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보건행정과, 친환경농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희천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역거점 병원으로써의 보건의료원 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에 외래환자 건수는 약 90%가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약 30%가 증가된 실정이고요. 입원률에 의한 매출증가도 약 24% 증가된 실정이고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공진하고 공정 보건진료소를 신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다소 부진한 면이 없지 않으나 최선을 다해서 2009년도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인력 보강 및 시설개선으로 군민 편익이 많이 증진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각종 예방접종으로 면역효과 증대 및 건강한 삶을 도모하도록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암 조기발견 및 치료, 안정적 투병생활, 그리고 노인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의치 보철 지원을 통해서 관심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모성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생활운동을 확산 건강도시 만들기에 공공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입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건사업 및 진료업무 수행 시 타지역이나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연계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보건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위주의 사업 수행으로 지역사회 여건에 적합한 사업수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부서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6억여원으로 공진보건진료소의 경우 설계 승인 및 건축협의가 7월에 마무리 될 것이고 공사착공은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정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보상가에 대한 가격차가 다소 있는 관계로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치변경이나 재검토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공사착공은 8월이나 9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건입니다. 접객실은 1접객실, 2접객실 2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사용료는 무주군민이 경우 2만2,800원, 타지역민의 경우 10만원, 사체만 안치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을 보강을 하였고 상반기 장례식장 이용건수는 86건이 되겠으며, 전문인력 1명을 보강하여 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직원에 대한 친절 및 청결도를 재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비로 사업비는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08년도 이월액 3,300만원하고 2009년도 6,800만원을 합쳐서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전문인력에 있어서 응급구조사 3명하고 임상병리사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응급실 진료환자 건수는 2,481명이 되겠고, 이중 179명을 근접 도시로 후송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응급환자 호송시 안전성이 보다 보강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1억1,000여만원이 되겠고 노인 무료 의치 및 보철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인원은 60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상반기에 39명이 보철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무료의치 및 보철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 구강검진 사업, 학교 구강 보건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의 규모는 6,5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역학조사반 운영 중에 있는데 1개반 6명으로 의사, 간호사, 병리사등 외 3명이 추가되어 1개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저희 무주군 지역에서는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환자와 환자 주변분들 하고 접촉을 전화접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7월에서 10월까지 주2회 이상 관광지에는 주3회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대형건물 냉각수에 대한 레지오넬라 검사를 12개소 대해서 7월에서 9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접종 종류는 인플루엔자하고 신증후군출혈열을 포함하여 6종이 되겠습니다. 접종 계획 인원은 1만2,900여명이 되겠고, 이 중 무료접종 대상자는 7,21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규모는 1억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좀 저조한 편이지만 이유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이 아직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92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예방접종 기능 정상화 및 등록 완벽을 기하여 등록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토피 상담실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자 수는 1,532명, 초등학교 11개 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약 10%인 149명이 유질환자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규모는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월에서 5월에 16명의 항원검사를 예수병원 부설 의학연구원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항원검사 의뢰를 나머지 14명에 대해서 추진할 것이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대상으로 해서 예방관리 및 홍보 교육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 담당이 대책으로 해서 보건의료원에 진단키트 구입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비가 1,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2,500만원짜리 기구를 구입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3명, 차상위 67명을 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총 100명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9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은 연인원 300명이 되겠고, 영양교육 실시는 6회에 걸쳐서 42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단지 영양교육을 실시를 했다기 보다는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문화가정에 속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위안도 삼고 오셔서 어려운점 같은 거 서로 나누는 나눔의 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추가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기존 지원대상자 영양 위험도조사 재평가 및 교육 수료를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오지에 거주하여 관내 공급업체의 계약 기피로 식품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업체의 범위를 전북권 내로 대량주문을 하게 되면 식품단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1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흡연률은 23.2%가 되겠고 예산액은 5,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213명이 되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운영계획을 12회를 실시를 하였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이동 체험장 운영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연 클리닉 등록 행사라기보다는 등록자 수를 197명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육시설 및 초․중․고등학교 흡연 예방 순회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법령 준수에 협조가 원활한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의 4대 영역에 포함되는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이 사업 대상은 지역주민 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사업비는 5,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경로당 만들기, 건강 체조교실 운영을 442회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타이치운동, 실버 요가운동, 건강 지존만들기 운동, 금주예방 운동 등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주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여 실버 요가교실을 운영할 예정이고 안성면 상이목 마을에 건강 지존마을 건강 체험교실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타이치 운동교실은 어르신분들에게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는 태극권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입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포함해서 대상은 4,39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에 있어서 전국 수검률은 8.3%인데 무주군 수검률은 17.8%로 담당자의 노고가 많았던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도 62명이 되는데 이 분들은 전담의사 확보 및 지역 암센터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캠페인도 벌릴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원 의료비를 지원할 것이며 재가 암환자 등록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의 규모는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방문건강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자의 수는 1,760가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 중 148명은 집중관리 대상자로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인력난에 봉착해서 다소 미진한 감이 없지않아 있었으나 진료 보조요원을 간호조무사로 전환 배치 시킴으로써 각 지소에 있는 보건직렬, 간호직렬, 의기직렬을 통합 보건요원화하여 보건의료원이 진료 실적에 있어서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마당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소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원을 두세군데에서 충원을 시켜서 통합 보건요원으로 하여금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하고 연장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의약 공공 보건사업입니다. 저희 무주군 관내 한의사 공중보건의사는 5명이 있습니다. 안성하고 설천은 지역 내에 한방과가 있기 때문에 부남, 무풍,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한의사는 적상에 배치를 하였고, 나머지 2명은 보건의료원 진료실, 1명은 보건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2,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방 공공 보건사업이 주가 찾아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의 호응도도 좋고 해서 한방 공공 보건사업을 순회진료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실시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가 122명 상반기에, 영유아 예방접종이 357건, 이중에서 중요한 것은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불임부부 지원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5명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회에 150만원씩 300만원까지 지원되던 것이 올해 450만원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주 보건의료원 내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무주 보건의료원을 많이 찾아 주셨는데 최근에는 젊으신 분들께서도 많이 무주 보건의료원을 찾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실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대상은 동일합니다. 출생일 기준 6개월간 주민등록이 무주군 거주 지역이여야만 해당이 됩니다. 출산시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2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부터는 120만원씩 분할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양육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분들한테 50만원씩 일시불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1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저희 무주군 관내에서 첫째아가 39명이 탄생되었습니다.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다 좋지만 첫째아이한테 가는 정이 많기 때문에 첫째아가 많이 출생됨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역신문 및 리플릿, 군정홍보를 통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등록대상자 수는 13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60여만원이 되겠고, 이중 사례관리가 470건, 주2회 재활 프로그램 가족모임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치매 조기검진 신규사업 예산 확보를 1,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등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간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22쪽입니다. 원무 분야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이 한방, 치과 포함하여 7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공보의 배치가 원활하다고 하면 원활할 수가 있는데 저희한테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진료과목에 2개과를 증원하여 9개 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외적 과목인 내․외․산․소를 제외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마취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원환자 실적은 서두에서 의원님들께 말씀 올렸듯이 전년대비 내래환자 수는 20%가 증가하였고 외래진료는 3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 수에 있어서 병상 점유율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 병상 점유율이라는 것이 그 환자 한분이 병상을 한달간 점유하고 있냐, 두달간 점유하고 있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병상점유율 보다도 병상 회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환자 같은 경우에는 4, 5일 이면 퇴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 환자라 하더라도 2주 내에 거의 완치해서 퇴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상회전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과거 7~8%에 대한 삭감율이, 7~8%의 삭감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들어 가지고 20억이다 치면 10%로 계산을 했을 때는 2억 가까운 돈이 그냥 공중에 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삭감율이 없도록 병상 회전율을 높이면서 어려우신 분들, 또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외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원만한 길을 찾아서 어르신분들도 납득하는 범위 내에서 퇴원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병상가동율을 100% 유지를 하겠다. 이것은 환자를 병원에 병상에 입원을 시켜 놓고 한달이 되던 두달이 되던 병상만 채우면 된다.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상가동율을 병상회전율을 병상가동율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간호인력이 실상은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병상회전율이 빠르다 보니까 입원실 의원님들께서 와 보셔서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한 30~40명 있다가 어떤 때는 15명 그런 식으로 쭉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상은 병실회전율을 높여야만 심사평가원에서도 삭감율이 적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만약에 병상 회전율이 7~8% 올라가게 되면 그 병원 장기환자 요양시설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지금 병상회전율은 2% 내외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입원 환자 돌보미 제도 운영입니다.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새마을 부녀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어르신분들께서 저희 병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동이 불편한 장기입원 환자 분들을 솔선수범해서 수발하고 말 벗 상대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우리 무주군 보건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원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하고 많은 질의응답을 했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뭐 좀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이 보건의료원이라고는 하지만 보건소 기능을 같이 어우러져서 더 상승된 결과 도출물을 만들어 내야지만 다른 분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 보건의료원에 있는 진료 그전 원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당분간은 굴러갔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이게 타의료기관 지금 뭐 하루 100명도 못보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주가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의 기강을 잡아야지 될 것이고 지금 3년차 되면서 보건의료원 기강은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가 없어도 보건의료원은 충분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돌리기로 했습니다. 보건사업쪽에도 무시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에 일단은 간호조무사분들을 각 지소에 한명씩 충원을 해서 간호조무사분들은 진료보조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통합 보건요원으로 전환배치 시킴으로써 맞춤형 방문간호,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진료보조요원, 진료 보건의료원이죠? 진료보건 소장이라고 하나요? 그 분들의 활용도 같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분들의 주된 업무는 1차 의료업무이지만 한계가 있고 또 오후시간 때에는 환자의 내방객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을 하다보면 맞춤형 방문 간호사업이 충분히 활성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호규 의원님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시한번 회의록을 훑어 봤습니다. 어느 부분은 저도 원장님 답변에 질문할 때는 좀 수긍을 못했는데 제가 뒤돌아서 다시한번 보니까 원장님 답변도 참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다 맞지는 않더라도 무주군 의료 사각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우선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까운 무풍면하고 설천면하고 비교를 좀 합니다. 설천면에는 일반병원이 2개가 있고, 또 병원이 증축이 되죠. 또 보건소에도 보면 치과있고 한방만 없죠? 그렇지만 무풍면에는 물론 인구가 작고 여건은 맞지는 않지만 설천보다는 좀 많이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이 우리 무주군에서 덕지리에다가 보건진료소를 개소해서 참 어느정도 커버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원장님이 좀 세심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겠다. 부남도 있겠죠. 적상면이야 무주읍하고 가까우니까 의료 사각지대라고 할수 없지만 무풍하고 부남면에는 보건소 기능을 좀 법을 떠나서라도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감소 추세죠?

