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연일 감사활동으로 인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관구 위원님께서는 강원랜드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13일 의원님들의 서울 상경 집회 후 금일 10시에 김진선 도지사님과의 면담 입장 때문에 부득이 금일 감사활동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환명 위원님께서도 건강문제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금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감사활동 4일차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활동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연구기술담당관 김광기 지도기획담당 이재천 사회지도담당 이정근 작물지도담당 신원희 특화작목지도팀 이종현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소장님, 주요업무 추신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수수료징수 현황입니다. 사업장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현장방문을 하셨듯이 우리 센터에 있는 410-16번지에 건물은 창고 720평방미터…….

21쪽부터 각종 보험가입 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작이에요.

공통사항이라서 보고를…….

그래도 21쪽부터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험 가입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험 중형화물, 중형승합, 중형화물 해서 동부화재와 삼성화재에 보험은 가입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북평 남평1리 412-1번지에 사무실 2,626.5평방미터고요, 426번지 오가피 가공교육장은 556.9평방미터입니다. 또 북평면 남평리 410-16번지에 농기계임대보관창고가 856.8평방미터, 북평면 남평1리 411번지에 농기계훈련창고가 429.1평방미터, 북평 남평1리 1270-1번지에 실증시험포가 51.5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으로 정선읍 봉양리 325-4번지에 609.5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남평리 412-1번지 이거는 보고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하고 오가피가공교육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11에 있는 1,791평방미터는 청사앞 하우스를 가지고 있고요, 실증시험포 관리사가 498평방미터고 실증시험포가 남평리 1270-6번지에 9,434평방미터, 남평리 1,099-4번지 답으로, 예찰답으로 2225.6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평면 남평리 1111-3번지에 꽃묘포장을 4,219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양리에 있는 325-4번지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농업인회관 부지는 2,1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용탄읍 477-4, 476-1, 476-2, 475번지, 474-3, 472-2번지에 오가피 시험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민간,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로 군 농업인단체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게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사단법인 한농연 군연합회에 2,485만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 여성소득원 제품품질향상사업으로 임계면 봉산리 박옥순에 5,500만 원이 전체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정선읍 귤암리 서덕웅 외 2개소에 1억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으로 화암면 북동리 장경자에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H기반조성사업으로 용탄3리 권오열 외 1호에 2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으로 여량면 여량2리 배연석 외 2개소에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육성품종 감자실증시범사업으로 임계면 이선규 외 1호에 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시설하우스 끈끈이트랩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으로 윤증갑 외 60호에 2,203만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화 시범사업으로 김원기 외 2호에 4,256만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 454만7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야생다래 소득화 실증시범사업으로 전국표 농가에 6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랭지사과 밀식재배시범사업으로 한규섭 외 13농가에 3억734만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안희용 외 4농가에 1억2,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5쪽으로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5회 정선군 농업인의날 행사로 군농업인단체에 11월 추진계획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사단법인 한농연 정선군연합회에 올해 하반기까지 2,400만 원을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정선 귤암리 서덕웅 외 2개소에 1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강원 웰빙요리 체험마을로 북평면 장열1리에 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한농대 졸업생 영농지원사업으로 남면 무릉리 문성기 외 1명에게 4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으로 여량면 여량2리 배연석 외 3개소에 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자연에너지이용 해충방제시범사업으로 김종식 외 19호에 2,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시설채소 정밀관수관비 생력화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유병호 외 2호에 1,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시설 보급 시범사업으로 최종선 외 1호에 2,897만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우라지 피망단지조성 지원사업으로 박일철 외 2호에 1억8,7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 453만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밭작물 신육성 품종 적응시범사업으로 이혜근 외 1호에 5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서광원 외 13농가에 5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역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육성사업으로 전관표 외 15농가에 1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오미자 지역적응시범사업으로 안동철 외 3농가에 1,344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블루베리 지원사업에 정진구 외 24농가에 2억8,7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약용수목 재배지를 활용한 산채재배시범사업으로 유환봉 외 31농가에 2,162만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수수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방문을 해 주셨던 남평리 410-16번지에 창고가 720평방미터, 관리실이 46.6평방미터, 정비실이 91.2평방미터로 총 건물이 856.8평방미터고 농업기계는 37종에 108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월 19일자로 작성을 해서 제출했는데 최근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월 15일까지 실적으로 임대 기종은 181대에 농가 수가 181농가, 지원일 수가 305일, 작업면적은 230헥타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징구는 429만4천 원을 징구했습니다. 주로 많이 임대를 하는 작업기가 비닐피복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등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27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건강관리실은 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북평면 나전1리는 1996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건강관리실을 개방하고 찜질방은 35일 정도 이용하고 연2회 보건진료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암면 몰운2리는 노후건물로 2009년 6월 폐쇄하고 새로 지은 회관으로 기자재는 이관을 했습니다. 남면 문곡1리는 연중 개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찜질방은 40일 정도 이용하고 연2회 보건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탄2리는 2001년도에 시설을 했고 연중 개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찜질방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휴가철에는 숙박 유치로 마을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4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량면 여량1리는 2002년에 설치했고 10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개방을 해서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고 찜질방은 연 30일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2회 여기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계면 골지2리는 2003년도에 설치했고 10월에서부터 5월 개방해서 건강관리실은 한 120일 정도 활용을 하고 찜질방은 40일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연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 운치1리는 2005년도에 설치됐고 연중 개방해서 건강관리실을 활용하고 있고 찜질방은 4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열1리는 2007년도에 설치를 했고 10월에서 4월까지는 개방을 하고 찜질방을 여기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임계면 봉산2리는 2007년도에 설치되었는데 10월부터 4월까지는 개방을 하고 찜질방은 60일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1회 단학반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연8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실적입니다. 설치한 곳은 세 개소로 2007년도에 여량면 여량2리 노인회와 북평면 남평2리 노인회, 그리고 2008년에는 북평면 나전2리 노인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개소당 200만 원씩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조결정 및 통보를 해서 여량2리는 찰옥수수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남평2리는 콩을 식재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나전2리는 찰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여성소득원 제품품질향상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임계면 송계1리 박옥순 대표 농가입니다. 사업비가 5,500만 원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압화체험장 65.4평방미터를 증축했고 2월서부터 4월 외국인주부 압화교육을 남면, 고한 4회를 실시했으며 여성회관 주부교실에서 2회 400명을 추진했습니다. 도단위 농산물가공연구모임에 현재 참가하고 있고 강원음식 푸른농촌 활력축전 꽃누르미 전시회에 참여했고 강원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를 했습니다. 7월~8월 여름철에는 외국인주부, 초등학생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옥수수 종자보급 실태입니다. 2009년 옥수수 종자 총 공급량은 찰옥수수는 미백2호, 미흑, 미백, 일미, 찰옥1호 5품종으로 6,267키로그람이 보급됐고 종실용은 3,590키로그램이 보급이 됐습니다. 정부보급종 옥수수 공급은 일미찰 42키로, 찰옥1호 16키로가 보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강원 웰빙요리체험마을 육성시범사업입니다. 여기는 북평면 장열리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도비 3천만 원, 군비 4천만 원, 자부담 3천 해서 1억이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내역은 음식체험장은 84평방미터를 준공을 했고 5월 15일 산채쌈밥 외 2종의 개발음식 1차 시식회를 가졌고 체험장 내부설비는 조리대 외 62종 612점 설치를 끝냈습니다. 강원음식 푸른농촌 활력축전 웰빙요리부분에 참가를 했고 6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산채이용 웰빙체험요리 교육 5회를 추진해서 주부들이 산채요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중에 강원 웰빙요리 체험마을 개장 및 체험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체험장을 활용해서 저장음식가공장을 인허가를 받아서 마을부녀회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산채와 농산물을 이용해서 절임, 건나물 등 가공사업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 마을홍보를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임계 반천마늘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는 2007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참여농가수는 반천리 9농가가 참여했었는데 그때 사업비는 군비 3천만 원, 자부담 1,342만7천 원이 추진되어서 마늘수확기 한 대, 쪽분리기 1대, 기계 2종과 조직배양종구 65접, 비료, 농약, 망실하우스 2,149평방미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했었습니다. 생력화 기반을 통한 재배포장을 2.3헥타를 추진했고 기계활용을 통한 노동력 절감은 쪽분리는 40%, 수확은 42%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우량종구 및 주아재배 기술보급으로 종구를 갱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일부 하고 있는데 주아재배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기술센터 조직배양 종구를 91접을 임계에 분양했고 2007년 수확 마늘은 계약납품을 추진해서 양평군 농촌지도자회와 2,500접을 계약해서 출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특화작물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단지는 1.9헥타를 추진했고 지역신소득 전략작목육성 시범사업으로 산채류 6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또 지역특화작목 개발시범사업으로 블루베리를 2.5헥타 조성했고 약용수목재배지를 활용해서 산채 재배시범사업으로 2.7헥타 조성을 마쳤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블루베리는 25농가 오미자는 18농가, 고사리는 34농가, 엄나무 2농가, 곰취 28농가, 곤드레 12농가, 그래서 6개 작목에 110농가 13.1헥타가 보급됐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개발은 앞으로는 지명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덕송1리에 다래마을이라든가 또 남면은 무릉도원이 있으니까 복숭아를 추진한다든가 한치 뒷산에 곤드레딱주기 이런 곤드레딱주기 같은 것을 보급한다든가 그래서 지명을 활용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동면 북동리 장경자 1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조성은 향토음식체험장 15평을 신축했고 가마솥체험장을 25평, 그리고 정선골 홈페이지, 워크북 2천 부를 발간했고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역량개발 1차 컨설팅은 2008년에도는 미래농촌연구소가 맡아서 했고 향토음식자원화 위탁교육은 지난해 전통음식연구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개발음식 전수교육을 올해는 5회를 실시를 하고 컨설팅은 세종대학교에서 2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KBS무한지대 큐 쑥이 왔어요, SBS 고향은, KBS 네트워크 등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활용실적은 장애인 학생 및 교사 체험과 인천초등학교, 천안 삼성반도체 등 8회 230명이 숙박 및 체험장을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관 업무 사무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촉진 으뜸농산물에 있어서 당초에는 오미자에서 산채류로 변경한 내용에 있어서 그럼 기존에 오미자를 지역 어떤 소득작목으로 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병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특정하게 전환을 다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만 좀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는 오미자로 두 개 사업을 다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도 기술원이 같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작목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겠다고 우리군에다가 작목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빙트랜드하고도 맞는 산채쪽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미자는 당초 전략작목에서 더 추진은 하지 않는다는…….

