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병조 의원 발언
병조
이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들은 후 회계과장의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들은 다음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안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경제도시 육성과 복지공동체구현, 사람중심 도시건설 그리고 친환경녹색도시 조성과 문화예술진흥, 자치행정 실현의 6대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를 비롯한 외부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자립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치단체 사상 최초로 지식재산도시 인증, 공공행정 서비스ISO 통합 인증 획득, 그린시티ㆍ에코시티 선정, 제14회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과 광주전남 교육공헌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이외에도 대한민국 친환경도시대상, 종합대상, 국무총리상과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부분 우수상, 제1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자치단체 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선진자치구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주요시책과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소요된 재정과 기타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분야의 결산승인을 위하여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결산 내역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ㆍ특별회계 총액입니다. 세입예산은 2,082억5,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127억8,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82억5,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18억8,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08억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90억 6,700만원, 사고이월액은 21억3,4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24억7,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3억4,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8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49억6,500만원으로 수납액은 2,087억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49억6,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06억7,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81억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84억6,700만원, 사고이월액은 20억9,9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24억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3억2,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7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억9,300만원으로 수납액은 40억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2억9,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억1,7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7억8,4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6억6,000만원, 사고이월액이 3,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억6,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주차장, 주거환경,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6,4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5,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억6,4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3,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5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6억2,100만원으로 수납액은 33억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6억2,100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7,3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4억3,4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억9,4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3,7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3,700만원으로 지출액은 6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억3,0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9,500만원, 사고이월액이 3,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7,1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억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억7,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00만원입니다. 기금 및 채권ㆍ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1,6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5억6,700만원이 수납되고, 2억6,1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8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35억9,9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8억5,100만원이 발생되었고, 13억9,1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0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11억4,4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123억7,900만원이 발생되었고, 120억4,900만원은 상환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14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입니다. 총 공유재산은 1,264억6,900만원으로 토지는 959억2,900만원이며 건물은 161억3,000만원, 기타 144억1,000만원이며 물품은 29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도에 최초로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한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 보고서, 순자산 변동 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8연도말 우리 구의 총자산은 5,679억9,300만원이며, 총 부채는 214억3,2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순자산 총계는 5,465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먼저 총수익은 1,772억700만원이며, 총비용은 1,499억7,400만원으로 당해 연도 운영차액은 272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 보고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5,859억6,000만원이며, 운영차액이 272억3,300만원이고 기부채납 등에 의한 순자산 증가가 292억6,700만원이며, 민간양여 등에 의한 순자산 감소가 958억9,900만원으로 기말순자산은 5,46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82억5,800만원, 수납액은 2,127억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18억8,900만원, 잉여금은 총액은 508억9,800만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2.4%이며, 세입결산액은 2,087억8,7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561억3,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6.8%로 2007년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아직도 열악한 상황으로 재정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고지된 세액의 철저한 징수와 체납액 발생예방을 위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 결산안을 살펴본 결과,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수립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생계비의 2008년 사용내역 중 12월에 사용한 금액이 24.27%를 차지하고, 2008년 생계비 보조금 수령 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재무ㆍ회계 규칙상 정해진 용도 외에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 16.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경우 총 74건의 수의계약 중 관내업체가 수주한 건은 불과 23건으로 전체의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수의계약 발주시 세원확충과 기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은 결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산 검사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이병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및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박진근 세무사, 이상욱 세무사 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서 2009년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비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광주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ㆍ세출 등 제 장부의 열람, 증빙대조, 현장확인, 잔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 절차를 수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검사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결손처분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중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 처분된 금액 외의 항목들의 경우 체계적인 징수시스템이 없고, 납세자가 소득 등의 형식적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징수권의 소멸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바, 관련부서의 체납자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둘째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관리입니다. 