예.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무주군에도 공중보건의가 감소가 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될 날이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무주군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자체로 의료진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 언론보도를 봤는데 원장님께서 보실 때 공중보건의가 자연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무주군에는 언제쯤이면 올 것 같아요?

지금 의과 쪽은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풍은 우리 무주군 지역에서 오지쪽에서도 오지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에서 개원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농특사업 거기에 무풍 쪽 구 관사 쪽에 지금 무풍에 숙소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숙소 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완료를 해 놨는데 그게 일회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거기에 또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무풍지소 자체를 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 지역보다도 지역선정을 잘 해서 개원의가 안들어와도 충분히 무풍지역 주민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1순위 물망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고도 있고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풍면 보건 의료를 갖다가 커버하는 보건소가 치과도 없습니다. 그 쪽에는, 설천 쪽에는 있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위안이 됩니다. 그런 것이 현실이 돼 가지고 우리 무주군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사각지대의 보건행정은 좀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의과는 이제 별 문제인데 치과가 지금 갈수록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치과 배정 인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치과 1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1명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치과를 보건의료원에 잡아둔다기 보다는 구강 보건사업 차량을 이용을 해서 각 읍면을 순회 진료를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지금 작년, 재작년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내년에 치과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닥쳐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지금 시설을 해 놓고 한방을 못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치과, 세 번째는 내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중보건의 때문에 저희들이 큰 예산이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적자폭도 적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공중보건의가 감소가 되고 그 대치를 현역의사를 하던지 하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것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 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조속히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약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 제가 요지를 간파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두 번째 질문한 것이 뭐냐면 공중보건의가 지금 감소 추세이지 않습니까? 한방 공중보건의가 제일 먼저 그런 감소가 나왔고, 지금 치과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젠가는 내과나 외과나 이런 부분들도 공중보건의가 감소가 될 날이 오지 않을까 또 감소가 되다 보면 제일 먼저 무주같이 이렇게 의료 오지 이런 데가 먼저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무주군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되겠지요.

그럴 필요성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시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것 보다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지금 신축을 하는데 7월 달, 7월인데 부지선정도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면 ‘09년도에 이게 신축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공정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에 있는 사유지 실소유자를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감정가로는 약10만원인가요? 평당. 10만원을 토지감정사분께서 그 정도면 적당하다.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10만원 약간 상위한 것이고 개인이 달라고 하는 것은 한 17만원 정도 되는데 그 차익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찾으셔야지. 찾으셔서 지금 현재 7월인데 지금 부지를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까지 한다면 9월, 10월 되어야 신축이 되는데 신축이 돼서 겨울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소가 비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니까 시일 내에 신축을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신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느 업무보다도 이런한 것을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진해을 하셔야 된다.

저도 그 지역을 나가봤습니다. 그래 부지여건 상 봤을 때 그 지역민들의 접근도 그 다음에 도로 사정, 편의성, 그런 것을 다 따져 봤을 때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마침 실소유자하고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분을 통해서 이제 내왕이 있으면서 접촉을 했었는데 워낙 그 분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토지매입비로만 해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그 부지가 경로당 근처에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나은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방향전환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동절기에 사업이, 동절기에 사업을 하다보면 부실공사 밖에 안됩니다. 이게.

예. 그럴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들도 보면 겨울공사로 해서 부실 쪽으로 확정이 된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서두르셔야 된다.

일단 실소유자를 다시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안된다면서요?

당사자들끼리 만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옆에 주위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조금 진척이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진료소 신축에 대해서는 시일 내에 설계가 완료가 돼서 신축이 시작이 되어야 11월 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사업을 독촉을 해야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아토피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내용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아토피 항원 검사를 위해서 우리 무주 지역을 벗어나서 큰 병원으로 가서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 가지고 진단키트 구입이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 내놓으셨는데 예산이 지금 2,500만원 소요된다고 하셨네요?

예.

그런데 원장께서 설명하실 때 1,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신거 같은데.

2,500만원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면 우리 관내에 아토피 환자들은 전부 다 소화시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게 소모품이기

아,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소모품 그 자체는 정확히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예로 당뇨검사 하시는 분들 있죠?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기계 값은 거의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주고 소모품을 사는 거죠. 소모품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을 기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소모품 비용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서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이 생각을 할 때 교통편이라든지 그리고 방학때 모아서 진료를 의뢰를 하는 것에 불편감 같은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보건의료원에 장비도 많이 갖춰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 관리를 하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께서 생각은 조금 검토를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담당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장거리로 아토피 검사를 위해서 가시는 어떤 그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 장비가 이 진단키트 구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렇게 따져보면.

예.

아무튼 이것은 좀 우리 원장과 행정적인 그런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정확한 답을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요 및 현황 상반기 추진실적까지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오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관내 보급업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에서는 기피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방안은 어떤 해결 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영양플러스사업 이 자체는 도심권을 기반층을 두고 만들어진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무주군같이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지역민들이 산개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 서울 한 동이 전부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냥 한번 나가서 그냥 일처리를 끝낼수가 있는데 우리 무주 산악지역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일일이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죠. 많이 시간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택배로 하기보다는 지금 한달에 5만9,000원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비가 5,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택배비도 안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원장께서 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대안이라고 하면 저희 보건의료원으로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셔서 수령해 가시면서, 보니까 이 분들이 다문화가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문화가정인 경우가 많아요. 이 분들이 오면서 친목을 다지는 것 그것까지 만약에 접목을 시킨다면 나름대로 영양플러스 사업 이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에서 다문화가정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복지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복지관하고 연결을 해서 서로 협조를 이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네요?

그럼요.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일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도 함축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력소모도 적고 시간낭비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들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고도 좀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이런 것은 협조를 받아서 하면 상당히 그런 불편을 해소하시겠네요?

예.

그거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또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건의료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입원환자 적극적인 확보 해 가지고 이제 이거 인쇄가 잘 못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상회전율을 100%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거 보면 한 2%내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상회전율이.

병상회전율이 2%라고요?

예.

지금 이 문건을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는데 원래 지금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병상가동률은 굉장히 안좋은 겁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지금 노인요양 복지시설도 활성화되고 있고 하는데 한분이 입원을 해서 병상을 한달이면 충분한 것을 두세달 씩 입원을 하고 있으면 병상 점유율은 높죠. 3개월 기간으로 쳤을 때는 100%죠. 병상가동률이. 그런데 그분한테 해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먹고 자고 그런 거 밖에는 없는 거죠. 물리치료실 내려가고. 그래 그런 것을 없애야지 되겠다. 아무리 공공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좀 너무하는 감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는 포괄수가제라고 해 가지고 예를들어 가지고 외과 같은 경우 외과계열 전부다 마찬가지지만 무슨 수술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으면 평균치를 구합니다. 보통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3일이면 퇴원을 한다. 나는 포괄수가제에 동참을 하겠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 3일 이내에 퇴원을 하게 되면 수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 그런 경우가 병상회전율입니다. 그러니까 병상은 비어 있으되 환자는 조기에 퇴원을 하고 포괄수가제에 의해서 나머지 처치는 안됐지만 남아있는 더 처치해야 될 것을 종료, 미리 그 환자한테 다 베풀어서 완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병원측이 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보건의료원 수익에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원장께서 포괄수가제요?

예.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수익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수익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요는 병상가동률 이제 점유율이라는 거거든요. 다른말로 병상가동률을 100% 유지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입원시켜놓고 3개월 입원시켜 놓는다. 10명만 3개월 입원시켜 놓으면 50 배드 충분히 다 찹니다. 그 50 배드 다 차면 뭐합니까? 삭감률 엄청 높아지고 일은 일대로 하고 뭐 일 할 것도 없죠. 해 드릴 것이 없으니까.

삭감율이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그 삭감율입니까?

지침입니다. 지침인데 그것은 보건의료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주의 병원 대상이 됩니다. 일정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특별한 것 아니더라도 꼬투리가 잡혀 가지고 당연히 삭감이 안되어야 될 그런 거에 있어서도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내가 옳은 처치를 했는데 삭감을 시켜 버리면 그 의사의 사기도 저하되는 것이겠죠. 특히나 우리 보건의료원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공보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혈기가 좀 왕성합니다. 그래 자기가 처치해 놓고 삭감이 당했는데 이거 나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제가 막아야죠. 화 좀 식히고

그런데 지금 병상 회전율을 100% 유지하겠다고 보고서는 이렇게 된 것이 아마 지금 이 내용은 그런 것 같애요. 본의원이 볼 때 지금 우리 특히 보건의료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들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의료원에 입원하면 마냥 무조건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막 3개월이 됐든 입원 되는 줄로만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입원환자들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요. 충분한 설명을 해줘서 그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또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몸이 좀 아프시면 좀 짜증을 많이 부리십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좀 안좋으면 컨디션이 안좋으면 저 역시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어떤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인식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보건사업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한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뭐 어르신분들 독거노인분들 참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연세 드신 노부부이신데 어르신이 폐렴이 걸리셔가지고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퇴원을 하셨거든요. 퇴원을 하셨는데 발 씻는다고 할머니께서 뜨거운 물을 받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을 집어넣어 가지고 발이 3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래 다시 그 때는 제가 처음 온 시기였기 때문에 일반외과 공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일반외과 공보의가 봤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이런거 저런거 다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매몰차게 하는 것도 군민들을 위한 의료원인데 너무 매몰차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좀 조율을 해 나갈 생각이에요.

