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연구기술담당관 김광기 지도기획담당 이재천 사회지도담당 이정근 작물지도담당 신원희 특화작목지도팀 이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수수료징수 현황입니다. 사업장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현장방문을 하셨듯이 우리 센터에 있는 410-16번지에 건물은 창고 720평방미터…….

공통사항이라서 보고를…….

그러면은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험 가입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험 중형화물, 중형승합, 중형화물 해서 동부화재와 삼성화재에 보험은 가입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북평 남평1리 412-1번지에 사무실 2,626.5평방미터고요, 426번지 오가피 가공교육장은 556.9평방미터입니다. 또 북평면 남평리 410-16번지에 농기계임대보관창고가 856.8평방미터, 북평면 남평1리 411번지에 농기계훈련창고가 429.1평방미터, 북평 남평1리 1270-1번지에 실증시험포가 51.5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으로 정선읍 봉양리 325-4번지에 609.5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남평리 412-1번지 이거는 보고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하고 오가피가공교육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11에 있는 1,791평방미터는 청사앞 하우스를 가지고 있고요, 실증시험포 관리사가 498평방미터고 실증시험포가 남평리 1270-6번지에 9,434평방미터, 남평리 1,099-4번지 답으로, 예찰답으로 2225.6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평면 남평리 1111-3번지에 꽃묘포장을 4,219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양리에 있는 325-4번지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농업인회관 부지는 2,1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용탄읍 477-4, 476-1, 476-2, 475번지, 474-3, 472-2번지에 오가피 시험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민간,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로 군 농업인단체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게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사단법인 한농연 군연합회에 2,485만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 여성소득원 제품품질향상사업으로 임계면 봉산리 박옥순에 5,500만 원이 전체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정선읍 귤암리 서덕웅 외 2개소에 1억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으로 화암면 북동리 장경자에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H기반조성사업으로 용탄3리 권오열 외 1호에 2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으로 여량면 여량2리 배연석 외 2개소에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육성품종 감자실증시범사업으로 임계면 이선규 외 1호에 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시설하우스 끈끈이트랩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으로 윤증갑 외 60호에 2,203만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화 시범사업으로 김원기 외 2호에 4,256만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 454만7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야생다래 소득화 실증시범사업으로 전국표 농가에 6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랭지사과 밀식재배시범사업으로 한규섭 외 13농가에 3억734만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안희용 외 4농가에 1억2,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5쪽으로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5회 정선군 농업인의날 행사로 군농업인단체에 11월 추진계획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사단법인 한농연 정선군연합회에 올해 하반기까지 2,400만 원을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정선 귤암리 서덕웅 외 2개소에 1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강원 웰빙요리 체험마을로 북평면 장열1리에 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한농대 졸업생 영농지원사업으로 남면 무릉리 문성기 외 1명에게 4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으로 여량면 여량2리 배연석 외 3개소에 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자연에너지이용 해충방제시범사업으로 김종식 외 19호에 2,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시설채소 정밀관수관비 생력화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유병호 외 2호에 1,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시설 보급 시범사업으로 최종선 외 1호에 2,897만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우라지 피망단지조성 지원사업으로 박일철 외 2호에 1억8,7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 453만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밭작물 신육성 품종 적응시범사업으로 이혜근 외 1호에 5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서광원 외 13농가에 5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역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육성사업으로 전관표 외 15농가에 1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오미자 지역적응시범사업으로 안동철 외 3농가에 1,344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블루베리 지원사업에 정진구 외 24농가에 2억8,7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약용수목 재배지를 활용한 산채재배시범사업으로 유환봉 외 31농가에 2,162만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수수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방문을 해 주셨던 남평리 410-16번지에 창고가 720평방미터, 관리실이 46.6평방미터, 정비실이 91.2평방미터로 총 건물이 856.8평방미터고 농업기계는 37종에 108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월 19일자로 작성을 해서 제출했는데 최근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월 15일까지 실적으로 임대 기종은 181대에 농가 수가 181농가, 지원일 수가 305일, 작업면적은 230헥타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징구는 429만4천 원을 징구했습니다. 주로 많이 임대를 하는 작업기가 비닐피복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등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27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건강관리실은 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북평면 나전1리는 1996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건강관리실을 개방하고 찜질방은 35일 정도 이용하고 연2회 보건진료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암면 몰운2리는 노후건물로 2009년 6월 폐쇄하고 새로 지은 회관으로 기자재는 이관을 했습니다. 남면 문곡1리는 연중 개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찜질방은 40일 정도 이용하고 연2회 보건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탄2리는 2001년도에 시설을 했고 연중 개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찜질방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휴가철에는 숙박 유치로 마을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4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량면 여량1리는 2002년에 설치했고 10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개방을 해서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고 찜질방은 연 30일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2회 여기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계면 골지2리는 2003년도에 설치했고 10월에서부터 5월 개방해서 건강관리실은 한 120일 정도 활용을 하고 찜질방은 40일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연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 운치1리는 2005년도에 설치됐고 연중 개방해서 건강관리실을 활용하고 있고 찜질방은 4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열1리는 2007년도에 설치를 했고 10월에서 4월까지는 개방을 하고 찜질방을 여기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임계면 봉산2리는 2007년도에 설치되었는데 10월부터 4월까지는 개방을 하고 찜질방은 60일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1회 단학반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연8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실적입니다. 설치한 곳은 세 개소로 2007년도에 여량면 여량2리 노인회와 북평면 남평2리 노인회, 그리고 2008년에는 북평면 나전2리 노인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개소당 200만 원씩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조결정 및 통보를 해서 여량2리는 찰옥수수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남평2리는 콩을 식재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나전2리는 찰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여성소득원 제품품질향상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임계면 송계1리 박옥순 대표 농가입니다. 사업비가 5,500만 원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압화체험장 65.4평방미터를 증축했고 2월서부터 4월 외국인주부 압화교육을 남면, 고한 4회를 실시했으며 여성회관 주부교실에서 2회 400명을 추진했습니다. 도단위 농산물가공연구모임에 현재 참가하고 있고 강원음식 푸른농촌 활력축전 꽃누르미 전시회에 참여했고 강원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를 했습니다. 7월~8월 여름철에는 외국인주부, 초등학생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옥수수 종자보급 실태입니다. 2009년 옥수수 종자 총 공급량은 찰옥수수는 미백2호, 미흑, 미백, 일미, 찰옥1호 5품종으로 6,267키로그람이 보급됐고 종실용은 3,590키로그램이 보급이 됐습니다. 정부보급종 옥수수 공급은 일미찰 42키로, 찰옥1호 16키로가 보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강원 웰빙요리체험마을 육성시범사업입니다. 여기는 북평면 장열리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도비 3천만 원, 군비 4천만 원, 자부담 3천 해서 1억이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내역은 음식체험장은 84평방미터를 준공을 했고 5월 15일 산채쌈밥 외 2종의 개발음식 1차 시식회를 가졌고 체험장 내부설비는 조리대 외 62종 612점 설치를 끝냈습니다. 강원음식 푸른농촌 활력축전 웰빙요리부분에 참가를 했고 6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산채이용 웰빙체험요리 교육 5회를 추진해서 주부들이 산채요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중에 강원 웰빙요리 체험마을 개장 및 체험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체험장을 활용해서 저장음식가공장을 인허가를 받아서 마을부녀회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산채와 농산물을 이용해서 절임, 건나물 등 가공사업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 마을홍보를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임계 반천마늘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는 2007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참여농가수는 반천리 9농가가 참여했었는데 그때 사업비는 군비 3천만 원, 자부담 1,342만7천 원이 추진되어서 마늘수확기 한 대, 쪽분리기 1대, 기계 2종과 조직배양종구 65접, 비료, 농약, 망실하우스 2,149평방미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했었습니다. 생력화 기반을 통한 재배포장을 2.3헥타를 추진했고 기계활용을 통한 노동력 절감은 쪽분리는 40%, 수확은 42%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우량종구 및 주아재배 기술보급으로 종구를 갱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일부 하고 있는데 주아재배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기술센터 조직배양 종구를 91접을 임계에 분양했고 2007년 수확 마늘은 계약납품을 추진해서 양평군 농촌지도자회와 2,500접을 계약해서 출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특화작물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단지는 1.9헥타를 추진했고 지역신소득 전략작목육성 시범사업으로 산채류 6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또 지역특화작목 개발시범사업으로 블루베리를 2.5헥타 조성했고 약용수목재배지를 활용해서 산채 재배시범사업으로 2.7헥타 조성을 마쳤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블루베리는 25농가 오미자는 18농가, 고사리는 34농가, 엄나무 2농가, 곰취 28농가, 곤드레 12농가, 그래서 6개 작목에 110농가 13.1헥타가 보급됐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개발은 앞으로는 지명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덕송1리에 다래마을이라든가 또 남면은 무릉도원이 있으니까 복숭아를 추진한다든가 한치 뒷산에 곤드레딱주기 이런 곤드레딱주기 같은 것을 보급한다든가 그래서 지명을 활용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동면 북동리 장경자 1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조성은 향토음식체험장 15평을 신축했고 가마솥체험장을 25평, 그리고 정선골 홈페이지, 워크북 2천 부를 발간했고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역량개발 1차 컨설팅은 2008년에도는 미래농촌연구소가 맡아서 했고 향토음식자원화 위탁교육은 지난해 전통음식연구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개발음식 전수교육을 올해는 5회를 실시를 하고 컨설팅은 세종대학교에서 2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KBS무한지대 큐 쑥이 왔어요, SBS 고향은, KBS 네트워크 등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활용실적은 장애인 학생 및 교사 체험과 인천초등학교, 천안 삼성반도체 등 8회 230명이 숙박 및 체험장을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관 업무 사무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촉진 으뜸농산물에 있어서 당초에는 오미자에서 산채류로 변경한 내용에 있어서 그럼 기존에 오미자를 지역 어떤 소득작목으로 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병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특정하게 전환을 다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만 좀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는 오미자로 두 개 사업을 다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도 기술원이 같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작목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겠다고 우리군에다가 작목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빙트랜드하고도 맞는 산채쪽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미자는 당초 전략작목에서 더 추진은 하지 않는다는…….

