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은 연초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적정 보 이상섭 계장이 7월13일자로 직급승진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 리군에 민원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진 양구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 기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 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항, 2009년도 신규시책 추 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 요성과로는 복합 인허가민원 신속처리로 민원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지 적불리합지,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지적공부 등기부 일치 등 고질적인 지적불 일치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기반조성사업을 조기추 진을 하였습니다. 주택리모델링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농촌주택개량도 강원도에서 56동 최고 많은 물량을 배정 받아서 현재 60%진행을 보고 있습니 다. 다음 민간아파트 유치로 주택난해소가 기대 된다는 점이성과가 되겠습니 다. 석미 아파트는 228세대라고 명기가 됐는데, 이번에 항공 고도제한에 제한 받아서 2세대가 삭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6세대 현재 40% 공정을 보이 고 있고, 가하이앤유 분양주택은 251세대 사업이 착수 됐습니다. 반성할 점은 민원처리마일리제 평가방법이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데 처리건 수에 대비해서 처리기간 단축율 비중이 높다보니까 평가가 불합리하게 돼서 건수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우수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는 업 무 난이도, 친절도 등 가중처리 부여하고, 평가 시기도 분기에서 단기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 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권 및 지문인식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평일에서 연중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실적 은 43,850건으로 이중에 유기민원은 9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도면 열람 및 새주소 홍보 터치스크린을 전 읍 · 면에 확대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1회 방문 실무종합 심의 및 사전심사청구 제도 학행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담당 공무 원의 친절봉사 및 적극적 민원처리자세를 생활화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공시입니다. 조사결정 필지 수는 총 64,915필지이며, 상반기에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및 의견 제출 후에 개별 공시지가를 5월29일 결정 · 공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의신청 토지 검증 및 처리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2010년 공공용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입력과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토지 용도지역 변경 입력, 2010 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준비를 일정별로 일정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기준점은 총 968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실태조사결과 재설치 대상기준점 이 14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설치를 8월까지, 성과결정을 9월까지,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군보 고시 및 활용을 10 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사 업량은 도로구간 161노선, 건물 5,977동이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심의확정을 2월에,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를 4월에 추진 하였고, 도로명판 295개소, 건물번호판 5,977개소에 대한 시설물설치 사업을 착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을 10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새주소 기본도 및 안내지도 제작과 새주소 고지 및 고시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6동으로 주거환경개선자금 30동, 농촌정비자금 26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준공 14동, 추진 중 36동이며, 현재 일제조사결과 사업포 기한 농가가 6동이 발생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착공 독려와 사업포기, 미착공물량 대상자 변경추진을 7월말까지 실시하고 11 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택리모델링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마을 73동으로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정산 및 효과분석과 2010년도 대상마을 기초조사를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동으로 상반기에는 철거 8동, 추진 중 12동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빈집정비 및 신규 빈집정보 수집과 군 홈페이지에 빈집정보센터 내에 수선활용 가능한 빈집정보를 지속적 으로 제공하고,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빈 집정비에 따른 문제점 대책으로는 현재 농촌지역에 대부분 슬레이트 집인데 석면슬레이트 철거비용이 ㎡ 당 약 6만원정도 나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용이 상당히 과다해서 빈집정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지원 및 처리절차도 분진 방진막도 설치하고 간판도 설치하고, 방제복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런 절차도 간소하도록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 다. 8페이지 경관주택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동으로 사업비는 동당 5백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이고, 이중에 도비 30%, 군비 70% 되겠습니다. 상반 기에는 경관주택건립지원계획공고와 경관주택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 니다. 하반기에도 경관주택건립지원내용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경관주택인증 신청을 11월1일부터 11월21일까지 접수하고 지방건축위원회 경관주택 인증 심사 및 확정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건립 아파트 추 진입니다. 석미건설임대아파트는 226세대, 가하아이앤유분양아파트는 251세 대, 코빈건설은 150세대에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석미건설은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하이앤유분양주택은 주택건설 감리자 모집 과 모델하우스를건립 중에 있습니다. 코빈건설은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석미건설은 골조공사를 10월 중에 완료하고 입주자 모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하아이앤유 분양주택은 감리자 지정 및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코빈건설은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 및 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 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양구읍 구간은 전우사에서 순금당 구간이 되겠고, 50개 업소에 정 비가 되겠고, 남면은 용하삼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42개 업소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250백만원, 남면은 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양구읍 지역은 현재 디자인 용역 발주 중이어서 기간이 8월20일 시안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남면 지역은 간판위원회 정비 추진위원회 구성 이 완료가 됐고, 어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양구읍과 남면 지역 모두 8월까지 디자인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1 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추진 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색인목록 전산프로그램개발입니다. 이 시 책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 접수 및 확인서 발급 대장에 대한 색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책입니다. 사업량은 5,650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발급대장 색인목록 전산 기본 프로그램을 제작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유자 미복구토지 발급대장 입력을 10월까지, 관련업 무 수행직원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활용을 11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유자 미복구토지에 대해서 연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는 5,650 건을 전부 일일이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건당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데, 전산프로그램만 개발하게 되면 1분 이내로 시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12페 이지 업무담당자 검색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시책은 민원인 방문 및 전화상 담시 타 실과소 업무 및 담당자를 파악하지 못하여 전화를 여러번 통화하는 사례 및 민원인을 즉시 원하는 부서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를 해결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전 실 · 과소 민원관련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 · 과소 담당자별 업무 취 합 및 테이터 구축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8월까지 완료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11월부터 본격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도정의 역점 시책사업으로서 중산층 이상의 도시 생활자 중 전원생활을 희망 하는 사람이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양구, 화천, 평창군만 금년에 시범 실시 하는 사업으로 양구읍 공수리 지역에 10동 규모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공시설부분이 200백만원이며, 도비 30%, 군비 70%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시설 설치지원사업범위를 협의확 정하였고, 단지내 순환도로 개설 및 주택을 5동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가 이미 확정돼서 내시 됐기 때문에 공공시설부분을 7월말까지 일단 발주 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11월까지 공고문 시설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연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한양대학교 한 방 병원장, 노무현 대통령 주치의, 상당한 저명한 분들이 오시는데 장래에는 한방병원을 공수리에 차릴 계획까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투자한 것은 암 거박스를 본인들이 개선을 했고, 올라가는 진입로에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원래는 잣나무 단지인데 집 짓자리만 최소화 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경관 을 살렸고, 단지내에도 포장도로가 아닌 자갈을 포설해서 친환경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보여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14 페이지 아름다운 주택만들기 책자보급입니다. 책자에 수록 할 내용은 관내 및 인근시 · 군의 아름다운주택 30 ~40 여종과 계약, 시공, 사후 관리 등 건축인허가 및 공사관련 정보를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500부이며 공공기관 및 마을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 내 및 인근시 · 군 경관주택 모델자료수집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자료정리 및 발간을 9월까지, 10월에 책자를 보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방치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방치되어 노후된 도 로변 지주 및 건물 간판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45개소가 발견돼서 상 반기에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공용지로 준공된 토지중 지목 변경이 되어 있지 않 은 토지로서 전수조사결과 사업량은 1,3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조서를 작성하였고, 지목변경 정리를 117필지 정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재산 관리부서에 지목변경 정리신청 대상필지를 통지 하여 신청토록 하고, 지목변경 정리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치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분할, 합 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처리 되었으나, 미등기 상태인 토지로서 양구읍 지역이 31,856필지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호비교 대조를 13,500필지 실시하였고, 면적 등 토지표 시 불일치토지 등기촉탁을 607필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잔여 업 무량 계속조사와 불일치 토지를 색출하고,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송 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이 시책은 지 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 되는 집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 업구간은 양구읍 하리 종합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5필지에 25,894㎡ 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도시계획도로 구간별, 도시계획도로는 현 재 불일치 사항이 아닙니다. 구간별로 해서 5개 지구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 입니다. 상반기에는 하리 1,2,3지구까지 지적불부합지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습 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하리4,5지구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현황 측량을 7월말까 지 완료하고, 하리1지구부터 면적증감 청산금 합의 및 정리를 8월부터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불부합지 정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구별로 각 불부합지 정리 추진 위원회를 해당 되는 주민들로 해서 주민의 대표로 구성을 했습니다. 청산방법은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청산하는 방법이 있고, 서로 협조가격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감정 평가 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3지구까지는, 3지구는 개별공시지가, 1,2 지구는 협정가격에 의해서 청산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상 민원봉사 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상반기 동안 민원과 관련해서 사실 매우 어려 운 부서인데,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아파트 건립 관련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보배 아파트와 관련해서 민원부분들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큰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 훼손이 많이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 들이 많이 통행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바도 아슬아슬해서 먼저 몇 번 말씀드 려서 바로 조치가 됐는데, 요새 또 비가 오고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 다. 먼저 인터넷에서도 보니까 보배아파트 주민이 안전사고, 안전대책에 대해 서 게재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배아파트에서 민원 이 들어온 사항은 현재 석미건설과 코빈건설 사이에 마대 쌓아놓은 부분이 있 습니다. 마대 쌓아놓은 부분이 비가 오니까 흙물이 내려오고 안전에 대한 문제 가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왔 는데, 그 부분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석미건설과 코빈건설이 합의해서 보강공 사를 해서 안전하게 할 계획인데, 현재 비가 오기 때문에 작업을 못 했습니다. 7월20일정도면 착수해서 단시일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 량도로 훼손문제는 정림리 쪽으로 가는 길 자체는 계획이 없고, 다만 공병대 올라가는 쪽 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차원에서 하반기에 정비 계획이 있 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토량이 반출되는 것은 코빈건설과 석미건설이 앞으로 2주 정도면 토양 반출이 끝나서 먼지가 발생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석미건설에서 나오는 흙이 동수리 용머리 부분이 있 습니다. 