예. 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간호인력의 잦은 이직 교체, 그 다음에 신분보장 및 급여조정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거 신분보장 및 급여조정 필요하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신분이 3년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지망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이제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초조해 하지는 않을 거에요. 다른 데서 지원이 있어야지만 경합이 될 것 같고 좀 신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도 해보고 그러겠지만, 그런데 이제 보수 문제가 조금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타지역보다 우리 무주 보건의료원이 상당히 보수 문제에서 작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근 자치단체에 급여 주는 거하고 우리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주는 급여 좀 뽑아 가지고 다음 주에 본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4개 보건의료원이 있는데 그 쪽 보건의료원 급여 내역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쪽은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가 무주가 오지라는 생각이 있어 갖고 지역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고요. 건양대병원장님하고 간호부장님이 오셨었습니다. 그래 저희 의료원에 간호사 인력 충원이 힘들다. 간호사 인력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한 150정도 됩니다. 올사람 없겠네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본의원이 요청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원장께서 무주 오셔 가지고 보건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꼭 이것만은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보건의료원에 오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이것은 꼭 개선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해야 될 분야를 이제 따진다고 보면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 한가지 정도만

진료분야를 말씀을 하시는

아니, 전반적인 통틀어서 꼭 이것만큼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내용을 촘촘히 서면으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시면 이한승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좀 번거롭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싶습니다. 업무량, 지금 새정부 들어서 인원 감축이 발생되고 그런 와중에 우리 업무, 주어진 업무에 국한돼서 일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업무를 통폐합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 쪽으로 추진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같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보건의료원이 그래도 그전보다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상당히 서비스 개선이 많이 됐다. 많이 친절해졌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상당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참 잘되고 있구나. 보건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좀 환자분들한테 더 좀 친절하고 서비스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보고서페이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 사업 분야죠? 보고서 21페이지가.

예.

지금 원장님 치매 상담운영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치매 상담센터 운영이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상담센터 운영이 2009년도 신규사업이죠?

예.

전체 예산이 1,664만6,000원이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그것은 어떻게 업무 실적이 없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지금 없는데

이 치매 조기검진 신규사업 예산확보 이게 제가 어제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예? 이게 2009년도 본예산에 의결해 준 예산인데. 2009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의결을 해 준 겁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이게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에요. 어제 받은 게 아니죠?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등록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상반기 실적이 보고가 됐다면 알 수 있을 텐데. 그 빠졌습니다. 지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수가 46명입니다.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했는데 등록된 환자수가 46명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검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545명 했습니다.

545명을 검진하셨어요? 545명을 검진한 검진자 중에 46명을 등록시켰습니까?

예.

환자가 이렇게 발견됐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사랑병원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의료원에서. 이 양반들은. 그렇게 마음사랑병원으로 지금 어떻게, 마음 사랑병원하고 우리 보건의료원하고 어떤 관계에요? 그러면. 이 치매 등록환자들이 마음사랑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까? 그럼.

마음사랑병원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지금 계획표에 보면 1,664만6,000원의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그 사업비인데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원장님 말씀대로 545명을 검진을 정밀 검진을 해 가지고 한마음 사랑병원에 정밀검진을 의뢰한 것이 46명이란 그런 말씀이신가요?

46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로 판정이 됐습니까?

예.

그럼 이 46명을 치매로 판정이 됐으면 보건의료원 치매 상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입니다.

방문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식으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예를든다면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던지, 주에 한번 한다든지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한달에 한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보고를 받았으면 원장님께서는 그거 확인을 하셔야지. 원장님이 그것을 확인을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월 1회

방문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분기 1회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더 잘아시다시피 치매 환자는 가족과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난치병 아닙니까? 꾸준히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신보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워낙 환자분 환자수가 적다 보니까 조금 도외시 됐던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다음에는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관리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당초 이거 예산액이 지금 현재 5,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서 6,100만원이었다가 10% 절감 재원을 마련하라고 해 가지고 10% 삭감돼서 2회 추경에 5,800만원으로 우리가 의결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뭐 기금이나 도비, 군비 어느 쪽에서 빠졌습니까?

사업비가 5,700만원이라고요?

예.

담당, 바로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예산에 6,100만원이었다가 1회 추경에 5,8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그런거 맞습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제가 잘 못 표시를

이게 오타난 거죠?

5,700만원이요? 이게 군비 100만원이 빠진거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5,800만원 가지고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등록된 수가 213명으로 돼 있죠?

예.

이건 2009년도 신규로 213명이 등록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전체 하반기에 보면 계획이 410명을 등록시킨다고 계획을 하셨고 상반기 213명을 등록시켰고 하반기 197명을 등록시켜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성공률이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연 성공률이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금연을 하겠다. 그래 니코틴 패치를 가지고 간 다음에 채혈 검사를 해야지 되진 않습니까? 니코틴 양 검사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전적으로 환자, 환자라기보다는 금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는 금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께서는 간단히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공률을 지금 아직은 확실히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돼야지만 일차적으로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연중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410명에 대해서 금연을 실시한다고 하셨으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군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께서 오늘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페이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례식장 운영 형태가 체제가 직영체제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무기근로자 1명에 일용직 2명 있습니다. 총 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무기계약자 한사람과 농협의 파견 직원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 예산으로서는 무기계약자 한사람만 인건비를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해서 두사람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1인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수당, 기본급 수당 포함해서 야간수당 포함해서 1,300여만원 정도 이제 두사람하면 2,7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운영체제를 바꾸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더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를 바꾸는 이유가 뭔가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고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운영체제를 바꿨는데 근데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도 저는 아직 못들었고, 운영체제를 바꾸고 나서. 그리고 가격이 더 저렴해졌다는 얘기도 못들었고 오히려 가격이 더 비용이 더 많아졌다는 이러한 그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바람에 바꾸는 바람에 예산이 2,700여만원 정도 더 들고 또 뭔가는 더 우리가 운영체제를 바꾸고자 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을 지금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는 뭔가 운영체제를 다시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를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장례식장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답변하기 뭐하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해연의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식자재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식자재 판매처를 갖다가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장례식장에 식자재 판매처 안내판이 설치돼 있습니까?

