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범 의원 발언

예.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위해서 지역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들에게 평소 군정의 궁금한 사항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군정질문은 의정활동 중에서 우리 군민들이 접한 군민의 의견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과 이웃 군을 비교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기업유치 같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 11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금 현재 이게 군수님께서는 88고속도로 노선이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돈은 있는데 검토를, 결정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창사과 몇 억 들여 가지고 야립광고판을 설치했는데 처음에 사과가 시들시들해서 저는 눈이 와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퇴색했어요. 군수님도 이것 수차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마 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해서 버스에도 움직이는 광고판을 하자 해 가지고 버스에도 몇 년 전부터 광고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네모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달고 있지요. 애도니 똑같습니다. 이웃 군인 함양군입니다. 똑같은 야립광고판인데 기본모델은 굿 함양사과입니다. 그런데 함양의 축제할 때마다 이것이 변신합니다. 함양군에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산삼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큰 돈 안 드는 홍보물입니다. 저는 고속도로 어떠한 노선결정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 갈이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와 주인의식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타산지석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아주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든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기이 여기 앞에 돈사가 있습니다. 돈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절 앞에 여기에 돈사가 있기 때문에 이 하우스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돈분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돈분을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들은 여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현재 51명인가 입소되어 있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여기 시설 어디든지 산책할 만한 쾌적한 공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정말, 입지선정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항공촬영한 건데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올씽, APC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서울우유공장으로, 여기 88고속도로가 서울우유공장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거창읍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거창의 대표적인 기업이 서울우유하고 종가집김치공장입니다. 이 두 회사에서 예산을 들어 가지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간 한 3만 명 정도의 견학 인원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견학인원들이 고속도로 타고 와서 서울우유공장 와서 견학하고 점심 먹고, 화장실 갔다가, 바로 고속도로 올려 가지고 갑니다. 서울우유만 하더라도 견학에 관련된 예산을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견학인원이 연 2만 명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중에 누차 강조했던 것이 우리 거창군내의 농ㆍ특산물 직판장입니다. 거창 농산물, 특산물, 이렇게 우수하다, 접근성이 용이한 광고효과가 있는, 이런 지역에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죠.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농업인회관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은 특정 농민단체의 회관이 아니고 거창군 40%를 점하는 농민들 모두의 정보교류, 친목 그런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예산 지금 15억 확보되어 있는데, 저는 1층에는 그런 전시장을 짓고 2층 3층은 농업인회관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우유공장에 와서 견학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이 어디의 입지의 어딘가 한 군데 하는 것 같으면 한 2～3분 거리에서 차 대어 가지고 잠깐 들어갔다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농산물,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하나도 못 팔고 있지마는, 이걸 하는 것 같으면 일정 부분 우리 농산물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시설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농업인회관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이 자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소만지구, 주차시설 하나도 없는 소만지구에 부지 매입해 가지고 그대로 설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지금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들에 대한 유지ㆍ보수ㆍ관리비용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군수님께서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겨울에 이 사진 한 커트를 찍기 위해서 1,000명 정도가 거창을 온답니다. 동료 의원이신 강평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관광객이 오는 그 관광객을, 정자를 여기 지음으로써 쫓아 버렸습니다. 철새를 쫓아버린 것과 똑같지요.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겨울이고 이것이 여름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정자는 제가 봤을 때는 성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한다면 이 시설, 다른 데로 옮기면 됩니다. 옮기는 데 돈 얼마 안 듭니다. 제가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회관 관련해서 설계도 설명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가서 농업인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업인들 이야기가 이 주위에 아무리 찾아도 허가지역이 없다, 허가지역이. 허가지역이 없어 어쩔 수 없어 거기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이고 소극적인 행정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얼마든지 이 지역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지역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저리 갔다, 그러니까 신 의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결정되었으니까 빨리 지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교육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교육도시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이, 행정에서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시설부분에 너무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 이웃 군에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함향군에 함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함양고등학교가 171명 모집에 147명 왔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24명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학생들은, 대다수가 외지에서 들어오지를 않고 함양 자체적으로 다 학교를 들어왔습니다. 중학교에서. 그런데 2008년도에 함양군의 일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함양군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4명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결과가 나왔는데, 171명 전원 다 차고, 떨어뜨린 학생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겁나는 것은, 교육하면 거창인데 함양고등학교에 30명이 진주나 사천이나 부산, 이런 데서 30명이 왔습니다. 