앞으로 센터에서 하는 농촌테마파크 조성하는 부지 내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동수리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도 다 드렸고,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조심하고, 저희가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지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주택을 건립을 하는데, 또 이근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번 폭우로 인 해서 밑에 지방인 진주 등 다른 지역에 물난리나 사태가 발생됐었는데, 미리 잘 대비를 해 주시니까 걱정은 없는데, 다시 한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권역 내에 부분은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빈집정 보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슬레이트 철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 양구관내에도 읍 · 면 슬레이트 가옥에 거주 및 귀거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슬레이트 가옥이 읍 · 면 별로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철거절차를 정부에 건의를 하고 계신 중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서 지금 석면이 나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붕 개량을 못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론 상당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고 경관사업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선 시 돼야 될게 슬레이트 지붕 개량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서, 물론 경관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슬레이트 지붕개량 쪽에도 관심을 갖으시고 사업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물론 철거하는 과정이 복 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빈집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데, 이 사업 은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지붕 개량을 좋은 환경 속에서 살수 있는 우리 양구군 주민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도로 슬레이트 집에 대한 지붕개량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각 마을별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가시권에 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양구읍 쪽은 거의 다했고, 남면은 야촌리까지 했습니다. 가오작 리, 적리가 안돼 있고, 저희들이 한 것은 마을에 20동 이상 되는 곳을 하다보 니까, 그 부분들이 거의 다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슬레이트 집들이 대 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을 연차 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파악하셔서 추진 할 수 있는 사 업이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상반기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 민원봉 사과는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고,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더 욱 더 분발하시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 환경기반조성 추진사업에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3개마을에 한해서 잘 이루어 져서 강원도에서 1위를 하시는 성과를 거두셨는데, 앞으로 더욱 더 다른 마을 에도 혜택을 많이 주셔서 더 아름답고, 빈집 등 주택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져서 60%의 성과를 더 넘어서 99% 이상으로 더 높여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이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예를 들어서 본인 자부담이 30% 들어갑니다. 벽체를 전체 계량 했을 때에는 최고지원 한도액이 2,500천원, 지붕도 전체적으로 전 면 계량했을 때 2,500천원까지 한도로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자 부담 하도록 되어 있고, 도색은 500천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박차를 가하셔서 더 좋은 양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본 의원도 양구군 새주소 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도로명 판 및 건물번호부여 설치가 9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도로명판 하고 건물번호판은 현재 명판과 건물번호판이 도로명 시설 안내규 칙상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기본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조달업체에 조달신청 을 했고, 조달업체에서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자체는 관내 업체 에서 시설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형건물번호판은 관공서,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같은 건물번호판이라도 색다르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별도로... 지역안내판은 시내 중심가라든가 도로 상황 도 알려주고, 주요건물지형지물이 표시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각 읍 · 면하고 중심가 쪽에서 7개소 정도를 별도로 발주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임원 위원으로서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다양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8로 133길에 대한 새주소 안내하는 것이 복잡 미묘하고 본 의원으로서는 중 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주소 기본도 안내지도를 제작하셔서 군민들 이 미리 알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주소 기본도 및 안내지도는 현재 업체에 작년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시설 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켜서 이 시설이 따 끝나면 작업을 재개해 서 만들어서 11월까지 안내지도를 첨부해서 각 가구별로 배포토록 하겠습니 다. 안내지도를 보면 도로명과 관내도에 도로명이 다 명시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선 명칭 등이 다 표시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시면 이해가 되겠고, 다만 저 희가 사전에 도로명 선정을 할 때 심의를 거쳤지만은 그런 부분이 나중에 군 민들이 이 도로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할 때는 전부 취합을 해서 정정고 시토록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잘 기록하셔서 역사에 길이 남는 양구의 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운영과장 임현인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단위업무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전체 목 표액은 206,889백만원이고, 6월말 현재 징수액은 153,343백만원이 되겠습니 다. 목표대비 74.1%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존수입은 지난해 58.5%로가 6 월말까지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기집행관계 및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7.8%로가 상향된 76.3%로가 영달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가 · 징수 현황 입니다. 목표액은 9,868백만원입니다. 징수액은 4,575백만원으로 목표대비 46.4%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6월말 징수액은 4,518백만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01,2%로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102%로, 도세는 100.5%로가 되겠 습니다. 6월말현재 징수액이 50%미만인 것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 소세 등 하반기에 부가 납부되는 세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 Wetax 납부, 무동장 입금,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입시책을 추진했고, 노후차량 지방세 감면 58대 44백만원이 감면 됐습니다.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1,52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납세 편 의시책을 지속추진하고, 세수증대에 힘쓰겠으며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입니다. 대상주택은 표준주택에 229호를 포함해서 4,272호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표준주택 상승률은 -0.38%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11%로가 감소 됐습니 다. 하반기에도 신증축 등 사유발생 주택에 대해서 9월30일까지 결정공시 하 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33건 에 2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자동차 연납 제도를 홍보하고 기관단체 및 군부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기대효과 는 납세자는 10%로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외부담을 경감하고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Wetax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반 기 납부실적은 1,154건에 2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홍보 및 가입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간단 체납 프로그램 운영입 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1,217건에 39백만원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상수도 요금을 추가 했습니다. 각부서 담당자에게 프로그램 업데이트 월3회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체 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가 · 징수 현황입니 다. 징수액은 5,526백만원으로 목표대비 60.1%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작년 6월말현재 3,939백만원을 징수했었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140.2%로를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여 체납액을 줄여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금리 이자수입 대책입니다. 지금 목표액 은 2,878백만원으로 현재 정부에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6월1일 금리는 4.6%로 됐는데, 금년 6월1일에는 1.95%로가 되겠습니 다. 작년 수준 42.4%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예탁금 조정으로 지불 금 시기를 다양화 시키고 자금배정도 수시로 하는 등 예탁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월말로 재정조기집행이 끝났음으로 성급금 지급 도 활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익 목표액은 연말까지 필히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일반 및 공사 업체가 보호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사수익의 계약관계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 가계산으로 예산절감실적은 상반기에 19건에 24,658백만원을 심사해서 1,690 백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 회계결산입니다. 총 양구군 의 자산은 923,2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9,085백만원으로 현 자산은 914,1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내역은 수해복구 부채 4,450백만원 하고 직원들 퇴직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군의회 승인이 되면 바로 5일 이내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 로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금년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 사 등 시설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청사복도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공무원 숙소 주변정비, 테니스장 배수 로 정비, 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시설 개 · 보수 공사는 박정희 전대통령 사단장 공관 복원, 방산면 구 보건지소 증축, 방산면 복지회 관 증축, 양구고교 테니스장 주변정비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 사무실 2중창 설치, 지붕도색, 농업기술센터 현관 복도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 · 공유재산 관리추진입니다. 취득은 상반기 에 BTL 양구관사 편입용지 등 10개 사업에 필요한부지 98,217 ㎡ 6,189 백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해인 문학관 건립부지 등 7개사업에 필요 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개발용지 확보방안은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국 · 공유재산 처분은 강원외고 설립부지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등을 처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택지지구에 민간 APT 건립부지,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군량리 구 보건진료소 건물 등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군청사 옆 부지가 되겠 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2,146 ㎡ 으로 약 650평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보건 복지부 승인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31백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신축부지 3,027 ㎡ 를 확 보해서 군의회 관리계획 계상 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지금 설 계용역 발주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1 월에 착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백토 소지화 사업추진입 니다. 한국세라믹 기술원 이천분원과 협약체결 해서 현재 기계설비를 설계 중 에 있습니다. 광업권은 기존광업권 405 ha 를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금악리 지 역에 지난 7월9일에 135 ha 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지구 67 ha 를 광업 권 출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지화 설비 설계와 건축설계를 9월까지 마치고, 11월까지 공장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상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 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외수입부가 · 징수부분 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 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 부분 이 작년에 대비해서 지난해까지도 처분하신다고 해서 본 의원이 명단과 현황 을 받았는데, 지난해하고도 올해 또 많은 부분이 발생 됐는지, 아니면 지난해 과감하게 처분을 못해서 올해 과감하게 처분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현황, 체납자 현황이 자료로 나온 게 있 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원에 금액정 도면 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세외수입 과태료 분야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2월 연도폐기 전에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 망자 하고 10년 이상 지난 부분, 그쪽을 결손처분 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 과 태료 부분하고, 임대료 부분 쪽 해서 65,000천원 정도를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된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 있는 사람들은 추적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사망해서 없는 사람, 10년 이상 된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처리를 65,000천원정도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부분에서 들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처리하고 내년도에는 더 처분하는 것으로, 오래된 체납액은 본인들이 인지하는 사항들도 있지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실제로 생각을 잘 안하기 때문에, 물론 재산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류처분하 고,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가겠지만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망자는 물론 그렇고, 10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산이 있든 없든, 물론 재산이 있는데 안내면...... 10년이 지나면 무조 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5년 이상 되는 것은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다만 재산조회를 해서 재 산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10년 이상 된 것도 해 놨다가, 예를 들어 재산이 생성되면 다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보니까, 한 사람은 가장이 사망을 했는데, 재산을 상속 받 았습니다.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10년 동안, 5년 이 상 안낼 수 있는 모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명단을 보면서 재산 도 있으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결손처분을 하면 또 다른..... 지금 우리 가 결손처분을 해서 우리군에서 체납액이 없다고 실적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손처 분을 해서 한쪽은 들어가지만 한쪽은 다시 나오는 어떤 부작용의 경우도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식의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실 점점 세도 약하고,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세금 쪽인데, 물론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최대한 결손처분 하는 것도 많이 금액 이 처분해서 실적이 없는..... 행정 쪽으로는 체납액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 보시고, 처분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는 작년에 결손처분 한 내용하고, 올해 할 계획으로 있는 명단 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쪽 저금리 이자수입 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교부세 및 보조금 조기 수령으로 일시적 고금리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해 말, 2008년말 보조금 및 교부세 조기 수령으로 인해서 이자 발생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올 상반기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한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이자수입 목표, 부과, 징수 1,276백만원이 지금 6월말 현재 들 어 온 겁니다. 다만 6월말 현재 1,276백만원이면 50%로가 되지 않는데, 저희 들이 예탁을 했는데 시기가 미도로 해서 이자수입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에는 저희가 목표한 금액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 내에 얼마정도? 자세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50%정도 안 되 면 곱하기 2하면 되겠습니까?