설치돼 있습니다. 일단 구조가 조금 변경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설은 많이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된거 같더라고요. 구조변경이 좀 있고요. 아무튼 지금 군민들로부터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가격면에서 상당히 높아졌다고들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도 의결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조례로 또 거주 6개월 전에 무주군으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출생한 가족에게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차등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주민등록만 무주군으로 올려놓고 전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여기 전혀 거주하지 않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지금 상당히 실적이, 장려금 지원 실적이 109명에 8,500여만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당사항이 안됐던 사람이 수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한다음에 지원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편법적으로 이 출산장려금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정말 순수하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좋은 사업에 취지와 이미지가 없어 지니까 아무튼 그 저희들이 출산장려 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도 상반기동안 저희 농업부문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대석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농업행정담당, 농업지원담당, 원예특작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축산진흥담당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공모사업 유치로 국비예산 확보 및 시설기반 조성부문으로써 후도 맞춤형 농촌관광 마을 조성에 1억원, 죽장 녹색농촌 체험마을 유치에 2억원, 작년도 농촌 활력증진 사업 평가부문에 B그룹에서 B등급으로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센티브로 2010년도 향토산업 광역 클러스터 사업 선정시에 가점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의 건강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안전장치 설치 부문으로써 경운기 차양구 및 반사경 설치를 500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마 향토산업을 통한 혁신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농림부에서 주최한 전국 향토사업 세미나에서 저희군이 천마 향토산업 전국 우수사례로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천마산업 추진을 위한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일본에 와사비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개발과 식품박람회를 현장 견학으로 안목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확대 부분에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1위로 1,285농가에 780헥타로 전체 농가의 29%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대상 후보로 전라북도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다음은 낙농 기반조성 등 축산기반 확대 부분입니다. 다논코리아 축산물 유가공 영업허가가 7월 1일 날짜로 함으로써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대상자 지연으로 1회 추경시에 비닐하우스 육묘장 10동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미착공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친환경농산물 신규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감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농약 인증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유기 또는 무농약 인증을 전환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저농약 인증을 최대한 받아서 2015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DDA, FTA등 농업인의 위기 봉착에 따른 영농규모 형태의 영세성 탈피 미흡 및 생산판매 규모와 집단화에 의한 규모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시스템 구축과 다원적 전략 작목 추진과 지형 조건에 따른 적지적작 품목 생산 유도로 지역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융 불안으로 농가경영 여건 악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미흡한 점입니다. 농자재 값 급등으로 인해서 사업자 변경과 사업자 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비둔화 및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하는 바람에 농산물 가격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RND부분과 현대화 자동화 시설부분에 집중 지원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6,0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는 19억8,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원 분야는 물론 현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과 현장애로 기술지원 및 농가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머루 산업화 기반구축 대상자 신청과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보르도 빈 엑스포에 참가해서 국제적인 경쟁력 평가에서 좋은 반응과 자신감을 얻고 돌아 왔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머루 산업화 기반을 더욱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머루와인 홍보 및 머루 생과판매 등 수매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매 계획으로는 샤또 구천동, 리젠트 와인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공업체 와인 재고 증가에 따라서 수매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와인유통업 체계와 또는 생과 판로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사업은 작년과 이어서 올해에도 2개 마을에 무풍 원평마을과 설천 기곡마을이 되겠습니다. 각각 2억원으로써 생활편의 시설과 체험기반시설, 마을 경관조성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아토피 치료실 등 건축공사가 기곡마을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체험 농장조성, 원두막, 꽃길 조성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을 해서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부분입니다. 총 저희들 귀농 농가수는 97가구로써 금년도에 14가구가 들어 왔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써 교육훈련 분야에 60만원, 귀농단체 지원에 60만원, 빈집 수리 지원에 80만원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각 읍면에 지원계획을 홍보토록 하였고,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교육훈련을 4명을 김제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컨텐츠 개발로 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기술지원과와 관광컨텐츠 개발사업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의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귀농자 유치 프로그램 개발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도시 은퇴자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과 도에서도 빈집수리비랄지 귀농 인턴제랄지 창업 자금이랄지 농가주택 구입자금 등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2,385헥타 부분으로 사업비는 1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61농가로 농가 당 평균 42만원이 지급되는 것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특별조사와 관련 마무리를 짓고 부적격자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신청 등 전산등록을 7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심사 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에 11월 1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해서 금년도 12월 31일 내에 고정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법률 및 시행지침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농업인 및 읍면 담당자가 혼선이 예상됩니다. 꾸준한 홍보 및 교육등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부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1억으로써 실제 77농가에 19억3,9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물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으로써 연리는 2.5%에 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기금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농가대출과 기금 회수를 책임짓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청 접수 받아서 3월 달에 지원대상을 확정해서 지금 7월말까지 융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55농가에 11억4,000여만원이 대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대상자를 지속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한 융자대상 범위를 농업법인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리의 장기 융자금을 지원받아 신청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농가에 충분한 안내와 사업시행 여부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품질 고급화로 쌀 경쟁력 제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20헥타로써 상토매트 800헥타와 기능쌀 재배 2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벼 육묘용 상토매트와 친환경 농자재의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벼 육묘용 상토 및 매트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 대상자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고품질 고가의 기능성쌀 판로 대책,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 판로 확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지원 및 신뢰도가 높은 등록된 농자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영농구조 개선부분입니다. 총사업량은 중소 농기계 100대와 곡물건조기 10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형 농기계 미소유 농업인과 쌀 전업농, 쌀 생산 영농조직 등 농업인들이 선택한 중소형 농기계 및 곡물건조기가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소형 농기계를 모두 공급완료 하였으며, 벼 곡물건조기를 3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4대를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벼 곡물건조기의 필요성을 농가가 인지하면서도 고가의 건조기 구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공동사용 벼 곡물건조기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운기 차양구 및 반사경 설치 지원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500대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협에 면세대장 등재된 경운기가 총 무주군에 2,538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단가당 10만원으로 경운기 보유 농업인의 경운기 차양구와 반사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회 추경에 사업을 확보해서 전량 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수에 비해서 1차년도 공급대수가 부족해서 경운기 보유농가들의 추가 지원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500대를 더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무주 천마 향토산업 육성부분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써 이것도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천마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단을 1월 중에 구성을 하고 현재 국외 일본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나고아와 오사카 등에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천마제품 개발과 공동판매장 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가림 쌈채 재배단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대상작목은 과채류 깻잎이 되겠으며, 2개사업 비가림 하우스 시설과 관정 4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1차에 4농가를 선정을 하고 관정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모두 보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수단지 관수시설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작목은 과수류로써 포도, 복숭아, 머루, 매실 부분으로 20헥타에 50농가에게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 지급을 12.29헥타로 29농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농가를 7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지대 과수 재배지역에 단수, 취수원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취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지속적인 추진과 물탱크 지원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수고 초밀식 사과 과원단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총사업량은 49.9헥타이고 102농가에 대해서 과수원 조성에 따른 M9 묘목대 지원과 지주파이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과면적은 475농가에 462헥타로 일반재배가 35%, 밀식재배분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재배는 품질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저수고 초밀식 과원조성으로 고품질 및 수량 증대로 농업소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8.08헥타로 82농가를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 나머지 농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추기에는 동해 피해 우려로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와 함께 교육도 실시하고 또한 잔액이 발생이 예상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스형 저온저장고 100평에 12농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9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농가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FTA기금 지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입니다. 사업량은 관수관비외 4종으로써 7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키낮은 사과원 갱신과 관수관비시설, 관정, 방조망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4농가에 22농가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때는 2농가를 7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으로써 금년도에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축자원화센터에 7억, 공동육묘장에 2억, 설계감리 등에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 및 설립부지 감정평가를 마쳤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을 공모 의뢰하였으며, 무주농협 고정투자 중앙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매입 및 공장설립 인허가를 추진하고 경축순환부지 토목설계와 경축순환자원센터 시스템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진도리 지역에 혐오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청솔레미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축사시설 등 집중으로 인해서 청년회 등 다중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주체별로 현장견학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군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산종류는 유기질 부숙 퇴비입니다. 현재 2명이, 기술인부 1명 과 보통인부 1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0회배에서 톱밥과 계분, EM등을 혼합을 해서 발효후 유기질 퇴비를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톱밥을 더욱 생산해서 2,000톤까지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설 및 장비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2010년도에는 민간위탁 전환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및 실천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6개 부분으로써 유기질 비료 지원은 1,850농가 중 80% 해당이 지원이 되었으며, 부직포 750농가에 완료를 했습니다. 병충해 방지용 자재지원도 240농가 중 60%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은 500농가에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친환경 자재 자가 제조장비 지원도 6개소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반딧골 연합회 유기질 비료 지원 보조도 500농가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처 나머지 추진못한 부분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조기집행 및 영농철 친환경 자재 일시구입으로 인해서 구입단가가 상승하고 품귀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 공급처를 다수 확보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확대 부분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말로 해서 1,114농가에 672헥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1,285농가에 780헥타로써 농가수는 15%, 인증면적은 16%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수를 1,500농가에 인증면적은 1,000헥타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인구 고령화로 친환경 농업 실천 의지가 미약한 편임으로 교육실시 등 인증 취득농가에 지속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 농촌 복지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사업명은 7개 사업으로써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부분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도우미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고향 방문 및 위안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 외에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획대로 하반기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촌 복지사업 관련해서 일부 지원대상자가 신청이 누락 발생되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 회의랄지 각종 군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반딧불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9개 사업으로써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록사업, 고급육 생산 장려금, 한우 경진대회, 친환경 한우사 설치사업, 정액 및 수정료 사업, 고등등록우 관리비 사업, 한우 보정 잠금장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우농가 교육이랄지, 또는 배냇소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도 3,820두의 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액 및 수정료를 지급하였으며, 등록비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한우사 설치사업 추진과 한우 보정잠금장치 그리고 혈통있는 고등등록우 관리랄지 경진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환경 한우사 시설 설치에 따라서 일부 지역 주민과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첨단 가축방역 관리운영 부분입니다. 이것도 9개 사업으로써 가축방역 약품 구입, 브르셀라 예방 채혈 실시, 공동방재단 운영, 송아지 설사예방, 조류농가 소독실시, 구제역 등 축사소옥, 공수의사 운영,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긴급약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방역 기간을 설정해서 5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가축방역협의회도 3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르셀라병 예방 일제 채혈 실시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기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 방역기간을 설정 11월과 12월달에 방역단 운영과 예방접종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축사 소독 실시사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구제역 등 해외 악성 전염병 발생이 예고되고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상황실을 유지해서 예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축산환경 분뇨처리 개선 부분입니다. 총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써 액비 유통화 활성화 사업 4개소, 악취방지제 공급,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톱밥과 발효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때 톱밥지원과 발효제를 남겨 놓고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톱밥 지원과 발효제 부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종 농가의 액비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의 효용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부분입니다. 총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써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 운반 장비 지원, 청보리 생산 지원,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산머루 부산물 생산시설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때 산머루 부산물 생산시설 지원외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때 산머루 부산물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선진 낙농업 육성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량 3개종으로써 젖소 유전자 관리사업, 착유기 세척 지원사업, 친환경 낙농시설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친환경 낙농시설 3개소 외에 모두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낙농시설 2개소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원유 생산농가에 대한 쿼터량 확보에 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공 업체인 다논사와 협의를 해서 집유권을 확보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지막으로 고품질 양봉산물 유통지원 부분입니다. 사업량은 총 4개종으로써 채밀기 지원, 천연 벌꿀 검사, 양봉산화 화분 지원, 봉독채취기 지원, 양봉산물 소초광 지원, 포장재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포장재 지원외 모두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포장재 지원도 9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명시이월된 사업이 몇 건 정도 되시나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명시이월 사업조서 자료를 확인한 것에 의하면 7개 사업에 한8억여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 어떻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친환경농업과 사업이 우리 기술센터 전체 사업 중에 그 지금 축산부분 쪽이 상당히 이월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매년 금년도 2008년도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매년 이월되고 그러는데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또 이거 금년에 이월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까?

저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월

금년도 이월 사업 중에요.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모두 완료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해연도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어쨌든 추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명시이월되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신규로 계속비 신규사업은 몇 건 되시는가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대부분이 계속비 사업이 되고 있고요.

지금 2009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는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100억하고 무주 천마 향토사업 육성 30억하고 이 2건이 있지요?

예. 클러스터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광역단지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토지매입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7월말까지는 사업비를 따져 부지 매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하는데 축산순환센터 한다는데 그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일부 청년회에서 청년회하고 농공단지 거기에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아직 그 분들이 이미 실시한 선진지를 아직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쪽에 선진지 다녀오도록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가장 우선 첫째적으로 처음단계에서 시작하는데 사업지 확보가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예측되는 부분들을 해서 신중하게 해서 사업장소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본의원도 그 얘기를 듣고 안성면 소재지하고 접근 돼 있고 그리고 또 농공단지 쪽 그 밑에 바로 마을 동네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 사업 장소 결정지으면서 어떤 예측을 못했습니까? 전혀?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걸쳐서 했을 때 그 때 어떤 의견이 나왔으면 어떤 방법도 그거 아니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많은 장소도 있을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후보지 확보할 때 많은 후보지를 일일이 다녔습니다. 공진도 다니고 지금 소토골이라는 거기도 다니고, 또 신촌 부락 이런데도 다녀보고 그런데 진도리 쪽도 다녀 갔는데 현재 그 쪽이 친환경 농업부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요인은 그 쪽으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사업이든지 마찬까지입니다. 충분히 주민들과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예측되는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 추진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자꾸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또 사업이 이월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향후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러한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장소라든지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서 내용은 좀 있다 제가 질의를 하겠고,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예산서 본예산서 페이지 보면 예산에 산머루 부산물 발효 사료 생산시설 설치 해 가지고 7억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균특회계가 3억5,000만원, 군비가 3억3,500만원 7억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 반딧불 산머루 사업단 그것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주의 한우 브랜드를 산머루 반딧불 한우 브랜드로 잡고 그것을 산머루 씨를 활용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사료화 해 가지고 특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일차 사업단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 분들로 중점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딧불산머루사업단이라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무슨 어디

한우 사업단입니다.

반딧불한우 사업단이요?

반딧불 산머루 한우사업단.