두 개 작목이…….

병행해서 하신다.

오미자도 한 사업은 하고 한 사업은 오미자에서 산채로 바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역특화작목 해서 블루베리 시범 작목으로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결실이 좀 맺어지는 걸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될 정도는 아니고요, 3년 정도 되는 묘목을 심은 데는 일부 달려서 결실은 조금 되고 있는데 출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지금 식재한 지 얼마가 됐죠?

올해 바로 식재했습니다.

올해 바로 식재가 된 겁니까?

예, 올해 식재한 겁니다.

그럼 올해 식재가 됐으면 올해 열매가 열릴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한 3년생 묘를 심은 데는 일부 달려서 결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 부분에 식재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시범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자체로 지난해에 심었던 게 있습니다.

자체는, 어디 자체에서 한 거죠?

동강쪽에 있는 운치 쪽에서 자체로.

농가가.

재배를 좀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쨌든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먼저 시험을 가동했다고 그렇게 봐도 될 것인데 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아마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보통 식재 후에 고사되지 않고 살아남는 게 몇 %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90% 이상 잘 살아있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캐나다 교수님을 저번에 모셔서 현장컨설팅을 이틀간 전 필지를 돌아보면서 그분의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렇게 문제되는 포장은 없었고 좀 해발이 높고 한 데는 올 겨울에 잘 관찰을 해 보라고, 혹시나 동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깊게 잘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들이 시범작목을 하기 이전에 운치리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매가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한 정도로 열매가 열립니까?

본격적으로 수확은 3년짜리…….

아니, 그러니까 작물 자체가, 열매 자체가 시장성에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후에 맞게 나오냐 이거죠.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사견으로 그와 관련된, 물론 소장님께서도 그쪽의 전문가나 교수들하고 많이 상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블루베리를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묘목을 팔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목적을 그렇게 사실 내실을 두고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각 지자체마다 뭔가 지역특화사업 또 대체 농작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메리트가 보여져서 하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강의를 하러 오는 그런 전문가들도 사실상은 좀 그렇게 맞지않는 권장은, 강의는 하고 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대화가 됐을 때는 별로 권장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 어떤 대체작목으로서 뭔가 시범을 하는 부분이니까 희망을 갖고 어쨌든간에 뭔가 잘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정말 잘 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서 시범결과가 좋아야 뭔가 확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염려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과연 이것이 우리 전 농가에 확대 작물로서 보급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모든 문제가 없는지 잘 연구관찰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을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해서 전년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신반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차 직접 방문을 해 보니까 굉장히 참 좋은 제도다. 또한 거기 농업인들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제도다. 아울러서 농업에 전체가 고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손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재자를, 기계들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2차 지원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희들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해서 내년에 지원이 더 되면 기종도 다양하게, 또 올해 많이 필요로 했던 그런 기종들 모자라는 기종들은 더 사고 또 저희들이 어떤 미래농업을 끌고가는 비전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계들도 공급될 수 있도록 엄밀히, 아주 엄격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서 기종선정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장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굴삭기는 보지 못했어요. 또 자료에도 준비가 안되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굴삭기는 아무래도 황기라든지 더덕 등등 깊이 박혀 있는 뿌리 종류의 농산물을 수확할 때 아마 많이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런 장비들이 고가지 않습니까?

예, 고가입니다.

고가 장비인데 개인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보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이 빚으로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물론 수확을 하기 위해서 사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관리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도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아마 우리 정선군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기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비를 추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선군이 황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덕도 일반 타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 거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향 자체도 저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향 자체도 비교가 안되고 영양분 정도는 내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향으로 됐을 때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특성화 상품으로 만들어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장비도 보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북평에 있지 않습니까? 임대하는 창고가.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상 말입니다, 농업인들이 시간적인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남면에도 일부 창고를 지어서 신동이라든지 사북, 고한, 이리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양분화해서 하는 부분은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쓰여지는 장비부터 해서 우선 조금씩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런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로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거리가 20키로가 넘는 데는 퀵서비스라고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까지 아주 갖다 드리거든요. 그리고 회수를 해 오고 하는데 점차 기종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사실 큇서비스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긍정적으로 현장 가까운 데서 갖다 쓰실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 필요성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쪽을 보겠습니다. 임계 반천마늘. 우리 지역으로서도 이게 아주 또 명품화된 마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소비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최고의 품질이고 제가 다른 일반 가정에 조금 드려봤더니 아주 농산물이 괜찮다고 주부들께서 좋다고들 호평하시더라고요. 2007년도에 일부 수확마늘 계약납품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지원했던 거는 마늘수확기하고 쪽불리기 이런 게 들어갔고요, 전에는 주아재배에 필요한 망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지원한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쪽은 주로 먹는 용도 되겠지만 씨마늘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양평 같은 데서 이쪽에서 씨마늘 계약을 하고 가져간다든가 삼척이라든가 또 멀리서 계약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씨마늘로 유지하려면 결국은 바이러스 프리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직배양을 해서 계속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조직배양을 한 걸 가지고 다시 주아를 따서 심고 그래서 늘려가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전혀 없고 품질이 좋은 씨마늘이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농산물이 더 그쪽으로도 판매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씨마늘로서의 기능도 잘 기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아울러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을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사업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6개 작목. 오가피가 우리군에서 권장 농작물로, 오가피는 농작물로 볼 수는 없죠.

그것도 농작물로 봐야 됩니다. 거기서 열매를 따서 활용도 하고 새순을 따서 산채로도 쓰기 때문에 농작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용수로도 볼 수도 있고. 이게 오가피가 다양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화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죽 보면 오가피는 제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여기는 올해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오가피는…….

아니,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가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좀 많이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배하는 단지화하는 것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도…….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단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동에 있죠?

신동도 있고 전 면에 60헥타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단지화 된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가 안되고 또 거기에 소득하고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나름대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권장하고 단지화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게 소득으로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약용수목 재배지를 활용한 산채재배 하는 게 여기에 오가피 사이에다가 이런 곰취라든가 곤드레, 고사리를 심는 소득이 좀 보완이 되는 사업을 올해 추진합니다.

지금 오가피 잎도 절임을 해서 잘 먹지 않습니까. 절임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걸 만드는 데는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임계에 예전에 지원해 드렸던 한 개소가 있고 동면도 도비사업으로 지원했던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올해 시작을 해서 신동읍에도 전 한농연 군회장을 했던 김연섭 회장같은 분이 올해 또 시작을 했고요. 이미 여러 농가들이 해 가지고 지난 5일장에 제가 나가보니까 5일장에 갖다 파는 데만도 세 군데가 생겨서 역시 사업을 하면 확대는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에 수고들을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잘좀 파악을 해 보세요. 세대수가 어쨌든 120여 세대수 정도는, 가구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지금 소득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와서 제품으로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어서, 그냥 거저 쉽게 말하면 하려하니까 농업인들이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제도를 잘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는 것은. 정말 이거 관심있게 파악하셔야 돼요. 군에서 권장사업으로 또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고 농가 세대수가, 여기 재배 농가세대수가 이정도 된다라면 이거는 얼마나 많은 농가 세대수가 여기다 희망을 걸고 투자를 했겠습니까. 또한 보조를 했겠지만 단지 같은 경우는 보조가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내 돈 투자 안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소득하고 연계되는데 인건비도 안나오게 하니까 누가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뽑아가려면 뽑아가고 말이야, 관리도 안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정도 알면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테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가피가 우리군 세수하고, 또 이거는 우리 세수 수입에도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품목은 그리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소득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군세수 수입에도 역할 할 수 있고 또 농가의 소득하고도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기 이거는 우리가 그런 부가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 우리군 세수 수입에도 효자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농가소득에도 그런 수입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이거 그냥 버려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를 한 사업,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소관 사무업무 질의 응답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1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종구 갱신용 마늘종구를 우량종묘 육성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7월 중에 보급을 한다고 그랬죠.

예.

공급을 7월 중에 하는데 양은 몇 키로나 됩니까?

올해 85접 정도 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구를 배양실에서 나와서 그걸 키워서 한 게 85접.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급 농가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반천마늘 명품화사업 때문에 그쪽에만 받아서 여러 농가가 하도록, 그래서 한 농가에 세 접 이상은…….

아니, 농가 수가 몇 명이냐고요.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 농가당 세 접 이상 안가도록, 여러 농가가 하도록…….

지금 소장님이 7월 중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신청한 농가수와 보급 농가수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희망농가.

지금 아직도 안받아 가지고, 지금 7월말 받아 가지고 바로 보급이 됩니까?

예,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데 받아서 바로 내드릴 계획입니다.

글쎄, 조금, 지금 건조가 되고 있으면 파종은 아마 가을돼야 파종을 하기 때문에 7월 중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공급예정이라 하지 마시고 7월 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완료한다고 그러셨어야지.