두 개 작목이…….

병행해서 하신다.

오미자도 한 사업은 하고 한 사업은 오미자에서 산채로 바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역특화작목 해서 블루베리 시범 작목으로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결실이 좀 맺어지는 걸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될 정도는 아니고요, 3년 정도 되는 묘목을 심은 데는 일부 달려서 결실은 조금 되고 있는데 출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지금 식재한 지 얼마가 됐죠?

올해 바로 식재했습니다.

올해 바로 식재가 된 겁니까?

예, 올해 식재한 겁니다.

그럼 올해 식재가 됐으면 올해 열매가 열릴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한 3년생 묘를 심은 데는 일부 달려서 결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 부분에 식재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시범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자체로 지난해에 심었던 게 있습니다.

자체는, 어디 자체에서 한 거죠?

동강쪽에 있는 운치 쪽에서 자체로.

농가가.

재배를 좀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쨌든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먼저 시험을 가동했다고 그렇게 봐도 될 것인데 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아마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보통 식재 후에 고사되지 않고 살아남는 게 몇 %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90% 이상 잘 살아있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캐나다 교수님을 저번에 모셔서 현장컨설팅을 이틀간 전 필지를 돌아보면서 그분의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렇게 문제되는 포장은 없었고 좀 해발이 높고 한 데는 올 겨울에 잘 관찰을 해 보라고, 혹시나 동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깊게 잘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들이 시범작목을 하기 이전에 운치리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매가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한 정도로 열매가 열립니까?

본격적으로 수확은 3년짜리…….

아니, 그러니까 작물 자체가, 열매 자체가 시장성에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후에 맞게 나오냐 이거죠.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사견으로 그와 관련된, 물론 소장님께서도 그쪽의 전문가나 교수들하고 많이 상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블루베리를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묘목을 팔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목적을 그렇게 사실 내실을 두고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각 지자체마다 뭔가 지역특화사업 또 대체 농작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메리트가 보여져서 하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강의를 하러 오는 그런 전문가들도 사실상은 좀 그렇게 맞지않는 권장은, 강의는 하고 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대화가 됐을 때는 별로 권장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 어떤 대체작목으로서 뭔가 시범을 하는 부분이니까 희망을 갖고 어쨌든간에 뭔가 잘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정말 잘 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서 시범결과가 좋아야 뭔가 확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염려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과연 이것이 우리 전 농가에 확대 작물로서 보급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모든 문제가 없는지 잘 연구관찰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을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해서 전년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신반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차 직접 방문을 해 보니까 굉장히 참 좋은 제도다. 또한 거기 농업인들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제도다. 아울러서 농업에 전체가 고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손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재자를, 기계들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2차 지원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희들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해서 내년에 지원이 더 되면 기종도 다양하게, 또 올해 많이 필요로 했던 그런 기종들 모자라는 기종들은 더 사고 또 저희들이 어떤 미래농업을 끌고가는 비전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계들도 공급될 수 있도록 엄밀히, 아주 엄격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서 기종선정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장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굴삭기는 보지 못했어요. 또 자료에도 준비가 안되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굴삭기는 아무래도 황기라든지 더덕 등등 깊이 박혀 있는 뿌리 종류의 농산물을 수확할 때 아마 많이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런 장비들이 고가지 않습니까?

예, 고가입니다.

고가 장비인데 개인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보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이 빚으로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물론 수확을 하기 위해서 사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관리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도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아마 우리 정선군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기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비를 추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선군이 황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덕도 일반 타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 거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향 자체도 저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향 자체도 비교가 안되고 영양분 정도는 내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향으로 됐을 때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특성화 상품으로 만들어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장비도 보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북평에 있지 않습니까? 임대하는 창고가.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상 말입니다, 농업인들이 시간적인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남면에도 일부 창고를 지어서 신동이라든지 사북, 고한, 이리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양분화해서 하는 부분은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쓰여지는 장비부터 해서 우선 조금씩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런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로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거리가 20키로가 넘는 데는 퀵서비스라고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까지 아주 갖다 드리거든요. 그리고 회수를 해 오고 하는데 점차 기종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사실 큇서비스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긍정적으로 현장 가까운 데서 갖다 쓰실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 필요성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쪽을 보겠습니다. 임계 반천마늘. 우리 지역으로서도 이게 아주 또 명품화된 마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소비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최고의 품질이고 제가 다른 일반 가정에 조금 드려봤더니 아주 농산물이 괜찮다고 주부들께서 좋다고들 호평하시더라고요. 2007년도에 일부 수확마늘 계약납품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지원했던 거는 마늘수확기하고 쪽불리기 이런 게 들어갔고요, 전에는 주아재배에 필요한 망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지원한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쪽은 주로 먹는 용도 되겠지만 씨마늘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양평 같은 데서 이쪽에서 씨마늘 계약을 하고 가져간다든가 삼척이라든가 또 멀리서 계약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씨마늘로 유지하려면 결국은 바이러스 프리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직배양을 해서 계속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조직배양을 한 걸 가지고 다시 주아를 따서 심고 그래서 늘려가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전혀 없고 품질이 좋은 씨마늘이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농산물이 더 그쪽으로도 판매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씨마늘로서의 기능도 잘 기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아울러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을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사업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6개 작목. 오가피가 우리군에서 권장 농작물로, 오가피는 농작물로 볼 수는 없죠.

그것도 농작물로 봐야 됩니다. 거기서 열매를 따서 활용도 하고 새순을 따서 산채로도 쓰기 때문에 농작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용수로도 볼 수도 있고. 이게 오가피가 다양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화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죽 보면 오가피는 제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여기는 올해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오가피는…….

아니,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가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좀 많이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배하는 단지화하는 것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도…….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단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동에 있죠?

신동도 있고 전 면에 60헥타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단지화 된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가 안되고 또 거기에 소득하고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나름대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권장하고 단지화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게 소득으로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약용수목 재배지를 활용한 산채재배 하는 게 여기에 오가피 사이에다가 이런 곰취라든가 곤드레, 고사리를 심는 소득이 좀 보완이 되는 사업을 올해 추진합니다.

지금 오가피 잎도 절임을 해서 잘 먹지 않습니까. 절임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걸 만드는 데는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임계에 예전에 지원해 드렸던 한 개소가 있고 동면도 도비사업으로 지원했던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올해 시작을 해서 신동읍에도 전 한농연 군회장을 했던 김연섭 회장같은 분이 올해 또 시작을 했고요. 이미 여러 농가들이 해 가지고 지난 5일장에 제가 나가보니까 5일장에 갖다 파는 데만도 세 군데가 생겨서 역시 사업을 하면 확대는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에 수고들을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잘좀 파악을 해 보세요. 세대수가 어쨌든 120여 세대수 정도는, 가구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지금 소득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와서 제품으로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어서, 그냥 거저 쉽게 말하면 하려하니까 농업인들이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제도를 잘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는 것은. 정말 이거 관심있게 파악하셔야 돼요. 군에서 권장사업으로 또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고 농가 세대수가, 여기 재배 농가세대수가 이정도 된다라면 이거는 얼마나 많은 농가 세대수가 여기다 희망을 걸고 투자를 했겠습니까. 또한 보조를 했겠지만 단지 같은 경우는 보조가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내 돈 투자 안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소득하고 연계되는데 인건비도 안나오게 하니까 누가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뽑아가려면 뽑아가고 말이야, 관리도 안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정도 알면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테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가피가 우리군 세수하고, 또 이거는 우리 세수 수입에도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품목은 그리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소득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군세수 수입에도 역할 할 수 있고 또 농가의 소득하고도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기 이거는 우리가 그런 부가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 우리군 세수 수입에도 효자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농가소득에도 그런 수입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이거 그냥 버려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를 한 사업,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소관 사무업무 질의 응답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또 기술보급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26쪽 좀 봐 주십시오. 정해룡 위원님이 짚었던 부분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시면서 9개 읍면 중에 어느 지역이 많이 최고로 사용하는데 신청을 많이 했습니까?

읍면별로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역시 경지면적이 많은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임계.

거기가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가까운 북평면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시에 농기계 임대를 해 주면서 손해보험 가입하고 있습니까?

보험은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농업인 공제가입을 지원을 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임계 같은 데는 지금 76%가 가입을 했고요, 여량농협 같은 데는 26%밖에 가입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농협들이 지원을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시에 손해보험을, 임대사업자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죠. 센터에서 일괄 보험을 들어주면 농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농업인들 불편이 해소되지 않냐 이래 생각합니다. 농기계 종합공제라는 보험이 있다며요.

그래서 그걸 기계를 가지고 들 수 없는가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로 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협에 농기계 종합공제 단기임대 이렇게 해서 보험제도가 있답니다. 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한 번 이후에 농협에 찾아가서 대화를 한 번 나눠서 찾아보십시오. 이런 보험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사업자가 일괄 보험을 가입하면은 농업인한테 불편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료에 보험료를 포함해서 징수를 받는 방향도 있을 거고 또 임대사업자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식으로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서 보험에 가입해 주고 하는 방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를 해서 가져와서 다친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사실 그런 불상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소장님은 필히 보험에 가입을 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기계 빌려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좀전에 다양한 기종을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 37종을 구입해서 임대해 주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2010년도에는 얼마 정도로 기종을 늘려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직 예산 확정이 안되어서 13억 정도 지원요청을 해 뒀는데요, 그게 되면 올해 아주 끝까지 운영을 해 보면서 제일 많이 나가고 부족한 기종, 그리고 없는 기종 중에도 농가들이 그런 기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또 우리 지역을 어떻게 소득을 올리고 할 건가 그런 데 맞춰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기종도 확보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옥수수를 대량으로 확대 재배하고 옥수수섶을 가지고 사료화 하는 것 그리고 옥수수 후작으로 호맥을 심어서 그걸 사료화 하는 조사료를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어제 진흥청에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되면 그런 기종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농기계들은 공급이 되도록, 만약에 그 지원범위가 벗어나면은 군수님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라도 기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군에서 좋은 사업인데 아직까지 시골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이장님들 회의시나 아라리 신문이라든가 또 마을회의시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만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임대사업 많이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신축하고 신축한 이후에는 마을에다 관리를 이관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다 이관이 되면 마을이장님들이라든가 관리하는 추진위원회 이런 분들이 있죠? 주로 이장님들이 거의 하시죠?