그럼 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일단 한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해서 한 17농가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로 해서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실험도 직접 하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사료하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육성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 이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로 서 있습니다. 용역사업비로써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금년도 말까지 납품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게 어떤 만약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용역을 하는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양돈도 지금 그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물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부터 기능이 나온 결과가 또 있고, 그래서 아직은 아직까지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축산인이었습니다. 축산인. 저도 그 양돈을 하면서 제일먼저 양돈에다가 머루, 와인공장에서 나온 찌꺼기를 줘서 그런 어떤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본의원이 그때 당시 이 사업을 갖다 해 보려고 했을 때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우리가 많은 가축에다 이렇게 뭔가 먹여서, 한약재나 이런 것을 먹여서 그러한 성분이 검출되는 게 계란밖에 없다고 그래요. 계란. 계란은 인삼을 먹인다고 그러면 그런 성분이 계란에 이렇게 성분이 나타나는데 다른 어떤 가축으로는 그러한 성분을 나타내기가 어렵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머루 관련해 가지고 이 기능성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공동으로 이렇게 머루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용역한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지금 양돈은 양돈대로 나름대로 그것도 시험을 하고 있고, 또 한우는 한우대로 또 시험을 하고 또 용역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무튼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아무튼 이거 잘 관리감독 하셔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축산인으로서 또 한우를 하다가 업종 변경을 해서 양돈을 하다가, 양돈까지 했었는데 지금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한우경쟁력은 조사료 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내경쟁력이고 크게는 국제경쟁력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머루 지금 부산물 발효를 시켜서 생산시설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게 부산물 공장을 발효의 장을 만드는 겁니까? 어떤겁니까? 사료발효

예.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담당께서는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이 참 큰일입니다. 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도 담당과장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산머루 부산물을 이용해서 발효사료 미강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저도 축산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있는 지식은 없지만 현장에서 축산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경험은 갖고 있는데 이 자리 아니고 이시간 다음, 의원님들 질의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차후에 의원사무실에 와서 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냇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배냇소 지원한 두수가 몇 두입니까?

300두입니다.

이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몇 명 정도나 해당이 되었습니까? 300두 중에. 농가들은 지금 몇 농가에요?

농가들은 지금 106농가입니다.

106농가 중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냐 이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자세하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바쁘시니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농가가 지금 포함돼 있고, 차상위계층이 1농가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 이런 통계를 질의를 하냐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12월 4일 날 우리 그 때 당시 당시만 해도 농업경영과장께서 배냇소를 지원하는 목적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이한승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을 보면 그 때도 그랬지만 그리고 2008년도 9월 9일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도 이것은 현재 우리 여환호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취지는 축산을 대농가보다는 60세 65세 되시는 어르신들께 고령화 돼 있는 이분들께 지원하는 저소득층에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목적을 이 사업이 추진하는 목적도 그거였었는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이 지원대상자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내용은 파악을 하셨나요?

미처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을 당초에 하고자 하는 목적도 우리 군민들 아니면 방송에까지 가서도 방송에서도 무주군의 배냇소사업은 65세 이상 되는 저소득층 노동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고령된 농가에 지원을 해서 어떤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와 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는 106농가 중에 3농가 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차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로 무주의 한우사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집단화 되어야 되고 규모화 되어야 되고 그런 시설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65세 이상 되는 농촌에 있는 고령층에 있는 농가들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그러한 목적과 취지를 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 목적을 당초 계획대비 이렇게 전혀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대로 잘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적용을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좀 확대가 된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줄 되는 그런 소는 이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가깝게 저희들이 최대한 60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령이 안된 50대 전후반 된 분들도 지원 대상자들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 60세 이상으로 우선하고요. 이제 그분들이 없을 때에는 그 밑에 50세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게 대농가에도 지원된 사례도 있습니까?

지금 대농가보다도 보통 전업용이라고 하는데요. 50두 이상을 보통 전업농이라고 하는데, 전업농은 지금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50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전업농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답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 자리에서 모면하려고 하지말고,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이상 되는 농가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본의원도 다시한번 확인하겠지만 아무튼 당초 계획했던 이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냇소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선 이렇게 시범적으로 300두가, 당초 1,000두 33억원에서 지금 300두 규모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2년에 걸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또 의원사무실에서도 입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사진,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진 기억나시죠? 2008년도 2월 14일 날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2월 14일 날 사진을 촬영해 와서 그 후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보여 드린 것 같은데, 아니면 의원사무실에서 보여 드렸던가. 장안리 상대곡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죠?

예.

향후 이런 선에 이렇게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80되신 어르신인데 이 서산목장에서 방목장에 뛰놀던 그런 소를 가지고 버즘이 된 소가 입식되어서 버즘이 된 소가 입식되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송아지를 붙잡으려다가 손에 상처가 나 가지고 악수를 하다 보니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버즘 치료하다가 손이 다쳤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현장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향후 이런 소를 입식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입식하는데는 개월수만 기준해서는 안되고 킬로수가 먼저 중요시해야 된다. 그 때 당시 입식농가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본회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랬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이 그래도 주민이 뽑아준 대표 아닙니까? 주민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군민의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전혀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는 반영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것은 본의원이 2009년도 조금 전에 사진 보여 드린 것은 1차에 입식한 것이고, 2차에 입식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09년도 7월 9일 오전 10시가 본의원이 사진 찍은 것인데 그 당산리 오정대씨라는 분의 축사에서 제가 찍어 온 겁니다. 이게. 그 현장 과장님도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당초 본의원이 설명 듣기로는 이 버즘 있는 소를 본인이 안가지고 가겠다. 우리 소막에 있으니까 또 번질수도 있다. 그런데 괜찮다고 권유를 해서 그냥 입식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 그렇게 알고,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입식하는 것을 안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소리는 저희들이

이 버즘있는 소이기 때문에, 소에 대해서 입식을 나는 이것을 안가지고 가겠다. 입식을 안하겠다 했더니 그 이상도 아주 심한말도 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구 우시장에서. 소를 나눠주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축사에. 몇 마리가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과장님 보니까 얼마나 그래요?

지금 한 심한 것은 8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소 버즘을 치료하다가 지금도 그 버즘이 올라 가지고 흉터가 있다고까지 하면서 이런 소 입식해서는 안된다고까지 했는데, 또다시 1차 입식하고, 두 번째 입식하면서도 이런 소를 입식해 가지고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현장에서 지금 23마마리 정도는 지금 그런 거 같애요. 지금 피부에서 우들투들하면 그건 버즘이 다 된거에요. 번지는, 초기입니다. 이게.

예. 초기에 뻘긋뻘긋 한거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분도 여기 사진도 나오는데 이 소 버즘이 올라서 치료를 했더만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제가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경험한 토대로 이런 버즘 소를 입식해서는 안된다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고 또다시 입식해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소 전부 매입해 가라고 하잖아요. 본의원한테는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이 소 못 키우니까 전부 행정에서 매입해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 주장은. 그리고 이 축사에서는 언제가 또 이 버즘 균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먹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지금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저 당초에도 당사자께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약품, 연고랄지 주사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치료도 해주고 소독도 해 주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계속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 농가, 축산농가가 치료만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은? 그러면 다 이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갔을 때에는 도저히 이 소를 못키우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었는데. 치료만 해주면 다 이해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농가하고?

아직 협의는 안됐습니다만 이제 행정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전체를 버즘이 있는 소를 매입해 달라는 그런 주장은 들으셨죠?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안다녀 오셨어요? 직접 여러차례 과장님 다녀오신 줄 아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자꾸

예.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한테만 그런 말씀을 하고 우리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또 과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드렸나 그래서

아닙니다. 같이 저희 협의도 했고요.

그런 요구, 주민의 요구는 그거였지요? 그죠?

예. 그런 요구도

더 이상 소를 못키우겠으니까 이 23마리 병 걸린거 해서 전부 행정에서 매입해 가라 그런 주장이죠?

예.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니까 자기가 또 취하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농가하고는.

행정적으로써는 저희들이 좌우지간 최대한 관리를 해서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때 당시도 치료약까지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주사약으로 놓는 건데 이거 빨리 해서 해야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번진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 버즘 치료약 한가지, 이거는 본의원이 옛날 축산할 때 농민신문에서 보고 내가 배운건데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농가한테 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폐유에다가 유황, 석탄산, 네그본, 이거 폐유를 끓여서 그거 바르면 어느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그게. 이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정말 현장가서 사진까지 찍어다가 그런 사례, 본의원도 현장에서 축산을 하다가 나도 그 사람까지 옮는 거예요. 나도 옮았었다. 지금까지 흉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소는 입식해서는 안된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7월 9일 날 또 이런 소를 또 입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80된 어르신이 손이 다쳐서 병원에 꿰매고 하는 그런 사례까지 설명했는데도. 본의원은 이상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과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프랑스 보르도 빈 엑스포 2009 참가하고 오셨네요?

예.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 코너 부스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저희들 부스에 많이 찾아 준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머루와인 홍보 및 머루 생과판매 등 수매실시 해 가지고 200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 작황이 몇 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300톤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톤이요?

예.

그럼 우리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200톤을 수매하겠다 이겁니까?

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아무튼 수매를 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한번 도움을 받아 보십시오. 확실한가, 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할 계획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저희들 지금 아직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은 아직 9월 달 중에 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것은 안됐고요.

머루 수매가 보통 언제쯤 되죠?

작년에 9월 16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한 두달 남았네요?

예.

지금 정 모르면 업무보고 때에 생산량, 또 수매량, 또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데로, 없으면 없는데로 그런 보고가 됐으면 안좋을까요?

예. 준비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200톤을 구매를 해서 120톤은 농가들에게 수매값을 주었고 80톤 부분은 아직까지도 안줬다고 조금 전까지 확인해 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지금 두군데서 나눠서 했는데 안성이 덜 됐고요. 베트남에서 수출해서 5만병가량 해놨는데 결재가 한 8월 중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 때는 다 될것이라고

8월 달요?

예.

5만병이면 얼마죠? 수출단가로? 이쪽 동네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틀릴거 아닙니까?

예. 지금 1만원에서 1만5,000원 사이로

농가들한테 머루수매 200톤을 하면 그 때 가격으로 한 3억정도 됩니다. 한 3억원. 그런데 이 3억원의 수매 대금을 이유가 있어서 현금수매를 못했을망정 약속은 지켜주어야 되는데 지금도 수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년도 수매를 걱정 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설명할 때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은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잘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거 아니겠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천동 머루주 이재국 거기에서 150톤정도 그리고 샤또 여기에서도 한 50톤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현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창에 새로 입주가 되면 거기서도 수매를 좀 해 줄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통계가 정확해야 하거든요.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면 100% 실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5만병, 즉 5억의 매출을 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톤 내지 아니, 5억 정도 했다면 한 5톤 정도의 머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이 80톤을 수매를 해 갔는데 5억정도 했다면 한 5톤 정도밖에 머루를 가공했다는 거 밖에 안됩니다. 팔렸다는 거 밖에 안됩니다. 5톤. 그리고 샤또 무주에서도 120톤을 했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 6년치를 수매를 했습니다. 6년치, 그래서 여기에서 업무보고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키우는 거 보다는 담당께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 수매에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방법을 논하는게 어떻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 7월 1일 날 두문, 덕곡 농민들 와서 데모 했죠?