더 위협적인 것은 우리 거창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거창중학교에서 1명, 거창여중에서 1명이 함양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 보니까 거창중학교에 있는 학생은 집이 안의라고 합니다. 철물점을 하고 있는데 교육 때문에 안의에서 거창으로 오나, 함양으로 가나 똑같기 때문에 거창으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창에 굳이 보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함양고등학교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함양고등학교에 꼴찌로 들어갔답니다. 우리를 상당히 위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교육도시 거창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알지마는 함양이나 합천에서는 신입생을 우리 거창처럼 모집해 가지고 3월달에 학교에 등교를 안 시킵니다. 신입생을,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는 자기 학교 자원으로 알고, 1월달부터 바로 공부를 시킵니다. 교육도시라 이야기하는 우리 거창에 가조고등학교가 있는데 군수님 아까 말씀 중에 거창군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 외국어고등학교를 만드는 데 140억 원의 예산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설 학교 같으면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인문계고등학교이고 가조고등학교는 현재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환만 시키면 됩니다, 전환만. 저는 왜 욕심을 내느냐 하면 교육도 시대의 수요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김해 장유에 경남공립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경남도에서 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떡하든 전환만 받는 것 같으면 김해에 가는 예산이나 거창의 가조고등학교에 오는 예산이나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저는 하나의 욕심이라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예산이 140억 원이나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대학의 부지 내에 평생교육센터를, 군에서 평생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에 거창대학에서 도에 예산을 15억을 확보했습니다. 평생교육은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대응투자를 똑같이 50% 정도는 같이 해 주어도 될 건데, 그 건물 떼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할 건데, 5억 대응투자해 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상당 부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부분은 그렇습니다, 금방 군수님도 우리 교육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조고등학교는 가만히 놓아두면, 이 교육도시에, 문을 닫을 수가 있는데 어떤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군에서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게, 도 교육청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거창군의 의지, 그것이 있으면 가능하다, 돈 달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어과 20명, 일어과 20명, 중국어과 20명 신청했습니다. 학교 교사 교직 다되어 있습니다. 공립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교사 발령 받으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학실, 그것은 몇 푼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이 또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경남도의 도지사가 거창출신이고 하니까, 이때 한 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생 공무원특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 이 자리에서 강석진 군수님하고 이 부분의 군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 하는 건데 하나는 지역대학 육성, 활성화 측면이고 또 한 측면은 우수한 인력 확보 차원입니다. 저는 우리 거창군의 행정이 앞서가는 것은, 죄송하지마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데 따라는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역대학 공무원 특채를 하셨는데 2명 해 가지고 1명 6월 말에 발령을 내리고 1명은 아직 발령도 안 내렸습니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 발령 받은 학생이 어떠한 학생이고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미발령된 학생은 왜 미발령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편없는지.

수준이 딸리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채용 한 명도 안 했습니까? 발령을 안 내렸습니까?

결원이 아니고 올해 공채로 들어온 사회복지직은 벌써 발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창군 공무원 마음속에 거창대학 학생들은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로 들어온 학생들 모두 다 발령을 내리고 나서, 특채한 친구들 발령을 내린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그런 법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실업계 쪽으로 특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쪽으로 특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내년부터는 실업계 쪽으로, 지금처럼 장학금을 주지 않고, 장학금을 주는 것은 특채에 대한 특혜, 또 장학금을 주는 특혜, 특혜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니까 내년부터는 실업계 쪽으로 선발하시겠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발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원은 현행처럼 2명으로 그대로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대학이, 특히 지방대학이 산아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올해 당장, 올해 말에 사립대학 퇴출을 30개 발표하겠다고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아마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된다 합니다. 현재 지방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모시러 다닙니다. 모시러 가 가지고 와서, 공부시키고 또 취업까지 다 시켜줘야 됩니다. IMF 겪고 나서 공무원에 대한 직업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경쟁률이 요새 우스갯소리로 공무원 공채로 들어오면 박사급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공무원을 2명 채용해 주는 바람에 거창대학도 인적자원이 상당히 쇄신된 걸로 알고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다시 거창대학을 재입학한 예를 저는 봤습니다. 저는 이것은 욕심인데, 공무원은, 모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학력은 대졸인 것 같으면 다 같다고 봅니다. 어느 만큼 군민들한테 대민봉사, 서비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중앙공무원은 기획행정을 해야 되지마는 지방행정은 분배행정입니다. 저는, 조금 아쉽다면, 충청남도 우리하고 똑같은 도립대학인데 우리보다 2년 늦게 출발했습니다. 충청남도 칠갑산 있는 청양의 도립대학인 청양대학은 지금까지 9급 공무원을 230명 배출했습니다, 특채로. 그리고 공무원 공채지원 전담부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학, 전남도립 남도대학, 경북도립 경도대학, 다 공무원 채용, 다 하고 있습니다. 몇 십 명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북도립대학의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2008년 2월 인터넷경영정보과를 졸업하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민신기 동문이 2009년 7월 7일자로 지방행정 서기시보로 내수면연구소에 발령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27명 중 24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거창대학이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시장ㆍ군수협의회 할 때, 우리가 공무원 특채해 보니까 진짜 일 열심히 하더라, 당신들도 당신들 출신들 1명씩 써봐라, 저는 이런 세일즈맨이 되었으면, 홍보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1명씩만 써도 20명의 공무원이 배출됩니다. 또, 경남도립이기 때문에 경남도 차원에서 채용한다면 더 많은 인력들이 채용되겠죠. 그런 것 같으면 거창대학은 신입생 모집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드렸고, 정말 이것은 꼭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군수님도 얼마 되지 않았지마는 그 친구가 일을 열심히 한다니까, 이것은 군수님 선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하면, 그 아버지가, 자식 공무원 특채했는데 군수님 표 안 주고 누구 주겠습니까?

