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천성 위원님을 간사에는 양영복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천성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업도시건설과 남악신도시 활성화 등 군정 역점사업 추진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64억6,761만3,85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3,990억1,276만9,850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은 4,157억1,695만2,010원이며 총 지출액은 2,911억588만9,5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246억1,106만2,44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은 1,246억1,106만2,440원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액이 317억2,587만3,990원, 사고이월액 191억8,370만2,050원계속비이월액 247억8,362만1,92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2,198만3,7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5억9,588만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무안군 장학기금 등 총 6종에 39억3,322만4,14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총괄사항입니다. 2008년도 말 우리군이 받아드려야 할 채권 총액은 61억3,921만2,989원이며 채무총액은 670억6,429만2,196원입니다. 또한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3,970억8,801만5,450원으로써 토지가 2,645억448만8,440원, 건물 1,311억2,036만2,420원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304개이며 총 평가액은 25억8,528만6,030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승인액은 14억9,475만2,000원으로서 6억3,454만8,010원을 지출하였고 6억9,040만원을 이월하여 1억6,980만3,9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류 오염사고 대책관리비 6,000만원 가축질병 청정화지원사업 1억8,883만6,500원 등 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질의토론은 7월 20일, 21일 양일간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한 후 7월 22일 실과소 직제순으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목적은 승인된 예산안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심사의 주요 검토사항은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여부와 사유를 검토하고 불용액의 발생원인 및 사고이월의 사유와 발주시기 그리고 세입결손은 체납액 증가와 불납 결손사유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용도와 시기 등을 중점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유상국 회계사무소 유상국 회계사를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위원들께서는 2008년도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46억4,875만1,000원이 증가된 3,222억6,3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억원 증가된 170억원입니다. 그 증가사유는 도시계획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55억6,973만7,000원이 증가된 530억4,6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 증가된 414억2,988만8,000원이며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억1,464만7,000원이 증가된 13억1,547만9,000원과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 3억2,259만4,000원이 증가된 3억6,8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2억3,249만6,000원이 증가된 32억1,619만6,000원입니다. 남악신도시 폐기물 처리 부담금 3억4,000만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712만원,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도로 부분에 2억3,743만9,000원 교통부분 8,934만9,000원, 조경 부분 3억8,066만4,000원, 가로등 부분 1억7,7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교부세 삭감으로 부득이 105억7,033만8,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세가 95억9,700만원 삭감되었으며 분권교부세가 1억9,910만2,000원,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15억3,400만원이 삭감되었고 2009년 새주소 정비사업비 1억5,3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5억9,900만7,000원, 분권교부세 정산분 775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2008년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우수포상금 7,000만원을 계상하여 3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2억7,935만2,000원이 증가된 1,259억8,9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84억8,518만1,000원이 증가된 1,042억8,654만3,000원, 시도보조금이 17억9,417만1,000원이 증가된 217억3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보조금 예시사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지방교부세 세입결함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 90억원을 차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통교부세가 95억원이 감 되었는데 2010년 예산도 동일하게 감이 됩니까?

2010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정부에서 모든 정책이 확정된 다음에 평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아까 결산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500억원이 넘어요.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지 이렇게 해년마다 과다하게 이월이 되거든요. 계획수립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예산 운용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리추경 과정에서 갑자기 예산을 세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미리 발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노력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과다하게 이월이 되면 큰 문제죠. 2회 추가경정예산도 대부분 감입니다. 계획수립을 각 실과별로 잘 세워야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기획예산실장님께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무안군 예산은 창피한 일입니다. 모 과는 전체적으로 다 감입니다. 그렇게 계획 수립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본 위원한테 거짓말 시켜 가면서 통과시켰는데 민원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있고, 찾아온 사람이 있고, 현경이고 망운이고, 제가 현경면 출신이고 망운은 가까운 곳이니까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니 재산세를 함께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도 찾아 왔죠?

