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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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선리,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문화재담당 원석연, 영상지원담당 김순우, 배석희 주무관입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형화

김형화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보다는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회의가 끝나고, 그분이 마백연구소 소장님이신가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그분에게 우리 마한백제문화 유네스코 등재 문제로 해서 브리핑을 받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감사와는 맞지 않는 건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사항을 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날 설명을 듣다보니까 물론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백제마한 문화역사가 많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백제문화권인 공주, 부여와 합동으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해야지 공주와 부여는 연합해서 하는데 백제문화권 같은 문화를 가지고 왜 우리만 따로 그것을 등재하려고 하는지……. 마백연구소가 물론 어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도 이것이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우리 익산만 떼어놓고 그것을 등재하겠다, 그러면 나는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우리 과장님의 영향력이나 우리시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문화재청과 연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부여, 공주와 도가 틀리다보니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도가 틀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조금 있으면 행정구역 개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익산만 독자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했다가 실패해 버리면……. 한번 했다가 실패하면 영원히 못한다면서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질문을 더 하고 싶었는데 질문할 분위기도 아니고 시간관계상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분명히 짚고 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런 데 가서 질문하고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과장님은 아무래도 업무 연관으로 보면 그분들과 많은 대화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다가 서로 보완하고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잠정목록에 일단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에 우리 익산의 문화유산이 등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은 영어나 외국어로 다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주나 공주, 부여와 처음부터 같이 가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가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는 별도로 하면 세계등록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이코모스에서는 세계문화유산에 신청을 할 때는 같이 합동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하자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아마 신청은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형화

김형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주와 부여가 하나, 우리 익산이 하나 이렇게 하지만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는 같이 묶어서 신청을 할 것이다?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에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더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시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인돌도 부안 신청하고 강화도 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백제문화권으로 같이 가야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같이 하자, 그 사람들은 같이 하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솔직히 마백연구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모든 것들은 지자체에서 하고요.

형화

김형화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학문적으로든지 역사적으로 고증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기들의 영향권을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 공주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앞서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마백연구소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문제거든요. 우리 익산의 문제도 아니고 부여, 공주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그것을 공조하지 않고 우리만 따로 해서 성공시켜 보겠다? 저는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여, 공주, 익산 같이 해서 신청할 것이라는 판단은 가죠. 그렇지만 그럴려면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분들과 공조를 잘 해서 백제문화권 하나를 꽃피우는 것이지 우리 익산만 따로 해야겠다, 그러다보면 자꾸 이질감만 생기고……. 경주는 신라문화권 해서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 좀 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158쪽 미륵사지 지구 관광지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계획이 세 번 바뀌었죠? 계획서가 3회에 걸쳐서 바뀌었단 말예요. 그러면 처음 1차년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너무나도 그 기간이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륵사지관광지 토지매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토지매입 가격이 제3차 계획서에 의하면 보상비가 그때 151억이었죠?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39억을 보상해 가지고 26% 정도 됐다고 말씀하신단 말예요. 그리고 한 112억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있으며, 지연이 되지 않고 잘 진행됐다면 우리가 미륵사지에 좋은 행운이 왔을 때 큰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됐던 거예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가장 문제는 예산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주로 토지 확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한 100억 정도 올렸었는데 시의 형편상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특히 사리장엄이 발견된 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토지매입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약 60%에서 70%까지는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계획은 거대했었죠. 거대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러저런 이유로, 또 문화재청과 제대로 협약이 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임 과장님 때 이루어졌던 것이지만 그런 일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올해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고 나니까 더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이 토지매입이 먼저 신속히 이루어져야 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필요가 있다…….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 30억 올렸는데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개를 파악해 본 가운데서 문화관광과에 이리농악, 향제줄풍류, 국악원, 시조협회 이렇게 해서 후계자 양성비로만 이리농악이 8,400만원, 그 다음에 향제줄풍류가 5,040만원, 국악원이 3,600만원, 시조협회가 2,160만원 그렇습니다.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보기는 어려웠어요, 죄송스럽고.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죄송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일년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몇 번 정도 가서 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 해 보셨습니까? 몇 번 정도 했어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주는 못했고 일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일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본 바도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3개월 정도 해서 처음에는 육안으로 확인했어요. 육안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게요. 그 주변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시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조 하면 거기가 아무리 방음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서 연습을 할 것 아닙니까. 주변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의 많이 못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받고 있는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누가 나와서 확인하는 것 봤느냐, 자기는 2년 다녔는데 공교롭게도 한번도 본 사실이 없다,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야 물론 확인해서 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악하면 국악인으로서 후계양성 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어느 곳에서는 이중으로 돈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이야기도 제가 진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후계자 양성에서 돈을 일부 받고 그 돈이 부족하니까 수강료를 일부 받을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자주 듣고 해서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언제언제 수업을 하는가 그랬더니 월·수·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빼먹는 시간도 많이 있고 학생이 없어요. 여기에 준 자료와는 전혀 맞지도 않고 갔을 때 한명 내지 두명 그렇게 너무나 적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빠진 학생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이게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돈을 떠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간에 더 스스로 열심히 해 주셔야 할 분들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지도감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미비한 점, 제가 육안으로 봐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요청을 해서 시간대를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는 거죠. 전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잘 관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57쪽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때 웅포관광지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을 하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감사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원감사 결과를 받으셨죠?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감사원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액 민간자본으로 유치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원 조달능력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철저히 해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민자 투자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앞으로 사업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 다음에 사업추진 실시협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감사원에 결과 통보를 했죠?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내용이나 과거 감사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인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거의 너무나 포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계획서를 제시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정확한 근거 있는 말씀은 이번 감사원에 통보한 내용에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감사원감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도 우리 익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에 웅포관광지에 대한 조성사업이나 그런 계획은 전혀 접하지 않다가 이 과가 저희 위원회로 오면서 이 결과를 통보하신 것은 사실이죠?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업무에 대한 숙지를 지난번에 잘 하셨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이 분야가 너무나 폭이 깊고 넓기 때문에 그렇게 숙지는 잘 못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감사원감사의 지적사항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성의가 없고 전혀 의지가 없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보이더라는 거죠. 과장님, 감사원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게 지금 당장 했던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첫 단추가 미비하게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시협약을 변경한다거나 당초의 협약 이런 사항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투자자가 절대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협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도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기자본에 대한 확충을 해라, 그러니까 계획서 어떻게 할 거냐, 언제 얼마 내고 하겠습니다라고 이행 안 한 것은 그냥 마는 거예요. 이행이 2010년까지죠?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만약 2010년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익산시 계획은 어떻게 것입니까? 이행을 안했을 때는 계약대로 처리하겠습니까? 요즘 골프장 사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않는다고 해서 다른 업자가 금방 들어오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항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기들이 다른 것보다는 최소한도로 양심을 걸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협약사항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문화휴양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뭘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토지 자체가 없는데 뭘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내가 시민들에게 문화휴양시설을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땅이라도 확보해 놓고 우선 당장 이렇게 계획을 갖겠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차후로 미루고 결론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콘도미니엄이나 확충하는 쪽으로 마무리 짓고 문화휴양시설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미뤄놓고…….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문화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자꾸 길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통보한 것이 너무 성의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때 본 위원이 위원장이었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저희들이 오죽하면 감사원감사를 청구했겠어요? 익산시 문제를. 너무나 성의 없이 답변했고 포괄적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사실 웅포골프장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도해지를 시켜가지고 해야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변경해 준다고 하면 특혜를 주었느니 어쨌느니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너무나도 성의 없이 답변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시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주