진짜 많이 특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법에 안 되는 것 저는 해달라 소리 안 합니다. 또 우리 거창군은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치단체 안 하는 것, 해달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제가 일선 시ㆍ군에 전화를 다 했습니다. 230명이 공무원의 배출이 되었는데 그 자원들 써 보니까 어떻습디까? 좋으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대로, 현재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 더 알고 수학공식 하나 더 알고 한 공무원이,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이 반드시 유능한 공무원이고 진짜, 거창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인력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받아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받았지만, 전출자, 3년 되면 족쇄가 풀리죠, 그죠? 거창군이 공무원 학원도 아니고 양성소도 아니고, 2002년도에 3년 딱 되니까 32명이 다 갔어요. 신규발령 받아 가지고 일 좀 할만 하니까 도시로 다 갔습니다. 또 2006년도에 9명 가고 2007년도에 8명 가고 2008년도에 12명 갔습니다. 올해 7명 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거의 대도시로 갔어요. 우리 군은 다시 신규 또 시험 봐 가지고 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 안 했으면 싶고, 공무를 또 집행하는 데 이웃집의 아저씨, 아재, 아주머니, 민원 제대로 봐주는 그런 아들딸이 공무원으로 발령받기를 희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승강기밸리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의 전략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제가 물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과 영리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밸리에 들어올 공단이 한 100개 정도 기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수님 의욕적으로 하시고 또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에서도 이번 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군수님도 보셨겠지마는 그것이 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우리가 자칫 대응을 하면, TV의 2580프로그램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업을 진단하고 우량기업을 진단할 수 있는, 진짜 여기서 생산활동을 종사할 수 있는 자산이나 종업원 수나, 또 공장 설립연도나 또 생산품목, 거래처나 이런 것을 군청에서 꼼꼼히 따져 가지고 진짜 괜찮은, 가능하면 군수님이 10만 인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100개 아닙니까, 그죠? 100개 같으면 그 100개, 지금 65개 MOU 체결되고 했는데 이왕인 것 같으면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아주 좋은 우량기업만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참 무기력한 게, 농공단지마다 가동 100% 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조의 석강농공단지, 위천의 당산농공단지, 석재농공단지, 다 그렇습니다. 가동 안 됩니다. 1, 2개는 이빨 빠진 듯이 비어 있는데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기업인들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 쪽으로 승강기밸리에 대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재경 거창장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양보를 해 주었으면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의회 의정활동 7년 동안 하면서, 정말 예산낭비 되는 것,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재경기숙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가 여윳돈이 많은 것 같으면 하면 되죠. 되지마는, 재정자립도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 기숙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는 대해서는 제가, 진짜 의원직이라도 걸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경기숙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돈 많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도 그렇지마는 상식선입니다, 상식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이것 하나는 정말로 군수님 생각보다는, 우리 거창군의 10년, 백년대계를 보고 했으면 싶다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문제, 이것이 거창대학에서 용역 받았던 겁니다. 제목이 “재경거창기숙사 건립에 관한 여론조사” 한 문제 용역에 우리 군비가 1,900만 원 날아갑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맞춤용역입니다, 이것이. 그 1,900만 원, 어디에서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딱, 한 문제입니다. 재경대학생 기숙사건립 찬반여부, 귀하께서는 서울지역으로 전학한 거창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대학생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1,900만 원 아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것 설문하면, 이것은 맞춤용역이기 때문에 90%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왜? 기숙사 지으면 돈 싸고 군에서 다해 주는데, 그것 마다할 군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재경 대학생기숙사 설립타당성 및 설립방안에 대해서 현안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선3기 김혁규 도지사가 2002년도 선거공약이 재경기숙사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투자 대비해서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예산만 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운영비도 들여야 되고, 또, 서울대학생만 대학생이 아니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11월달에 김태호 도지사가 재경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11월 19일가 이런데, 그 자리에서 재경대학생들이 재경 기숙사를, 다른 데는 기숙사가 있는데 우리 경남도도 좀 해달라, 그래서 김태호 도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비 10원도 안 주고 현안연구과제로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경남도민한테 물어보니까 85%가 필요하다, 서울에 다니는 경남학생한테 물어 보니까 95%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신청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적극적으로 나는 신청하겠다 한 것이 14.3% 나왔습니다.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이 12.7% 나왔습니다. 