예,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에 부과해 가지고 말썽을 만듭니까?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도시계획세 부과 이후에 폭주된 민원은 이미 저희들이 충분히 실무적으로 예견된 사항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저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죠.

사전에 고지하기 전에 저희들이 세대별로 고지 안내문도 유인해서 보내고 홍보도 했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상 주민들이 작년 것 대비하고 옆집사람 대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방세 징수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죠. 예상 못했단 말입니까?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이 다 했다고 의원들한테 간담회때 거짓말 해 가지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홉 군데가 덜 됐어요. 과장님이 와서 말씀하시기에 통과는 됐는데 이렇게 빨리 부과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저한테도 빨리 부과하지 않고 연말에나 가서 한다고 해 놓고 직선 군수님이나 의원들한테 다 돌아와요. 어려움에 처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적 사항으로 재무과로 책임을 넘기십시오. 위원님께서 전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너무 힘드실 것입니다.

무안하고 일로만 빼고 의원님들한테 돌아와요. 의원님들이 고심을 했어야 할 부분이예요. 쉽게 생각하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도로, 교통, 조경, 가로등, 전남개발공사에서 이익금 받아서 2회 추경에 반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하승래 전체적으로 교부결정 받아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총 얼마나 받았어요?

하승래 12억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우신 것은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하승래 세워진 것은 약간 미달됩니다마는 거의 다 세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한다고 하지 마시고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받은 부분 전체를 거기다 써 주시라니까요.

하승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하시라니까요. 예산담당님 아셨어요?

하승래 예.

악쓴 위원은 따로 있고 쓰는 행정은 따로 있습니까? 남악신도시에 지금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전남개발공사에서 계속 받아와야 됩니다. 시설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계신 공무원들 남악신도시 가보셨죠?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때 무안군의 채무액이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저한테 답변하기는 530억원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670억원으로 보고를 하네요.

채무액은 기업도시 때문에……

아니 기업도시는 140억원이지 않습니까? 160억원 빌렸다가 갚으고 지난 번에 90억원 차입했고 그전에 상하수도 50억원 차입해 가지고 530억원이라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 보고한 것을 보니까 670억원이예요. 530억원이라고 한 뒤에 다시 내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잘 모르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럼 채무관리 주관 부서 예산담당이……

하승래 전체 채무원금은 440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은 앞으로 거치기간 또 상환기간 균분상환기간 포함해서 이자까지 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445억2,000만원인데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금년에 50억원을 차입하고 일반회계에서 90억원을 차입하면 140억원, 442억5,000만원 원금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총 얼마예요?

하승래 600억원 정도……

6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670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승래 그것은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재무과장님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안군이 이번에 90억원을 차입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하승래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약 30억원이 넘던데 그 이자까지 들어간거예요?

하승래 2008년 말 기준이라 그것은 안 들어가고 현재 90억원은 아직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 말 현재 이자까지 해서 670억원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님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뽑아가지고 오라고요.

하승래 그 중에는 1회 추경에 기업도시상환금 16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액이 원금만 해야지 무슨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갚으면 이자 안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뽑아 오십시오. 여기 저기서 헷갈리게 보고 하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짓말 잘 하십니다. 도시계획세 하반기에 고지하겠다고 해 놓고……

하반기에 부과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한 적이 없고 왜냐 하면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부과할 때 병행해서 같이 나가는데 7월말 9월말 두 번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차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도 얘기했고, 앞으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년에 선거가 시작되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해 놓고 제정해 주고 보니까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변할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께서는 무안군 채무액하고 이자상환을 전 위원님께 자세히 빼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예산안 중 48쪽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용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용역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이라는 곳이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군정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적인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이런 부분에서 우리군이 갖고 있는 의향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군민 의식을 정리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민이 바라는 군정이 어느 부분이냐 이것을 용역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용역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역을 어떤 사람들한테 맡겨서 합니까?

대학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연구용역업체에 하려고 합니다.