예,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농업인건강관리실이 보면은 노인회관에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개 읍면 전체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

예.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남면 문곡리 같은 경우를 본다면 노인회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하고 운영관리하는 부분하고 서로 의견이 안맞고 또 관리하면서 전기세라든가 상수도세, 또 청소비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함이, 불화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찾아 가지고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이 어떠신지.

운영이 좀 어려운 게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전기료라든가 그게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기료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들어와 계시다 보니까 일년 내내 거기에서 묵으시고 그래서 난방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고 해서 난방비 지원하는 거하고 전기료 이런 거 지원하는 거하고…….

연 얼마나 지원됩니까?

개소당 200만 원.

연 200만 원. 200만 원이면 난방비하고 전기료가 모자라잖아요.

실제 모자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군비를 세우든 도에 건의해서 예산만 줘서, 또 건강관리실만 지어놓고 그이후에 추후 관리하는 면에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면의 건강관리실이 있는 반면에 잘 운영이 안되는 건강관리실이 있어요.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를 물론 하시겠지만 자주 관리 나가보세요?

예.

그리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오래된 건물, 예를 든다면 96년, 97년, 98년 한 10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2009년도니까. 되면 노후되어서 망가지고 하는 부분은 또 리모델링 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리모델링 하는 예산은 우리 군비로 지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화암면 몰운2리 같은 데는 노후화가, 활용이 어려워서 그거는 매각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새로 지은 회관으로 그걸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들, 거의 차별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게 뭔가하면 타시군은 그런 예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군은 노인회에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전부다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걸 잘 사드려서 앞으로는 거의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군은 거의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안마의자라든가 이런게 아주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어르신네들 활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짓지 않아도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결이 된 것같은…….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관리실이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기, 전에 지어놓은 건물은 그래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망가진 부분은 보수해 주고 리모델링 해서 사용이 잘 될 수 있고 또 마을관리하는 이장님하고 노인들하고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서로 시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좀 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니지만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 농기계 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1년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120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오지, 농기계를 고치기에 멀어서 가져와서 고치기 어려운 오지 위주로 편성해서 12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농기계수리는 안하죠?

연중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추운 때만 빼놓고요, 그리고 또 아주 농번기 예를 들면 이앙을 하는 그 시기 같은 때는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하다보면 현장엘 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짜질 않고 기동수리를 하는 게 전화로 해서 이앙기가 망가졌다 그러면 바로 가서 수리를 해 드리는 기동수리 지원을 하고 그런 걸 제외하고는 한 120일 정도는 현장에 짜 가지고 계속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쪽지역에는 어디 임계라든가 정선 농협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까, 연중?

전체 우리 농촌지역을 골고루,그래서 혹시나 올해 못들어 갔던 데는 내년에 짜고 해서 계속 가는 데만 가는 그런 걸 없애려고 최대한 짜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네.

기술센터에서 연중 하고 저쪽 북부지역 같은 데는 임계 농협에서 연중 하고.

농협은 지역에 나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임계 농협하고 정선 농협은 수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와서 고치시고 저희들은 현장, 마을에 가서 고쳐 드리고.

그럼 기술센터에는 거기서 연중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저희들이 센터로 가져오는 것도 수리를 해 드리지만 가서, 현장에 가서, 수리차를 가지고 가서 아주 현장에서 수리를 해 드리고요.

지금 권역별로 거점수리센터는 다 있는 거네요?

아니고요, 차에 각종 수리할 수 있는 부품하고 그런 장비들이 다 차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마을마다 가서 농기계수리 지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연중 동절기만 빼고는 연중 할 수 있는 권역별로 해서 거점수리센터를 해 놓으면 농민들이 항상 편하게 농기계수리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권역별로 봤을 때 정선 농협이 있고 또 북평·북면 이쪽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임계는 북부지원 임계 농협이 있으니 그렇게 하게 되면 권역별로 해서 수리센터가 겨울 동절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리센터는 정선 농협도 그렇고 임계 농협은 일년 내내 가동이, 저희들 센터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순회수리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앙기라든가 중요한, 수확을 하는, 벼 수확을 할 때는 콤바인 많이 망가지니까 그런 거를 가서 고쳐드리는 그런 시간 빼고는 120일 정도 현장에 가서 고치는데 제일 문제는 대형농기계 같은 거는 가지고 수리센터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별로 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상시 거점수리센터를 하시는 걸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셔요.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이 기계를, 농기계를 갖고 가면 부품금액은 얼마에, 얼마까지는 무료고 얼마까지는 돈을 받습니까?

한 번 수리하는데 10만 원, 기종당 10만 원 이내는 전액 무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료로 하고…….

10만 원이 넘는 차액만 저희들이 받고. 그런데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농기계는 10만 원 이상 가는 수리하는 데 들어 가는 게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면 거의다 수리가 되고, 기계가, 부품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대성 센터소장님하고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정선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1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종구 갱신용 마늘종구를 우량종묘 육성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7월 중에 보급을 한다고 그랬죠.

예.

공급을 7월 중에 하는데 양은 몇 키로나 됩니까?

올해 85접 정도 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구를 배양실에서 나와서 그걸 키워서 한 게 85접.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급 농가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반천마늘 명품화사업 때문에 그쪽에만 받아서 여러 농가가 하도록, 그래서 한 농가에 세 접 이상은…….

아니, 농가 수가 몇 명이냐고요.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 농가당 세 접 이상 안가도록, 여러 농가가 하도록…….

지금 소장님이 7월 중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신청한 농가수와 보급 농가수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희망농가.

지금 아직도 안받아 가지고, 지금 7월말 받아 가지고 바로 보급이 됩니까?

예,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데 받아서 바로 내드릴 계획입니다.

글쎄, 조금, 지금 건조가 되고 있으면 파종은 아마 가을돼야 파종을 하기 때문에 7월 중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공급예정이라 하지 마시고 7월 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완료한다고 그러셨어야지.

7월말까지는 다 내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선의 마늘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더욱더 박차를 기해 주시고 반천 외에도 지역마다 앞에도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대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같이 파종이 들어가서 시험재배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는 일부 다른 읍면도 신청을 받아서 심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것도 재배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공급을 했으면 생장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마늘이라는, 모든 농업에 생산하는 농작물이 계속 연작으로 재배를 하다보면 연작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피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의 지역에 대상이 되는 농가들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을 해 봤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 2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 사용기종이 비닐피복기라든가 퇴비살포기. 비닐피복기가 47회,퇴비 살포기가 25회, 비료살포기가 19회 등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닐피복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정선군 센터에서 처음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단계이므로 이렇게 작은 부분들이 임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고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거기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저는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수혜자에게,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하면서 수요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종 선정하기 전에…….

아니아니, 빌려주면서. 지금 기종 선정을 할 때는 수요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하면서도, 하고 나면서 이걸 빌려쓰면서 좋은가 나쁜가도 한 번, 왜냐하면 이게 처음하는 단계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도 농업인들의 수요자들의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셔서 그런 부분에 개선할 문제점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죽 해 왔다 그러면은 점검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하면서 또 거기에 원하는 기종도 같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소장님 답변하는 중에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소득증대도 향상할 그런 부분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옥수수 재배, 나가서 옥수수 재배 다음에 호맥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농업이라든가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했는데 주로 사용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는 임계와 북평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임계면과 북평면 일대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쪽에는 농기계사용하는,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안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중에서 농기계임대를 그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기종은 어떤 기종인지 이런 걸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지금 그냥 미루어서 짐작해서 판단할 때에는 임계나 북평면 쪽에는 아마 평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농기계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도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용 농가들이 거기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곳은 아무래도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쪽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농민들한테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완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셔서 그쪽에 필요한,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충족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도 앞에서 홍보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물론 이장협의회나 아라리신문이나 이런 군정홍보지를 통해서 홍보가 중요합니다. 또 그보다 더 홍보가 되는 것은 이웃에서, 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저절로 홍보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쪽에는 아마 임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같이 연구를 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기계임대사업 하면서 큰 어려움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아직은, 지금 뭐 3개월, 4개월 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별 다르게 나올 건 없겠지만…….

큰 문제점은, 전에 하던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자료를 계속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늦었지만 그게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 하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서 정말 뺄 거 보탤 거 또 우리 정선군에는 굉장히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기계선정도 잘 하셔서 정말 내실있는 농기계사업이 되고 농업인들한테 정말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렇게 하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에 나와 있는데 운영실적에서 보면 지금 건강관리실이 90년대말 90년대 중반서부터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많이들 보급이 되고 지금은 정선군 관내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다시피 경로당 그런 부분에다 이런 기계들이 안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래도 정선 관내에는 어려움이 덜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하는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곳은, 북평면 나전1리 같은 경우는 연2회, 대충 보면은 죽 내려오면서 연 2회 정되 되는데요, 또 연 8회가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보건소도 가서 지원할 수 있는 횟수…….

이거는 보건소에다가 질문할 부분은 보건소에다 하지만 제가 소장님께 답변듣고 싶은 거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기 때문에 농업인 건강을 위한 검진을 센터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또 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세 개, 2007년도 여량면 여량2리 노인회, 북평면 남평2리 노인회, 2008년도에는 북평면 나전2리 노인회 이렇게 세 개 마을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읍면별 사업내용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자료를 봐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센터가 위치한 북평면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자주 접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면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읍면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농촌의 노인들이 노후에 건강도 유지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느 곳인가. 우리 관내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가. 임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암면이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런 부분에다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근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선 사업하시기에는 센터를 위주로 어른들을 자주 만나는 쪽에다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골고루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필요한 공동부업 소득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1쪽, 32쪽 같은 사업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홍보를 해서 앞에 31쪽에 보면은 북평면 장열1리 마을에는 이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지금 시작이지 않습니까? 시작이고 뒤에 보면 북동리마을, 화암면 북동리 한 개소 사업장에도 이것도 작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활용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북동마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도로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와 인접한 곳에 버스가 마음대로 올 수가 있는 이런 곳에다가 사업을, 앞으로 고려할 때 인접도로가 분명히 있는가. 대형버스가 올 수가 있는가. 북동리 마을 같은 경우는 버스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가 갈 수 없는 동네에다가 이런 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유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으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북동리 같은 사업장은 큰 버스가 와서 올라갈 수가 없는 입장에는 대형버스가 아무리 100대 200대가 와도 무용지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하셔서 정말 가족단위가 올 수 있고 소규모 그룹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북평면 장열리 같은 마을은 인접한 42번 국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버스가 올 수록 거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성격상 또 조건상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 주시고 농가에서 그 홍보물을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시고 이런 것도 아마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센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홍보물 제작하실 때에.