그리고 73%는 어떻게 나왔느냐, 거리나 또 조건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90%가 넘는 찬성이 나왔는데도 이걸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온 게, 정책적으로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 요지는 재경기숙사 문제는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립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민간에서 하겠다 하면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해서 김태호 도지사가 재경기숙사는 없던 걸로 했습니다. IMF 겪고 환율 오르고 나서 건자재 값이 뛴 후에 우리가 추진하는 200명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0억 이상 듭니다. 또 건물만 지어 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5억 이상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어야 됩니다. 또 학생들한테 돈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한 15만 원 정도 다른 데는 다 받고 있는데, 서울에 현재 학생들 기숙사비나 하숙비나 큰 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도 될 건데, 굳이 우리 군에서 맞춤용역을 1,900만 원씩, 한 문제에, 할까요, 말까요, 여기에 벌써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 겁니다, 이것이.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데 1,900만 원 예산 들이고, 그걸 해야 될까요?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승강기 관련사업 그 많은,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 거창군의 장래가 걸린 문제인데 절차나 토론 과정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 모두가 잘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잘되기를 바라고, 진짜 재경기숙사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우수한 인력들 양성할 수 있고, 또 애향심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것은 꼭 하겠다, 직을 걸고라도 내가 하겠다, 그런 걸로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군수님,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원들의 어떠한 지분은 1/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마는, 군수님은 정책의 최고결정자로서 군수님의 말씀 한 마디는, 한 말씀 한 말씀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모든 일들이 추진되는 것 같으면 무리가 없습니다. 상식선이 안 되니까 복지부동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 군수님께서 참 갑갑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군수님의 어떠한 아집이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100만 원의 돈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하숙하는 것 얼마 하는지 압니까? 기숙사비 얼마 하는지 압니까? 100만 원 합니까, 지금?

그래 40만 원 하는데, 무슨 100만 원, 그리고 60만 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또 주는 거예요?

아니 용돈까지 다 주어요, 생활비까지?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것이, 군수님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해도 됩니다. 되지마는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우리 농업에, 또는 복지에 가야 될 예산들이 못 갈까 싶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왜 제가 효과가 없다 하느냐 하면, 이것은 건국대학교 교지입니다. 이번 6월달에 발행되었는데 제가 후배들한테 우리 군에서 재경기숙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냐? 정말 나는 눈물나게 고마운 게 이 친구들이 그것은 좋은 이야기다, 교지에다가 이것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지방학생의 지방학생에 의한 지방학생을 위한” 이런 부제로 했는데 하숙비가 서울에, 30만 원짜리 하숙방이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하고 다른 것이, 지금 하숙방의 개념은, 방이 적은 것 하나하고 또 음식은 밥을 퍼주는 것이 아니고 셀프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30만 원짜리 하숙방도 있습니다. 2인 1실에 30만 원이 아니고 1실에 3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5만 원 받으면 차액이 15만 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현재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거창군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서울 수도권에 1,000명 정도, 거창출신이 가 있는데 35%는 기숙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65%는 친척집이나 하숙이나 이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15만 원 득을 보기 위해서 혈세 100억을 넣어야 되고 연간 4억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00억 원 안 넣고 그 4억 원만 가지고 15만 원씩 보조만 해 주어도 우리가 달성하는 부분 달성됩니다. 두 번째, 기숙사가 지금은 서울에 전철, 버스만 하더라도 하루 1,000원입니다. 서울의 끝과 끝은 한두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 교통비만 하더라도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판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 거창군의회 의원님들 대의기관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으면 공개적으로, 맞춤용역이 아닌, 공개적으로 한 문제에 1,900만 원씩 주는 그런 용역이 아닌, 제가 손에 장을 지지지마는 90% 이상 기숙사 하자 할 겁니다. 경남도에서도 90% 이상 나왔는데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영일 하동의 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경남도지사의 답변내용은 똑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재경기숙사 건립의 타당성과 건립방안을 위해서 2007년 1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하여 건립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설립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주체가 아닌 경낭도민이나 지역연고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이런데 재정자립 열악하고 모든 것이 그런데, 정말 이것은 제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저의 질문 마치고, 군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우리 거창군의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군수님 견해를 한번 듣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걱정이, 그것이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타산지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산청이 진주로, 거의 경제권이 흡수가 되다시피 다 했습니다. 88고속도로 확장하고 있는데 과연 확장하고 나서 우리 거창군에 기회의 요소가 될는지 위기가 될는지 우리가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 어느 도시든, 지역이든, 개발을 위주로 한 지역은 거기의 원주민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거창군의 10년, 웰빙 거창, 진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10만 거창,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