업체 정해져 있어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남대 교수팀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확실히 파악을 해 보세요. 조대교수나 전남대 교수팀들이 용역할거예요. 교수들이 학생들한테는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에 신경써서 용역이나 해서 돈을 벌까 그런 데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림사업도 농림부에서 결정해서 개인들한테 특혜주게 하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삭감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센터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아니까 앉으십시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거기서 답변하시면 돼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재교육원 설치에 2억원 세우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재교육원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4억원 그리고 도교육청 부담금은 11억원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교육청 앞 광장을 교육장님은 말씀하시던데 이 설치하는 목적은 자치단체 경쟁력이나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영재원은 각 시는 다 있고, 군 단위는 고흥군, 화순군, 해남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장님이 관심을 갖고 무안군에 꼭 설치해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했으면 쓰겠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워주라고 요구 했었죠?

15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군비를 더 세워주라고 안 했습니까? 2억원만 세워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4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억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2억원 세웠죠?

예,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영재교육원 설치인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농촌현실도 그렇고, 남악신도시도 생겨서 영재교육원을 설치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 볼게요. 이것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무지개아동센터 삭감조서가 들어왔는데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 무지개 아동센터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2세 아동들이 소외되고 밖에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부분이 많을거예요. 아동센터를 별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센터의 운영방식 무지개 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 무지개 아동센터는 표현 그대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다니는 아동센터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학교에서는 엄마가 우리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양육이나 발달 과정에서 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력도 매우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무지개 아동센터에서 기초실력 향상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일반 아동에 비해서 더 경쟁력 있게 키울 수 있는 배경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기 친정나라의 외국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나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다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아동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열악합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일반지역 아동센터나 일반 학생들 못지않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람된 질의입니다마는 다문화가정도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일찍 서둘러서 하시지 2회 추가경정때 자체적인 군비만 세워가지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는 총 14군데가 있는데 12군데는 국ㆍ도비 지원을 받고 다문화지역아동센터와 백련아동센터는 국ㆍ도비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지원해서 똑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2010년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 다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센터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있고, 설치 관계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고 다소의 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것을 봐 가지고 되겠다 했을 때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정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있습니다.

아동센터라고 해 가지고 규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하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까?

시설기준이 맞으면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줍니다. 다만 지원은 상호간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시설운영의 상황 판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사항은 면밀히 검토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94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8,000만원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5,000만원 삭감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달산은 아시다시피 서남권의 명산입니다. 시설 투자가 안 되어서 등산객들의 많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등산로 사업을 보완하고 하룻재에서 목대 후문 내려온 쪽에 암반이 400m 길이 입니다마는 거기가 로프가 없어서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부분이 없을 것 같아 별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삭감 조서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고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등산로를 잘못했다고 등산객들이나 군민들이 이야기가 있었고, 예산을 세우니까 세웠다고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안군의 명산인데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40% 정도 되고, 목포 시민 40%, 타 지역인은 20%로 보고 있습니다. 청계산이나 일로산이 아니고 무안읍 산이 아닙니다. 무안군의 명산인데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래 예산이 7,800만원으로 기존의 도로에 데크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 산주가 그 산 통행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위원님 중에 처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께서 2년간에 걸쳐 서울에 있는 산주한테 승낙을 받으려고 다녔습니다. 그 산을 절대 통행을 못하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송산 송씨 문중 대표들 하고 얘기해서 옆으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산을 다녔던 그 분이 복구를 해 달라고 해서 거의 다 복구가 되어서 형성되었던 길이 없어지고 본래 산림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 복구비 7,800만원 중에 과다하게 복구비에 지원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길 형태만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우성을 해서 군수님하고 타협해 가지고 제가 이 사업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중 투자다 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중 투자가 아닙니다. 거기 지나간 사람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나 비나 눈이 왔을 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산이다 보니까 이번에 개방을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 과장께서도 여러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데크 사업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 하는데 한번 투자했던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데크사업을 해서 전천후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등산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 설명회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8,000만원 세웠는데 3,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 가지고 못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포권에서 승달산을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가파르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추진하신대로 하시고 삼향에서도 국사봉이 등산객이 많아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라고 건설교통과를 다녀간 것을 봤습니다. 목포권에서 삼향이나 청계쪽으로 등산을 많이 갑니다. 여론에 지적 안 받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예산은 저도 삭감 요구하고 한 사람이 더해서 두 사람이 삭감을 했는데 승달산은 무안의 명산이고 서남권의 명산인지 다 알아요. 무안군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 영암, 나주, 함평 인근에서 많이 와요. 저도 승달산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예산도 없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돈을 4.18% 비싼 이자로 90억원을 차입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돈이 8,000만원 올라온다 하면 문제를 제기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런 열악한 재정속에서 8,000만원이란 돈이 등산로 정비로 올라온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번에 나누어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5,000만원 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거예요. 나는 동료 위원님이 신경쓴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을 것인데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해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으면 8,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반하고 나중에 나머지 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도 우리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상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가 교촌리 어디입니까?