홍보쪽은 저희들이 직접…….

그냥 직원한테 맡깁니까?

그건 업체를 선정해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디자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요즘에는 그런 내용 중에서, 왜서 이거 사용을 안하고 있는지 제가 가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왜 이걸 사용을 안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우리하고 맞지않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럼 곤란하죠. 어느 사업장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건 소장님이 끝나고 난 후에 사업자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업자가 원하는, 거기에도 사업자 의견도 담아야 되거든요, 홍보를 할 때. 주체는 그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한 사업장인 만큼 그 사업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사업장, 주체되는 사업자하고도 의견을 담아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지금 보니까 아마 디자인 쪽 이런 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만들든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지적이 안되도록 소장님 각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보건소장 조장명 건강증진담당관 호경애 보건행정담당 전제봉 예방의약담당 서미자 위생담당 노봉희 건강관리담당 전희자 진료담당 유영숙 방문보건담당 백은주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각종 기금운용 관리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08년도 이월액이 1억2,555만3천 원으로 09년도 수입은 661만8천 원입니다. 금년도 지출을 1,052만 원을 하여 현재 조성액은 1억2,16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차량 보험 가입현황입니다. 보건소는 구급차 두 대를 포함하여 총 11대로서 보험금액은 315만160원이 되겠습니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센병관리사업에 600만 원, 보조사업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이 정선병원에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선군민 건강 걷기대회에 1천만 원을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네 개 사업에 한센병관리사업 600만 원은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지금 추진 중이고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사업은 2억9,840만 원이 정선병원에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체조경연대회에 2천만 원을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하였습니다. 정선군민 건강걷기대회 1천만 원에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하였습니다. 밑에 참고표시된 사북연세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으로 2억1,800만 원 전액 국비가 확보되어 지금 교부신청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일용직 인원현황 및 근무지 지정 근거입니다. 보건소에는 두 명으로 업무는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임금지급은 6개월에 각 729만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식품영업허가 외 12항목으로서 458건을 접수하여 전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역시 식품영업허가 외 13항목에 309건을 접수하여 전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방역소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이 금년도 5월 1일부터 9월 30일 5개월간으로 인원은 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에서 6월은 연막 및 분무를 실시하고 7월과 9월에는 유충구제와 연막 및 분무소독을 70% 정도 집중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읍면별 약품배정을 하여 자체소독도 실시하고 또 임계면에는 연막소독기도 배정하여 자체연막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6월 해서 분무소독 55회, 연막소독 7회를 실시했고 예산집행내역은 방역소독 인부임을 포함해서 3,345만5천 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2,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업 신규 개업·폐업 현황입니다. 총 207개소가 신규 및 폐업이 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신규가 105개소, 폐업이 82개소며, 숙박업은 신규가 13개소와 폐업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198개소로서 27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영업소 폐쇄 4개소는 6개월 이상 장기폐업한 업소가 해당되었으며 영업정지 7개소는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과 허위과대광고로 처분된 건수입니다. 시설개수명령 1개소는 수질검사를 부적합하여 개소된 사항입니다. 시정명령 14개소는 신규 위생교육을 미필한 사항이며 과징금 1개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추진사항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살충제는 169리터를 보유하고 살균제는 147리터, 우물소독약은 20키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보호장비로서 보호복은 60개, 마스크는 N-95 126개, 보안경 30개, 보호덧신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 및 치료약은 타미플루 100명분 1천캅셀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검체 수송용 배지는 15개소고, 인플루엔자 진단키트는 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비상대책반을 1개반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임무는 지역사회 1일 모니터링 실시,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다음 장입니다. 환자발생 대비 치료격리병원 및 격리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격리병상은 31병상으로 사북연세병원에 19병상, 정선병원에 12병상입니다. 격리소는 정선경로당에 30명 격리 가능으로 이거는 병원 입원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하였습니다. 6월 현재 31명을 추적조사한 바 발생 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물품도 유관기관에 배부해 놨습니다. 정선소방서에 N-95마스크 100개와 관내 병의원 11개소에 호흡기질환 진료용 마스크 6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수칙 대주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는 상황종료시까지 계속 해 나가고 질병정보 일일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사회 집중감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치료약 및 예방물품 확보도 앞으로 100명 분 더하고 예방물품 확보도 N-95마스크 1천 개 정도 구입해서 보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주민 홍보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의료장비 및 약품 단가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구매방법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자동혈압기 외 5개 품목에 대해서 4,211만 원을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 단가계약 현황은 금년도에는 2009년도 진료의약품 구매단가 계약으로 입찰품목은 160개 품목이 됩니다. 구매예정 금액은 4억9,623만5천 원으로 입찰방법은 G2B 전자입찰로 지역제한 강원도 최저낙찰가로 실시했는데 입찰참가업체 수는 9개소로서 낙찰업체는 원주시 소재한 드림팜이 되겠습니다. 낙찰률은 의료보험 약가대비 81%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입니다.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보건기관별 진료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총 4억6,366만6천 원으로서 진료수입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의료보호를 포함해서 4억5,105만3천 원과 다음에 제등명 972만8천 원, 건강검진 213만4천 원, 예방접종 7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보건소 분들도 모두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신종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6월 현재는 우리군에는 인플루엔자가 없다고 나와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군 인근 지역에도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군에는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대비해서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수족구병, 어린이 수족구병이 지난 해에도 발생을 했고. 수족구병이 지금 법정전염병으로 됐습니까?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언제 됐나요? 한 달 정도 됐죠?

예, 그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어린이 수족구병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단지 예방책밖에 없습니다.

예방책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정선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치료방법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하여튼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발견해 가지고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전염성이 안되도록 조기치료 하는 게 목적이고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자택이라든가 병원에 격리치료 해 가지고 전염을…….

맞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도 굉장히 중요한 병이지만 지금 수족구병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러는데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한 사실이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위험하다 그래서 예방책도 없고 또 백신도 없고 이러니까 법정전염병으로 아마 국가가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은 홍보가 안되어 있어 갖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소장님께 주문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관내 어린이집이 11개소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을,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 수족구병이 발생하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수족구병이 발생을 하면 한 일주일간 집에서 쉬는 거 이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다면은 예방 방법이 뭐냐. 우리도 관심을 자꾸 갖다 보니까 손을 깨끗이 씻는 거 이런 것밖에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정말 접촉 활동랑이 많은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장님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이 병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족구병에 대해서 이런 예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족구병에 대해서 저도 관심갖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대니까 2007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6명이 발생했었고 지난해 에는 2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 유아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손씻기라든가 개인 위생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아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수족구병에 대한 예방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되어 있고 그런게 한 일이 없더란 말이죠. 수족구병에 대한 예방차원의 스티커도 안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활동량이 많은 어린아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이런 데는 그림으로라도 만든 스티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시로 그런 거는 어린이집 지금 선생님들 위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이들을 금방 들어도 잊어버릴 수도 하니까 그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이들 보기 좋은 데다가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요즘에는 비누로 손을 씻지 않고 눌러서 뭐라고 그러나, 그 무슨 병이에요. 눌러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방차원의 한 방법인데 그런 것도 전혀 접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쓰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병 안들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소장님, 정선군 관내 약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갑자기 드린 질문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약국을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탑니다. 약을 타면 보통 3일에서 5일치 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치 약을 받았을 때 하루 먹어도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약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관내에는 약국이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는데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반납을 하면 회수는 합니다. 회수해 가지고 약사회 자체에서 약품을 회수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납이 되고 있지도…….

그건 제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약을 반납하는 제도도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집집마다 안먹는 약 이런 거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그냥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반납을 하는 제도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약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장소랄까 통이랄까 그런 데다가, 그것도 과정이 어려우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줄일 수는, 그래서 정선의 청정한 환경도 지키고 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약의 오용이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사전에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업무 사무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노약자라든지 저소득층, 장애인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항상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은 의약품 2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파악이 중요하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습니까?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박스에 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약사님들도 약을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카드로 전액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도 많이 거래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세균이랄까 이런 것들이 손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다시 약을 제조해서 고객한테, 그것도 대부분 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제조하러 약국을 찾은 사람들은 뭔가 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왔는데 그런 부분에 세균이 더 감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현금을 계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법에도. 그렇지만 우리군이라도 이런 부분에 최소한 약을 제조하는 한 손 정도라도 일회용 장갑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위생에 좋지 않을까 해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의약 부분의 위원님들이나 직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약국에 권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특히나 어린 학생들은 아토피가 많이 걸려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어린애들도 그렇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주위분들도 가족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굉장히, 왜냐 하면 문화가 발달하고 이러다보니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토피 걸릴 확률이 높아서 아마 그개 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이 의약적으로도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환경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더 드린다면 우리 기술센터랑 이런 게 좀 한방으로, 한의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만들어 낸다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연세병원, 정선병원 이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좀 환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서비스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기업에 대한 경쟁력으로도 갈 수가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주문을 드린다라면 사북연세병원 같은 경우는 진규폐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양환자들을 위해서 쉼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권장해서 요양하고 있는 진규폐환자들이 쉼터를 활용해서 쉴 수 있는 곳, 또 가족들이 오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 그 밀폐된 병원안의 공간보다도. 그런 부분을 좀 권장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표출을 하는데도 병원에서 어떻게 해 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쪽을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서면으로 자료를 사유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27쪽입니다. 가장 요즘 민감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소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만 아주 대응책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쉬움을 한 가지 드린다라면 좀 역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기능이 조금 보완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어떤 에이즈가 됐든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을 때 역학적으로 그걸 빨리 조사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게 한 가지 보충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는 양호실이 있고 또 강원랜드도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간호실이 있고,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 또 어린이집 등등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책을 준비하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역학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조사를 해서 차단할 수 있고 또 감염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선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장명 보건소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좀 봐 주십시오. 각종 보험 가입 현황. 본 위원이 신청한 부분인데 차 종류를 물은 게 아니고 보험 가입한 회사가 어디어디냐 이랬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 좀 봐 주십시오. 여름이, 7월이기 때문에 한참 무더위가 오고 또 여름철이 되면 모기, 파리들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5월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5월은 없고 이렇게 연막소독하고 세부내역 계획을 잡아놓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월에 9번, 7월에 18번, 8월에 17, 9월에 18회. 이 부분들이 18번, 17번 횟수가 좀 적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시에 매일 기온이 저기압이고 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가 비가올 때는 못하고…….