7월말까지는 다 내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선의 마늘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더욱더 박차를 기해 주시고 반천 외에도 지역마다 앞에도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대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같이 파종이 들어가서 시험재배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는 일부 다른 읍면도 신청을 받아서 심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것도 재배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공급을 했으면 생장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마늘이라는, 모든 농업에 생산하는 농작물이 계속 연작으로 재배를 하다보면 연작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피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의 지역에 대상이 되는 농가들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을 해 봤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 2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 사용기종이 비닐피복기라든가 퇴비살포기. 비닐피복기가 47회,퇴비 살포기가 25회, 비료살포기가 19회 등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닐피복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정선군 센터에서 처음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단계이므로 이렇게 작은 부분들이 임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고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거기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저는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수혜자에게,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하면서 수요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종 선정하기 전에…….

아니아니, 빌려주면서. 지금 기종 선정을 할 때는 수요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하면서도, 하고 나면서 이걸 빌려쓰면서 좋은가 나쁜가도 한 번, 왜냐하면 이게 처음하는 단계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도 농업인들의 수요자들의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셔서 그런 부분에 개선할 문제점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죽 해 왔다 그러면은 점검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하면서 또 거기에 원하는 기종도 같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소장님 답변하는 중에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소득증대도 향상할 그런 부분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옥수수 재배, 나가서 옥수수 재배 다음에 호맥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농업이라든가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했는데 주로 사용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는 임계와 북평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임계면과 북평면 일대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쪽에는 농기계사용하는,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안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중에서 농기계임대를 그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기종은 어떤 기종인지 이런 걸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지금 그냥 미루어서 짐작해서 판단할 때에는 임계나 북평면 쪽에는 아마 평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농기계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도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용 농가들이 거기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곳은 아무래도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쪽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농민들한테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완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셔서 그쪽에 필요한,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충족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도 앞에서 홍보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물론 이장협의회나 아라리신문이나 이런 군정홍보지를 통해서 홍보가 중요합니다. 또 그보다 더 홍보가 되는 것은 이웃에서, 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저절로 홍보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쪽에는 아마 임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같이 연구를 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기계임대사업 하면서 큰 어려움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아직은, 지금 뭐 3개월, 4개월 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별 다르게 나올 건 없겠지만…….

큰 문제점은, 전에 하던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자료를 계속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늦었지만 그게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 하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서 정말 뺄 거 보탤 거 또 우리 정선군에는 굉장히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기계선정도 잘 하셔서 정말 내실있는 농기계사업이 되고 농업인들한테 정말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렇게 하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에 나와 있는데 운영실적에서 보면 지금 건강관리실이 90년대말 90년대 중반서부터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많이들 보급이 되고 지금은 정선군 관내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다시피 경로당 그런 부분에다 이런 기계들이 안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래도 정선 관내에는 어려움이 덜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하는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곳은, 북평면 나전1리 같은 경우는 연2회, 대충 보면은 죽 내려오면서 연 2회 정되 되는데요, 또 연 8회가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보건소도 가서 지원할 수 있는 횟수…….

이거는 보건소에다가 질문할 부분은 보건소에다 하지만 제가 소장님께 답변듣고 싶은 거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기 때문에 농업인 건강을 위한 검진을 센터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또 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세 개, 2007년도 여량면 여량2리 노인회, 북평면 남평2리 노인회, 2008년도에는 북평면 나전2리 노인회 이렇게 세 개 마을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읍면별 사업내용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자료를 봐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센터가 위치한 북평면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자주 접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면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읍면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농촌의 노인들이 노후에 건강도 유지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느 곳인가. 우리 관내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가. 임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암면이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런 부분에다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근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선 사업하시기에는 센터를 위주로 어른들을 자주 만나는 쪽에다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골고루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필요한 공동부업 소득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1쪽, 32쪽 같은 사업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홍보를 해서 앞에 31쪽에 보면은 북평면 장열1리 마을에는 이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지금 시작이지 않습니까? 시작이고 뒤에 보면 북동리마을, 화암면 북동리 한 개소 사업장에도 이것도 작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활용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북동마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도로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와 인접한 곳에 버스가 마음대로 올 수가 있는 이런 곳에다가 사업을, 앞으로 고려할 때 인접도로가 분명히 있는가. 대형버스가 올 수가 있는가. 북동리 마을 같은 경우는 버스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가 갈 수 없는 동네에다가 이런 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유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으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북동리 같은 사업장은 큰 버스가 와서 올라갈 수가 없는 입장에는 대형버스가 아무리 100대 200대가 와도 무용지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하셔서 정말 가족단위가 올 수 있고 소규모 그룹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북평면 장열리 같은 마을은 인접한 42번 국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버스가 올 수록 거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성격상 또 조건상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 주시고 농가에서 그 홍보물을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시고 이런 것도 아마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센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홍보물 제작하실 때에.

홍보쪽은 저희들이 직접…….

그냥 직원한테 맡깁니까?

그건 업체를 선정해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디자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요즘에는 그런 내용 중에서, 왜서 이거 사용을 안하고 있는지 제가 가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왜 이걸 사용을 안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우리하고 맞지않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럼 곤란하죠. 어느 사업장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건 소장님이 끝나고 난 후에 사업자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업자가 원하는, 거기에도 사업자 의견도 담아야 되거든요, 홍보를 할 때. 주체는 그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한 사업장인 만큼 그 사업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사업장, 주체되는 사업자하고도 의견을 담아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지금 보니까 아마 디자인 쪽 이런 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만들든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지적이 안되도록 소장님 각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농기계임대사업 첫 회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3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임대실적이 164농가에서 작업 면적이 193만5,766평방미터. 역시 기대효과가 났어요, 그죠. 염려했었는데. 그래서 향후에 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소장님께서 어제 진흥청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은 보험 등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 그 다음에 홍보를 더욱더 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도 홍보가 안되면 무의미하다. 잘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좀 해 달라 그런 주문.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했던 반천 명품화사업.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통풍문제로 해서 가건조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도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군비가 5억 계상되어 있어요. 자부담 5억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통풍이 되게끔 박스로 해서 홍보도 하고 명품화사업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주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직원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질병의 예방, 진료,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장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활동 4일차 두 번째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보건소장 조장명 건강증진담당관 호경애 보건행정담당 전제봉 예방의약담당 서미자 위생담당 노봉희 건강관리담당 전희자 진료담당 유영숙 방문보건담당 백은주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명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각종 기금운용 관리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08년도 이월액이 1억2,555만3천 원으로 09년도 수입은 661만8천 원입니다. 금년도 지출을 1,052만 원을 하여 현재 조성액은 1억2,16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차량 보험 가입현황입니다. 보건소는 구급차 두 대를 포함하여 총 11대로서 보험금액은 315만160원이 되겠습니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센병관리사업에 600만 원, 보조사업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이 정선병원에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선군민 건강 걷기대회에 1천만 원을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네 개 사업에 한센병관리사업 600만 원은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지금 추진 중이고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사업은 2억9,840만 원이 정선병원에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체조경연대회에 2천만 원을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하였습니다. 정선군민 건강걷기대회 1천만 원에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하였습니다. 밑에 참고표시된 사북연세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으로 2억1,800만 원 전액 국비가 확보되어 지금 교부신청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일용직 인원현황 및 근무지 지정 근거입니다. 보건소에는 두 명으로 업무는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임금지급은 6개월에 각 729만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식품영업허가 외 12항목으로서 458건을 접수하여 전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역시 식품영업허가 외 13항목에 309건을 접수하여 전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방역소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이 금년도 5월 1일부터 9월 30일 5개월간으로 인원은 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에서 6월은 연막 및 분무를 실시하고 7월과 9월에는 유충구제와 연막 및 분무소독을 70% 정도 집중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읍면별 약품배정을 하여 자체소독도 실시하고 또 임계면에는 연막소독기도 배정하여 자체연막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6월 해서 분무소독 55회, 연막소독 7회를 실시했고 예산집행내역은 방역소독 인부임을 포함해서 3,345만5천 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2,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업 신규 개업·폐업 현황입니다. 총 207개소가 신규 및 폐업이 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신규가 105개소, 폐업이 82개소며, 숙박업은 신규가 13개소와 폐업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198개소로서 27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영업소 폐쇄 4개소는 6개월 이상 장기폐업한 업소가 해당되었으며 영업정지 7개소는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과 허위과대광고로 처분된 건수입니다. 시설개수명령 1개소는 수질검사를 부적합하여 개소된 사항입니다. 시정명령 14개소는 신규 위생교육을 미필한 사항이며 과징금 1개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추진사항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살충제는 169리터를 보유하고 살균제는 147리터, 우물소독약은 20키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보호장비로서 보호복은 60개, 마스크는 N-95 126개, 보안경 30개, 보호덧신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 및 치료약은 타미플루 100명분 1천캅셀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검체 수송용 배지는 15개소고, 인플루엔자 진단키트는 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비상대책반을 1개반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임무는 지역사회 1일 모니터링 실시,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다음 장입니다. 환자발생 대비 치료격리병원 및 격리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격리병상은 31병상으로 사북연세병원에 19병상, 정선병원에 12병상입니다. 격리소는 정선경로당에 30명 격리 가능으로 이거는 병원 입원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하였습니다. 6월 현재 31명을 추적조사한 바 발생 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물품도 유관기관에 배부해 놨습니다. 정선소방서에 N-95마스크 100개와 관내 병의원 11개소에 호흡기질환 진료용 마스크 6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수칙 대주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는 상황종료시까지 계속 해 나가고 질병정보 일일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사회 집중감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치료약 및 예방물품 확보도 앞으로 100명 분 더하고 예방물품 확보도 N-95마스크 1천 개 정도 구입해서 보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주민 홍보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의료장비 및 약품 단가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구매방법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자동혈압기 외 5개 품목에 대해서 4,211만 원을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 단가계약 현황은 금년도에는 2009년도 진료의약품 구매단가 계약으로 입찰품목은 160개 품목이 됩니다. 구매예정 금액은 4억9,623만5천 원으로 입찰방법은 G2B 전자입찰로 지역제한 강원도 최저낙찰가로 실시했는데 입찰참가업체 수는 9개소로서 낙찰업체는 원주시 소재한 드림팜이 되겠습니다. 낙찰률은 의료보험 약가대비 81%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입니다.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보건기관별 진료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총 4억6,366만6천 원으로서 진료수입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의료보호를 포함해서 4억5,105만3천 원과 다음에 제등명 972만8천 원, 건강검진 213만4천 원, 예방접종 7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보건소 분들도 모두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신종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6월 현재는 우리군에는 인플루엔자가 없다고 나와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군 인근 지역에도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군에는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대비해서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수족구병, 어린이 수족구병이 지난 해에도 발생을 했고. 수족구병이 지금 법정전염병으로 됐습니까?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언제 됐나요? 한 달 정도 됐죠?