지난 3년간 징수율을 보면 2008년도에 많은 징수실적을 보였으나 여전히 징수율 자체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련 지방세와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액을 연계하여 공매절차 등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보조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제16조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2008년 생계비 보조금 수령 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재무ㆍ회계규칙상 정해진 용도 외에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 16.84%에 이르고 있고, 사용내역을 보면 연중 12월에 사용한 금액이 2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수립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며, 구 예산의 적절한 분배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바, 향후 적재적소에 사회복지예산이 분배되도록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한 개선사항입니다. 수의계약 공사내역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의 도급비율이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을 남구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 맡길 경우 소득할 주민세 등 세원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 증가, 건실한 기업유치 등을 통한 구민유입, 구민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세원창출 등의 ‘부메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바, 가급적 관내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도급업체의 비율을 구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확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 개선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2009년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이병조 결산검사 위원장 외 두 분의 세무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결손 처분된 금액 외의 항목들의 경우 납세자가 소득 등의 형식적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징수권의 소멸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바, 이는 납부의무 고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재산 등을 이유로 결손처분 되었다 할지라도 납세고지, 독촉 및 공시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근거가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실적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징수율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과태료를 지연납부하더라도 가산금이 없고 공매 등 강력한 징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체납자의 의식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관련 지방세와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액을 연계하여 공매철차 등 강력한 징수 노력이 필요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의 2008년도 생계비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수령 후 전용 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았으며, 12월에 사용액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수립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며 구 예산의 분배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한 전용 및 향후 적재적소에 사회복지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건을 가능하면 남구소재 업체에 맡길 경우 소득할 주민세 등 세원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 증가 등 ‘부메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원 확충과 기타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여 가급적 관내 소재지 업체의 도급 비율을 구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ㆍ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결손처분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지방세법상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교부청구, 압류를 제외하고는 독촉이 있을때, 이 경우 1차에 한하여 있고 이후 수회에 걸쳐 최고서를 보내는 것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1차 독촉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압류할 물건이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매년 3~4회에 걸쳐 납부최고서를 우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연 2회에 걸쳐 시청 토지정보과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압류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압류, 급여압류, 채권압류, 부동산 공매,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법원 경매 물건 교부 청구를 통해 재산소유자가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주정차과태료 체납액관리 방안입니다. 압류된 고의ㆍ고질 체납 차량을 강제적으로 매각한다 할지라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배분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과태료 미 납부자에 대하여 차량 압류를 연중 지속 실시 할 뿐 아니라 차량 이전ㆍ말소ㆍ폐차 시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개인별 징수 목표를 설정ㆍ운영하여 체납액 징수 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보조금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향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생계비 보조금의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동일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한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 건에 대한 업체선정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 1,000만원이상 계약은 전문건설업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조달청 업체전산망을 활용하여 건실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견적 제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적어 업종에 맞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나 차후 전문건설협회의 업체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업체의 비중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회계과장님,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결손처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결손처분은 하되,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산이
재산이김관중위원
있다하면 하는 거죠? 완전히 결손을 해버리는 것은 아니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하면 다시 환원을,......
우리
우리김관중위원
회계법상 결손처리만 하되 계속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러는 거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끝까지는 아니고 재산이 없어버리면,......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없더라도 계속 물고 나가잖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류시켜 놓은,.......
병조
이병조위원장
아니죠. 회계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현재까지 하면서 5년이 지나서 소멸이 된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소멸돼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하면 소멸 했더라도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병조
이병조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회계가나 세무 과에서 하셨을 때 5년이 지나고 소멸이 되어서 그 사람이 5년 뒤에 재산이 있어도 이 재산을 환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결손처분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렇게 해 주세요.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소멸시효가 있는데, 세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5년이지 않습니까? (예) 5년이면 압류라든가 또 교부 청구라든가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시효가 중단되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로 인해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니 해주셔야지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 다시 부활한다, 다시 부활이 아니고 여기 있는 대로 교부 청구라든가 압류, 이런 것을 해놓게 되면 그게 5년까지 연장이 된다든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시효에는 중단사유가 있고 정지사유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지와 정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애매하게 마무리를,......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만 확실히 물어볼게요.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면 소멸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없어져버려요? 그 건에 대해서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없어지죠.