비가온 이후,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서 연막소독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름철에 질병이 군민들한테 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9개 읍면 중에 약국이라든가 약방이 없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선읍, 고한, 사북, 신동, 북면, 임계, 북평이라든가…….

아니, 약국이나 약방이 없는 곳. 면.

약방이 없는 곳은 지금 남면만 없습니다.

동면은 있어요?

남면하고 동면. 남면하고 동면만 없습니다.

화암면.

화암면하고 남면만 지금 없습니다.

약국, 약방이 없는 지역에는 위탁판매를 취급하잖아요. 약방 취급소라 이러나요?

예,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의약품…….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

취급 특수장소. 그런데 이부분마저도 얼마 전에 우리 남면이나 화암면 같은 데 실지 판매를, 취급소가 판매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응급시에 약국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약방도, 병원 가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잠자다가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 도 있고, 어린애들도 낮이고 밤이고 자다보면 갑자기 뭐 한다면 우선 응급적으로 병원이나 약국까지 가기 전에 응급처치 하는 차원에서 약을 사먹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군 지역에 약국이 16개소하고 약방이 세 개소, 한약방이 세 개소 있는데 이렇지 않은 곳에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라고 지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군에는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여량면에 하나, 화암면에 하나, 북평면에 하나, 남면에 둘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 6월 2일 남면 문곡리의 취급업소가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된가 하면은 취급자하고 대리인, 판매인하고 상호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약품을 받아다가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관리. 그런데 이거 정선읍에서 최약국은 여량면하고 화암면하고 체결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명진약국은 북평면에 한 명하고 남면 낙동리에 한 명하고 체결해서 하는데 중앙약국 약사가 그걸 자기가 이제 관리를 안하겠다 취소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판매인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운영토록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주 단호히 거절하셔 가지고 아마 재계약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약사하고 체결을 맺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직원이 권장은 해 봤습니다.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그 판매하시던 분이 약사를 한 분 선정해서 취급자하고 지정인하고 게약만 맺게 되면 바로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인간에 있는 계약관계를 강제로 체결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로 답보상태로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응책으로서 남면에는 다행히 보건진료소가 두 개 있습니다. 증산진료소하고 남면 낙동진료소가 있어서 혹시라든가, 다행히 그 두 진료소장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간에 혹시 약을 찾는 분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는 취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지금 하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슈퍼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지역에 덕망있고 의약품 사고가 안날 사람은 누구든지 약국하고 체결만 되면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에 두 곳이라 그랬는데 한 곳은 어디에요?

남면 낙동리 이원균 씨라고 93년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원균.

낙동리.

예, 이원균.

그런데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다른 약사하고 중간에서 공직자로서 공무원이 그런 계약 이런 건 못하겠지만 지역이 취약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서로 대화를 터 줘 가지고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급을 못하고 있는 안용순 씨 같은 분들이 직접 약사를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기에는 참 어렵고 약사가 그분을 믿는 과정도 처음보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자기 면허증 취소되고 하는데 선뜻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아시는 분 있으면 고한사북, 정선군 관내면 다 되잖아요, 약사.

예, 그렇습니다. 어느 약사만 지정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중간에서 알아보시고 그분하고도 얘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지역에 있는, 물론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지만 선뜻 금방 쉽게 찾아가서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지역에 거주하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응급환자라든가 약을 사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총 14명.

강릉시는 지금 다섯 명.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 관리담당 전홍표 수도시설담당 전성일 하수시설담당 유상환 시설운영담당 이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차량에 대해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51모 2460을 포함한 다섯 대의 차량이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301만9,91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2008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08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대상토지는 277필지에 26만9,813제곱미터, 건물은 74동에 1만935제곱미터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09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가 289필지에 27만4,614만평방미터, 건물이 74동에 1만935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가 2008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장소는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대연회장이고 주최는 워터저널과 주식회사 물사랑신문사였으며 사업비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는 신동읍 덕천리 소골마을 주거생활편의물품 지원사업과 임계면 마을회관 편의시설 확충사업, 친환경 농작물 재배시설 설치사업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지원현황과 같습니다. 23쪽입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및 근무지 지정근거, 임금현황입니다. 현재 지장천 하수처리장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지정은 지장천 하수처리장 설치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으로 일시사역 결의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현황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914만4천 원이 현재 지급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총 1,561건을 접수해서 1,5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등 1,063건을 접수하여 1,010건을 처리하였고 반려가 네 건, 취하가 두 건, 기타가 47건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498건을 접수하여 497건을 처리하였으며 취하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25쪽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실적입니다. 검사대상은 2007년 이전이 17건, 2007년이 78건, 2008년이 112건, 2009년이 44건 해서 총 251건입니다. 검사결과 2007년 하자검사 실시 78건 중 한 건에 대하여 보수처리하였으며 2008년 하자검사 실시는 112건 중 세 건을 보수처리하였습니다. 2009년 하자검사는 아직 상반기 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상반기 시설공사 계약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총 77건에 79억6,263만2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중 입찰이 27건에 73억9,239만5천 원이고 수의계약이 50건에 5억7,023만7천 원입니다. 수의계약 50건은 모두 관내업체와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광역상수도 비상급수 대책 추진 신동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태백·정선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지역간 물분쟁으로 수자원공사와 정선군간의 협약 물량공급이 난이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계획은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로 생활용수 공급 3만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타당성조사용역을 지난 5월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경 완료할 예정이고 2010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차사업비 201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광동댐 보조댐 사업과 연계검토 중이어서 미확정 상태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은 정선읍 외 3개 지역으로 사업량 2키로미터에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고한읍 카지노주유소 앞, 중앙교회 앞, 사북읍 사음빌라 앞, 남면 별어곡 주변, 임계면 골말지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88%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덕송 마을상수도 여과시설 설치 등 6건에 3억8,443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도로 등 타 사업진행 중에 발생되는 상수도관로 이설 사유가 발생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키로미터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선읍 지역 서울반점과 조양연립, 신동읍 지역 읍사무소 앞과 예미4리, 남면 무릉아파트, 북평 대호장 앞에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쪽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사업대상은 6개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가 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충주댐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3차 공사까지 준공되어 있고 현재 4차공사가 2010년 2월 28일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향후 계획은 여량, 임계 하수처리장에 대한 건축공사와 화암, 문곡, 낙동, 구절 마을하수처리장설치, 화암면 등 5개면에 대한 하수관로 23키로미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0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준설공사는 9개 읍면에 6,573만4천 원으로 2009년 11월 준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하수관거 준설이 22.93키로미터, CCTV조사가 3키로미터입니다. 현재까지 고한, 사북, 신동, 남면, 북평면은 준설을 완료했고 정선읍, 화암, 여량, 임계면도 준공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통수불량구간 추가 준설과 장마후 준설은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가뭄대비 식수확보 대책입니다. 시설 현황은 상수도가 11개소에 3만2,072명이 급수하고 있고 마을상수도가 2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55개 소 해서 급수인구가 9,197명입니다. 우선 지방상수도는 고한, 사북, 남면지역인 가뭄 위험지역과 기타 6개 읍면 가뭄 준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계곡수 유량감소 및 겨울철 지표수의 결빙으로 인한 수원부족으로 강수량 부족시 가뭄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주요 식수확보 대책은 지방상수도는 제일 먼저 운반급수와 다음 쪽입니다. 대체수원 개발, 그 다음에 누수탐사를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장기계획으로는 광역상수도 추가수수 및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과 누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관망정비사업을 조기에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가뭄의 정도를 감안하여 3단계로 식수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소방차 활용 급수공급을 하고 2단계는 급수차량 임차 등 운반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며 3단계에서는 비상급수공급 전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소규모 개량사업비를 통한 지하수 개발 등 대체수원확보 등 수질개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서상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 동안에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 대책 때문에 고생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가뭄과 식수난 때문에, 잘 해결해 주셔서 가뭄을 이겨냈습니다. 요즘에는 물 때문에 별, 불편한 그런 거는 없죠?

예, 없습니다.

3개월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0쪽에 각종 보험 가입 현황에 보면은 보험회사, 가입한 회사 그걸 알고 싶어서 서류를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 좀 봐 주십시오. 일용직 인원 현황 및 근무지 지정근거 보면은 2명이 지장천 하수처리장에 근무하신다 했죠. 이 두 분 다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시면서 원활하게 잘 하고 계세요?

예, 현재는 별 문제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기기가 부하가 걸린다든가 그런 업무를 보는게 아니고 주변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청소하고 잡조제거.

이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무릉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 기술을 요하는, 필요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고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해서 25쪽, 2009년도 하자검사는 물론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 7월 중에 하자검사를 하신다 했는데 남면 광덕1리 마을상수도 정비공사 하자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하자검사에서 나타난 게 하자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다 하자보수 통보를 했던 결과 시공회사가 거의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관로를 보수를 해 가지고 통수를 해 보니까 다시 배수 쪽에 또 이상이 생겨서 그저께 이장님하고 다시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바로 또 2차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가 성실한 업체가 아마 못되는가 봐요. 못돼서 자금능력이라든가 이런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하니까 하자예치금으로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 예치금만 가지고도 하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합니까?