목표액이 지금 2,878백만원인데, 목표를 달성 하겠다는 말입니다.

달성할 수 있으십니까?

네, 예탁금 해 놓은 게 시기가 미도로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기가 되면 이 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 목표액은 충분히 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통 털어서 1년에 대한 이자분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분기별로 받게 돼 있는 것을 상반기에 우리가 잘 추진 을 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2월에 받아왔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은 없으십니까?

4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현황 중 아랫부분을 보면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교 부세, 재정보전금, 국 · 도비 보조금 등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76.3%로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6월말 현재 58.5%로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이 도에도 부탁을 했고, 교부세과 쪽에도 부탁을 해서 지금 76.3%로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23.7%로를 우리가 더 빨리 받아서 금리 운영하겠다, 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못했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수입 쪽으로 정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쪽이라도 일찍 영달을 받고, 교부를 받아서 발생하는 이자분, 지금 보니까 2,700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셔 서 이루어 놓은 건데, 이런 부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 으로 조금 더 지금 76.3%로지만, 이 부분은 올해 조기 집행부분 때문에 17.8%로가 더 추가된 부분인데, 평균 반 정도 상반기 50%로 정도면 기본적으 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출장도 더 자주 가셔서 상반기 중 에 많은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업 무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우리가 세외액에서 받을 수 있는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어느 부분이 든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으면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더 분발하시고 고생 많 이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 다. 해안면에 재경부 토지와, 미복구 토지에 대해서 개인 분할을 지금 추진하 고 계시 게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및 미복구 토지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면에 재경부 토지나, 미복구 토지가, 재경 부 또는 미복구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탕물 저감사업, 기타 공사 등에 의 해서 개인 땅 권리 행사를 못 합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 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건의를 하셔서 개인분할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해인 문학관 건립부지 한 필지를 사셨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먼저 민들레 영토 기본 설립하는 것 말고 추가 매 입하신 겁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저희 들이 필요한 부지 내에 약 370평정도 개인 토지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입 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문학관 관계는 저희 과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만 매 입을 하고, 사업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누락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 ·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공용 시설용지 법인용지인데, 한필지에 284 ㎡ 68 백만 원 해서 구입계획을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법인용지 매입하는 것이 가능 한지, 사용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용지를 매입할 수 있 습니까?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법인용지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양구사람 나눔 복지회에 있는 용지가 되겠습니 다. 다만 법인용지는 사업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구사람 나눔회에 이 용지를 주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군에서는 물론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군에서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 서 현재 센터쪽에서 산채홍보관 및 전문음식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외지사람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 추진이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산채홍보관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채홍보관을 굳이 그쪽에... 성결교회 쪽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굳이 그곳에 산채홍보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주관부서가 아니끼 때문에...

저희들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택지지구 쪽 하고, 교회 쪽, 앞쪽으로 주차장도 있고, 제가 판단할 때 그 부지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옆 부지와 같이해서 추 진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채홍보관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용이한 지점에 건립 해야지, 안내자가 위치를 알려주고 가십시오, 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 터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정책에 따른 이자수입 결손대책입니다. 당초 목표액 을 5,000백만원 남짓 잡으셨다가, 저금리 기준으로 이어지는 추세 때문에 대 폭 목표액을 낮게 다시 수정을 하셨습니다. 추경 때 보고를 해 주셨고, 오늘 또 지금 표기된 계획에 한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서 목표달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여쭙 겠습니다. 앞으로 금리에 또 다른 변동이 있더라도 이자수입 목표달성에는 이 상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정리한 부분 2,878백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 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환경에 잘 대응하셔서, 지금 한국은행에 기준금리가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2%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엊그저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2년 전에 우리군 평잔을 받아봤는데, 한 100,000백만원대 되는데, 기존금리 이상에 수입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 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연구해보고 싶은 욕심에서 지금 우 리군에서 운용하는 자금들이 대부분이 물론 군 금고인 군지부에 예탁 돼 있겠 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고금리 상품이라든지, 지역 경제 발전이나 분배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씩 분산해서 타 은행에도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금 쪽은 저희 금융권에 예탁을 하고 있고, 군 금고 는 농협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변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기준 금리에 추가로.... 이런 얘기가 옳은지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추가 금리를 받 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신 자유적립금, CD, MMDA 이러한 상품들이 어느 은행에 계설되어 있는 상품들 입니까?

지금은 군지부에...

