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황호종 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평소 지방세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나 기업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자금 거래를 처리하는 입출금 관리 서비스제도입니다.

저희가 따로 별단 계좌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죠?

예. 회사는 전자금융서비스 전문회사 세틀뱅크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서비스제도입니다.

별단 계좌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검토)

과장님 보고가 끝난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분주히 수고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산단민원 관리업무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는데 사무실이 민원봉사과가 아니라 오식도동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가 120생활민원 접수 및 이송과 제증명 발급업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2가지 업무 자체는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한 업무들이라 판단됩니다. 120이야 시청으로 전화하면 되는 것이고 제증명 발급도 전자로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생활민원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단지 관리업무 추진이라고 한다면 120민원이나 생활민원 제증명 발급이 아니라 공장업무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면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라 투자지원과라든지, 공장하시는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은 공장을 등록하거나 투자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생활민원이나 120민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단민원 관리를 산업단지에 개소하게 된 동기는 공단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청이나 인근 동사무소까지 가셔서 어디서나 민원은 팩스민원입니다. 팩스민원이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에 행정의 모든 즉결민원을 인근 동이나 시까지 가기가 너무 머니까 산단의 즉결민원 처리를 주목적으로 개소했습니다. 120생활민원도 전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직접 와서 접수를 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당과로 이송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업무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업단지 내의 주요업무는 공장을 등록한다든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제증명 발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강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재 거기에다 개소를 하게 된 동기는 고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무인발급기를 생각했는데 무인발급기는 한정이 되어있고 간혹 고장도 나서 그것보다 산단에 종사하시는 분들 바로 앞에 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갈 때 무슨 증명서를 떼어와라 하면 소룡동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장 인허가 문제는 거기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여러 과가 다니고 해서 투자지원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절차도 설명해주고 해서 추후에 그쪽분야 전문가로 직원을 하나 더 파견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즉시민원이라든지 팩스민원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본 위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등록이라든지 공장업무가 주가 되고 120민원이라든지 즉시민원은 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장등록이나 이런 업무가 주민원이 된다면 민원봉사과가 아니라 투자지원과에서 소관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가능하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글로벌 해외연수 관련해서 가까운 정읍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학생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과연 해외연수를 해야 할 것이냐 도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염려는 하고 있지만 현재 연수를 보내는 지역이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일본 쪽입니다. 아직 그다지 많이 발생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건방식이나 이런 것에 세밀한 조치를 취해서 좋은 목적으로 다녀온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 군산근대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문화해설이 30명이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해설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금년 말에 새만금 개통이 되면 연간 7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해설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국가공모사업의 국비를 활용해서 해설사라든가 특히 문화기획, 마케팅분야가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놓는다면 앞으로 활용하는데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30명의 인력은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을 해서 관광진흥과로 넘깁니까?

예. 관광진흥과에 저희가 자료를 줘서 앞으로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데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이후의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까지로 끝나는 것인지,

일단락은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방침에 의하면 다시 평가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 자체가 교육청하고 국가에서는 5년 동안만 지원하고 이후에는 지방비로 이관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4억 정도를 더 출연해서 진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됐을 때 우리 지방비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방침이 우선 결정되어야 하지만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우리 지방비라도 투입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 방침은 시비라도 투입해서 하려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22쪽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학력증진 및 특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개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안 했고 작년 여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우리보다 잘하는 기관이 있다면 견학을 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