지금까지는 그 비용으로 됐는데 앞으로 더 작업을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부족한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게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런 하자가 발생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공사하고 얼마 안돼서 이런 하자가 발생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실 물을 제대로 못먹으니까 식수라든가 축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들이 사실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는 한 번 지역에 나가서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셨던 부분인데 관망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 해서 추진을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망진단을 위한 융자사업은 환경부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관리공단과의 협약 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관망진단 결과에 따른 노후관 교체라든가 블록시스템사업까지 연계해서 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2013년도까지 약 340억 사업비가 집중투자가 되겠습니다.

관망 진단하고 사업을 하고 나면 누수율을 많이 줄일 수 있나요?

그거는 일단 협약을 체결할 때 성과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포함을 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80% 이상으로,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80% 이상, 그럼 누수를 많이 잡네요.

예, 그럴 겁니다.

높아 지네. 그리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계획 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4개 지자체 태백, 영월, 정선, 동해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강원지역 통합운영시범사업 해서 MOU 체결을 7월 10일경에 체결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체결 됐습니까?

그게 각 시군 조율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22일 11시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그러면 장관하고 지사, 군수 만나서 하겠네요? 이 부분도 MOU체결만 되면 사업추진이 막바로 되겠습니다.

일단은 통합운영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그런 것이 용역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게 되고 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하고 3월하고 3개월 동안 가뭄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겨울철에 결빙으로 인해서 물, 수원 부족이 많잖아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더 그렇다고 보는데 대책을 미리 좀 세워 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지난 겨울에 문제가 됐던 특히 마을상수도시설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국비를 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54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상수도 35군데를 지하수개발을 완료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환경부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겨울에도 식수가 부족해서, 물이 부족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물 때문에 많이 애를 안먹고 편안하게 식수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상수도 누수율이 몇 %에요, 지금 현재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45%.

45%.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상수도 누수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잡으려면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노후관 교체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누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꼭 좀, 예산 많이 반영시켜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과 올 연초에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정선군에 누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공식적으로 45%라고 제가…….

아직도 45%죠. 이런 부분 때문에 수도요금을 가장 비싸게 내고 먹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누수율 제고 문제는 군정질문 때마다 본 위원이 질문 한사항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진작에 누수탐사와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했었더라면 이번 이런 가뭄에 다소나마 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되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누수율을 정말 제로화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망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45% 누수율은 2008년 통계 현황에서 발표된 사항들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는 누수탐사와 보수작업으로 해서 상당히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정선읍 같은 경우에도 6천톤 1일 공급량이지만 4천 톤으로 줄았습니다. 그만큼 계속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단은 근본적으로 관망진단에 의한 블록시스템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확대해서 일단은 유수율 제고가 가장…….

그 부분에 사업을,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부분을 아마 다음 주쯤에 환경부 입회하에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하게 되는데 관망진단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연계해서 할 것이냐 분리해서 할 것이냐 그거를 지금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협의하는 단계고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한 계획대로 한다라면 2013년 말까지 3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완전히 유수율 제고사업을 1단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분리를 해서 하든지 어쨌든간에 근본적으로 누수율 제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쪽 말씀은 광덕1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말씀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앞에 동료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체선정시에 물론 지역업체에 사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같이 확인을 해 보시고 사업선정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찰에 의해 가지고 된 업체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회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체선정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더 잘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자보수 예치금을 가지고 끝이 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비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우리 관내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3일에서 4일 모으면 덤프로 한 차 출하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죠? 어느 업체로?

시멘트공장으로.

시멘트공장으로 보내고 있죠.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해양투기는 완전히 금지가 됐고요, 소각과 매립인데 매립은 정선하고 거리가 워낙 먼 전라남도에 있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과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인가가 나 있는 방법이 매립하고 소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각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뉴스를 접해보면 슬러지를 미생물을 배양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고 슬러지가 나오는 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제2의 제3의 그런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수장 시설을 하거나 했을 때에 그 내부에 방수공사가 다 이루어지죠?

예.

이루어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세멘시설 후 방수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동이 될 때에 안에 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암만 친환경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독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처리를 하고, 뭐 어떤 수치가 나와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물을 넣어 가지고 얼마 정도 가동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언제까지는 식수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배수지는 과거에는 내부방수, 어쨌든 배수지는 외부방수보다 내부방수를 더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내부방수는 시멘트에 액체방수하고 에폭시방수를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어떤 공법으로 방수를 하든 간에 일단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공급을 안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멘트 액체방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우려내기 작업, 그런 것을 한 보름이상 하고,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어야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미확인 수질 상태에서 그냥 공급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우선 거기에 약품처리를 하거나 이거는 아니지만 자체 수돗물을 가지고 최대한 독성이나 이런 것은 거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 합니다.

그후에 그 다음에 자체 또 검사를 한 후에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좀 관정을 많이 했죠?

금년도에 35개소 했습니다.

35개소. 출수량은 한 1,400톤 정도 되죠?

지방상수도 한 거는 6개소 했고요, 마을상수도까지 35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까지 해서. 그럼 전부 출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을상수도 포함되어서.

마을상수도는 마을상수도별로 쓰는 용량 만큼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고, 지방상수도 설치한 거는 1,400톤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판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내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35개 관정을 해서 거기에서 적합판정을 식수로 가능한 부분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계획돼서 진행 중인 사업 35개소에 대해서는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음용수일 경우에 5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그 지하수공은 폐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개발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는 음용수로 수질검사 기준을 통과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35개 관정이 전부다 음용수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합격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다 합격된 시설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시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관정이 시작할 때는 다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48개 항목이에요, 58개 항목이에요?

58개 항목입니다.

58개입니까?

매년 조금씩 항목 수가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것이 처음에 관정에서 음용수로 합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정에 대한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게 방류수로 인해서 기준이 초과시에는 또 과태료도 부과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문제점은 뭡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현재 거의 90% 진행이 됐고요, 다음 주 말에 금강유역청에서 현지조사를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가동은 아마 8월 중순 넘어서 실제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일단은 수시로, 매시간 방류 수질에 대한 항목별 자료가 센터로 통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 초과되면 바로 200만 원 과태료 벌금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운영인력이라든가 운영시스템에 처음에는 문제가 발생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가동을 해 보고 문제점에 따른 것은 별도로 대응책을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과태료라든지 쓸데 없는 세수가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언급을 하셨는데 고한, 사북, 남면이 금년도에 가뭄으로 굉장히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공급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재 공급받고 있는 물을 세지 않도록 아끼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은 10페이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융자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요, 물 추가확보 문제는 수자원공사와 계속 초과용수 공급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하면서 환경부와는 별도로 식수전용 저수지시설에 대해서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광동댐 보조댐과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하고 식수전용 저수지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보조댐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물을 더 추가 확보하는 방법과 현재 쓰고 있는 물을 세지 않게 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진행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상 겨울 가뭄 때보다는 중앙부처의 대응이 좀 미진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로 계속 환경부에 오르내리면서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명간에는 어떤 추진계획안이 확정될 거로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응급대안으로는 우선 예산이 문제겠지만 이 부분도, 누수율을 최대한 잡아내는 것이 우선 우리 군민들에 대한 상수도세라든지 또한 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우선 누수율을 최고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선군 전체라 했는데 고한, 사북, 남면에서 누수율은 몇 %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요즘으로 하면은 고한, 사북, 남면이 거의 55% 정도까지는 유수율을 지금 올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사북같은 경우에 체크를 했대니까 지난 달보다 한 500톤 가량 누수가 좀 주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진행하는 대로 수시로 숫자는 달라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수율만 많이 잡아도 상당 부분 물 부족에 대한 고통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염려차원에서 짚는다라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업들이. 이를 테면 하이원에서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의 추진에 문제를 물로 인한 걸로 사업추진이 재검토 이렇게 검토가 나오고 유보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수율을 예를 들어서 20%만 잡는다라면 물이 얼마 됩니까? 사북, 고한, 남면에 20%만 잡아도 한 500톤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스파하고 워터같은 경우에 사업의 물량이 500~6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부족의 어떤 문제점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대처를 빨리 해 주셔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누수율을 제고해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우리가 광동댐에 의지하지 않고 정선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수도를 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소장님께서 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죠? 현재 진행 정도 그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물로부터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지금 고한, 사북 시가지만 몇 % 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현재 전체 공정으로는 44%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런 거를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처간에 협의해서 하수관거작업과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통신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그런 협의의 체결을 하셔 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근간에 얘기로 보면은 이게 3개 공사가 한 번에 다 파고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도로굴착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은 관련 기관들,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시기를, 동시에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공사기간 시기로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날 하루에 오늘 어느 지역을 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몽땅 상수도, 하수도, 전기를 다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상 현장 공정 진행상 그건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두고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공사시기에 그 구간내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어쨌든 진행을 해 나가야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다시 덮고,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 하려고 다시 파서 또 덮고 이런 원리가 아니고, 통신하려고 다시 또 파 가지고 덮고, 이것이 아니고 한 번 팠을 때에 3개 그런 업체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번주는 하수관거 우선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팠을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작업을 해야된다라는 것이 주문이었거든요, 요지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작업 형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굴착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각 기관별로.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굴착심의회를 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거든요. 이 구간에 우리는 뭐있다, 뭐있다 해 가지고 그 시기를 선택해 가지고 같은 시기에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예를 들어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식으로…….

아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사북 시가지에 지중화사업 관련되어서 그 구간이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도도 아니고.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작업을 진행시킬 계획인데 굴착 협의할 때 같은 시기 때 하는 걸로는 협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파고 있을 때 하수관 묻고 거기다가 또 다른 관을 묻는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하수관 묻고 나면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띄어서 파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가능하면 동시에 한 김에 작업이 들어갔을 경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보니까 전체 협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사업이 발주되어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빨리 좀 협의를 해서 민원의 또 여러 부분, 또 기술적으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소장님, 정선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구 보건소 가는 쪽에 봉양8리, 애산7리 쪽 거기를 보면 현 주택이 도로보다 많이 낮습니다. 낮아서 구배가 안맞아서 그런지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터파기만 해 놓고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는 불편 민원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은 우수, 오수 분류관거 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수관을 다시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오수관을 매설는 건데 오수관이기 때문에 배수가 안되는 거는 아직 제가 현장을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쪽에도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우수말고 하수, 지형이 짓고 있는 주택 자체가 낮단 말이에요. 낮으니 도로 쪽으로 구배가 안맞아도 충분히 그 사업은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오수관은 심지어 6미터, 7미터까지 깊이 구배 맞추기 위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한 번 담당계장님이 그쪽에 가서 주민들 한 번 만나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전화상으로 의회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민원이 야기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시간,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떤게 애로점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망진단은 융자사업으로 해서 25억3,800입니다.

