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1억 9,500만원이나 이월됐는데...,

278쪽 이것은 음식물 폐수처리 해양배출 단가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해양배출이 중단되는데 그동안은 침출수를 모아서 해양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양투기 단가가 해마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 단가가 오를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년도에 인상요율이 높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절감된 거죠. 2007년도에는 톤당 3만 3,550원, 2008년도에는 3만 5,750원, 2009년도에는 3만 6,000원 이렇게 됐는데 단가 올라가는 것을 예측해가지고 올려놨었는데...,

그 차액금이란 얘기죠?

예, 차액금입니다.

결국 예산절감하신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285쪽, 458쪽을 참고하시어 녹지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수원동 주민센터 및 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있죠?

예, 10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행안부에서 협조공문 때문에 9월말까지 연기를 했다가 다시 6월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됐었죠. 그러면 이게 총 소요되는 예산이 28억이죠?

예, 28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 얼마나 되죠? 한 10억정도...,

예, 10억입니다.

그 사항은 언제 추진이 됩니까? 추진하고 있나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획실에서 지방채요구를 내고있고요. 올해 말에 발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지방채확보만 되면 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몇 개월의 기간이 연장됐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예상되는 완공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당초 계획은 내년도 7월 정도에 완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모자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것을 합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 10월정도에 준공합니다.

그동안 행안부의 협조사항 때문에 연장됐던 기간만큼만 연장이 되죠?

예, 그 기간만큼만 그렇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지역구 의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보류됐던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니까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순조롭게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직접적으로 국장님 부서에 관계가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내에 재난에 대한 시스템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지금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내일 상당히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도 하고 있고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국장님 부서에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업무에 유기적 협조가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산불안전시스템에 전 구청직원들이 하듯이 이번 재난에 대비 좀 해 주시고 특히 지역민들의 안전 또는 재산손실에 대해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국도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청장실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국에서 맡은 업무도 있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재난방재시스템에 의해서 재난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보고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이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말씀하시는데 대개 6만 내지 7만, 8만 정도 되면 도서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월평1, 2, 3지역도 사실은 시에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었어요. 공원지역도 해보고 학교와 중간에도 해보고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도마ㆍ변동 그쪽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도마ㆍ변동 도촉지구 내에 공공시설 용지라든지 집단커뮤니케이션 용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다같이 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부지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우선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예산수반되는 것에 따라서 관리조직이 편성돼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하지만 만약에 예산이 서가지고 한다면 저희국에서 관여하는 공사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또 타 국에서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20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