예, 그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어린이 수족구병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단지 예방책밖에 없습니다.

예방책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정선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치료방법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하여튼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발견해 가지고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전염성이 안되도록 조기치료 하는 게 목적이고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자택이라든가 병원에 격리치료 해 가지고 전염을…….

맞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도 굉장히 중요한 병이지만 지금 수족구병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러는데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한 사실이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위험하다 그래서 예방책도 없고 또 백신도 없고 이러니까 법정전염병으로 아마 국가가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은 홍보가 안되어 있어 갖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소장님께 주문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관내 어린이집이 11개소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을,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 수족구병이 발생하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수족구병이 발생을 하면 한 일주일간 집에서 쉬는 거 이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다면은 예방 방법이 뭐냐. 우리도 관심을 자꾸 갖다 보니까 손을 깨끗이 씻는 거 이런 것밖에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정말 접촉 활동랑이 많은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장님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이 병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족구병에 대해서 이런 예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족구병에 대해서 저도 관심갖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대니까 2007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6명이 발생했었고 지난해 에는 2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 유아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손씻기라든가 개인 위생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아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수족구병에 대한 예방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되어 있고 그런게 한 일이 없더란 말이죠. 수족구병에 대한 예방차원의 스티커도 안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활동량이 많은 어린아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이런 데는 그림으로라도 만든 스티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시로 그런 거는 어린이집 지금 선생님들 위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이들을 금방 들어도 잊어버릴 수도 하니까 그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이들 보기 좋은 데다가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요즘에는 비누로 손을 씻지 않고 눌러서 뭐라고 그러나, 그 무슨 병이에요. 눌러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방차원의 한 방법인데 그런 것도 전혀 접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쓰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병 안들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소장님, 정선군 관내 약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갑자기 드린 질문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약국을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탑니다. 약을 타면 보통 3일에서 5일치 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치 약을 받았을 때 하루 먹어도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약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관내에는 약국이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는데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반납을 하면 회수는 합니다. 회수해 가지고 약사회 자체에서 약품을 회수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납이 되고 있지도…….

그건 제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약을 반납하는 제도도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집집마다 안먹는 약 이런 거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그냥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반납을 하는 제도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약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장소랄까 통이랄까 그런 데다가, 그것도 과정이 어려우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줄일 수는, 그래서 정선의 청정한 환경도 지키고 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약의 오용이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사전에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소관 업무 사무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노약자라든지 저소득층, 장애인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항상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은 의약품 2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파악이 중요하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습니까?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박스에 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약사님들도 약을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카드로 전액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도 많이 거래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세균이랄까 이런 것들이 손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다시 약을 제조해서 고객한테, 그것도 대부분 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제조하러 약국을 찾은 사람들은 뭔가 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왔는데 그런 부분에 세균이 더 감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현금을 계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법에도. 그렇지만 우리군이라도 이런 부분에 최소한 약을 제조하는 한 손 정도라도 일회용 장갑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위생에 좋지 않을까 해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의약 부분의 위원님들이나 직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약국에 권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특히나 어린 학생들은 아토피가 많이 걸려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어린애들도 그렇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주위분들도 가족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굉장히, 왜냐 하면 문화가 발달하고 이러다보니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토피 걸릴 확률이 높아서 아마 그개 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이 의약적으로도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환경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더 드린다면 우리 기술센터랑 이런 게 좀 한방으로, 한의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만들어 낸다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연세병원, 정선병원 이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좀 환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서비스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기업에 대한 경쟁력으로도 갈 수가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주문을 드린다라면 사북연세병원 같은 경우는 진규폐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양환자들을 위해서 쉼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권장해서 요양하고 있는 진규폐환자들이 쉼터를 활용해서 쉴 수 있는 곳, 또 가족들이 오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 그 밀폐된 병원안의 공간보다도. 그런 부분을 좀 권장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표출을 하는데도 병원에서 어떻게 해 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쪽을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서면으로 자료를 사유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27쪽입니다. 가장 요즘 민감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소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만 아주 대응책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쉬움을 한 가지 드린다라면 좀 역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기능이 조금 보완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어떤 에이즈가 됐든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을 때 역학적으로 그걸 빨리 조사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게 한 가지 보충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는 양호실이 있고 또 강원랜드도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간호실이 있고,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 또 어린이집 등등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책을 준비하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역학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조사를 해서 차단할 수 있고 또 감염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과 올 연초에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정선군에 누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공식적으로 45%라고 제가…….

아직도 45%죠. 이런 부분 때문에 수도요금을 가장 비싸게 내고 먹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누수율 제고 문제는 군정질문 때마다 본 위원이 질문 한사항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진작에 누수탐사와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했었더라면 이번 이런 가뭄에 다소나마 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되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누수율을 정말 제로화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망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45% 누수율은 2008년 통계 현황에서 발표된 사항들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는 누수탐사와 보수작업으로 해서 상당히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정선읍 같은 경우에도 6천톤 1일 공급량이지만 4천 톤으로 줄았습니다. 그만큼 계속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단은 근본적으로 관망진단에 의한 블록시스템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확대해서 일단은 유수율 제고가 가장…….

그 부분에 사업을,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부분을 아마 다음 주쯤에 환경부 입회하에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하게 되는데 관망진단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연계해서 할 것이냐 분리해서 할 것이냐 그거를 지금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협의하는 단계고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한 계획대로 한다라면 2013년 말까지 3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완전히 유수율 제고사업을 1단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분리를 해서 하든지 어쨌든간에 근본적으로 누수율 제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쪽 말씀은 광덕1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말씀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앞에 동료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체선정시에 물론 지역업체에 사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같이 확인을 해 보시고 사업선정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찰에 의해 가지고 된 업체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회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체선정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더 잘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자보수 예치금을 가지고 끝이 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비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우리 관내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3일에서 4일 모으면 덤프로 한 차 출하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죠? 어느 업체로?

시멘트공장으로.

시멘트공장으로 보내고 있죠.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해양투기는 완전히 금지가 됐고요, 소각과 매립인데 매립은 정선하고 거리가 워낙 먼 전라남도에 있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과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인가가 나 있는 방법이 매립하고 소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각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뉴스를 접해보면 슬러지를 미생물을 배양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고 슬러지가 나오는 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제2의 제3의 그런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수장 시설을 하거나 했을 때에 그 내부에 방수공사가 다 이루어지죠?

예.

이루어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세멘시설 후 방수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동이 될 때에 안에 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암만 친환경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독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처리를 하고, 뭐 어떤 수치가 나와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물을 넣어 가지고 얼마 정도 가동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언제까지는 식수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배수지는 과거에는 내부방수, 어쨌든 배수지는 외부방수보다 내부방수를 더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내부방수는 시멘트에 액체방수하고 에폭시방수를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어떤 공법으로 방수를 하든 간에 일단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공급을 안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멘트 액체방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우려내기 작업, 그런 것을 한 보름이상 하고,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어야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미확인 수질 상태에서 그냥 공급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우선 거기에 약품처리를 하거나 이거는 아니지만 자체 수돗물을 가지고 최대한 독성이나 이런 것은 거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 합니다.

그후에 그 다음에 자체 또 검사를 한 후에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좀 관정을 많이 했죠?

금년도에 35개소 했습니다.

35개소. 출수량은 한 1,400톤 정도 되죠?

지방상수도 한 거는 6개소 했고요, 마을상수도까지 35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까지 해서. 그럼 전부 출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을상수도 포함되어서.

마을상수도는 마을상수도별로 쓰는 용량 만큼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고, 지방상수도 설치한 거는 1,400톤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판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내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35개 관정을 해서 거기에서 적합판정을 식수로 가능한 부분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계획돼서 진행 중인 사업 35개소에 대해서는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음용수일 경우에 5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그 지하수공은 폐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개발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는 음용수로 수질검사 기준을 통과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35개 관정이 전부다 음용수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합격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다 합격된 시설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시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관정이 시작할 때는 다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48개 항목이에요, 58개 항목이에요?

58개 항목입니다.

58개입니까?