군지부 상품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평잔 현황도 부탁드 리겠습니다. 청사 등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복원공사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시작은 전 임자들이 하셨지만, 나중에 오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논란과 지적 속에 서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현장답 사를 했었는데, 잘 마루리가 되고 우선 깨끗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것에 사 업에 정당성이나 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역사가 잘 평가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아니 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를 받았습니까?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은 21사단 공병대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복원공사 거쳐서... 저희들이 무상... 어차피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지역 주민하고 일부 관광객들 오셔서 관광차원에서 둘러보는 차원인 데, 별도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의아한 답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 다.

보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사단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양여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국 · 유재산 관리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재산은 관리나 운 용에 주체가 분명히 정해지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법적인 사항, 행정적인 사항을 소홀 이 했었다, 라는 것은 본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여 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뜻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수를 한다는 겁니 까? 아니면 배부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방부 쪽에서 협의를 해서 양 구군에 넘겨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간에 무상 양여라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건물 등기는 군부대에서 완료 했습니다. 지금 무상양여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법이나 이런 것은 이미 검토를 하신 겁니까?

내부적 검토를 거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박정희 전대통령 사단장 공관이 군부대에서 관리 목록에 어떤 재 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잡종재산입니까? 아니면 행정재산입니까?

제가 알기론 당초엔 행정재산이었습니다만,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지 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행정재산이나, 작전용 토지로 있을 경우에 는 때에 따라서 사용수익 허가는 가능하겠지만, 대부나 양여는 전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또 잡종재산으로 분류한 것을 무상 으로 양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신다면 더 이론이 없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 · 공유재산에 있어서 구 양구감리교회 토지 1필지 984백만원, 매입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매입은 다 끝난 겁니까?

어디부분...

감리교회 토지 말입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18페이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끝난 사항 입니다.

건물 보상은 안 해줬습니까?

건물은 아니고 토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은 따로 공사비에... 공 · 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은 받지 않고 해줄 수 있 는... 공사비에서 지출은 안 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 받은 대로 984백만원에 공 · 유재산 받은 것으로...

관리계획상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미 의 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용 시설용지 1필지 구입 건에 대해서, 구입요청 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 되겠습니다.

용지사용부서를 조금 전에 사업계획을 낸 곳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산채전문식당 하고 홍보관 하 는 부분은 물론 그 인근 지역입니다. 당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인근지역인 데, 매입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차피 땅이라는 건 감정에 의해서 사지만 본인이 죽어도 못 팔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상, 토지수용 이 런 절차를 거치기전에는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인근지역인 그곳을 선택 한겁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게 사업계획이 있어 야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부지에 지금 산채박물관을 짓겠다, 라고 하는 계획 때문에 이 땅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매입하는 거냐? 그 부분을 본 의원이 분 명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사는 겁니까?

모든 재산관리를 저희들이 매각, 매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물론 사업부서에 요구에 의해서 물론 자기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입하는 사항도 있고, 매 각하는 사항도 있지만, 타 부서 거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관 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설명이 길어지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 부지에 산채박물관을 지려고 했던 것이 잘 안돼서 그 부지에 짓겠다, 라고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이 부지를 구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거냐? 이겁니다. 예, 아니요만 답해주시기 바 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 다 음에 사업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을 산채박물관으로 하겠다, 그래서 구입하게 재정운 영과에 협의 요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시설용지를 구입하려면 공유재산 취득 시에 의회의 허가 사항 인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은 실제로 의회에 승인을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취득 은 1,000 ㎡ 이상 1,000백만원 이상인 경우, 물론 둘 중에 하나가 충족 될 경 우 해당이 되고, 매각은 2,000 ㎡ 이상 가액으로 1,00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관리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충족 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안건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 같이 합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론 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법인 관리부서에 승인 을 받아야 됩니다. 처분일 경우에는 법인이 없어질 때 처분이 되는 건데, 이 재산을 우리가 구입하면 법인에 소멸이 되는데, 사고팔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 까?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승인부서, 사업부서 가 틀리고, 저희들은 요 청에 의해서, 물론 그러한 사항들을 세세하게...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생활지원실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재 정운영과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서비스 제공 입니다. 첫 번째 돌산령지게놀이 계승 · 발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연단 운 영비, 기능보유자, 전수장학생, 그 다음에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는 전수조교 신규추전과 전수장학생을 추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정중앙 영화관 운영입니다. 총 58회 3,758명이 관람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군 장병 및 대군민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단체 공연입니다. 하반기에도 국제평화 락페스티벌과 KBS 전국노래자랑, 그리 고 문화예술단체 창작 · 공연활동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박물 관 운영입니다. 관람인원은 총 5,301명으로써 관람료 수입은 2,395천원이 되 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과 선사박물관 전시를 국립춘천박 물관과 협의해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미술관 운영입니다. 관람 인원은 11,843명으로써 7,007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전 개최 5회, 박수근 관련정보자료를 집대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작가공방 관련 운영입니다. 박수근 마을 작가스튜디오 관리 운영 은 입주각자 미술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참여시키고, 또한 정림리 창작스튜디 오 관리 운영은 공동체 갤러리 시범운영과 입주작가와 지역주민간 문화소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미술관 도립화 추진 은 현재 도에서 결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건립추진위원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자기박물관 운영입니다. 관람인원은 5,345명으로써 상반기에는 방산자기생산위원회 운영으로 12,541천원에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2회 소성을 상반기에 하였고, 하반기에도 2회 소성을 할 계획입니다. 체험장 지속운영과 문화상품 개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자기 가마터 발굴 및 복원입니다. 전통가마는 지난 2월에 완료했고, 가마 터 발굴 학술용역도 2월26일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가마터가 발굴된 부분이 10여기기가 발굴됐는데, 이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2개 정도의 가마터를 보호 각 설치와 강화처리를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예촌 개발도 용 역을 줘서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해안 선사유적 지 발굴조사입니다. 당초 저희가 40,000천원을 예상 계상하였으나, 춘천박물관 과 MOU 체결로 발굴하는 사업인데, 지금 발굴인력이 4대강 살리기로 전부 투 입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인력부족으로 발굴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굴하는 것으로 춘천박물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다음 대암 · 대우산 학술용역은 1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것도 저희가 사단법인자연유산보존협의회에 용역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문화재청으 로부터 대우산 내 풍력단지조성 계획이 불허가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대 상업체가 참여를 기피하는 실적입니다. 이미 확보된 100,000천원은 타용도로 에 사용을 문화재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증 식복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산양보호협회를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에 지정 을 받았고, 또한 상반기에는 보호 및 토종동물을 일부 입식 했습니다. 하반기 에도 토종입식을 할 계획이고, 또한 관리위탁에 따른 국비를 어느 정도 예산확 보가 돼 있으나, 추가로 확보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들레영토 문 학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고, 1회 추경에 도비 확보노력을 했으나, 확보를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지속적으 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곰취축제로서 축제일정은 5월 중순이후로 조정을 하겠으 며, 축제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변지역 토지 장기임대라든가, 매입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회 도솔산 전적문화제는 앞으로 전적문화제 특이 성을 이용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로 민 · 군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국토정중앙 양구배꼽축제 개최 입니다. 8월8일부터 16일간 9일간 예정으로 서천레포츠 공원 주변 및 한반도 섬, 국토정중앙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개막행사, 상설행사, 연계행 사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TV 방송, 인터넷, 신문, 동영상, 전단, 리플렛 배포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단위 모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회 양록제 및 지상군 페스티벌 2009개최입니다. 10월8일부터 10 월10일 3일간으로서 군민 참여계층 다양화와 군부대 및 전우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 가능한 읍 · 면 축제 지원입니다. 먼저 자연중심 양구명품 수박 축제는 금년에 처음 개최하는 축제 로서 우리지역의 수박 명품화를 위한 축제이니만큼 예산지원이라든가, 각종 행 사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면 펀치볼 시래기축제는 11월 중에 역시 이 축제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방산에서 개최되는 쉬리축제는 배꼽축제와 인근 화천에서 개최되는 쪽배축제 가 겹치는 등, 또한 방산면 자체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개최를 못 할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체육대회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상반기에 10종목에 24개 대회를 개최하여 65,1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전지훈련은 9종목에 10,043명이 다녀갔습니다. 경제효과는 자체 분석결과 4,092백만원과 전국 TV 방송 6회를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 반기에도 지역경제효과가 큰 경기위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급 대회 2개 대회, 현재 1개 대회는 용역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1개 대회를 더 용 역을 추진해서 경제효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4회 강원도민체육 대회입니다. 우리군이 2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우승을 목 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청 실업팀 육성은 경기력 향상 에 주력하겠으며, 중 · 고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적극노력 하겠 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 정비입니다. 읍 · 면 단위 체육시설을 적극보강토 록 하겠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양구여자고등학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지난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필요시설 도입과 기존 청소년수련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활용도를 제고토록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 정비입니다. 먼저 방산면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사업은 장평리 262-7번지 외 800백만원을 들여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발주는 8월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수 영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년차 사업으로 8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며,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수영장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금년 말에 착공을 했다가 바로 중지를 하고 내년 3월에 3개월 정도 걸쳐서 사업을 마무 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펀치볼 청소년수련원 조성 입니다. 민간사업으로서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숙박시설과, 연수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타 시설로서 약 150억원 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코리아와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 나, 아이코리아 요구는 진입로와 상수도 수원확보, 오수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 고, 우리군이 협의 검토한 결과 지하수 관정개발과 진입로 개설만 부담하는 것 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아이코리아에서는 하수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쟁점 사항으로서 앞으로 최대한 아이코리아와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상반기 이용실적은 청소년 수련관은 2,948명으로서 21,664 천원의 수익을 올렸고, 하반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운영과 체험학 습 등 수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창안시책사업입니다. 케이블스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을 보조받아 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하리 서천일대에 케이블스키 연장 1Km 정도의 시설로서 한 20억원이 소요되는데, 하반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해서 2010년도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상 될 문제점은 하리 쪽에 설치할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난항이 예상 되는데, 사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적극대처 해 나가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면 전수조교 신규추천 해서 방짜수저와 돌산령 지게놀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 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가 현재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돌산령 지게놀이 분야에 전수조교가 아직 확정이 안돼 있습 니다. 금년 하반기에 도와 협의를 해서 돌산령 지게놀이를 지정해 달라, 요구 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2명정도 소리 쪽으로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짜수저는 웅진리에 계신 분인데, 이 분이 지금 전수조 교로서 지정이 아직 안돼 있는데, 기술력은 도내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 니다. 이분역시 전수조교 쪽으로 등록을 하면, 전수조교가 되면 월 40만원정도 의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수조교가 되도록 노력 을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돌산령 지게놀이 같은 경우는 계승발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지정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안 되더라도 우 리군에서 지원해서라도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짜수저도 우리지역의 특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 만약에 지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도에서 지정이 안됐 을 때에도 군에서라도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지정을 할 수 없고, 도에 사전 에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 이기 때문에 도 지정 전수조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는 방짜수저 제작이라든가, 돌산령 지게 놀이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승될 수 있도록 군지원 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일본연수를 가서 한 곳을 시찰하다 보니 까, 일본 칼 만드는 곳을 전통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관광객들한테 시연을 계 속 하게 함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계속 후손한테 물려주기 위해 서 하는데,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활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도에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우 리지역에 꼭 계승발전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군 예산으로도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하신대로 계속 계승 발전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있는 방산자기 박물관 운영 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방산 백토를 이용해서 또 방산 자기 박물 관, 가마터 등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를 계속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시 · 군에 있는 것보다도 좋은 자원이라 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러한 특화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백토관련해서 작품, 상품, 이것을 혼돈하지 않 고, 작품은 작품대로, 상품은 상품대로 구분해서 우리지역에 부가가치를 최대 한도로 생산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 서 추진계획에 도예촌 개발구상도 있고, 도예촌은 작품을 구상한다, 라고 하면 일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도 인력이 더 많이 투자가 되서, 원활하게 사 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금 체험장 관련해서도 더 많은 투자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이 돼 있 는데, 혹시 지하층 용도는 나와 있습니다.