전히
완전히김관중위원
없어져버려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거의 받기 힘든 거네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받기 힘든 것이 아니라 재산이 없어버리니까,......
압류
압류김관중위원
안하기위해서 계획적으로 자기 앞에 재산을 안 해놓고, 지금 세금을 못낸 사람들은 거의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다고 봐야죠, 100%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버리니까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소멸돼 버리냐 결손처리해가지고 소멸이 돼 버리냐는 거예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멸이 되기 때문에 연 2회 이상은 항상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거의 못 받는다는 결론이에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은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공고를 하면 또 5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조치를 안 하셨죠? 세무과장님 맞으시죠?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일반시중은행이나 2금융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결손처리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왜하냐? 그 자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요. 결손처분을 하면 그것은 다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 나가요. 나가기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말씀처럼 한다면 결손처분해가지고 소멸돼 버린다면 5년 후에는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처분이 돼버리면 (죄송합니다.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후에 이것이 소멸을 해서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날짜가 오늘날짜로 5년이 넘어가버리면 결손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제가 재산을 취득하면은 그거에 대한 압류를 못 하잖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예를 들어 재산이 없고 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5년간 아무 자산이, 받을 수 없으니까,......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제 말은 뭐냐면 계속 기다렸다가 5년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소멸처리, 결손처리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제가 재산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안 되죠, 다시 이어 나가야죠. 결손처리를 하되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체납세가,...... 맞습니다. 체납세가 완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결손처리를 하되 예를 들어 10억이 체납이 됐어요. 그럼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근데신인용위원
김관중 위원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결손을 하면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냥 유보로 해가지고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내가 설명한 것은, 내가 물어본 것은 결손을 처리해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리냐 다음에 또 이어 나가냐,.....
인용
신인용위원
결손이라는 말이 끝나버린다는 말인데 자꾸 그 내용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가. 그러면 답변한 사람하고 질문하는 사람하고 내용이 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듣기에는 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얘기 해 준 것이. 그래서 내가 부연설명을 해 준다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이야기해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이 질문하면 가만히 있어보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이니까.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의 말씀은 세무과장님께서 정확하니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까지 이야기하면서 하잖아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깊은 지식은 저도 얼마 안 되어서 모르나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하면. 방금 신인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좀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세법의 운영 같습니다. 소멸시효라 해가지고 결손처분 해버린 것은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결손소멸시효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그 5년안에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압류나 뭐 어떤 조치를 해놓고 시효소멸로서 결손이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무리 세금을 자기들이 안내더라도 언젠가 자동차 한대라도 걸리지 이것이 절대 걸리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그렇게 구분하면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관중위원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계속 이어 나간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래도
아무래도조기주위원
결손처분액이 2006년 대비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그랬죠? 2006년 5억1,000만원에서 2008년도는 11억6,600만원으로 늘어난 것 자료 있으시죠? 헌데 그 사유란에 보면 행방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세법상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으로도 직권말소도 행불로 인정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행불이 되었을 때도 우리는 행불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세법상.
기주
조기주위원
신원조회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게 없습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신원조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일단 이 사람이, 납세자가 어디서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를 하고 또 신용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서 찾다찾다 못 찾으면 이렇게 우선 행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조기주위원
없어서 못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이렇게 많은 액수 중에서 채무면탈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그런 경우를 한건이라도 적발해보셨습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제가 근무한 뒤로는 그 건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런
그런신인용위원
내용은 아직은 하나도 해보신 적이 없죠? (예) 그래서 악성 채무자들이 자기 앞으로는 안 둔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 했었을 때 은닉한 자체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고발조치를 해야 되고,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사행위 취소로 해가지고 그 소유권을 말소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온다든가.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액체납자에게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