속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대로
그대로권오복위원
유지가 되겠느냐? 아니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세대 여건에 맞춰서 어차피 용도나 그다음에 용처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권오복위원
허가기간이 얼마죠? 그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허가기간은 계속 연장인데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연장을 자제하던지 무슨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권오복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면에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안 보여집니까? 폐기물재처리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목적이 아까같이 레미콘이라든가 그런 또 다른 그런 목적이 안보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 역시도 레미콘 이야기는 아직 안들어 봤습니다. 레미콘 이야기는 차후에 발전이 돼서 레미콘공장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뜻은 아직도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농담삼아라도 사사로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그 분이 주위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니면서 동의를 받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걸 해야 못 들어온다 그렇게 논리를 해서 동의를, 저 역시도 그렇게 제의를 받았고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게 들어오면 중간에 센터에 들어와 버리면 레미콘은 이제 못 들어온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이후에 보니까, 잘 아시죠?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하고 다딘 것 아시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
돌파쇄공장을 하려고 했지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과는 아니고 지역경제과 또 다른 부서로 가죠? 지역경제과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돌파쇄공장을 하려고 꾸준히 계획을 했던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유관 환경과라든지 아마 청소행정과라든지 이렇게 유관과에 알아보시면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은 도저히 내줄 수 없다, 건축물 재처리장하고 돌을 갖다 파쇄하는 거는 엄청난 환경오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40m 도로 전체를 지금 아마 지주한테 빌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확장하는 것 같아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당초의 목적이 너무 크게, 그렇게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쪽에 정말 우리 오성호텔인가요, 오성정도 되죠? 메이필드호텔이 오성호텔이죠? 그쪽이라든지 외발산동 아파트라든지 이제 거리가 엄청 가까워졌기 때문에 엄청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가 필요한 부지 확장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해줘서 안 될 것 같다! 당초에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큰 공장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동의가 된 부분인데 조금도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십사.......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범머리웅덩이 주변에 있는 무허가업체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요, 과장님은 똑같이 되풀이해서 어떻게 말씀 하셨냐면 새로운 허가를 해주지 않을 거고, 그리고 임대기간이 다 끝난 업체에 대해서는 내보내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도 열 번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양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점점 더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자세한 그런 실태에 대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2006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2006, 2007, 2008 그 업체수하고 업체 종류별 실태를 자료를 정리해서 갖고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예, 이명호 위원님.
과도
건축과도이명호위원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장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자료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장님, 본인소개부터 시작해서요, 팀장님 소개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1팀장 김국봉입니다. (건축1담당주사 김국봉 인사) 건축2팀장 엄태석입니다. (건축2담당주사 엄태석 인사) 시설팀장은 지금 현재 시청에서 각 구청 건축과장 회의중인데 저를 대신해서 참석중에 있어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예, 이명호 위원님.
이명호위원
공원녹지과도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장
공원녹지과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도 있었습니다. 과장님들은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해주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 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오춘섭 공원관리팀장은 서울시 교육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보조자료 16쪽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800에 지출액 987만 8000원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프로그램운영을 어떻게 하죠? 지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최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근린공원에서 우리 민속체험교실하고 자연생태체험장하고 이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강사를 초빙해서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관리비입니다.
최동철위원
14쪽에요,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지금 보상을 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감정 끝나고 서울시상수도본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 9월 달 중으로 보상비가 지출될 것 같습니다.
최동철위원
9월 달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봉제산 일대에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애를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쓰시고 있는데 이번에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피해는 없습니까? 우리 사업해놓은 공원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봉제산 절개지 공사하는데 흙이 조금 밀려 내려온 게 있고요, 그다음 그 옆에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옆에 주택가 뒤에 담장이 산에서 내려온 물이 많아가지고 담장이 무너진 게 있습니다. 그거 보수하려고 그러고 위험수목이 한 20주 정도 넘어졌는데 그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특히최동철위원
봉제산 공사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비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데 혹시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절개지 옹벽 공사할 부분에 토사가 붕괴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옆에 담장 무너진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빨리 유지보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양삼위원
과장님, 지역녹화사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이제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박양삼위원
열심히 하는 과장님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벽면 녹화사업 한 것 한번 지적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양삼위원
계시고, 또 꿩고개 그쪽으로 보식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소나무 보식할 겁니다.
박양삼위원
보식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7개월 됐으면 파악하시려나 모르겠다. 김포공항 저쪽에 벌말쪽으로 삼성골재라고 불법 골재를 크게 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농지부분에 불법사항이 좀 있습니다.