지하층은 사용용도가 아니라, 보일러 실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가능하면 지하에 시설이 안됐으면 해서, 지하를 해 서 성공을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하를 하더라도 혹시 반 지하 식으로 해서 공기가 잘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 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군비를 들이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예산확보 하는 김에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를 더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태어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양구군청 실업팀과 관련해서 지금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역도 팀에 지금 선수가 2명밖에 확보가 안돼 있습니까?

현재는 2명입니다.

역도팀에 선수 2명, 펜싱팀에 3명의 선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선수들이 도대 표 선수들은 됩니까?

물론 도대표 선수들이 다 되고 있고, 이번 전국체전에도 다 출전할 계획입니 다.

실업팀을 육성하니까,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서 우리 양구지역 홍보효과를 더 낼 수 있게끔,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물론 경기력 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 출신선수들로 스 카우트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 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쪽에 제2회 국토정중앙 양구배꼽 축제 개최 관련입니다.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배꼽축제를 11월에서 올해 8월8일부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준비는 잘돼가고 있습니까?

국토정중앙 배꼽축제 위원회를 지난번에 개최를 했고, 바로며칠 전에 실무위 원회를 개최했고,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현재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작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시기를 조정했고, 지금 8월8일부터 16일까지 축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질 없 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이벤트 회사가 올해도 동일한 회사 입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이벤트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배꼽축 제위원회에서 금년에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있고, 다만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는 저희가 자문정도를 받으면서 다른 이벤트사라든가, 여러 이벤트사와 자 문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직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물론 직영으로 한다, 라고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한다 해도 우리 행 정력이 다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벤트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예 를 들어서 군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 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부분부분 용역을 줘서 그 부분 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시고, 너무 이벤트회사 를 배재 하고 하다보면 다른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작년에 했던 이벤트 회사가 본 의원이 알기론 산천어 축제를 했던 이벤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를 했고 또 여건상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판단을 세밀히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작년 행사와 올해 행사와 연계되지 않은 행사가 어느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제를 생명의 탄생으로 해서 첫해를 나갔는데, 이 번 행사는 생명의 탄생을... 작년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름 축제이다 보니까 컨셉이 맞지 않아서 생명의 탄생은 배재를 시켰고, 다만 여름철 물놀이 체험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놀이 체험은 아토피 분수대, 어린이 놀이시설, 서천을 이용한 물놀이 시설, 이런 쪽으로 주로 컨셉을 가면 서 부분적으로 비봉교를 이용한 어머니라는 주제로다가 이것도 위원회에서 나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백토, 그 외에 우리 국 토정중앙 한반도 습지는 금년에 전망대라든가, 카메라 등 설치가 돼서 직접 본 인이 한반도 섬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습도 관찰하고 전망대에 올라가서 습지 를 볼 수 있는 컨셉으로 가고, 그 이외에 우리 지역단위 순환 관광탐방이라든 가 이런 것은 작년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현재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 니다.

물론 계절의 차이점 때문에 못 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작년에 실패했던 프로 그램은 배재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론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실 보고 때 습지 인공조성한 곳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데...