예.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 듣고. 그 쪽의 이주단지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가 안되지요? 지원도 안되고요?

예. 고정시설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는 저장고, 원료탱크, 자동화라인, 와인 겔러리 이 4개 중에 11억 중에서 저장탱크만 지원 안받고 세가지를 지원을 받았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몇 억됩니다. 몇 억. 이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머루 수매가 가지고 농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됩니다. 이러니까 농민들이 분개를 하는 거고 그날 그 자리에서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농민들한테 솔직히 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민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사업이 안돼서, 판매가 안돼서 여러분들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베트남에 이렇게 했는데 언제 오니까 이게 되면 저희들이 완불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농민들이 분개를 안하는데 그 쪽 두문 덕곡 농민들은 지원을 못 받는데, 특정인들은 세가지 가격으로 해서 몇 억을 받고 그런 사람이 수매가를 안주고, 자기만 어렵습니까? 머루농가도 어렵지요. 이런 것을 우리 무주군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문제가 민원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하도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말을 안하려고 합니다.

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혹시 이거는 사과 과원단지 조성사업 부분하고는 관련되는데 단양 풍기는 벌써 5년전에 깎아 먹지 않는 사과를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소득이냐, 풍기가 인삼주산지라고 하데요? 인삼보다 5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주군에 사과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들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풍기 같은 데에서는 벌써 깎아 먹지 않는 사과를 상품으로 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가격 경쟁을 이길수 있는가 이거 고민 안해볼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상품에 대해서도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필요합니다. 지원 플러스 기술 즉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타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 뒤떨어지는 지원, 이것은 아무리 해도 우리 농민들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풍기를 한번 의회하고 같이 가서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무주군에서 나오는 사과를, 예전에는 단가도 좋고, 가격도 고가였었는데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도 무풍에 있는 과수단지 쪽 거기에 시범포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서 농민들한테 경쟁력있는 예산지원, 기술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안늦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설천에 퇴비공장 있지요?

예.

제가 아침저녁으로 지나다니는데 죄송하지만 한번도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상당히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 같애요. 그런데 친환경농업으로 가려면 땅심도 키워야 되고 땅심이라면 그거겠죠? 객토겠죠?

예.

그 다음에 퇴비가 중요합니다. 양질의 퇴비. 그러면 제가 만약 과장님이나 담당같으면 이 부분에 최대한으로 가동을 해서 양질의 퇴비를 최대한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톱밥 지원 1,000톤, 축산환경 분뇨처리 개선을 보면 이런 톱밥이 퇴비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같이 축분에다가

그렇죠?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여기서 나온 것을 톱밥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또 친환경농업하는 분들에게 되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글쎄요. 제가 잘 못 봤는가 모르지만, 한번도 안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자료만 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퇴비공장을 또 2010년도에 민간위탁을 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할때는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예.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 좌우지간 그런 방면으로 유기질 퇴비공장에서도 저희들 톱밥하고 계분하고 EM하고를 혼합을 해서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봄에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형식적이다. 뭔가 좀 농민들한테 일하는 모습이 확 띄질 못하고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농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정책이 안나오는 거 같애요. 알겠습니까?

예.

선진 낙농업 육성사업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 참여농가 연찬교육 실시 몇 농가나 교육을 했나요?

이것이 지금 20농가

20농가요?

예.

신규농가는 없죠?

신규농가도 있습니다. 신규농가가 저희들 한 50% 되는 것으로

10농가요?

예.

그러면 8월경이면 다논사가 정상가동 되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다논사에 유제품이 들어가나요?

예. 원유

원유를 몇 농가나 지금 납품하게 돼 있나요?

그 부분이 현재 지금 합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합의가 안됐습니까? 아니면 납품을 못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납품을 못하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는 납품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계획보다는 실행이, 납품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면 몇 농가가 하느냐? 이 단계에 와서 계셔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하고는 안맞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몇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주군에서 다논사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 내용을 제가 쭉 보면 취업 인원 150여명, 낙농가가 500여가구, 낙농두수가 1,500두, 무주군에 부가가치가 1,000억원이 된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 다논유치시 기대했던 그것은 없어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시간까지 다논사에 우리 무주군의 낙농인들이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 이제 그 현재 다논사에다 아직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은 안되어 있잖아요. 서로 협약이랄까 체결이랄까.

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 좋아요. 2008년 행정사무감사 5일째 회의록을 보면 우리 이해연의원님과 이한승의원님, 동료의원들 많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의 질의 내용을 보면 낙농가 육성 및 신낙농인 육성 대비책, 즉 말해서 다논사가 들어옴으로써 낙농인과 500여가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여환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낙농 신규 농가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매년 10억씩 3년동안 특화산업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짜놓고 지난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부분 한번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시설 축사부분하고요. 착유기 부분하고 해서 지금 5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 시설 부분에서 1억원, 착유기 시설 부분에서 1억 해서 농가당 2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의 질문은, 질문의 요지는 다논사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무주군의 낙농농가 신규 육성을 위해서 매년 10억씩 3년동안 특화산업으로 지난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예를들면 다논사하고 협약이 안돼서 그렇지, 협약서를 안써서 그렇지 다논사하고 협약만 되면 우리 무주군에서 낙농 농가가 몇 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논사하고 협의가 돼도 낙농인 참가는 별로 없죠? 기존의 낙농인들 밖에 없죠?

예. 기존 낙농가를 최대한 확대 육성할 수 있으면 육성을 하고 또 신규분들도 같이 아울러서 육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자꾸 추궁은 안하겠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우리 무주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안되어 있죠? 그죠?

아까 그 특화사업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10억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쿼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걸림돌이 돼 있습니다.

예. 그부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무주군 신낙농인들이 납품을 하려면 쿼터제에 묶여서 납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50두 착유시에 5억 내지 6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새로운 농가가 참여하기 어렵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쿼터 양을 지원 말하자면 무주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사겠다. 사서 낙농인들이 참여를 하게하고 그대신 낙농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유로 갚아 나가는 그런 체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도 하였거든요.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쿼터량을 저희들이 신규로 다논사에서 새로 수요가 생기니까 신규로 쿼터량을 확보를 하면 저희들 무주의 농가들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쿼터가 지금 아직 풀리지 않아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돼서 계속 농림부하고 다논사하고 낙진회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야 하겠지요. 금년 8월 이면 다논사가 부분 정상가동을 하는데 무주군에서 우리 낙농인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협의가 안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도저히 저는 과장님 답변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낙농가랄지 이 부분을 오픈을 시켜 가지고요. 같이 공동적으로 해결해 나가

만약에 다논사가 오늘이라도, 좋다 무주군에서 납품을 해라 하면 무주군에서 납품할 농가와 양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에도 그런 의욕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상자가 서 있기 때문에 신규 쿼터만 창출이 된다면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있다고 봅니다.

수치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치. 준비된 자원 수치.

지금 수치로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지금 한 5농가씩만 육성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 보통 젖소 하시는 분들은 30두랄지 50두랄지 다양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면

낙농 참여 이 부분은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처음에 다논사 유치를 하는 쪽에서 그 다논사하고 협약서를 쓸 때 그 때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됐는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여기서 잘못했다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동안 어느 정도 돼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중요한게 아니라 준비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든간에 좋습니다만 우리 다논사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낙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신규 농가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되니까, 안되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거는 과장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책임자가 있는 책임자가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논사를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한 83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논사 매각대금은 제가 알기로는 46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투자 손실이 3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3억 정도를 투자해서 46억만 받았기 때문에 39억원 정도가 우리 무주군 재정에 손실을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든간에 저희들이 39억원의 손실을 봤을 때는 그보다 더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용인원 창출, 낙농인구, 신낙농인구가 참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군정질문도 있고, 우리 홍낙표군수를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분한테 해야 할 말이지만 우리가 다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투자유치감면법에 의하면 다논사에서 10년간 모든 세금이 감면되고 10년이 지나도 겨우 재산세 500여만원밖에 안낸다 이렇게 이해연의원이 지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무주군에서 다논사를 유치해서 과연 이제 무주군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할 때 지금 군수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쫓아다녀야 하는데 일일읍면장으로 가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현장다니고,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답답합니다. 이거 군민들한테 추궁 분명히 받습니다. 저는 잘되기를 바라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뭐 전임자들이 잘못한거 가지고 자꾸 논하기 보다는 기술센터에서는 또 과장님께서는, 담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낙농인들을 위한 일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설혹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의회에서 이렇게 추궁을 안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과장님만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책임있는 분들 전체가 들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이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계기가 돼서 군수가 답변한 그대로 농촌지역 균형발전, 농가소득 개발,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게 되니까 아주 성과가 있을 만한일도 많이 하셨네요? 친환경 인증확대 전북에서 1위까지 하시고, 공모사업 유치로 국비사업 확보도 많이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아주 이런 점에서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을 보게 되면 매년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미흡한 점들, 물론 개선방안은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점차 줄여서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반딧불한우 명품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 배냇소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물의를 지금 일으키고 있죠?

예. 지금 버즘관계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니까. 과장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송아지 입식, 서산 목장에서 입식을 할 때에 저희들이 다량으로 한 300두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혈통이 좋은 소를 입식을 해서 무주군이 그야말로 소의 리소로 해 가지고 기반을 좀 넓혀가는,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체계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각 목장을 다 다녔습니다. 우량 개량사업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성 몇 군데 다니다가 최종 서산 현대목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쪽으로 혈통쪽으로 계속 중요하게 못하니까 저희들 사실 그 버즘관계 그 관계가 이렇게 확대될 줄을 저희들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버즘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가는 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그것도 있어 가지고 지금 일부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치료 때문에.

일부 농가가 지금 버즘으로 해서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 13두 정도가

예? 13농가?

13농가의 13두 정도가 지금 버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서산 현대목장에서 들어 왔을 때 13두 정도는 버즘이 병이 질병이 생겨서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거 파악 못하셨나요? 13두 정도가 버즘이 있는 것을

저희들 입식할 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주의를 시켰습니다. 이런 버즘이 있기 때문에 치료 관계를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최종 금년도 할 때는 저희들이 입식하고 나서 치료 연구랄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공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6농가에 300두를 지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106농가에 전혀 소를 지금까지 소를 키우지 않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아마 대부분 경험이 전부 있고 또 축사가 준비가 돼 있는 농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부분이 다 키워보신 분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배냇소 사업 취지하고 안맞죠?