매년 조금씩 항목 수가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것이 처음에 관정에서 음용수로 합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정에 대한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게 방류수로 인해서 기준이 초과시에는 또 과태료도 부과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문제점은 뭡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현재 거의 90% 진행이 됐고요, 다음 주 말에 금강유역청에서 현지조사를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가동은 아마 8월 중순 넘어서 실제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일단은 수시로, 매시간 방류 수질에 대한 항목별 자료가 센터로 통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 초과되면 바로 200만 원 과태료 벌금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운영인력이라든가 운영시스템에 처음에는 문제가 발생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가동을 해 보고 문제점에 따른 것은 별도로 대응책을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과태료라든지 쓸데 없는 세수가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언급을 하셨는데 고한, 사북, 남면이 금년도에 가뭄으로 굉장히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공급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재 공급받고 있는 물을 세지 않도록 아끼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은 10페이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융자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요, 물 추가확보 문제는 수자원공사와 계속 초과용수 공급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하면서 환경부와는 별도로 식수전용 저수지시설에 대해서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광동댐 보조댐과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하고 식수전용 저수지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보조댐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물을 더 추가 확보하는 방법과 현재 쓰고 있는 물을 세지 않게 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진행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상 겨울 가뭄 때보다는 중앙부처의 대응이 좀 미진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로 계속 환경부에 오르내리면서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명간에는 어떤 추진계획안이 확정될 거로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응급대안으로는 우선 예산이 문제겠지만 이 부분도, 누수율을 최대한 잡아내는 것이 우선 우리 군민들에 대한 상수도세라든지 또한 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우선 누수율을 최고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선군 전체라 했는데 고한, 사북, 남면에서 누수율은 몇 %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요즘으로 하면은 고한, 사북, 남면이 거의 55% 정도까지는 유수율을 지금 올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사북같은 경우에 체크를 했대니까 지난 달보다 한 500톤 가량 누수가 좀 주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진행하는 대로 수시로 숫자는 달라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수율만 많이 잡아도 상당 부분 물 부족에 대한 고통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염려차원에서 짚는다라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업들이. 이를 테면 하이원에서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의 추진에 문제를 물로 인한 걸로 사업추진이 재검토 이렇게 검토가 나오고 유보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수율을 예를 들어서 20%만 잡는다라면 물이 얼마 됩니까? 사북, 고한, 남면에 20%만 잡아도 한 500톤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스파하고 워터같은 경우에 사업의 물량이 500~6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부족의 어떤 문제점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대처를 빨리 해 주셔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누수율을 제고해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우리가 광동댐에 의지하지 않고 정선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수도를 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소장님께서 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죠? 현재 진행 정도 그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물로부터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지금 고한, 사북 시가지만 몇 % 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현재 전체 공정으로는 44%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런 거를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처간에 협의해서 하수관거작업과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통신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그런 협의의 체결을 하셔 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근간에 얘기로 보면은 이게 3개 공사가 한 번에 다 파고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도로굴착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은 관련 기관들,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시기를, 동시에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공사기간 시기로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날 하루에 오늘 어느 지역을 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몽땅 상수도, 하수도, 전기를 다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상 현장 공정 진행상 그건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두고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공사시기에 그 구간내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어쨌든 진행을 해 나가야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다시 덮고,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 하려고 다시 파서 또 덮고 이런 원리가 아니고, 통신하려고 다시 또 파 가지고 덮고, 이것이 아니고 한 번 팠을 때에 3개 그런 업체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번주는 하수관거 우선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팠을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작업을 해야된다라는 것이 주문이었거든요, 요지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작업 형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굴착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각 기관별로.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굴착심의회를 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거든요. 이 구간에 우리는 뭐있다, 뭐있다 해 가지고 그 시기를 선택해 가지고 같은 시기에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예를 들어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식으로…….

아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사북 시가지에 지중화사업 관련되어서 그 구간이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도도 아니고.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작업을 진행시킬 계획인데 굴착 협의할 때 같은 시기 때 하는 걸로는 협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파고 있을 때 하수관 묻고 거기다가 또 다른 관을 묻는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하수관 묻고 나면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띄어서 파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가능하면 동시에 한 김에 작업이 들어갔을 경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보니까 전체 협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사업이 발주되어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빨리 좀 협의를 해서 민원의 또 여러 부분, 또 기술적으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최달순 정선읍장님 설명,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실리에 게이트볼장 공사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6월 26일 준공을 했습니까?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1면을 했고 부대시설에 들어가서 보면 관리사무실 한 칸, 간이화장실 한 칸, 해가림의자 한 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안에, 어떻습니까? 여름이라든가 봄가을철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에 나가서 공을 치시거나 이렇게 하다가 잠깐 간식을 나눌 시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 한 동이 사실 사업비 관계로 컨테너박스를 갖다 놓고 그 안에다 싱크대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대를 설치하고 상수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전기가 안된 부분은 옆에 우선 건물하고 별도 행정절차협의를 거친 후에 전기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그 부분에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니까, 하시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나 여기 자료에 봐서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걸로 나와있어서 그래서 한 번 걱정스러워서 짚어봤습니다. 그 옆에가 또 이걸 만들면서 해뜨는 어린이집과 근접해 있죠? 해뜨는 어린이집에 어린이놀이 시설이 있는데 그 반대쪽으로 가깝게 붙여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최대한 띄워서 했고 게이트볼장을 짓고 난 뒷면의 공간은 어린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조성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 되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확인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읍장님 설명하시는 중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농지매매 증명발급이 처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한은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농지매매증명 발급처리기한이 3일입니까?

예.

여기 안나와 있어서. 그래서 처리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없는가 저는 그래서. 밑에 부분은 보니까, 농지매매 발급처리기한이 3일이면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사실 가서 밑에 내용처럼 외지인들이 농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후에 농지를 경작을 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곤란하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여기에 강제이행금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처분농지에다 부담금을 강제이행금이라는 부담금을 부과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 안낸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가보면 전농지 소유자가 경작을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행정력이 부족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1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은 정선5일장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가 마쳤죠? 이것을 마무리 해서 그쪽 주변에 있는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만큼 화장실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숙원사업 해결하시느라고 일단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화장실 공사로 그쪽 환경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들이, 다중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혐오감이나 불편함이 안생기도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공공근로를 별도로 해서 매일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같이 들어 갑니까? 아니면…….

그거 별도로…….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관내에 여러 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정선읍에는 다행히도 그런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 다른 읍면을 보면은 화장실이 잘 만들어지고 또 이동화장실이 있고 이래서 화장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욱더 거기다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문을 하겠습니다. 5일장으로 인해서, 우리 정선읍은 5일장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5일장을 찾아 오는데 우리 읍장님도 5일장마다 나가 보시는지요.

예, 두 세 번은 꼭 나갑니다.

읍장님 장터에서도 여러번 뵀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장터를 이렇게 누비고 다니시는데 거기서 읍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장터를 찾는 입장에서 불편하다든가 이런 거는 못느끼셨는지요.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나누다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쉴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쉼터, 쉼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휴식공간. 장을 보러왔다가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담소할 장소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고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정선읍에서 혼자 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관광문화과와 연계를 해서 하시든지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정선읍에다가 예산배정을 해 주셔 가지고 5일장터에 휴식공간을, 담소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얘기 맞습니다. 맞고, 아침에 간부회의 때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어요. 쉼터하고 바람막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쉼터조성은 저쪽에 홈마트에서 나가면서 김달삼 씨가 있잖아요. 김달삼 씨하고 김극성 씨 땅을 보상하고 있는데 김달삼 씨 땅이 보상이 안된데요, 지금.

예, 권오극 씨 거는 됐는데…….

그것만 협의되면 거기다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아침에 얘기가 됐어요.

하여튼 그 휴식공간을 그것은 정선읍의 소관 부서 읍장님소속에 장터가 있기 때문에 정선읍장님이 책임하에 그런 부분 같이 의논해서 쉼터 휴식공간을 한 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드셔 가지고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에 보면 사업들도 읍장님 오셔서 많이 하시고 또 정선읍에 마을안길까지 곳곳이 손길을 잘 보살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그저껜가요? 요즘의 비는 게릴라성으로 갑자기 비가 오면 폭우가 옵니다. 거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아마 민원현장에 가보셨는지요. 오반동인가요?

덕송리요.

덕송리 경로당 옆에. 그쪽에 토사가 길가로 나와서 갑자기 비가 오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위험할 뻔 했거든요. 그쪽에 흙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비가 그친 다음날, 어제 아침에 제가 거기에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읍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나요?

예, 갔다왔습니다.

그 쪽 부분이 어떻습니까? 배수로공사를 하셔야 되겠죠?

배수로공사가 전체 길이가 900미터 정도 됩니다. 900미터 되는데 거기는 국도변 옆으로 배수로공사를 해서 그 물을 내려보내면 지금 현재 기존 배수로가 좁기 때문에 나름대로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배수로도 한 번 봤거든요? 그쪽의 물을 그쪽으로 틀면 조금 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도로로 넘기 때문에.

도로에 또 그 물이 넘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읍장님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야기됐었습니까? 안들어 왔습니까?

피해신고가 들어 왔고 이장님이 직접 오셨댔고, 저희들이 밑에서 올라가봤고 위로도 가봤고. 또 그 외에 덕송리 올라가면서 곳곳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그 부분에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배수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이번 기회에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소관 업무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정선읍내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제일 관내에서 많죠?

예, 좀 많습니다. 1,440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인장기요양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로 인해서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65세 이상 해서 별도로 다시 재조정해서 1,220명이었는데 현재 1,440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별도 아직까지 누락된 민원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들이 시골에 여러 가지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시설급여라든지 재가요양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을 가져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있어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어르신들 차질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송2리에 민원 현황이 발생된 거 알고 계시죠? 꽤 됐죠, 그게? 덕송2리.

덕송2리 배수로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김연수 씨.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2008년도 4월에 배수로공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배수로공사를 할 때 이장님이 건의를 해서 동의서를, 그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일부는 받고 일부는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 받아 가지고 실제는 거기가 기존 배수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해서 플륨관을 놨습니다. 플륨관을 놓고 했는데 그것이 지역에서 그 분이 약간 장애도 있고 그 분 부친도 부친이 사실, 소유는 장애로 계신 김연수 씨로 되어 있고 구두상 약속은 아버지가 하셨댔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댔는데 배수로공사를 하고 나서 이웃간에 조금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집이 서로 이웃간에 여러 가지 시비가 있다보니까 측량을 해 가지고 마당에 펜스를 쳤습니다. 마당에 철망을 치다 보니까 그집 밭을 마당으로 죽 다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까지 말씀하시면 다 됐습니다. 그 펜스를 친 것은 김연수 씨가 친 것이 아니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펜스를 친 토지가, 소유가 김연수 씨 토지죠? 그 측량을 했죠?

펜스 친 거는 김연수 씨 토지가 아니죠. 다른…….

펜스를 친 부지가 측량을 해서 김연수 씨 부지로 나왔습니다.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배수로를 설치한 것도 그 부지 토지가 김연수 씨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했다하더라도 그분이 연세가 팔순이 넘었죠?