건데
그건데박양삼위원
,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들
왜들박양삼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산결산 2008년도 잘했나 못했나, 이게 벌써 지적된 지 오래된 이야기거든. 2008년도에도 제가 현장까지 나가고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서 다 지적한 사항이야. 바지사장을 둬가면서 계속한다는 말이죠. 사업이 잘돼. 이 지역에 그런 기계설치가 없으니까 잘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려고, 수억을 들여서 하려다가도 그 돈 다 버리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불법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바지사장으로 한다면 이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고 경기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낙후되고 폐기물처리라든지 물건적치라든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시설들이 개발제한구역이나 외곽으로 다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도심에 있던 것들도 폐기물 쓰레기처리장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보니까 불법으로라도 그 사람들이 운송비하고 교통처리비하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불법으로 고발을 당하고 조치를 당해도 거기에 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냥 막 쌓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양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냥 그러니까 이해해달라는 얘기요?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단속을 해서라도 정식으로 인·허가를 내서 하는 업소가 대우를 받고 사업이 되게끔 하는 거냐?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잘 되게 할거냐? 형평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과장님 오셔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냐 이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강력하게 단속은 하고 있는데 물건적치 같은 것은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건 쌓아놓고 나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됩니다. 그 부분은 고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청하고 경찰....
고발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게
강하게박양삼위원
하면,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하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고발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을 몇 번 고발되고, 악질이다 그래가지고 검찰에다 고발을 하면 구속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잘 알겠고요, 물론 결산심사하는 것보다도 성과 쪽으로 보면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찌됐든 좀 관심을 갖고 뭘 해보겠다고 갖고, 직접 나가보시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나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왔습니다.
박양삼위원
한 두어 번 갔다왔습니까? 그러면 3개월에 한번 갔다오셨다는 건데 어떻게 2개월에 한번씩 줄여서라도 최대한으로 해서 수시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보충질의최동철위원
잠깐 할게요.
임화숙위원장
예.
최동철위원
과장님, 화곡2동에 어린이공원 조성해놓은 거 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최동철위원
지금 너무 높게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점검 한번 나가셔가지고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 좀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동철위원
지난번에 봉제산 화장실, 지금 우리 예산투입해서 하는 거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최동철위원
그 자리에다가 지금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언제 사업발주는 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한 9월달 되면 발주될 거 같습니다.
최동철위원
9월달 되면 우기 끝나고 나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최동철위원
알았습니다. 민원들 잘 파악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편다할지라도 전부 다 만족을 시킬수는 없거든요. 90%가 혜택을 보면 10%는 불편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전부다 편의시설 갖춰주면서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해를 구해서 공사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과장님, 수명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먼저번에 예산을 2억 정도, 수명산을 인근공원으로 만드는데 2억 정도가 소요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2억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발생된 게 덕원고등학교 입구 왼쪽에 개인산 펜스가 추가되는 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그건권오복위원
구청장님이 스스로 보기가 미관상 나쁘니까 하자, 이 예산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요.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그 양반이 평상시에 예산을 세울 적에 그 예산을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렇게 올리라고 해야지, 자연보호 한다고 예산 따놓으니까 거기다가 구청장님이 또 더불어서 공사를 하자고 그러면 어떻든 구청장님답지 않은 그런 수명산근린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적으신 거 같아요? 일단은 거기 거 빼놓고 2억은 대충 뭐뭐에 쓰시려고 가정하셨던 건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등산로하고 산책로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진입구에서부터 저쪽 돌아서 발산동 뒤쪽 돌아서 배드민턴장까지 가는 산책로하고, 그다음 수로들이 전혀 정비가 안 돼있습니다. 그다음 큰나무 밑에 나무 벌채 목들이 그냥 쌓여있고 하층식생이 전혀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관목들하고 하층식생도 좀 수목식재도 하고, 등산로 보수하고, 수로보수하고, 그다음 체육시설물 좀 보강하고 하려고 합니다.
산로
등산로권오복위원
산책로는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녹음이 짙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 엉망으로 아무데나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와이어로 하시지 말고 나무 세워서 나무를 끼워서 제주도 개인집에 들어가면 걸쳐놓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목재.
권오복위원
예, 목재로 그런식으로 요즘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식으로 보기 좋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군부대에서 블록을 전부 쌓죠, 펜스를 다시 쌓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옛날에는 오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밑을 파고 다녀서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내놔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이 그걸 다 막아버렸다고. 오소리가 가다가 사람 있는데 부딪혀가지고 당황하고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군부대에 협조를 해서 짐승통로, 오소리, 족제비 같은 게 밑으로 기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협조를 구해서 바로 열어놔야 될 거 같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구멍은 아니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작은 구멍.
권오복위원
신월동이나 발산동을 자유로이 왔다갈 수 있도록 그 공사가 마무리가 안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해서 짐승통로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공원 뒤 한밀교회 뒤로 보면 원형으로 이렇게 조금 공원비슷하게 만들어놨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벤치에 쭉 앉아서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발산동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거기서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딱 그 공간이 좋을 거 같아요. 옛날에 야외음악당 부지거든요, 지금 남겨놓은 게. 그래서 인근 근린공원이라는 게 집 가까이에 있는, 정말 나가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 운동기구하고 모여서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 2억 외에 5000만 원은 집행은 언제 합니까? 배드민턴 바람막이는 5000만 원 그거하고 배드민턴 저쪽 조명하고 이쪽의 바람막이하고 두 개가 5000만 원 돼있는 거거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설계용역 주면 바로 한달이내에 결과 나오니까 9월달이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권오복위원
설계용역을 줍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쪽에
저쪽에권오복위원
기존 배드민턴장은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닥을 마사토로 깔아서 조성을 해야되는데 지금은 테니스장처럼 진흙을 다졌다고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질컥거리고 미끄러워가지고 아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10㎝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그걸 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거 설계용역을 주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쪽의 이해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이번에 할 때는 다시 손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자꾸 만나서 한번 스케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용역사 결정되면 같이 만나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권오복위원
예, 그거해서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큰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너무 공사기간이 긴 거 같아요. 6개월씩 이렇게 가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안갑니다. 한 두어 달이면 될 겁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은데. 작년 지난번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절기에 수목 식재공사가 해당이 되면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권오복위원
우리 팀장님, 김영준 팀장님!