취지에도 그런 옛날에 특히 키워본 경험도 있고, 현재 축사도 좀 지어 있고 그런 농가들 우선으로, 기반이 된 농가들을, 키울 준비는 돼 있는데 그런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키울 수 없는 농가랄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이 다 키워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배냇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잖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물론 포함은 돼 있습니다.

일부분 포함이 돼 있겠죠. 그 부분은. 처음에 배냇소 사업을 실시할 목적은 약 1,000두정도를 사업계획 했었죠? 그 때 그 사업 목적은 한 65세 이상으로 고령사회의 어떤 조금 그 일거리 창출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초지를 먹이고 이런 취지로 해서 하려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냇소 사업 들어간 106농가가 지금 초지를 먹이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예.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하십시오.

현재도 풀도 베서 먹이는 농가도 직접 봤습니다. 다니면서

몇 농가나 돼요? 지금 다 본의원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사후 지도하면서 그런 것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뚜레 이제 코를 뚜레를 껴서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냇소를 지금 106농가가 받았는데 보통 지금, 앞서 동료의원이 질의했을 때 50두 이상되는 그런 농가에는 지원을 안해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축산농가에 지원 안해줬다고. 확실히 맞죠?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전업농가에는 안해줬다. 그러면 한 20, 30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 해줬겠네요? 그렇죠?

물론 대상은 되죠. 대상은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도 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에서는 밀리게 되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선 순위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령자분들로 우선으로 해서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사나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으되 시설은 있으되 그것을 소를 입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랄지 그런 것이 없는분들 또 경험이 풍부한 분들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당초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당초 배냇소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기준이랄까 그런 대상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처음에 의회 보고할 때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답변하세요. 우리 의원들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요. 제가 저기는 안하니까요. 취지랄지 이것은 크게 저희들이 세가지로 나누는 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취지 세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고령농가에서 일거리 창출이랄까 일감을 좀 만들어 드리자. 옛날 소는 키워본 경험도 있고 또 우사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서 고령농가들에게 일감을 좀 드리는, 소일거리를 드리는 그런 창출도 한번 해보자. 또 이제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퇴비를 거름을, 소를 먹임으로써 거름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답에다 퇴비를 놓음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곤혹을 좀 치렀죠?

예. 대부조례도 좀 그런 취지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록 173회 회의록서부터 지난해 182회 제2차 정례회까지 한 회의록 여기 다 있는데 이 내용가지고 하면 오늘 밤새도 안되요. 이게. 주요 사항만 일단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13농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 원인제공을 했죠? 버즘에 대해서

예. 지금 버즘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거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사후관리가 또 있습니다. 읍면에도 저희들이 애기를 해서 각종 장부랄지 대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지금 그분들한테 1차 연고제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세린이랄지 유황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섞어서 제조를 해서 1차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그 분들은 나을 때까지 중점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최대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기 전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한테도 전염돼죠?

예.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산리 오정대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전염됐죠?

예.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게 아니라 병원에서 판명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번에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병원에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간 적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 가가기고 알러지로 판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한계장님이 직접 같이 가서 판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 알러지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였듯이 오정대씨 축사가 좀 취약해서 아마 확산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과장께서.

예. 버즘문제가 사실은 먼저 여러 가지 관리랄지 또 아니면 건강한 잘 먹이면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축사환경이랄지 특히 습기가 많고 그러면 쉽게 낫지를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람 버즘도 옛날에 부슬먹이라고 있죠. 옛날에 저희들 못살때는 사람들도 그런 많은 부슬먹이 나고 그랬던 것이 아마 소도 버즘도 그런 저기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잘못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대씨가 지금 한우를 몇 두정도 키우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50두 거진. 49두 내지 50두 정도 됩니다.

아, 50두 정도를, 거기도 전업농인데 이제 그 정도에 지금 배냇소가 갔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것도 잘못됐고,

당초에는

그 50두 정도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이 오정대씨 주장에 의하면 한번도 이런 버즘이 핀 사실이 없었다. 그렇다면 축사가 취약하거나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배냇소 3두를 가지고 오면서 1두에 버즘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전염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오정대씨가 30두를 키우시든, 40두를 키우시든 자기가 키울때는 전혀 자기 소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서산 현대목장에서 가져온 배냇소 3두 중에 1두가 버즘 핀 것이 들어와서 지금 한 23~24두 정도가 지금 전염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오정대씨 축사가 환경이 취약하다거나 뭐 습기가 이것은 전혀 그것은 잘못된 얘기다. 안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맞죠?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정대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 분 주장은 이부분 만큼은 맞다고 얘기 해 주고 싶고요. 안그랬었으니까, 안그랬던 것이 생겼으니까. 그 분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 농가의 입장에서요. 어쨌든 이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뭔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사업이 되도록 가야 되는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축산농가가 술렁거리고 있고 지금 군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좋게 평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 하고자 한 것이 이렇게 돼서 되어야 쓰겠습니까?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농가 입장을. 그래서 어떤 지금 해결방안, 오정대씨하고 해결 방안은 못 찾고 있습니까? 전혀.

예. 이제 저희들 해결방안이랄까 그것은 아까 말씀, 우리 이해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도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연고도 발라주고 또 소독도 실시하고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일단은 낫을때까지 관리를 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허락하시던가요? 그렇게 해 달라고.

아니, 행정에서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빨리 소가 나아야, 다른 분들은 지금 상당히 호전이 많이 됐습니다. 좋아지고 또 완치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것이 이 분의 아까 환경이랄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분이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이렇게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해서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환경 환경 따지면 그 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요. 안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소를 키웠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남의 소가 들어와서 그 병을 옮은 소가 들어와서 이렇게 20두 이상이 질병이 이렇게 확산됐는데 이해 가겠습니까? 그건 어느 누구한테도 분명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물론 그것은 있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축사에는 그런 버즘, 곰팡이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해서 고충받는 그런 농가들을 좀 빨리 위로를 해 줄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반딧불 배냇소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다시한번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장시간 끄는거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전에 송아지 생산기지 만드신다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축협에서 아직 결정이 지금 안나 가지고 금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 영동군 용화면 내룡리 일원에 서울 축산농협에서 약 71만평 부지에 1,024억 정도를 투자해서 3만두의 대단위 축산 한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지금 현실화 되면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도 앞으로는 상당히 이런 반대를 하다 보면 밑에 지역 금산이라든지 대전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제제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해보셨어요?

예. 물론 그것은 저희들 축산업을 육성하는 우리 행정파트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애로사항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나 저희들 현재 농업인들 농가들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한 뭐랄까 돈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랄지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농가들한테 최대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소득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영동군에서 알게 되면 마찰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애서 이것은 따로 한번 의회하고 담당부서하고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다음은 27페이지 선진 낙농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에는 보정잠금장치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젖소를 하는 농가에서는 젖소 농가에도 보정 잠금장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담당 한방현 계장님하고도 유선상으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이것은 한번 제가 우리 담당한테,

도움을 받아서

방금 제가 우리 한계장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440두 정도, 한 440두까지는 다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착유 농가 있는데

한 240두 됩니다.

보정 잠금장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잘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착유기 지원 세척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당초 이것이 알약으로 보급이 됐었나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아마 지원을 해 줬는데 7농가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담당 계장님, 알약으로 처음에 보급을 했는데 알약이 현실성이 못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교체를 했습니까? 액체로?

예. 액체로 했습니다.

빨리 대체해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왕 한다면 뭔가 좀 실용적이고 이용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젖소 농가 육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과장께서 나는 이렇게 한번 젖소 농가를 육성해 보고 싶다 라는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젖소가 사실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논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더 농가들도 늘리고 현재 있는 낙농가들도 좀 더 집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전국적으로 쿼터라는 그런 양을 묶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직접 농림부에서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직접 다논사에서 신규 물량을 확보를 해달라. 그래서 그 쪽에 요청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농림부하고도 먼저번에 한번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농림부하고 저쪽 낙진회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양을 확보를 해서 신규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야만이 농가들한테 소득도 되고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상당한 부가가치가 되는 그런 축산업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젖소 농가는 앞으로 점차 우리 무주군에서는 증가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젖소로 인해서 소득과 연결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런 사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 기술센터를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업무는 많고 인력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애요. 그래서 한번 기술센터 자체를 기술지원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통폐합 하는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해본, 이거 소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는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체계도 사실은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완주랄지 이런 데도 저희들같이 센터에다 같이 들어가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술파트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느냐 그것이 저희들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최대한 협력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찾는 것이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술센터를 가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들이. 그 왜 없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나갔는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또 인력이 행정 인력이 적다보니까 상당히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잘못 오인하게 되면 그냥 마냥 행정 인력들이 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대두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소리가 좀 안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어떤 감정이 있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본의원한테 상당한 압박도 들어오고 이 배냇소 관계가지고 참 중개역할을 하다가 욕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민이 대변인으로서 당연히 그런 소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정도로 끝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 배냇소에 대해서 확산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시키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모 농림부 공모사업하고 축산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 중에 머루 클러스터 사업, 천마식품 클러스터 사업 또 광역 친환경 단지 육성사업 이 세가지가 있죠?

예.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호두까지.

아, 호두까지. 그래서 이제 3개 단지로 묶어서 몇 마디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머루 클러스터사업, 광역 친환경단지 사업, 또 천마식품 클러스터사업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루 클러스터사업이 문제점이 없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무얼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보다도 저희는 이제 애로사항이죠.

