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777호, 1778호, 1779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 285쪽 또는 상임위원회별 책자 36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78호로 상정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7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44쪽에 국제협력운영 공공운영비를 보면 온령시 공무원 숙소관리비가 약 59% 잔액이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는 정리추경때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었을텐데 정리추경때 삭감하지 않고 잔액을 남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온령 국제협력관이 3월에 입국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늦춰져가지고 6월에 입국을 해서 12월초에 귀국하다보니까 체류기간도 단축이 됐고 그리고 전년도 관리비 비교해서 관리비도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48쪽을 봐주세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런데 서구비전 2020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여건변화 등에 따른 보완 발전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사용했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했기 때문에 다음 청장님이 오셔도 연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에 4,214만원을 편성했지요. 그런데 1차 추경시 2008년 6월 13일 84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집행잔액으로 1,126만 5,000원을 불용액 처리했지요?

예.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무려 46.7%에 해당하는 1,969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는 예산에 대한 사전 예측판단없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단순히 편성하는 반복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워 주민불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려 본예산액 대비 46.7%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구청 재정형편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리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끝으로 50쪽입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합쳐서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1차추경에서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이 1억 7,0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1차 추경에서 증액한 4,000만원보다 더 많은 6,640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남는 것에 대하여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증액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예산결산을 잘못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중에서 많은 액을 반납했는데요, 사실 작년도 하반기 퇴직예정자가 7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한테 해외연수여비로 세워졌었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 예산만해도 5,3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내여비도 가급적이면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많이 통제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행안부로부터 재정위기,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재정 위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해외여행은 자제토록 지시가 됐었기 때문에 공로연수자들이 그동안 하던 해외연수까지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45쪽을 보시면 다문화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면 우리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 매우 의미있고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잔액이 35%가 남아서 이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이 저조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했다기 보다도요, 당초에 20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하는 예산도 편성해놓았었는데 한국어학당 교사 7명이 본인들은 실비보상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할 역할을 대신 해 주겠다 해서 7명 것이 절약되다보니까 그 정도 절약이 된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세입·세출결산서를 결산하면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에 보면 기획감사실 최초 예산중에 30% 이상 과다불용액 현황이 21건이나 되고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론 절약해서 남은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다음번에 또 결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예산중에 거의 3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은 4%정도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실 때에는 물론 가정의 살림살이를 하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직원분들 모두가 내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구민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업무를 하신다면 조금더 서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귀하게 여기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업무를 해 주신다면 조금더 서구가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결산을 하면서도 더 보람있고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민선구정 15년사 발간부수가 500부인데 그것을 발간하면서 소요 예산이 7,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CD제작에 대해서 그날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당황스러웠거든요. 결산설명 자료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돼 있어요. 2009년 11월이면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CD제작은 그러면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저는 사실 의문스럽고요.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맡고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께서 늘 답변하시기는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답변을 들은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늘 보면 확인을 한 사항도 있고 못한 사항도 있겠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본 위원 보기에는 구청장님의 의지대로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황스러움을 금치를 못했는데 물론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항상 이런 부분이 늘 있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대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책자 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CD제작을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활용도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그러면 지금 7,000만원을 가지고 CD제작을 같이 하신다는 거에요 아니면 CD제작을 따로 예산을 추가로 해서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소상히 못해서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바 있고요. 다시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 500부는 책자로 발간해서 전국 지자체에 배포를 하고요. 또 의회 의원님들께 배포하고 도서관이라든지 꼭 필요한 곳만 그것으로 하고 CD를 저희한테 납품받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CD를 받아서 적어도 300여장 이상의 CD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사이트를 개설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날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48쪽을 보면 창의역량 강화 포상금이 49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18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이 310만원해서 49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창의역량이 뚜렷한 공무원이나 실·과 및 동에 포상금을 주기 위한 공직자들의 사기앙양과 창의력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490만원 대비 무려 32%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사업추진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창의혁신 업무가 지난 7월 1일자로 혁신정보관리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의 기존 평가업무 모든 시책같은 것을 잘 하면 시상주는 것 하고 또 혁신정보관리과에서 시상금으로 주는 그 돈하고 약간 중복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중복해서 시상하는 것을 제외하다보니까 그렇게 절감된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앙양차원에서 다 줬으면 했는데요, 부득이 혁신정보관리과에서 추진하던 그 시상하고 기획감실에서 기존에 하던 것과 합해지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100% 사용해도 시비할 소지가 없는데 많이 남아서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광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문화홍보실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문화행사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많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지요?

대체적으로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 강좌 이렇게 크게 나누면 약 30가지가 됩니다. 계층별로 나누면 영유아 부분에 들어가는 문화행사이고요, 이것은 거의 100%가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인데 당초에 초등학교 독서회가 10몇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전에는 문화행사 강사수당으로 2,4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2008년의 경우에는 1,800만원밖에 확보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초등학교 독서회 지도하는 강사분들을 모아서 우리 사정이 이렇다, 재정형편이 좋지않다 해서 죄송하지만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느냐 해서 거의 80% 이상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절감하게 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중에 추진하셨던 사업중에 독서치료로 아동심리 치료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었지요?

자아성장....,

예,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구민들 자녀들중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물론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셔서 예산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독서심리치료나 자아성장 그런 것들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있는 예산을 왜 안쓰나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어차피 이 강사료는 있는대로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기관 사업유치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올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개 기관에서 전국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국가의 단체에서 모집을 많이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해서 저희들이 선택이 되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제반 경비를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장소와 강사를 해 줍니다. 그런 사업을 작년에도 3개내지 4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대처하는 바람에 예산절감이 됐지, 저희들이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강좌라든지 혜택은 질과 양은 많아졌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