부친요?

예.

예.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다닐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넘어져서 다치기까지 하고 골절상을 입고 이렇게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선읍에서 이런 부분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위원님 제가 그것은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배수로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락카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연수 씨 당신 밭으로만 들어가는데 위에 뚜껑을 해달라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 배수로라는 것이 당신 밭만 사용하는 배수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배수로니까 당신 밭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뚜껑을 해 주고 그 옆에다가 또, 뚜껑 두 개만 덮으면 그 옆에 집도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자. 그렇게만 동의해 주면 금년도 봄농사 짓기 전에에 충분히 우마가 다닐 수 있도록 그 위에 뚜껑을 하고 밑에 땅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석축을 쌓아서라도 그 배수로는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 주겠다 제가 가서 락카까지 다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은 배수로 할 때 지읍장님 있을 때 했지만 그 때 당시 무조건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가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더 이상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양쪽에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가 100% 해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문제는 이웃간에 굉장히 골이 깊고 고소고발까지 갔었죠. 취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나이드신 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것이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 이게 분명히 토지가 본인 소유주로 되어 있고 측량을 해서 본인 거라고, 그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측량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측량까지 했는데 이 사람 걸로 덜컥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노인네가 소를 몰고 그 배수로를 건너다니는데 내 땅에 배수로까지 허락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배수로 덮개를 해 다니게 해달라 해도 안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읍장님께서 양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민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연세드시고. 이 사람 자녀가 저희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저희가 거기 수차례 나가봤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드리려고 제가 양쪽 중지도 해 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밝혀지고 했으면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왔는데 계속적으로, 물론 노인네가 소 꼴을 베러 가는지 했다가 낫을 두고 가 가지고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동네 이웃간에 이렇게 골이 깊어지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연수 씨가 권리이상의 주장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배수로 설치 누가 했습니까. 구두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구두로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어쨌든 그거는 이 사람 땅에다가 처음에는 승낙도 않고 했다가, 하여튼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읍장님 잘 아셔 가지고,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지만 비봉산 터널을 하게 되어 있죠?

국토해양부에서…….

예, 비봉산터널 여기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이전을 해야 되는 정선읍 주민들이 120~130세대 되죠? 얼마 됩니까? 130세대죠.

글쎄 그건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감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몇 집은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 시세가도 아니고 너무 가격이 잘못돼서 감정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다른 데 가서 그런 대가를 받고 다른 데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는 너무 현시세에 뒤떨어져서 보상단가가 매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파악하시고 그런 세대수가 한두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당연히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하니까 파악해서 대처를 해 달라는 주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선읍에서 관리하는 일용직 근무자들은 없습니까?

일용직 근무자들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두 명 있습니다.

근무처는 어디에요.

근무처는 청사관리하고, 한 명입니다. 하나는 공공근로입니다.

전반적으로 일용직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 분들이 보니까 임금은 생계를 유지해가기 어려운 임금수준이 되어 있고 그런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우라 하면 뭐하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인격이 존중되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마 7월 14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덕우삼거리를 제가 지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분수대, 분수가 그냥 계속 잘 돌아가고 있고 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명은 들어오지 않았고, 비가 그날은 엄청나게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대는 8시가 다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 공원?

지금 효구총 관리는 화암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건 화암면에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 효구총이지 않습니까. 분수대하고 전체 단지 놓고…….

정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화암면입니다.

화암면입니까. 그래서 혹시 애매모호한 그런 경계지점에 있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기 해 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프로젝트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정선군에서 예산이나 사업계획이나 전반적으로 잘 계획 세워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감사 때에 제가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주문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년도에도 보니까 조금 정선읍의 전체적인 노약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소외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희망프로젝트사업에도 보면은 주민실에서 하는 부분에 답습하는 형태에 불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창의를 갖고 또한 가장 편한 방법은 일용직들을 활용해서 뭔가 임금성으로 보전해 주고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으로 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기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답습하는 행태의 계획들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9개 읍면에 대해서 전부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하면서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어떤 게 한 개 면도 제대 된 읍면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런 계층간의 그런 부분들이 갈등이없어야 더불어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구조가 되어야 그 다음에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가야 이 사회는 정말 복지를 실현하는 국가로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선읍의 사업내용을 보면 하지만 그런 복지에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덜 반영된 것이 아쉽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향후 본 위원이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다 사업내용이야 임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12쪽에 보면 견문보고 반상회사업에서 자율방범대 화장실 보수를 했는데 1식을 했어요. 1식을 했는데 1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 정도 만들어도 화장실은 가능할 것 같은데 보수란 말이에요, 보수. 보순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그게 역전에 남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푸세식이래 가지고 수세식으로 사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문보고사업비는 보수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1천만 원 가지고 못만드는데 그분들이 자력부담을 하고 노력부담 하고 해서 하고 완공을 했습니다. 한 번 혹시 지나시는 길이 있으면 방문을 해 보시면…….

화장실 하나를, 1식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수세식은 밑에 정화조를 별도 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옆에 그 분들이 샤워실…….

사무실 영업용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용도가 그렇게 묻는 것도 그렇게 큰 용량도 아니고…….

큰 용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도 최소 1,200만 원 들어 갑니다.

글쎄 공사라는게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식을, 화장실 하나를 보수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새롭게 신설을 해서 한다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보수를 한다는데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실리 게이트볼장 준공됐잖아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관리 체제로 가야 되잖아요. 노인회 게이트볼 어르신들하고 생체 게이트볼 어르신들하고 문제는…….

이건 북실리 어르신네들이 별도로 치실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큰 문제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9개 읍면의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노인회 게이트볼 어르신들하고 생체 게이트볼 어르신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장님께서 정선읍이 먼저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자 해서 양쪽 어르신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던 적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꼭 이것 만큼은 어르신네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장님께 제가 신념을 갖고 9개 읍면 전체 갈등이다 보니까 정선읍에서 먼저 화합이 된다면 나머지 8개 읍면은 쉽게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신념을 갖고 꼭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정선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선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선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고한읍장 한종수 총무담당 유홍열 사회복지서기 유선재 민원담당 김동현 산업개발담당 최인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고한읍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장 한종수입니다. 고한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백두대간 함백산 금대봉 문화콘텐츠 선점을 위해서 함백산 야생화홈페이지 운영, 만항재 산상의화원 야생화보호 숲가꾸기 추진과 만항재 산상의화원 음향기기 설치공사, 고한1리 만항재에 대한 육묘장 운영과 고한5리, 10리에 대한 소공원 조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인문·자연자원의 가치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박2일 가족체험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번 야생화축제 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7월 30일부터 8월 9일, 10일간 함백산 야생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첫 번째로 전국 함백산 야생화 및 정선관광 사진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08점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생활행정 실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현장 및 군정현안 애로·건의사항 26건을 해결하였으며 주민요구 체육시설 확충 및 종합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고한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복지회관 부대시설 설치공사 및 복지회관 내 전시실을 마련하여 상시 문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상습 급수불량지구 정비를 통한 주민기초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관정 개발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겨울철 도로유지관리를 통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재해예방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고한초교 옆 소규모 재해예방공사와 두문천 정비공사, 고토천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소외 낙후지역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으로 생활의욕 고취입니다. 배수로공사, 마을안길 정비공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농촌생활도로 정비, 인도정비, 소교량 설치 등 17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쾌적한 생활환경 및 청정고원관광지 조성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조성을 위해서 마가목 300주를 식재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암사 내에 화장실 및 주차장 내 음수대를 각 한 동 및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정선비전 100대시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함백산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2차분에 대해서 1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진입로 및 주차장, 관리동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암사 산사체험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수용체계 구축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스키장 개장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는 한 편 시장상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우리 읍에서는 승용차 한 대, 청소차 두 대, 방재차, 포터 등 각 한 대로 총 다섯 대 차량이 있으며 현재 삼성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302만7,77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금년 11월 3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억5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건축면적이 2,185.89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지하1층은 주차장이 배치되겠으며 지상1층은 집회시설 강당 및 식당이고 2층은 노유자시설 다용도시설, 3층은 게이트볼장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들 철거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견문보고 추진실적은 고한5리 진입로 보수사업으로 계단 및 난간 20미터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총 네 건으로 국내거주자 한 건에 대해서 797평방미터, 외지거주자 세 건에 9,395평방미터입니다. 외지거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모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을 했으며 외지거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한14리 배수로공사 등 총 13건에 3억5,775만6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14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총 50건에 21억7,086만4천 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4쪽까지 세목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건축민원 50건, 장애인 관련 민원 99건, 무인민원발급 1,080건, 주민등록 등초본 3,772건, 인감증명 2,415건, 가족관계등록부 2,072건 등 총 1만296건을 처리했으며 1일 평균 82건을 처리했습니다. 불허가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집단민원 처리도 현재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비는 총 1억5천만 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26건에 1억1,034만3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3,965만7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종합복지회관 취미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된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음악 등 취미동아리를 활성화시켜 향후 전문가를 양성 지역축제 및 행사시 해당분야에 참여하여 예산절감 및 지역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취미교양강좌 개강은 금년 3월에 개강식을 가졌으며 현재 15개 프로그램에 26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한 함백산야생화축제 참가 등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금년도 12월에는 수강생 전체에 대한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변하는 고한시장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경제위축 및 대형유통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라 시장 상인 스스로 서비스향상 및 시장환경개선을 통하여 상인 소득증대 및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고한시장 상인 의식혁신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선진재래시장 견학 1회,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 및 시장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상인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2개월 과정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없는·불법주차 없는 거리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청결 자율계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 한마당축제 개최, 고한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케이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감동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관계소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읍의 예산은 2억9,303만7천 원으로 현재 근로인원은 5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품권 가맹업소는 99개 업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등산로 가꾸기사업 외 일곱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인건비 집행현황은 4,802만5천 원으로서 1인 평균 81만3천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운영 현황 및 연회장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314.30평방미터입니다. 지하는 연회장 및 주방이 배치되어 있으며 1층은 취미교실 2개 반과 정보이용실, 어린이보호실, 문화교양강좌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2층에는 체력단련실, 생활체육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예식장 겸 대회의실과 신부대기실, 음향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취미교양강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연비누, 압화, 비즈공예, 예쁜글씨, 모듬북, 사물놀이, 정선아리랑배우기,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 밸리댄스, 색소폰, 꽃꽂이,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밴드부 해서 총 15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연회장 위탁운영 현황은 위탁시설은 연회장 373.23평방미터와 주방과 창고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방법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으로서 현재계약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임대료는 6,795만5,550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식장 겸 대회의실은 결혼식 및 발표회가 18회가 있었으며 취미교양교실 15개 프로그램에 265명, 문화교양강좌실은 각종 회의 및 건강검진 등 17회를 사용하였으며 체력단력실은 1일평균 약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에는 피로연 및 경로잔치를 9회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럼 없는 걸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 및 문제점, 10쪽말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 없어요, 그죠? 설명에도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농지법상 농지취득의 제재할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취득에 제재할 규정은 없지만 문제점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건,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한 두 개 업체에 편중되어서 수의계약이 안가도록, 골고루 지역업체, 관내 지역업체가 살 수 있게끔 그런, 고유권한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수의계약이 갈 수 있게끔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고한읍 주요업무 자료에 보면은 페이지는 안나와 있어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뭔가 다른 시군하고의 자료 하나의 조금 차별화를 두고 창의적인 이미지가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좀 제목을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칼라가 구별됐으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발상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발상 어느 직원이 하셨는지 성과급도 좀 주시고 하십시오. 아주 잘 하셨네요. 전년도에 사무감사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편의라든지 배려 여러 가지 주문한 거 기억하시죠?