영준
김영준공원시설담당주사
예.
작년
작년권오복위원
9월달에 심어야 될 나무가 지금도 안 심어져 있죠? 저 꼭대기 배드민턴 철거 한데. 이번에 빠지지 말고 한번 전부 정비를 해주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15페이지에 보니까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불용액이 2억이나 남았네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항상 해달라면 예산이 없소 해서 힘들 것 같이 했는데 2억이 남았는데 좀 이해가 안갑니다. 우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혜현교회 옆 밑에 향나무 오래된 보호수가 있는데 그 밑에 모래가 어린아이들한테는 해충도 많고 그래가지고 요즘 쿠션 있는 거 뭐라고 하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고무칩.
준환
황준환위원
예, 고무칩으로 깔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보니까 작년도보니까 불용액 2억이나 남았는데 거기도 어린이공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전용해서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이 돼가지고요, 시비로 지원받은 상상공원하고 시비지원 낙찰차액은 전액 다 사용을 했고요, 구비로 잡힌 예산 낙찰차액은 구방침에 의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예산으로 다시 남아 돌아올 돈이고,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았다는 얘기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선뜻
선뜻황준환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혹시 다른 예산에서 계획이 가능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계획돼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황준환위원
가능하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10월달에 할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10월달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그런황준환위원
진행사항을 전혀 얘기를 안 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원등은 설치를 했고요.
그건
그건황준환위원
제가 알고 있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이거는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10월달?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거 하기전에 저한테 분명히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물론 주소지로는 지금 거기가 방화1동일 거예요. 어디냐면 개화초등학교에서 6단지 사이에 대한전산센터 있는데 개화산 그쪽 자락 밑에요. 기억 나십니까? 주차장도 있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뒤에황준환위원
알죠, 뒤에 팀장님!
영준
김영준공원시설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황준환위원
개화초등학교에서 6단지 사이의 개화산 밑에 자락, 그걸 보시면 거기가 공원부지로 잡혀있죠? 일부. 일부 공원부지로 잡혀있는 땅 있죠?
영준
김영준공원시설담당주사
거기는 개화산근린공원이 아닌 걸로.....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근린공원은 아닌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고요, 일반 임야로 돼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일반 위에 개화산은
예, 상단부는 공원이고 밑에 하단부에는 일반 임야로 돼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일반임야인데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뭐한데 주민들이 거기에도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욕구가 엄청 많거든요. 개화산 전체로 볼 때는 여기저기 잘 정비돼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없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임야가 아니라서 우리가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공원부지가 그쪽은 전혀 없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 밑에 하단부 아파트 뒤쪽으로 한.....
파트
아파트황준환위원
쪽이 아니라 길 위쪽으로 보면 주차장도 있고 그 위에 묘소도 있고 한데 그 밑에 거기가 이렇게 평평하고 해서 거기는 잘 닦으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쉽게 얘기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다 사유지고요.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걸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됩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원으로 지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준환
황준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제가 예산이 수반되니까 다음 차원으로 제가 그거를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재 거기 공원녹지과에서 보실 때 그쪽으로 공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느낌으로 좀 필요성은 느끼고 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임야.....
준환
황준환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위치를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 안 그래요?
영준
김영준공원시설담당주사
느티나무 심어준 그쪽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개화초등학교에서 6단지 묘소도 있고 한데 있잖아요? 전산센터 있는데.
단독
단독권오복위원
하나 있는데 뒤에 널찍하니 돼 있잖아요?
냐면
어디냐면황준환위원
개화초등학교 아시죠?
영준
김영준공원시설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개화초등학교 우리 방화9단지 아파트 사이에 보면, 그러니까 개화산 밑에 자락 거기가 지저분하고 뭐한데 거기가 어두침침도 할뿐더러 운동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공원화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공원화부지로 된 데가 하나도 없다고요?
영준
김영준공원시설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결과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우리 팀장님! 그쪽 위치를 안다니까.
영준
김영준공원시설담당주사
일단 공원화보다도 부지 사용하게 사용승낙이라도 받으면 저희들이 운동기구.......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그건 절차상 문제고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반되는 것은 해결을 해나갈 문제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든 임야를 다 공원으로 지정해가지고 공원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운동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했으면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할 때 좀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예산확보가 되는 범위내에서 공원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우리 도시계획에 참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9년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