한반도 습지 섬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망대에 서 관찰하는 것 하고, 한반도 습지내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카메라에 의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하지, 한반도 섬 내에 특별한 행사장 설치는 없고 다만 습지 내 주변에서 물놀이 시설 등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KBS 노래자랑도 당초에는 한반도 섬에서 하려고 했으나 물이 차면 차량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활공장 착륙장이 있습니다. 담당 PD 가 와서 보고 위치가 좋고, 물이차면 경관이 좋으니까 활공장 착륙장 지점을 선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반도 섬에서는 행사 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연계해서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행 사 제목이 배꼽축제인데 우리가 도촌리 가서 축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구에서 우리가 배꼽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습지에 있는 인공 섬인데, 인 공 섬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개발을 하셔서 지금 현 사항에 서 추진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다른 사업을 찾아보면 있을 거 라 생각을 합니다. 배꼽과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서 배꼽축제라고 하 면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회는 조금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의 실패도 경험했고, 장 · 단점을 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쪽을 너무 배제하고 현 위치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부분 에서 투어버스를 이용해서라도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굳이 차가 들어가지 않고, 사람만 들어가는 걸로... 물이차면 차량 통행이 안돼서 행 사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 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고, 예산도 투입된 부분인데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이차면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서 행사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잘 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섬은 저희가 볼거리라든가, 금년 같은 경 우도 각 시 · 도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고, 제주 도 같은 경우 돌하르방, 데크도 설치 돼 있고, 한반도 섬에서 동수리로 연결되 는 그런 쪽으로 금년 말쯤이면 사업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한 반도 섬은 개발은 개발대로 가는데, 다만 그 안에 행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작년에도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형차량이 라든가 사다리차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공섬에 매설돼 있는 시설이라든가, 잔디가 굉장히 많이 죽었었습니다. 사실 우리부서하고 사업하는 부서하고 이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장 설치는 못하고 다만 한반도 섬 모습 을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자전거 물놀이, 베스낚시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데, 섬 내에 공식적인 행사장을 설치한다, 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시설물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시설물 설치 안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 하 나입니다. 돌하르방 갖다 놓은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은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섬 내에 도별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 구분이 된다면 제주도에서는 제 주도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전라도면 전라도에 맞는 특성 적인 것이 있을 거라 봅니다. 관광객들이 한반도 섬 팔도 섬에 가서 사진만 찍 고 낚시만 하다 왔어! 이것보다는 양구 한반도 섬에 가면 팔도가 있더라, 제주 도에 갔더니 물허벅 체험도 해보고, 아니면 체험을 할 수 없으면 보고 온다거 나, 또는 경기도로 가면 경기도 특색을 한 ~ 두 가지씩 즐길 수 있는, 굳이 시설 을 설치 안 해도, 아이들이 체험하고 지금 배꼽축제는 가족단위에 포커스를 마 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보시고 안 된다, 라는 것 보다는 우리 가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고 많은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오라고 방학 때 했는데, 아이들이 와서 놀 거리가 없으면, 아이들이 그 렇다고 베스낚시를 합니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그쪽 부분 에서도 할 수 있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쪽 부분과 연계된 부분을 할 수 없어서 시설을 설치 못 한다고 하셨는데, 한반도 섬과 관련 없는 부분만 하시 는데, 조금 더 검토 연구 하셔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큰 시설물이 들 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섬을 홍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 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한반도 섬에서 다른 행사를 찾을 수 있 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으로 가셨으면 하 는,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올해도 재미있었으니까 내년에도 와서 체험을 하 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호기심도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또 하면, 작년하고 같은 형태로 밖에 보여 질 수밖에 없습 니다. 아직까지는 추진 계획 중이시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 가족단위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고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못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예술 대장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예 술에 관련돼 있는 대학생들이 한 500여명정도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출발점 을 한반도 섬에서 출발해서 제주도 서귀포까지 탐방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데, 한반도 섬에 대학생들이 와서 글을 남긴 것을 우리가 전부 모와서 한반도 섬 습지 내에 보관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시설이 들 어가지 않는 프로그램 쪽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한번 와서 다음에 안가, 이런 행사가 아닌 이번에 와서 즐거운 체험을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한번 가봐야지, 또 어떻 게 달라졌을까 하는 기다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 의원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이템 좀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발전 가능한 읍 · 면 축제 지원에 있어서 남면 자연중심 양구명품 수박축제를 올해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 배정됐습니까?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남면 쪽에서 요구한 것은 12,000천 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해안 펀치볼 시래기 축제, 방산 쉬리축제 첫해는 주 민들 스스로 했고, 그 다음 축제부터 5,000 ~7,000 천원 지원 해 주고, 금년 해 안 시래기 축제 같은 경우는 15,000천원 지원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박축제는 12,000천원 정도 면에서 요구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 범위 내 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인데, 작목반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정을 왜 물었냐면 이제 한 12일정도 남았습니다. 8월1일에 개최되는 데, 아직 예산 배정이 안됐으면 수박축제가 어떻게 추진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배정은 금방 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시래기 원 재료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시래기와 수박 값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안 시래기 축제할 때 5,000천원부터 지원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행사가 정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 배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공감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회의서류에는 8월1일로 돼 있는 데, 행사가 조정 됐습니다. 8월8일로... 저희가 조정되기 전에 업무보고서를 보 내 드렸는데, 8월8일로 조정 됐습니다.

20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이 첫 해에는 행 재정 지원이 많이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다른 읍 · 면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생 각보다는, 원활하게 제목 타이틀처럼 발전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자리매 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 쪽입니다. 펀치볼 청소년 수련원 조성 관련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한다 고 했는데, 아이코리아에서 요구한 진입로, 상수도 수원확보, 오수시설에 들어 가는 소요예산을 혹시 대략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지하 수 개발 관정과 진입로 부분을 협의 검토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종으로 판단한 결과, 진입 로 부지매입은 아이코리아에서 하고 저희가 개설하는데 400 m 나옵니다. 400m 할 경우 4억 정도 소요되고, 수원확보는 중형관정으로 관정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오수처리 시설은 자체시설을 할 경우 12억 정 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팔랑리2리 쪽 에 오수처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팔랑2리와 연계처리 하는 방법, 만약에 관로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관로를 묻을 경우 4억정도 추정이 되는데, 자체 처리는 12억, 관로를 연결할 경우는 4억정도, 적게 들어가는 관로를 한다 하더 라도, 한 8억2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만, 우리는 지하관정과 진입로 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4억2천 정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협의하고 있는 추정금액만도 4억2천정도 인데, 그러 면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진입로, 상수도 등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때도 다 수용해 주실 수 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이코리아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할 경우 우리 지역에 발생되는 효과 등을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게 있습니다, 또 그쪽 진입로 부분은 현재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검토하게 된 것이고, 청소년 수련관에 한 500여명 이, 청소년도 오지만 부녀단체에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이 분들이 왔을 경우 우리지역에 관광투어라든가, 양구에 와서 소비하는 경제효과까지 감 안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유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라고 나름대로 검토 를 해서 검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명분이 있는 진입로 개설은 양쪽에 농경 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 부분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아이 코리아에서 좋다, 싫다, 답은 없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 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고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수련 수련관이 들어오면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코리아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약 16억 정도, 그렇죠?

8억...

우리가 자체적으로 오수시설을 설치 할 때는 16억정도 드는데, 만약에 아이 코리아에서 우리는 굳이 오수시설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 서는 16억원씩 들여서 못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그 만큼 부양효과가 있는지, 물론 자료를 갖고 계신다 고 하니까 본 의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그 만큼 시설이 생기면 고부가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아이코리아에서 수련원을 잘 짓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되 는 부분이고, 또 아니면 다시 재고를 해서 이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지, 오면 부양효과는 있겠지만 우리가 16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을 합니다. 신중히 협의를 잘하시고 사업계획 판단하신 것은 본 의원에게 주시 길 바랍니다. 물론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시설에 따르는 예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 에 민들레 영토 문학관 건립 중 재정운영과는 이해인 문학관이라 하고, 문화체 육과에서는 민들레 영토 문학관 이라 하고...

저희가 가칭으로 한겁니다. 분명히 확정이 되면...

가칭이라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할 때 민들레 영토로 해야 되나, 이해인 문학관으로 질의해야 되나... 작가 공방과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작스튜디오라고 해서 보니까 이것도 공방인 것 같습니다.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규정을 마련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고, 상반기 동안에 체 험 프로그램으로 수채화 교실 한 종류만 하신 겁니까?

지금 박수근 마을 작가 스튜디오를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정림리...

정림리 창작 스튜디어...

박수근 미술관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수채화 교실이 있는데 임동순 입주 작가 가 가르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작성한거고, 하반기에는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별도로 박수근 마을 작가 스튜디오가 별도의 개념이니까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고, 그 앞에 보면 갤러리 형태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품 활동 하는 작가들이 갤러리 식으로 전시를 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과 동 아리들과에 자주 모입을 해서 문화소통 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 관내에도 보면 미술동호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작업할 곳 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들도 그곳에서 작품을 할 수 있게, 프 로 작가들만 들어가서 작품 활동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호회원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해서 운영 하신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보고에 왜 누락이 됐는지...

입주 작가가 들어오면 연간 사용료를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사용료를 산정해 서 입주 작가들이 사회 교육차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공제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규정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입주 작가들이 자 기 작품 활동도 하지만 사회교육 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리 라 예상됩니다.