매곡입니다.

교촌리 아니고?

예, 매곡리입니다.

교촌리는 기업도시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확실히 알고 답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 중 123쪽 어르신 건강체조 한마음대회, 124쪽 이동치아관리 구강내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어르신 건강체조 한마음대회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사무관리 행사운영비에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개최 예산 2,750만원과 민간이전 행사실비보상금 9988 생활터 체조교실 운영 간식비 500만원을 합해서 목 변경을 한 사업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은 당초에 사무관리비는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선거법 등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체조 한마음대회는 은빛교실 19개소와 보건진료소 관할 경로당 하고 분회경로당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을 강사로 하여 여기에 체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각 노인정까지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체 무안군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1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치아관리 구강내 카메라 구입은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500만원은 목 변경한 사업으로써 남악초등학교와 금년에 치과 이동진료차량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구강은 본인이 치아 상태나 건강상태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처럼 앞에서 자기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치료하므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준비됐습니까?

차량은 조달 구입해 가지고 치과장비를 셋팅하기 위해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대기상태에 있는데, 이동하면서 카메라로 촬영해서 치료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소별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동해서 무안군 전역 남악신도시내에, 그러면 이동 차량 시설이 다른 치과 못지않게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이나 치아하면 잘 보는 곳으로 치과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량으로 해서 설비가 나쁘다고 하면 군민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카메라 2대하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잘 되어 있냐고요.

일반 치과 의원의 장비와 같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2대를 사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동 차량에 한대 남악초등학교에 한대.

남악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한다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타이틀에 어르신 건강체조 한마음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 설명 중에 목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정치권에서도 군수 후보자들 자기 조직 활성화, 어제 밤에도 모임을 가진 정보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선거 임박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백련에서 행사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오히려 군수님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행사를 하므로써 물론 어르신들께는 대접해 주니까 표하고 연결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여론은 다른 기관에서도 예산 결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저촉받는 사항을 피해서 진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고 노인회 분회를 통해서 380개 정도 있는 노인정에 우리가 육성한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안 주고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운영비를 집행했을 때 선거법 관련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선거 1년 전의 사항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노인정에서 참여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 이 타이틀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간부 회의에서 복달임 말씀 하셨습니까? 각 읍면 지회나 분회에 간부 회의때 군수님 지시가 안 떨어졌어요?

저희들한테는 떨어진 것이 없고 읍면장님.

그러니까 읍면에요 알고 계세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병행하다 보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야 될 행사다 이 말이에요.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해서 빠져 나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론화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흑마늘 양파 가공공장과 관련해서 국비가 얼마 내려온 것입니까?

국비가 3억원 내려왔습니다.

국비 3억원이 내려왔는데 군비 본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4,800만원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6억원이……

제가 담당한테 확인해 봤는데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지 왜 이렇게 군비를 별도로 부담 시키냐고요.

자기 부담은 40% 합니다.