애로사항을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열심히 새로 최원규단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는 것으로는 머루 클러스터사업이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께서는 없다고 보시는데 분명히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 하십시오. 노력을 하셔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마식품 클러스터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으로 해서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천마식품 클러스터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에 대해서 시작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도 물론 업무상이나 모든 것들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친환경 광역단지 사업도 한달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확대가 돼서 더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미리미리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염려를 주셔서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축산에 대해서 이 사업들하고 다 연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머루면 지금 머루한우 브랜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예. 부산물

그리고 천마는 지금 식품 클러스터사업에서 토종닭 내지 염소 이것을 천마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단지는 물론 사업에 대해서 한우하고 업그레이드 돼서 모든 부산물이 생산이 될건데 이 모든 사업들이 3개 사업들이 한우하고 축산하고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어야 축산도 앞으로 나갈수 있는 방향이 눈에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더 활발하게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을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공모사업 4가지를 따오셔서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예산 따와서 사업 진행을 하는데 역할하는데 대해서 정말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합니다만 사업을 따오는데 목적만 두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따왔으면 사업 진행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이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축산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구나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 정말로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고급육 질 향상도 되고 또 모든 사료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이 축산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으로서는 이 3개 공모사업하고 축산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지금보니까 자부담이 2억4,000만원 같은데 이것은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장비가 더러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부담이 된거 같애요. 그러죠? 그래서 농림부에 더 확인을 해 보셔서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청보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농가들한테 자담이 안가는 사업들이 있으면 교체를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림부의 자부담, 개인 자부담이 없는 아마 조사료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찾으셔서 될 수 있으면 지금 보면 사료 급등으로 해서 한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또 가격이 하락돼서 다행이 요즘은 조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노크를 해서 자부담이 안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으면 추진을 하셔서 사업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3가지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가서 진행이 되어서 한우하고 모든 축산사업들이 연계를 해서 사업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두 사업다 성공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이 사업들이 아무 문제점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문제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의원님께서 좋으신 대안과 함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들 애로사항이랄까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공감대랄지 이런 것이 얻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책,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장님, 이제 본의원도 농업쪽의 공모사업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처음이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이제 일년이상 지났으니까 어느정도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런 사업들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물론 사업을 기획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업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철저한 감독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살거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잘돼야.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들이 충분히 잘 집행이 될 수 있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보고서 답을 원하는게 아니고 몇가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200억 가량 됩니다.

200억가량 돼죠?

예.

많이 집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의 친환경 인증 확대를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라북도 1위를 하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향이죠?

예.

지금 또 확대해 나가야 되고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또 무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담당자와 얼마전에 견학도 같이 갔다 왔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비료만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 그래서 동료 이해연의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전반기에 무주군의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라도 땅심을 높이고 양질의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객토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냐고 서면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천마 산업을 육성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답변이 왔고 본의원이 또 군정질문에 이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답변만 되돌아 왔을 뿐입니다. 천마산업을 육성 병행해서 객토를 실시하겠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객토를 굉장히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여론을 알고 계십니까?

예. 특히 객토 연작피해가 있는 고추랄지 아니면 인삼이랄지 이런 분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실무과장으로써 이 필요성을 공감합니까?

예. 물론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무주 농업 군정하고 맞아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꼭 원하는 농가가 객토를 희망하는 농가가 할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단체랄지 작목반이랄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런 객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에 강호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톤을 수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이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장께서 200톤을 수매한다고 보고를 해 버리면 머루농가들이 올해 무주군에서 200톤을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황과 수확량을 정확히 산출한 다음 또 지금 설명에 보면 샤또 와인인가요? 그 쪽에서만 수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쪽 구천동 머루 이재국씨 그 쪽하고

그건 덕유양조이지 않습니까?

예. 덕유양조

덕유양조, 칠연양조

예. 그렇죠.

수매할 얼마를 수매하겠다는 예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어려움에 곤경에 처해 있는데 소를 잘 못 먹이고 축사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면 잘 협의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그것보다요 다른

잘못 먹여 가지고 버즘이 났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추측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딴분들은 이렇게 좀 그렇게 저기가 아닌데 이 분이 그렇게 잘 치료가 안되고 또 말하자면 이분이 상당히 정성을 쏟는데도 치료가 안되니까 저희들은 그게 원인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답변은 당사자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소를, 아니 내소를 잘 먹여서 농가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데 잘 못 먹여서 버즘이 더 번졌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죠?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 먹인 것이 아니고 가장 그 거시기를 찾아본다면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원인을 찾자면 한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축사시설이 좀 아마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흡한, 좀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축사같은 경우면 친환경 한우 시설도 지금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이한승의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우 보정기 말씀하셨죠?

예.

지금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까?

올해는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한승의원님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가면 없다고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되시죠.

예. 저는

사용 농가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막연히 답변해 줘 버리면 민원을 받는 의원들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차후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서 드린 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한마디가 누가 들어도 지금 신청을 해야겠구나. 내가 신청하려면 사업비 없다고 그러면, 지금 없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잊어버리시겠지만, 다 머리에 기억을 하지 않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주군에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한우 농가들하고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직접 과장이 챙겨 가지고 직접 여론도 수렴하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못했고 또 동료의원께서 이해연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7억짜리 사업입니다. 산머루 부산물 발효사료 생산시설 설치인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 같은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이래서 좀 바쁘신 줄 알지만 본회의장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는 업무 숙지 좀 하셔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친환경농업과 기술센터와 마케팅팀과의 업무 연찬이 잘 이루어집니까?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본의원은 아까 동료 이한승의원님께서도 건의하셨지만 본의원은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종합적으로 기술센터와 마케팅팀이 한 곳에서 근무를 해야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농산물을 생산 1차적으로 생산을 하면 2차적으로는 또 가공입니다. 3차적으로는 말하자면 유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또 산업별로 우리 농산물 생산은 1차산업, 가공파트는 2차산업, 또 유통파트는 마케팅은 3차산업,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원활히 연결이 돼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됩니다. 저희들 1차에서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고 좋은 상품을 하더라도 또 이제 가공이나 유통에서 막혀버리면 그것이 제대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부분에서는 좌우지간 이 부분이 세 부분이 원활히 잘 되어야 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이 현재 본청에 있는데 새로 농업기술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같이 업무를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물론 그렇게하면 같은 저기는 있죠. 같이 하면 효율성면에서는 더

과장 생각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군정을 책임있는 책임자에게 한번 건의를 해 주셔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조직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예. 아무쪼록 저희들이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답변에 수고하시는데, 먼저 보고서 페이지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실은 본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어떤 의정활동에 자랑하고 싶은게 이 조례 의원발의로 이렇게 한게 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미진한 거 같애요. 지금 우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전국에 귀농자 운동본부라든지 귀농단체라든지 어떤 귀농자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건데 저희들이 연말되면 주민등록상 인구 늘리려고 위장전입만 자꾸 부추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인구유입이 아닙니다. 뭔가는 정말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지역 홍보를 해서 우리 무주군에 이런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이런 지원 조례 사업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전혀 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거 같애요. 이런 부분 저희들 사업계획 좀 플랜을 만들어서 이런 데에 홍보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아주 이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고 규칙까지도 사업부서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무튼 이 사업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아주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다논이 유치된다고 그래 가지고 실은 정말로 가장 큰 기대를 했던 게 정말 그동안의 한우산업도 하향 산업이고 불안정한 산업이었었는데 새로운 무주군의 소득작목의 기회가 주어지는 구나. 고용창출 보다도 여기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이런 사업 같으면 또 해라. 눈감고 해주겠다. 300명의 고용효과, 1만5,000두의 생산되는 시유를 수매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는 행정적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 낙농농가가 전혀 육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양지수를 지도를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쿼터 문제를 가지고 전부 교육에도 참석도 안하고 전부 포기상태입니다. 우리 적상에 실은 젊은 층에서 지금 작목을 이 낙농으로 낙농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작목반 구성까지. 그런데 이 쿼터가 문제 때문에 전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50두 착유를 해서 착유하는데 생산시설 갖추는데 얼마정도 든다고 봅니까?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본의원이 세부적으로 내역을 안 뽑아 봤지만 낙농인들한테 들어보면 한 3억정도 든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쿼터 진흥회 같은 경우는 한 쿼터 값만 2억원이 넘는 그런 쿼터 값이 들어가는데 이런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50두 착유를 하는데 생산기반시설을 갖추어서 시유를 납품하려고 그러면. 5억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낙농업을 할 농가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단 이 부분은 우리 강호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친환경농업과 뿐만 아니라 실은 산업경제과 다논을 유치하는 그 부서에서도 뭔가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무주 군민들은 그 때 당시 많은 홍낙표 군수께서도 행사장만 가면 다논 유치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1만5,000두까지 생산만 하면 우유는 다 납품할 수 있다고, 이 쿼터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공장이 전주에 있으나 임실에 있으나 무주에 있으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주에 있는 거하고. 쿼터만 있으면 아무데나 다 납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낙농 농가를 육성하려고 그러면 종합적인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어렵다. 저는 이게 쿼터가 없다고 해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낙농농가를 육성하는데는. 행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한 새로운 낙농 농가를 육성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다 쿼터까지 다시 부담을 주니 어떤 농가가 여기에 낙농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쿼터가지고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산업경제과하고 다논하고 그리고 우리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다논이 우리 낙농 농가로써는 이 다논이 전주에 있으나 임실에 있으나 의미가 없습니다. 쿼터만 있으면 다 납품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새로운 낙농 농가를 육성하는데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앞전에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이월된 사업의 예산이나 사업을 보면 축산계 쪽에 상당히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계 이 쪽이 인력이 좀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거에요?

축산파트가 상당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비 자체도 많고요. 장수같은 경우는 축산과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도 낙농분야나 이런 것이 육성이 되면 그야말로 과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당히 지금 축산분야에서 특히 각종 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환경분야 때문에 많이 애로사항도 있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때 본의원도 지도직에 기술센터 지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도직 충원을 계속 요구를 해 왔었는데 아마 지도직이 두사람 지금 시험을 보고 끝나고 도에 의뢰해서 아마 면접 이렇게 해서 곧 충원이 되는 것 같애요. 지도직 2명이. 그러한 부분들 잘 협의를 해서 인사부서하고, 뭔가는 이 축산부분에 대책을 이 부분도 좀 사업 추진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되어 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어떤 인력관계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면 다른 시군들은 브르셀라 관련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시군들은 거진 9월 달에 다 마무리 됐는데 무주군은 그 때 8월달까지도 시작도 안되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거진 많이 사업이 추진실적에 보니까 추진이 되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병관계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게 양성반응이 나오면 바로 살처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농가들하고 직접적인 피해하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보다도 이러한 업무들은 좀 관심을 갖고 실기를 하지 말고 제 때에 해야 됩니다. 아무튼 농업업무에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참 이렇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 했는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우리 무주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산머루 발효사료 사업추진계획과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 머루 수매 실시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제6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술지원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마케팅팀,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