오기주위원

어차피 웅포관광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할게요. 웅포관광개발사업 관련돼서 주민들의 민원 부분들은 어디까지 정리돼 있죠?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해결됐나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법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사실 당사자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해결이 일정 정도 된 거예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해결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오 위원님 아는 사항으로 그대로 머물러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전혀 안 된 거죠?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웅포관광개발 조성사업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협약서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없어서 그것이 안 돼서 관광개발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도 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관광지 조성한다라고 해서 아무런 피해를 볼 사항이 아닌 사람들이 피해를 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타의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시 계획은 뭐예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수차례 면담도 했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지만 양쪽에서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웅포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인정하시면 그 부분들에 대한 웅포관광지개발 관련돼서 우리시가 그로 인해서 피해 본 주민들에 대한 해결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하죠.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골프장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물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진행이 미진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 부분들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도 해결방안을 서로 간에 노력해서 마련했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이 너무나 확연이 틀리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해결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라, 우리가 권고는 하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처리는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당사자간에 최대 한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 해결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부분 요구사항이 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것이지 전체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아까 주민들 피해 본 부분들 인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네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죠.

기주

오기주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몇 년차 이 자리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는 경영개발과에서 했던 것이지만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면서 사실 적극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주민들의 피해는 확연히 드러나 있고 피해 본 부분도 인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 사실 주민들이 수없이 많이 고통 받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진행돼 와있는 것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피해에 관해서 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십 차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부시장님 주관 하에 서로 논의했던 사항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양 당사자간에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양 당사자간에 협의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제시하는 부분들, 주민들이 제시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이야기하시게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시립예술단이 76명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고용 관련된 법적 이행 부분들은 진행했나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이번에 신청했습니까?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했어요. 영상미디어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소중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익산문화재단은 직원들 채용했습니까?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익산문화재단에 관련돼 있는, 여기도 문화예술적 안목과 문화경영에 전문적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문화재단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데 문화재단과 영상미디어센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어떤 분이 일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문화재단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영상미디어센터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그런가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삼동회와 계획을 협약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앞으로 차츰차츰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재단과의 성격이 좀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문화재단에서 일하셔야 할 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어야 되고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기주

오기주위원

또 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처음부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익산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처우를 잘 해 주고 있다니까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기주

오기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익산문화재단에서 일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 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비교해 보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이것은 대단한 문제다…….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설립에 대한 목표와 취지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구성인에 대한 처우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들로, 아니면 서로 간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처우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준

이명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