창작 스튜디오 당초계획 업무보고 시에 위탁을 해서 3단체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3단체가 운영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보고서에는 위탁 운영이라는 부분 이 없고, 바로 지금처럼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계획이 보고서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위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 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고서에 누락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라텍이라는 단체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퇴직을 하셨지만 서울대 서용순 교수가 주축이 되서 운영하려다가 지금 도저희 서용 순 교수가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해 서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입주 작가를 통해서 사회교육 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언 급이 안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여쭤봤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질의를 하고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는데, 물론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라며 사업들이 잘 추진되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수박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경미 의원님 께서 자세한 사항을 질의하셔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박축 제가 1회가 되고 양구수박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양구 사람들은 맛을 못 볼 정도로 외지로 다 팔려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얼마나 좋고, 고 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수박을 많이 심으셔서 수박이 흔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수박만 먹다보면 단조롭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것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박축제와 관계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자연중심 양구명품 수박축제는 명칭에서도 수박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단 위 행사축제입니다. 읍 · 면에서 모든 계획이 나와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군에서 판단할 때에는 물론 수박도 나오지만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 · 특산물을 갖고 와 서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다만 명품수박축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 있습니다만, 조각 전시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각전시회 프로그램은 전 문가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금년 면에서 하는 축제이니만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개인생각은 이렇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박만 가지고는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쭤봤습 니다.

수박축제는 하루정도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수박축제가 끝나면 저희가 남면 두레산 수박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배꼽축제장에 수박을 갖고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계를 하고 있습니다.

배꼽축제와 같은 시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박도 노란 수박, 검정 수박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같이 연계시켜서...

수박축제가 첫 회를 맞이하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효과가 나 타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근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토로 하겠습니다. 4쪽에 빨래터 신축공사 소요예산과, 신축공사가 어느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빨래터는 박수근 미술관에 들어서서 박수근 동상 건너가는 철교를 건너서 오 른쪽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박수근 화백 그림 중 위작논란이 있던 빨래터 모양 을 재현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관정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가뭄 때에는 물을 퍼서 물이 흐를 수 있게 빨래터를 조성했는데 2가지 합해서 사업비가 18,000 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수근 미술관이 도립미술관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마음먹고 있는데, 잘 운 영되도록 많은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도립화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현재 유보 상태 에 있습니다. 지금 원주, 강릉, 춘천, 양구 4개 시 · 군에서 경합이 돼 있다 보니 까, 도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인 민들레 영토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해인 생가 터 복원은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인 수녀님 생가 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장소에 저희가 영토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해인 수녀님 작품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작품을 전시할 문학관 건립이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 문학관 건립에 최하 1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에 군비를 5억원 세웠 고, 도비 5억을 확보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 보되면 문학관부터 건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상, 생가 터 등을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는 문학관만 설계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가 터 관리가 돼 있습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그쪽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별도로 나올 거라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축제 관련입니다. 곰취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한 설명은 하지 않고 본 의원 뜻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곰취축제가 타 축제 보다 정착화 활성화 단계에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2의 도약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제2의 도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5년, 10년 그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 시기라 봅니다. 장기적인 계 획에 의해서 주변에 시설배치, 예산투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계획대로 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장기 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용역에 들어 갈까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축제 장소를 팔랑 폭포 쪽으로 보고, 장기적인 용지 확보가 문제인데, 저희가 매입하고 장기적인 임대하고 두가지 측면에서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입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격이 문제인데 될 수 있으면 윗부분을 매입 쪽 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 장소를 팔랑폭포 윗부분까지 확대하 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계획은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 신다면 용역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축제장소는 팔랑리가 맞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축제를 하다보면 체험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면 지역 분들이 체험장 확보에 군과 연결을 해서 체험장을 많이 확보해야만 축제가 커질 수 있는데, 현재 와서 곰취를 갖고 이용한 먹거리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있으리라 보고 다만 체험 쪽으로 축제를 늘려가야 되는데, 체험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 장히 언성이 많고 한데, 체험장 쪽으로 우리 군 지휘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 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고 본 의원이 힘도 없고 미력합니다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본 의원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 니다. 양구 배꼽축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배꼽축제는 타 축제에 비해서 가장 많은 예산을 거의 2 ~3 배 정도 사용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시행착오와 연습은 본 의원은 한번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 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축제는 성공을 해야 되겠고, 또 반 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또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이번 축제도 전년도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 루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에 검증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어디에 있 던, 주민들에 정서상으로도 또 형평성을 봐서라도 이 축제는 폐지되거나 통합 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지 않겠지만 100% 성공 을 해야 되겠지만, 혹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된다면 이 축제를 폐지하거나, 아 니면 타 축제, 예를 들면 도솔산 전적문화재와 통폐합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꼽축제를 통폐합이나 개최를 안 하는 쪽으로 검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실무담당 과장입장은 우리 국토 정중앙 배꼽축제는 우 리 양구를 대표 할 수 있는 축제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저의 솔직 한 심정입니다. 다만 봄 축제로서는 곰취축제가 있고, 여름축제는 배꼽축제, 가을은 우리 자체축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3개 축제는 분명히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실무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 만 작년에 첫 회로서 시행착오도 거쳤습니다만 다른 시 · 군의 축제를 보더라도 축제가 정착되고 어느 정도 전 국민에게 알려지려면 1 ~2 년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보다는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우리 관광객들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매년 발전되는 모습으로 가다보면 배꼽축제도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히 양구군 국토의 정중앙 지역이기 때문에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의원님께서 염려하 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배꼽축제 만큼은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극단적인 질의를 한 것은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 축제만큼은 꼭 성공을 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본 의원은 모든 축제가 과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성 공한다는 것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에 관한 논쟁을 하자는 것 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 각종 남발되는 축제를 조금 지향하자 는 쪽으로 지금 건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축제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거기에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이러한 하나의 관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셔서 성공을 해야겠고, 만약에 본 의원이 기우한대 로 작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면 본 의원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의 견을 수렴해서 본 의원은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해안면 펀치볼 시래기 축제를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이 일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정책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축소 나 폐기 계획을 시 · 군에서 받아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양구 해안 펀치볼 시 래기 축제가 폐지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과장님 설명 은 전혀 다른 쪽으로 하셨습니다. 진위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는 아니고, 저희가 면단위 축제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 단위 축제 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단 위 축제로서 올린 게 아니고 면 자체축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군 축제는 아니 다, 라는 쪽으로 올린 사항인데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일단은 면단위 축제로 서는 저희가 계속 지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군 단위 축제는 아니다, 라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효과가 없는 군 단위의 대외적인 축제, 가 시용 축제는 지양돼야 된다는 쪽이고 이러한 지역주민 중심의 소규모 자생적 인 축제는 본 의원은 적극 권장을 하고 지원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자생력을 높여가려는 이러한 축제들이 방향을 상실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안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암산 제척과 관련한... 자료는 준비가 안됐습니까?

제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가지를 보고 드린 게, 해안 선사유적지 발굴조 사하고, 대암, 대우산 학술용역 이 2가지를...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고, 당초 용역에 추진 목적은 불합리하게 제정된, 수십 년 전에 현실성 없이 제정된 대암산 천연보호구역의 어떤 불합리성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지적을 했고, 이에 관한 개선 요구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 재청에서 대안으로 용역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자체에서도 합쳐서 대안을 제 시하라! 이런 쪽에 사업이 추진됐었던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정서나 우리군의 이익이나, 우리 군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원 래에 우리가 했었던 원인이 지금 다 됐습니까?

지금 안돼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대우산을 제척 아니면 능선부분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어가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쪽지역에 저희가 풍력단지 조 성 때문에 두 번을, 2개 업체에서 올라갔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사기업이나 아니면 우 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쪽을 개발 내지는 활용을 해야 될 경우에 이러한 문제 가 본 의원은 다시 발생이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게 명분 있게 확보 한 국비인 만큼 지금 어영부영 벌써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확실한 방향설정 을 해서 본 의원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 초에 과장님께서 오늘 보고하실 때에는 마치 사업을 안 해도 되고, 예산을 다 른 곳에 쓰셔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감을 갖고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인 게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문화재청에서 대암, 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은 세 계 문화유산 쪽으로 등록을 하려고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자연유산보존협회가 문화재청 관련 산하 단체입니다. 그쪽에 의뢰를 했었는데 자연유산보존협회도 포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제척이라든가 제외는 안 되겠다, 자신들이 용역을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용역업 체가 반드시 제척까지도 어떤 행정행위나 법적행위까지도 그 사람들이 이루어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언론적인 것을 학술적인 것을 검증 하는 용역이니까 본 의원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

학술적인 용역은 문화재청에서 2004년도에 대암산, 대우산 지역에 이미 이루 어 졌습니다. 다만 우리는 제척이라든가, 제외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비를 세우는 건데, 그 단체에서 지금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용역수행을 못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1억정도 주고도 용역을 하는데, 과업지시서에 제척이라 든가 해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우리도 용역을 1억씩 투자하는 것 이지, 안된다, 라면 무의미하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심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갖고...