그런데 왜 1억2,000만원을 별도로 세우냐고요.

전체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를 계산해도 안 맞죠.

추가로 사업할 것은 2억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법인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혜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온 얘기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직원들한테 확인해 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여론이 많아요. 별도 군비를 투여해서 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리베이트라도 먹고 하는 것이요?

그게 아니고 시설을 한꺼번에 하므로써 효과가 있고 다음에 사업……

본래 계획을 진행 못하고 있으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해야지 법인이라고 해도 개인이지 별도 내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연결체가 12개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은 법인별로 120명이 넘는 것으로 전체 인원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사료 법인체가 올해 생겼죠?

몇 년 전부터 5개소가 있었는데 금년에 신규 7개소가 생겼습니다.

청보리 같은 것을 말씀하시죠?

예.

행사 있을 때 가보니까 축산농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작업을 연결체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그 비용이 들지 않고 조사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북해도가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12개소 법인체 회원 중에 30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보내서 무안군 축산농가의 발전을 가져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가서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따라 가십니까?

아닙니다.

직원이 갑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 과장님께서 해외연수 가는 것을 꺼려해서 안 가는데 이번에는 따라 가서 확실히 관리 감독을 잘하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예산때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귀농인턴제 삭감조서를 쓰면서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질의했지만 방금 설명하셨듯이 귀농자가 선도 농가에 와서 6개월 동안 농사를 배워서 귀농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장 실습을 한 다음에 자기가 농사를 직접……

6개월 하고 귀농을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현실성과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희망자가 하기 때문에 국비가 있습니다마는 귀농사업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몇 가지 정부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10명이 예정된다고 읍면이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습니다. 혹시 신청가 있을 경우에……

그 예상은 신청은 안 했지만 연령별 파악은 됐습니까?

18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이고,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면 됩니다.

외람된 질의인데 영암군 금정면 신유토마을 들어보셨습니까? 대표적인 귀농마을로 해서 상도 많이 타신 마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귀농자 마을로 상도 많이 탔다고 해서 그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 나라 귀농자 마을이 광고성, 시상 위주로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받아드리는 의미는 위원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군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반납됩니까?

군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내년에 반납을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두명이라도 신청했을 경우에 군비를 일부라도 세워 주신다면 그분들한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흑마늘 양파 가공공장 보강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억원이라는 돈을 차입해서 하는데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하겠습니다마는 국비 3억, 우리군에서 4,000만원 해서 지었는데 그 분 자담은 얼마나 했습니까?

전체 8억원 중에서 40%가 자담입니다.

공장은 다 지어져 있는데 운영자금을 드린 거예요?

아직 안 지어져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작성됐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중에 양파즙이 판매되고 있다면서요.

마늘즙인데 완전한 시설이 아니고 수공업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시설 라인을 설치하려고……

아까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내역을 빼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소득활동 사업이 한여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때 도넛츠 하는 기계를 사줍니까?

기계를 맞추어 가지고……

행사때만 기계를 사 가지고 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른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지, 도넛츠 기계만 사줘 가지고 행사때 하고 끝나 버리지 않습니까?

행사때도 행사때지만 무안 고구마 홍보 차원에서도 하고, 연 산업축제 아니면 도 박람회에 가서 홍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원해 주면 그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800만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난 번에 국회의원회관 정책토론회에서 건의되어 가지고 농촌여성들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해서 각 군마다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무안이 선정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인데 군비 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예산때 5,000만원 감됐던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20억원을 요구했는데 17억원이 되고 3억원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이자상환이나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2억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5억원 세우셨죠? 예산 삭감은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14억원 더해서 계속비 사업이니까 하시고 이번에 1억원 삭감시키시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다른 부위의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감내해 줘가면서 스포츠파크 예산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그대로 살려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뜻은 알겠는데 불용처리를 해 놔야 나중에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긴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불용처리가 있어야 정리추경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은 이것으로 마치고 결산안 세부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 등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