그 사업은 도비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그거는 겨울에 도비, 도 예비비에서 관망진단을 하는데 우선 그때 당시에는 긴급하니까 고한사북 관망진단을 먼저 진행하자. 그래서 고한사북 하는데 6억5천이 소요가 되니까 도에서 예비비 3억2,500을 주고 군에서 3억2,500을 대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자 해 가지고 예산을 도에서 받은 상태에서 환경부 융자사업이 갑자기 급속히 진행되는 바람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해야 됩니다.

융자신청은 저희들 원래 계획은 금년도 분만 우선 먼저 신청하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기재부에서 일단 신청은 전체 금액을 다 하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관망진단에 대한 협약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거기에 관망진단에 따른 공사까지, 노후관 교체라든가 블록시스템 설치사업 하는 공사까지 다 묶어서 하는 걸로 다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걸 지금 협약안을 검토 중에 있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협약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건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정선읍장 최달순 총무담당 신원주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종호 민원담당 최경희 산업개발담당 김완회

안녕하십니까? 정선읍장 최달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정선읍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선읍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선만들기사업입니다. 정선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쌈지공원에 대하여 편안하고 아름다운 녹색휴식공간 조성과 기 설치된 조형물의 퇴색·훼손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개 사업입니다. 청사 물레방아 교체, 그 다음에 진성주유소 앞 쌈지공원 조경시설물 설치, 그 다음에 조형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물레방아 교체는 3월 27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황조롱이 조형물을 별도 설치하고 두 번째 북실리 용담 물레방아 중심축 보수 및 수중모터를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성주유소 앞 쌈지공원 편의시설 및 시그니처 조경을 했고 정선군 상징물 표지석을 읍사무소 앞에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 및 관광객의 편안한 휴식 공간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북실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실리 737번지고 사업량은 게이트볼장 1면, 관리사무실 1동, 간이화장실 하나, 해가림의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6월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탁관리 주체를 지정해 가지고 주민건강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이 되겠습니다. 덕우리 반선정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12경 중의 하나인 반선정을 복원해서 지역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덕우리 288번지 큰마을이 되겠고 육모정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6월에 착공해 가지고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기초공사는 마무리 했고 지금 현재 반선정 제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반선정 복원을 계기로 해서 향후 추진하는 농업관광 및 생태관광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등산로의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도모 및 청정수려한 자연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정선읍 일원 중에서 비봉산과, 성마령, 병방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 만원으로 사업기간은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등산로 편의시설 및 이용객 안전과 고장여부 정기점검을 하고 등산객을 대상으로 안내표시판의 적정여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7쪽이 되겠습니다. 봉양6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한 동으로 2층인데 전체 180.69평방미터입니다. 54.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7월 말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복지시설의 주민 활용도를 제고하는 프로그램 및 지원책 모색과 주민화합 및 대화의 장소로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재활용센터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붕 및 펜스설치 등 주변정비로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 사전예방과 재활용창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432-313번지로 사업내용은 펜스설치와 선별장 지붕설치, 물품보관 선반제작, 출입문 교체, 재활용창고 지주사인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재활용창고 조성으로 도시미관 제고와 재활용창고 선별작업자의 휴게실 조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으로 2억5,19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마철 대비 사업장 점검 및 예산잔액사업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용 자동차가 총 7대로서 청소차가 네 대하고 산불진화가 한 대, 업무용 차량이 두 대가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은 삼성보험에 한 대, 메리츠보험에 세 대, LIG에 한 대, 제일에 한 대, 롯데 한 대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추진실적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예산 배정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만 원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가로등 설치가 3개소고 자율방범대 화장실 보수와 충혼탑 국기게양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54인에 6월까지 해서 27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 번 죽 따져 보니까 시도별로 보면은 서울이 54건, 경기가 32건, 강원이 30건, 인천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외지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에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외지인들의 농지매입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이내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 농지소유자가 매도후에 경작하는 경우가 많고 은밀히 농업경영이 진행되고 있어 처분농지로 분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처분농지에 강제이행부담금 부과라든가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35개 사업으로 3억4,02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15쪽까지인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49개 사업에 12억3,63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네 건에 2억292만7천 원이고 환경산림과가 세 건에 4,557만 원, 농업정책과가 16건에 1억6,86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관광문화과가 5건에 1억7,998만5천 원이 되겠고 산업경제과가 10건에 1억4,139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한 건에 2,032만5천 원이고 건설도시과가 세 건에 9,273만 원이고 상하수도사업소가 7건에 3억8,484만5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접수 건수는 총 3,074건입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3,020건이고 반려가 13건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27건, 취하가 14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반려는 그 밑에 보시는 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라든가 이것이 농지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농지지만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반려 13건과 기타 27건은 재증명 전산오류라든가 입력착오, 신청오류 해서 27건이 되겠고 취하 14건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이 9건, 가족관계증명신청이 5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에 8,499만6천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송공원 시호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은 조양강 주변 녹송공원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시호꽃단지를 조성해서 정선5일장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년생 약용작물 재배로 예산낭비 요인 억제 및 세외수입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봉양리 녹송공원 일원이 되겠고 시호식재 면적은 1만6,529평방미터로 약 5천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금년 3월에 씨앗을 파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초작업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를 활용한 시호재배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녹송공원 주변 환경정비를 해서 조양강변 뱃터거리 복원 및 주막거리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근로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사업에 47명입니다. 그중에 사업비는 7,01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공원 및 도로변 환경정비에 39명, 재활용선별작업, 정선5일장 운영도우미, 문화재정비, 폐교활용 정선체험프로그램,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녹송공원 제초작업 1만6,529평방미터와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애산리·봉양리 일원을 했고 등산로 주변정비 북실리 병방치에 체육시설과 같이 했습니다. 또한 덕우리 마을관리휴양지주변 환경정비로 해서 나무퇴비 7톤을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조직해 가지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지원과 소외계층 집수리, 도배·장판사업을 추진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정선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읍장님 하시면서 정선읍이 9개 읍면 중에 수도읍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선읍장님이 정선군 관내 도로변에 공원조성을 잘 하셨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열심히, 고생하셨고 열심히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 좀 봐 주십시오. 14쪽부터 읍면 발주 투자 해서 본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정선읍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예산을 군에서 받아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다가 입찰은 한 건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어떤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못느끼십니까, 읍장님?

우리 읍 관내에 있는 업체는 나름대로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군 관내라고 하지만 정선읍에 9개 읍면에 다들 정선읍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은 특수공법이 아니고 일반 콘크리트면허라든가 석공면허라든가 도장 이런 면허를 가진 분들은 정선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로 사실 수의계약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주소는 안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선읍 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선군 집행부에서도 군청 계약관리계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댔습니다. 물론 읍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이러지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업체가 전문건설업체가 부도위기까지 가고 회사경영에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역에 살면서 회사를 면허 내놓고 또 일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지역경기 활성화가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골고루 정선읍에 수의계약을 읍장님이 주어 가지고, 또 그게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지만 어떤 지역에 행사가 있든지 또 지역에 무슨 일이 있고 이랬을 때 정선읍장님이 찾아오시든 정선읍 총무계장이 찾아오든 직원을 찾아와서 단 얼마라도 보태서 어려운데 활용하십시오 하고 그런 봉사하는 마음이 되지 일은 1년 내내 가도 한 건도 못하는데 행사 때 되면 어떤 행사주최측이라든가 또 물론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또 나름대로 유선이라도 통해 가지고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지만 읍민들이 화합하고 다들 되지, 이런 데서 조그만한 데서부터 불씨가 오게 되면 읍민들이 화합이 안된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27번에 등산로 정비 해서 성마령 제초작업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99만9천……., 1,900이네. 1,900…….

199만8천 원입니다.

190만 원이지, 199만8,600원. 보면은 현대광고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착공을 6월에서 6월 8일 끝났는데 6월 1일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실시하셨잖아요.

그건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현대광고에 준 게 아니고 성마령 올라가는 제초작업은 마을주민한테 사실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넣지 않았습니다.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 서류상으로는, 감사자료 서류상으로는 누가 봤을 때는 등산로 성마령 제초작업 해서 190만 원, 이 부분은 현대광고 최상복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계약대상자가.

죄송합니다. 그거 땡땡이 아니고 점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땡땡으로 보지 누가 이렇게 봅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이런 제초작업하는데까지 회사에 준다면 우리 일반서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지 않으냐. 이거는 면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낫 하나 들고가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6월 1일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고도 이 사업참여자들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안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읍장님이 해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읍면 발주 투자사업 해서 추진현황인데 재배정을 사실 우리 9개 읍면 되면 재배정을, 12억이죠? 12억3,638만8,940원. 이 재배정을, 소규모 사업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는 사실 9개 읍면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리 몇 번 봐도. 대형공사라든가 큰 공사할 때는 물론 재배정을 받아서 몇 십억 또 받겠지만 이렇게 건수가 많게 왔다는 거는 우리 읍장님의 능력이 참 열심히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려고 애를 썼다는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정선읍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22쪽 맨 마지막입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맨 처음에 군의 산업경제과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원을 몇 명이나 신청했댔어요?

저희들이 신청한 것 말입니까? 저희들은 신청한 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50명인데 지금 현재로, 군에서 또 몇 명씩 배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신청은 50명 했지만 군에서 인원배분을 다시 했을 겁니다. 그 배분한 게 몇 명을 배분했는지 공문을 못 받으셨어요?