당초에는 이러한 사항을 예견하지 않고 국비를 확보한 겁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얘기가 그 당시 양구군에서 강하게 건의서를 올리고 해서 예 산을 요구한대로 세워졌지만, 이게 불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잠정 자신들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게, 예산은 확보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용역을 줘서 용역에 규정한대로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목적 달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방향성 제시를 하는 것일 수도 있 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우리가 어떤 부분 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판단 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용역 사업을 입안하실 때하고, 더군다나 주무부서에서 담당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 임 회피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학술조사가 2년, 4년 학술조 사 백날 하면 뭐합니까? 학술조사가 잘됐느냐, 안됐느냐, 그런 것을 검증하고 모니터 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연보호구역으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에 타당성 있게 설정이 됐냐? 이것을 검 증하자는 겁니다. 과장님으로서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것을 문화재청에 산하 법인인 학술단체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어렵게 하려고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본 의원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암, 대우산 쪽을 개발한다든가, 용역이 개발용역, 자생에 대한 용역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 은 대우산 지역에 제척과, 제외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만약 에 예를 들어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하면 지금이 라도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 아니고 지금 대암산에 지정된 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이 됐냐? 안 됐 냐? 이것을 규명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불합리성이 있다면 이것을 제척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이것을 한번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뭐가 어렵고 해서, 안 되고 본 의원은......

제척을 위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해서 용역을 했으면 당초에 용역 된 대 로 다 목적달성이 됐습니까? 본 의원이 조금 후에 말씀드릴 심곡사 복원을 위 한 학술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심곡사 복원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 니까?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곡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심곡사 학술용역 보고서를 받아 받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받아 보셨겠지요?

네.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 보셨습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은 읽어 봤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심곡사 복원에 중요성, 필요성, 이런 것이 본 의원은 검증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양구에 이렇다할 문화재가 없는데, 심곡사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2개나 있고, 또 심곡사에는 있지 않 지만 과거에 심곡사에 있던 종이 지금 타 지역에 가 있지만 그것이 유형문화 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심곡사와 관련된 역사 문화적 가치는 모든 분들이 공감 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종교적인 문제, 현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에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고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심곡사 복원은 꼭 이루 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 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보고 서가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심곡사 복원이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전 학술 용역은 끝났고, 다음 복원작업으로 들어 가시는 겁니까?

복원작업 전에 지금 용역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시굴과 발굴을 우선 한 후 에, 문화재로 지정받는 절차, 그 다음에 복원 쪽으로 제시가 됐는데, 1차적으 로 저희가 할 것은 시 발굴을 해서 과연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그 것부터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시 발굴이 도면 도 문 화재 위원이라든가, 과연 도지정 문화재로 갈 것 이냐, 아니면 국가 지정문화 재로 갈 것이냐, 이런 검토가 된 후에 복원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게 절차 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시 발굴 쪽을 검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심곡사 주지스님도 엊그저께 만나 뵙고 했는 데, 그 쪽에서도 나름대로 복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처 해야지 당장 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곡사 복원문제사 십수 년 전서부터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양구군에서 논의 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을 하는데 2천만원인가, 그것도 방산 두타사 하고 통합해서 아주 적은 가격으로 용역을 시행했는데, 이것 하나 하는 데 3년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세대에서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미온적인 걸로...

절차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 발굴을 한 후에,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사적지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 심곡사를 이전할 것이냐, 현 심곡사는 나두고 별도로 할 것이냐, 이것은 조계종과 심곡사 쪽에 협의를 해서 추진 할 사항이다, 만약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 려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이행 된 후에 가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을 지정해서 한다거나, 타 우리 군에 이루어지는 도로나 하천, 각종 사업, 시책 사업과 연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의지의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본 의원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각종 개발로 인해서 교회하나 만들어 지는 곳은 1년 전에 5층 빌딩, 10빌딩이 올라가고 하 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귀중한 우리군의 문화자원이 수십 년이 걸쳐도 학술용 역하나 2천만원 들여서 하고, 이것은 분명히 의지에 문제고, 더 나가서는 형평 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분장사항에는 분명히 종교업무도 하게 돼 있으니까, 올해와 전년도 우리군에 종교시설 생활편의 차원에서 지원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취합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자료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다음주 초반 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과 소관은 없으니까, 다른 과에서 혹시... 취합을 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종교 업무를 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스키설치 사업은 못 들어본 사업으로 이번에 제시를 하셨 는데, 사업비 확보는 된 겁니까?

아닙니다. 창안시책으로 내 놓은 거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저희가 검 토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여건으로 접합한 시 설이겠다, 아니면 아니겠다, 이런 것을 자문 받으려고 창안시책으로 표시 했습 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계획만 갖고 지금...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면 체육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지금 동면에 서는 군부대 폐 연병장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있는데, 보고가 안됐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동면 지역에...

저희가 읍 · 면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읍 ·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선 현재 부지만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 했습니까?

먼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읍 · 면으로 내려줬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입니까?

네, 됐습니다.

주요시설은 어떤 시설을 합니까?

부지 정비입니다. 8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8천만원을 내려줘서 읍 · 면에 서 기존에 있던 건물철거, 그 다음에 평탄 작업만 해 놨습니다. 시설 배치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벌써 주민들 사이에는 후반기에 그 지역에 인조 잔디 구장이 조성이 된다, 라는 여론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원인이 되서 그러한 여론이 형성이 됐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계획 을 군에서 갖고 계십니까?

인조잔디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저희가 기반시설 해 놓은 곳에 성인축구 장 규격은 안 나오고, 성인 축구장 중에서 제일 작은 규격, 면단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축구장과, 족구장,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주차장, 그 다음에 클레 이 마사정도 해서 1단계 작업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면단위 체육대회가 있 으면 풋살장 및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체육시설 벨트화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인조잔디 구장은 현재까지 근거가 없는 얘기죠? 군에서는 자체 계획도 없고?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역에서 그러한 의견이 또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 한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인과 아벨이라는 드라마에 우리 군에서 적지 않은 스폰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결과분석은 저희가 결과분석까지 들어가지 못했고, 다만 우리가 촬영했던 지 역에 관광시설화 하기 위해서 안내시설, 그림을 놓고 안내시설을 현재 안을 잡 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아벨 제작팀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청주도 그 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토 정중앙 천문대 쪽하고 차없는 거리에서도 촬영도 했고, 그 다음에 비봉교, 월명리 쪽 등 간판디자인 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 나가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소화를 하시겠다, 포토존이나 이런 부대시설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얼마 를 스폰 했습니까?

계약은 2억으로 돼 있었는데, 집행은 저희가 1억8천만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계획보다 금액이 낮아졌네요?

네.

본 의원은 분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시에 우리 가 이번 일을 경험삼아서 이에 득실을 따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본 의원은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용도로 사용했으면 그것이 어떤 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왔느냐, 라는 것은 반드시 본 의원은 자료 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카인과 아벨 수, 목 드라마를 저희가 분석을 하려면, 과연 공무원 공직자에서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처음 접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난감한데...

타시 · 군에서 지원한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태안군 이라든가, 가까운 곳은 대조영 세트장을 만든 속초시라든가, 우리는 그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양구군 의 군비가 적지도 않은 예산이 의회의 승인과 심사를 받아서, 물론 약식이었지 만, 예산을 집행했는데 나중에라도 이러한 자료가 없다, 라고 하면 이것은 문 제가 됩니다. 당연히 홍보효과라든지, 예를 들면 그 영화를 보고 찾는 관광객 숫자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으셔야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참여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 쪽도 알아보고 타 자치단체 도 알아봐서 최대한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정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아니면 자료 취합만이라도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본 의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케이블 스키 설치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명은 자세히 못 들었지만, 창안시책으로 지금 저희가 6개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창 안시책 해서 예산수립계획도 없었고, 처음 창안시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창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안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습 니다. 창안시책이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창안시책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 조금 더 자세히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 고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더 추진해야 될 부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첨부를 해서 고려해 봤으면 하는 의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가시화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돈 쓸 곳이나,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이런 것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 관광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