예.

혹시 그 부분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들 다들 그냥 지워버린 것 같아요. 아무런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견문보고사업에 사실 위원님들이 9개 읍면 곳곳에 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사진을 첨부해 주면 저희들이 훨씬 자료를 빨리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첨부를 해서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 카지노가 인접되어 있는 동네여서 혹시 위장 전출자들은 없습니까, 동네에?

지난번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거의 담당공무원이나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다시피 했는데 물론 위장전입자가 한 명도 없다고는…….

위장전출자. 전입자 말고.

사실은 뭐,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카지노 중독 예방차원에서도 보이지 않는 예방활동이 되거든요. 또 지역에 대한 인구늘리기도 될 것이고. 그런데 멀리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인근에 주소를 옮겨 가지고 출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위장전출자가, 저는 위장전출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역할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읍장님께서 틈새계층의 공공근로 이런, 틈새계층의 어떤 계층 이런 부분 좀 들어 보셨나요?

희망근로…….

틈새, 틈새계층의 어떤 그런 계층. 틈새계층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주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틈새계층이라는 것은 사실 자식이 있으면서도 서류상에는 남아 있는데 이게 어디 가서 행방불명이 됐든지 연락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폐광지역, 고한 사북 남면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희망프로젝트가 됐든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이런 분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탁상공론의 그런 입장보다는,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위주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걸 가지고 틈새계층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읍장님과 직원들께서는 꼭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다만 생계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있지만서도 연락도 안되고 또 연락은 되겠지만 전혀 도움이 안되고 쌀 한 포 일년에 한 번 보태주지도 않고 그나마도 오히려 어려운 거기에서 뭘 좀 얻어가려고 그런 의지하는 그런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안타까운 사회적인 현실인데 특히 폐광지역에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지 않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게 그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 차상위계층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사실은 그분들이 불만도 가장 많이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기준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도, 교묘하게 그런 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대화를 나눠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그거하려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은 하지 않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그리고 또 우리가 좀전에 정선읍에도 얘기했지만 좋게 말씀드리면 더불어 가는 우리 지역사회 계층간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단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이렇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죠? 3쪽을 좀 볼까요? 하단부에 보면 제1회 함백산 야생화 및 정선관광 사진공모전 축제 이거 좀 예산이 들어갈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에 물론 야생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부분입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사 자체는 의미가 있는 행사고 뜻있는 행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야생화가 가기 위한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과 예산관계 모든 것이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쪽에 보면은 고한15리 삼탄 배수탱크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삼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삼탄에 옛날 폐광은 됐지만 여기에 배수탱크설치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삼탄 본관에 한 게 아니고 878운동장에 기존에 탱크를 밑에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탱크가 상당히 노후화됐고 거기 인력들이 계속 배치되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야생화축제를 하면서 인근에 물을 끌어올릴 데가 없습니다. 그 물을 일부 활용을 하고 두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거 정화 차원에서 광해방지사업단에다 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이런 시설도 말입니다, 행정에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우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보겠습니다. 아주 이래 넘겨가면서 야생화 꽃이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고한 전천후게이트볼장.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조금 포크레인 두 대가 공사하는 걸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거를 많이 절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피해나 비 피해 이런 그런 전혀 이상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비가 와서 비닐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하면서 안전에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설계가 됐겠죠. 3층에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어요, 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협의회원들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 원만하게 헙의가 된 부분인지.

예,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기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계단식의 높이가 있고 거기가 3층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 잘 해놓고 문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에서 3층까지 엘리베이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그런 거는 없어요. 설계는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1쪽을 볼까요? 읍장님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악기 다루는 거 없습니다.

악기 다루는 거 없어요. 없으니까 좀 들어보시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 번 읍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시설이나 다 참 잘 만들어져 있고 편의시설 다 잘 되어 있고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소폰소리, 장구, 북 해 가지고 웅웅소리가 울리고 나는 도대체 적응이 안되더라고. 마음이 붕 떠지는 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방음시설 정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그죠? 색소폰교실, 사물놀이반 있죠, 난타 저기 있죠, 이렇게 되면 근무하는 직원들도 물론 그런 거를 소리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고. 여기에 취미강좌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방해가 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북, 색소폰 이런 데는 역할 방음이 안돼도 이렇게 모은다든지. 지금 막 분산되어 있죠. 1층도 있고 3층, 이렇게 막…….

그래서 주로 소리나는 부분은 1층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하고 2층에는 밸리댄스, 요가 이런 것들 하는데 사실은 창문을 다 닫으면 사무실에 있어도 전혀 소리가 안납니다. 가끔 이분들이 에어컨 틀기 뭐하니까 유리창을 밀어놓으면 새어나오는데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고 유리창을 닫으면 전혀 밖에 소리가…….

그러면 이걸 어차피 그냥 방음시설 안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취미교실을 운영해 갈 것인지, 가도 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방음 시설 칸칸이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칸칸이 안하더라도 음악 좀 이렇게, 난타나 이렇게 하는 데는 소리가 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로 몰아서 칸칸이 다 방음을 안하더라도. 해서 거기는 칸막이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방음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부의장님 보니까 고한읍장님한테 선물을 하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시길래 저도 실장님한테 이거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고한읍사무소 방음시설물 선물 하나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효율성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고한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한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고한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사북읍장 라병락 총무담당 전상현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성현 민원담당 강미애 산업개발담당 배기남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사북읍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북읍의 표정바꾸기 추진으로 아름다운 사북가꾸기를 위한 클린 아워제(Clean-Hour)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네시서부터 다섯시까지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이장, 공무원이 참여하여 담당구간별 도로변 및 시가지 쓰레기수거와 주민 및 업소를 대상으로 쓰레기배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일원 경관조성사업으로 가로변 꽃길조성 4개소, 가로화단 조성 2개소, 시가지 도로변 꽃박스 꽃묘식재 107개소, 교량난간 꽃박스 설치 2개소 등 총 소요예산 3,800만 원을 투입해서 경관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으로 사북읍 중심시가지 간판 정비대상 140개 업소 중 현재 130개 업소를 정비완료하여 공정률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으로 강원랜드 방문객의 재래시장 이용안내를 위한 홍보물 설치를 1개소 설치하였으며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주말 토요장터, 가칭 사북달별시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시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사북, 고한, 남면의 숙박업소 3천여 객실에 머무는 관광객과 4천여 명의 강원랜드 직원을 포함한 약 1만 명의 유동인구와 정선읍, 고한읍, 남면, 화암면을 비롯한 태백, 영월지역 주민들을 야간에 지역으로 유입하여 밤문화와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장소는 사북시장과 사북복지회관 주변 하천변 주차장 일대로서 운영방법은 사북읍을 비롯한 인근 읍면의 농촌지역의 농산물 및 특산물을 가지고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장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운영일정은 첫 개장일은 8월 22일 토요일에 개장할 계획이며 개장식은 19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후1시부터 익일 새벽 두시까지이며 운영주체는 사북시장상인회와 사북읍번영회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화조성 공간으로 사북읍종합복지회관 광장에 회관 담장개선 및 공간확장으로 사북달별시장과 연계하여 각종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을 통한 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2009년 4월 3일부터 1박2일로 시장상인 33명이 청주 육거리시장, 정읍 산외면 한우시장, 장흥군 정남진 토요시장 등 모범시장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정주기반 확충으로 첫 번째 사북읍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11리 구 항목장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1만560평방미터이며 사업량은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장 3면,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과 블록식 보강옹벽과 진입도로 및 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26억1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추진기간은 08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7년도에 12억6,9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08년 및 금년까지는 26억1천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철도부지를 07년 10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08년 9월 29일까지 완료하고 편입토지 사용승낙도 완료한 이후 현재는 부지정지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천후게이트볼장은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기반조성공사는 8월 15일경에 준공하고 체육시설 조성은 11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의 내실 추진으로 도로정비 외 6건의 6개 분야 23개에 7억1,796만6천 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시혜 확충으로 경로당과 유관단체 후원결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0개 경로당을 관내 10개 사회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결연단체별로 자체위문활동과 집기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이용서비스 지원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10시서부터 두시까지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3층에서 관내 이용업소 3개소가 관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이용권을 발행해서 이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25회에 221명, 금년도 6월말까지는 5회에 36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로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후원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15개 가구 독거노인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원이 매일 집을 방문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읍사무소에 연락·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제도로서 금년 3월 6일 사북읍과 하이원리조트 안전관리실과 자매결연 이후에 안전관리실에서 매월 15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해서 지금 15가구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북6리 경로당 신축은 2008년 10월 21일 착공해서 2009년 3월 24일 완공해서 총 2억6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상2층의 135평을 완공해서 2009년 6월 30일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 가입 차량 현황입니다. 사북읍은 청소차량 두 대, 산불진화차량 한 대, 급수차 한 대, 업무용 승용차 등 총 다섯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지금 현재 삼성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저희 읍은 견문보고사업비가 상반기 중에 총 다섯 건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한 게 네 건이고 군 이첩이 한 건입니다. 그중에 완결이 한 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게 네 건입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국도38호선 사북자생단체협의회 사무실 반사경 설치는 군에 전달하여 건설도시과에서 완료했으며 대림아파트 진입로 방음벽 및 안전난간은 현재 예산 1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 조명등 수리요청은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며 말고개재 체육시설 진입로 계단 및 난간설치는 토지주와 사용승낙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정게시대는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본 읍은 외지인 농경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총 발급건수 세 건에 세 필지에 1만1,0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최근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 농지취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관내 농지취득을 위한 증명발급 신청은 대부분 많은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지인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취득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리상 영농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발급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사전에 규제방안 통작거리 제한을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으로 사북읍 본예산 투자사업 현황은 교량정비 등 5개 분야에 총 예산 5억5천만 원 중에서 4억9,554만5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5,4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며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뒷면에 첨부한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배정 투자사업 현황으로 군 본청 9개 실과 14개 분야에 대해서 총 35억5,620만7천 원 중 18억4,697만4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17억923만3천 원의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큰 실과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복지회관 운영관리 외 두 건에 9억6,302만8천 원 중 5억5,202만8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억1,1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산업경제과 소관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두 건 20억8,913만2천 원 예산 중에서 9억4,108만3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11억4,804만9천 원이 남아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3,261만 원 중에서 1억7,385만6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5,875만4천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16페이지,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북읍에서는 6월까지 총 3,264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이중에서 완결은 3,211건, 취하는 7건, 기타는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46건은 제증명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대부분 G4C에서 민원인 발급신청을 잘못한 게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처리 진행 중인 한 건은 유기 민원으로서 본 자료 제출할 당시에 접수된 것으로 7월 3일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입니다. 사북읍의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는 8개 사업에 33억2,796만6천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정비사업으로 직전리 불당골 접속도로 설치공사 등 6건에 1억4,659만5천 원, 하천정비사업으로 사북1리 소하천 북일천 정비공사 등 5건에 1억6,538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다음 장 되겠습니다. 또한 교량정비 한 건에 7,908만 원, 배수로정비 사북1리 안골 배수로정비공사 등 두 건에 3,645만9천 원, 수도시설정비사업으로 직전리 피네골 관정개발사업 등 세 건에 2억2,605만2천 원, 군계획시설정비사업으로 사북4리 소공원 경관펜스 설치공사 등 세 건에 2,95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사북1리 노른가리 지하관정 전기증설공사 등 네 건에 3,490만 원, 체육시설 한 건이 사북읍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한 건에 26억1천만 원을 지금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읍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쾌적한 녹색생활을 위한 등산로가꾸기사업에 10명, 저소득층 가구 및 노인생활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3명,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명,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에 1명 등 4개 사업에 26명이 현재 근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안전교육을 6월 1일 실시한 거를 비롯해서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시설 경로당10개소의 내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10가구에 대해서 선정해서 현지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사북12리 말고개재 등산로 노면정리 및 제초작업을 실시했고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내부청소 및 주변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위봉 등산로 및 연세병원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주변정비 및 정리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북읍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환경산림과에서 보니까 사북의 재활용품수거가 제일 성실하게 많이 통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재활용품 수거를 많이 한다는 것은 지역 동네가 많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지역 현안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로부터 위임을 받았죠, 사북읍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제일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우선 사용하는데 복지회관의 기능이 좀 협소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실장님한테도 제가 좀 건의를 하는 부분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고한읍에서도 나왔지만 고한복지회관 운영도 그렇고 우리 사북 복지회관도 그렇고요, 또 정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과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 거기에 많은 뭐랄까 불익을 본다고 그럴까요. 그걸로 인해서 그 임대료 때문에 당연히 음식 값이 높아지고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쪽에 고한사북 쪽으로 보면 다른 큰 시설들이 들어와서 거기 에 상응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분산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분은 점점 힘들고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주민들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입찰제도라든지 이런 개선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한은행 주변에 관련 건설도시과하고 환경에서 다 예산문제나 협의문제는 잘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빨리 악취가 나지 않도록 쓰레기 적치장을 빨리 미관상 좋게 해서 조기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을별 소규모 체육시설 하는 부분 있죠. 빨리 조기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이원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업체하고 공사관련이라든지 홍보안내를 철저하게 그 구간의 사업대상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에 하수관거 대로, 하수관거는 하수관거대로 해서 전부다 사업자별로 해서 홍보지를 내고 읍에서도 같이 거기에 안내를 간지에 넣어서라도 돌리고, 상인들한테 다 돌리고 해서 주민들이 알고서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랑 어느날 갑자기 발생되는 거랑은 굉장히 느낌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안내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늘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빨리 도출이 되어서 하나로 모아져서 빨리 건의가 돼서 사업계획이 짜여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도 주민간에 빨리빨리 협의를 만들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부분이 사북1리에 있는 국민주택이 토지는 해결이 됐는데 하고 나서 다시 측량을 하고 나니까 1,337평인가요? 이렇게 군유지가 거기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인들은 매입을 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재산권행사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전체 다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해결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라병락 사북읍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8월 22일 개장을 한다고 그랬죠?

예, 첫 개장합니다.

개장을 하시는데 여기 방법에 가보면 직전리, 사북1리, 남면 일원 지역 주민들 70~80%가 농산물 내지는 특산물을 가지고 직접 참여방식의 장터를 개설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장님은 아직도 화암면을 동면이라고 표시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하시죠. 여기 보니까 6월 1일 날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지금 올해 동안 하면서 안전교육을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월에 한 번씩은 제가 주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한 번씩은 담당계장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고요, 그쪽에 지금 이런 희망근로사업이 보면은 거의가 도로변조성, 풀베기라든가 이런 걸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북읍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가서 청소, 경로당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도배·장판 교체하는 겁니다.

도배·장판 교체하시고.

그리고 저소득층도 도배·장판 교체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배장판 교체까지 같이 가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아까 읍장님께서 매월 1회, 안그러면 주에 한 번씩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는 추진 이유가 물론 어려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노임살포 목적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한 쪽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북에도 직전리나 이쪽에 농업농촌 쪽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인부를 못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당초 취지에 이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차상위나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런 사업의 목적을 교육을,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반드시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반드시 해야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부서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운 철에 휴식시간이랄까요. 길옆에서 쉬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길가에서 함부로 눕거나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그런 부분에 안전교육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위치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안전교육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21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쪽은 앞에 6쪽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만 체육시설에 한 내용이, 체육시설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현장확인시에 가봤습니다만 이 게이트볼장을 2면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 위치는 선정할 당시에 어르신들하고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위치가 선정됐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고한읍이라든 사북읍의 같은 경우는 장소나 토지 문제로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외진 곳에다가 이렇게 만드셨는데,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교통에 불편함 또 위험요소들을 안고 있단 말이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데는 교통편이 불편할 거고, 거기를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가십니까? 어떻게, 택시를 타고 가십니까?

게이트볼장이 사북2리 선명아파트에 있습니다. 거기가 치는 분들이 보통 보면 차를 가져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안그러면 대부분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위험요소들이 있는 것 만큼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이용현황은 파악할 수 없는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대화를 해 보면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사북11리 항목장 일원에 게이트볼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항목장 있는 데가, 지금 접근이 기존 있는 데보다는 어렵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읍장님께서는 강구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발주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이 사북읍에 5억5천만 원 예산이 서 있었죠. 여기에 당초예산이 5억5천이 서 있었는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5,4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재배정사업에 가서 잔액이 많이 있거든요?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재배정사업에서 예산이 17억 정도 남아 있는 거는 소규모 체육생활시설 부지정지하는 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 많고요, 또 사북 잘 아시다시피 7리, 10리 노인회관 경로당 짓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부지만 매입을 해 놓고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이 무려 15억이 되니까 잔액이 많이 남을 걸로 비춰집니다만…….

아니,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장, 주민들 여러 계층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방안을 강구합니다마는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읍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민원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개 읍면에 경로당을 짓는데 정말 지역에서 땅을 마련해 놓고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민원이 너무오래 가지 않도록, 그래서 타읍면의 다른 지역이 경로당을 짓지 못하고, 땅은 부지는 확보해 놓고도 못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병락 읍장님 1월 5일 사북읍장님으로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고향이죠, 그죠? 하여간 보람도 느끼고 힘든 일도 많겠습니다. 12쪽 좀 봐 주십시오. 외지인 농경지매입경작증명 발급 현황 문제점. 해마다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하죠,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죠. 처분농지에 강제이행부담금 부과실적은 없죠?

현재까지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취득을 제재할 규정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관외 거주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 실제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농지법이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북읍에 발주되는 수의계약사업. 관내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하면 한 두 업체한테 너무 간다는거. 골고루 소외감을 느끼는 업체가 없게끔 고루고루 배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사북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북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북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신동읍 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하도록 연기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09년도 7월 20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