저희 읍이 47명입니다.

47명. 그래 현재 47명 다 전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중에서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한 명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만두고 이분들이 사업현장에 가서 어렵다든지 불편한 사항 건의는 못들었어요?

장애인도 일곱 분이 있고 고령자 80되신 분도 있고, 고령자 80되신 분은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까지 다 받아 가지고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열대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얼려 가지고서 공공장소에 갖다가 보급해 드리고 또 가급적이면 근로하는데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하면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날 작업을 나가서 9시부터 몇 시까지, 5시까지입니까?

5시50분까지입니다.

5시50분까지 나가서 개인 일이, 용무가 있든지 또 아니면 정선읍에서 피치 못할 일로 인해서 어디 출타를 한다면 조장하고 담당공무원한테 분명히 시간 얘기를 하고 득한 후에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정선읍에 무슨 행사가 있다. 행사가 있는데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주최측에서 읍장님한테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인원이 좀 모자라니까 그 인원을 배정해 주십시오. 하면 배정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공공근로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하고 안되는 거하고 틀리지.

어렵습니다.

안되는 거죠?

예.

우리 정선읍에는 그런 일이 없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명에 보면은 사업명을 정하는 거는 읍장님 나름대로 또 담당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정선읍에 지금 현재 어려운 사업을 해야 될 게 어디어디고 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

예, 매주 주간계획을 전 주에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읍에는 독거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독거노인 말입니까?

됐습니다. 읍장님이 금방 어떻게 외우시겠습니까? 타 읍면에 보면 독거노인 돌보미 이렇게 사업명을 정해서 돌봐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참여자들을 잘 활용하셔야지만 사실 정부에서 정책하는데 참여라든가 바라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어렵고 진짜 살기 힘들고 나이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이 그냥 돈주기는 어렵고 잘 활용하라고 돈을 지급해 주고 이런 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시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산이든간에,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간에 예산이라는 건 그 목적에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정선읍 필요한 데에, 진짜로 소중하게 그 사업이 진짜로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선읍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정선군 우리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최달순 정선읍장님 설명,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실리에 게이트볼장 공사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6월 26일 준공을 했습니까?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1면을 했고 부대시설에 들어가서 보면 관리사무실 한 칸, 간이화장실 한 칸, 해가림의자 한 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안에, 어떻습니까? 여름이라든가 봄가을철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에 나가서 공을 치시거나 이렇게 하다가 잠깐 간식을 나눌 시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 한 동이 사실 사업비 관계로 컨테너박스를 갖다 놓고 그 안에다 싱크대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대를 설치하고 상수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전기가 안된 부분은 옆에 우선 건물하고 별도 행정절차협의를 거친 후에 전기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그 부분에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니까, 하시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나 여기 자료에 봐서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걸로 나와있어서 그래서 한 번 걱정스러워서 짚어봤습니다. 그 옆에가 또 이걸 만들면서 해뜨는 어린이집과 근접해 있죠? 해뜨는 어린이집에 어린이놀이 시설이 있는데 그 반대쪽으로 가깝게 붙여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최대한 띄워서 했고 게이트볼장을 짓고 난 뒷면의 공간은 어린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조성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 되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확인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읍장님 설명하시는 중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농지매매 증명발급이 처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한은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농지매매증명 발급처리기한이 3일입니까?

예.

여기 안나와 있어서. 그래서 처리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없는가 저는 그래서. 밑에 부분은 보니까, 농지매매 발급처리기한이 3일이면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사실 가서 밑에 내용처럼 외지인들이 농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후에 농지를 경작을 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곤란하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여기에 강제이행금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처분농지에다 부담금을 강제이행금이라는 부담금을 부과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 안낸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가보면 전농지 소유자가 경작을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행정력이 부족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1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은 정선5일장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가 마쳤죠? 이것을 마무리 해서 그쪽 주변에 있는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만큼 화장실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숙원사업 해결하시느라고 일단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화장실 공사로 그쪽 환경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들이, 다중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혐오감이나 불편함이 안생기도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공공근로를 별도로 해서 매일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같이 들어 갑니까? 아니면…….

그거 별도로…….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관내에 여러 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정선읍에는 다행히도 그런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 다른 읍면을 보면은 화장실이 잘 만들어지고 또 이동화장실이 있고 이래서 화장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욱더 거기다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문을 하겠습니다. 5일장으로 인해서, 우리 정선읍은 5일장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5일장을 찾아 오는데 우리 읍장님도 5일장마다 나가 보시는지요.

예, 두 세 번은 꼭 나갑니다.

읍장님 장터에서도 여러번 뵀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장터를 이렇게 누비고 다니시는데 거기서 읍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장터를 찾는 입장에서 불편하다든가 이런 거는 못느끼셨는지요.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나누다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쉴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쉼터, 쉼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휴식공간. 장을 보러왔다가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담소할 장소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고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정선읍에서 혼자 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관광문화과와 연계를 해서 하시든지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정선읍에다가 예산배정을 해 주셔 가지고 5일장터에 휴식공간을, 담소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얘기 맞습니다. 맞고, 아침에 간부회의 때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어요. 쉼터하고 바람막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쉼터조성은 저쪽에 홈마트에서 나가면서 김달삼 씨가 있잖아요. 김달삼 씨하고 김극성 씨 땅을 보상하고 있는데 김달삼 씨 땅이 보상이 안된데요, 지금.

예, 권오극 씨 거는 됐는데…….

그것만 협의되면 거기다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아침에 얘기가 됐어요.

하여튼 그 휴식공간을 그것은 정선읍의 소관 부서 읍장님소속에 장터가 있기 때문에 정선읍장님이 책임하에 그런 부분 같이 의논해서 쉼터 휴식공간을 한 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드셔 가지고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에 보면 사업들도 읍장님 오셔서 많이 하시고 또 정선읍에 마을안길까지 곳곳이 손길을 잘 보살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그저껜가요? 요즘의 비는 게릴라성으로 갑자기 비가 오면 폭우가 옵니다. 거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아마 민원현장에 가보셨는지요. 오반동인가요?

덕송리요.

덕송리 경로당 옆에. 그쪽에 토사가 길가로 나와서 갑자기 비가 오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위험할 뻔 했거든요. 그쪽에 흙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비가 그친 다음날, 어제 아침에 제가 거기에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읍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나요?

예, 갔다왔습니다.

그 쪽 부분이 어떻습니까? 배수로공사를 하셔야 되겠죠?

배수로공사가 전체 길이가 900미터 정도 됩니다. 900미터 되는데 거기는 국도변 옆으로 배수로공사를 해서 그 물을 내려보내면 지금 현재 기존 배수로가 좁기 때문에 나름대로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배수로도 한 번 봤거든요? 그쪽의 물을 그쪽으로 틀면 조금 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도로로 넘기 때문에.

도로에 또 그 물이 넘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읍장님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야기됐었습니까? 안들어 왔습니까?

피해신고가 들어 왔고 이장님이 직접 오셨댔고, 저희들이 밑에서 올라가봤고 위로도 가봤고. 또 그 외에 덕송리 올라가면서 곳곳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그 부분에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배수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이번 기회에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정선읍내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제일 관내에서 많죠?

예, 좀 많습니다. 1,440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인장기요양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로 인해서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65세 이상 해서 별도로 다시 재조정해서 1,220명이었는데 현재 1,440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별도 아직까지 누락된 민원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들이 시골에 여러 가지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시설급여라든지 재가요양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을 가져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있어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어르신들 차질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송2리에 민원 현황이 발생된 거 알고 계시죠? 꽤 됐죠, 그게? 덕송2리.

덕송2리 배수로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김연수 씨.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2008년도 4월에 배수로공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배수로공사를 할 때 이장님이 건의를 해서 동의서를, 그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일부는 받고 일부는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 받아 가지고 실제는 거기가 기존 배수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해서 플륨관을 놨습니다. 플륨관을 놓고 했는데 그것이 지역에서 그 분이 약간 장애도 있고 그 분 부친도 부친이 사실, 소유는 장애로 계신 김연수 씨로 되어 있고 구두상 약속은 아버지가 하셨댔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댔는데 배수로공사를 하고 나서 이웃간에 조금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집이 서로 이웃간에 여러 가지 시비가 있다보니까 측량을 해 가지고 마당에 펜스를 쳤습니다. 마당에 철망을 치다 보니까 그집 밭을 마당으로 죽 다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까지 말씀하시면 다 됐습니다. 그 펜스를 친 것은 김연수 씨가 친 것이 아니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펜스를 친 토지가, 소유가 김연수 씨 토지죠? 그 측량을 했죠?

펜스 친 거는 김연수 씨 토지가 아니죠. 다른…….

펜스를 친 부지가 측량을 해서 김연수 씨 부지로 나왔습니다.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배수로를 설치한 것도 그 부지 토지가 김연수 씨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했다하더라도 그분이 연세가 팔순이 넘었죠?

부친요?

예.

예.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다닐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넘어져서 다치기까지 하고 골절상을 입고 이렇게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선읍에서 이런 부분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위원님 제가 그것은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배수로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락카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연수 씨 당신 밭으로만 들어가는데 위에 뚜껑을 해달라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 배수로라는 것이 당신 밭만 사용하는 배수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배수로니까 당신 밭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뚜껑을 해 주고 그 옆에다가 또, 뚜껑 두 개만 덮으면 그 옆에 집도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자. 그렇게만 동의해 주면 금년도 봄농사 짓기 전에에 충분히 우마가 다닐 수 있도록 그 위에 뚜껑을 하고 밑에 땅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석축을 쌓아서라도 그 배수로는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 주겠다 제가 가서 락카까지 다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은 배수로 할 때 지읍장님 있을 때 했지만 그 때 당시 무조건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가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더 이상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양쪽에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가 100% 해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문제는 이웃간에 굉장히 골이 깊고 고소고발까지 갔었죠. 취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나이드신 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것이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 이게 분명히 토지가 본인 소유주로 되어 있고 측량을 해서 본인 거라고, 그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측량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측량까지 했는데 이 사람 걸로 덜컥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노인네가 소를 몰고 그 배수로를 건너다니는데 내 땅에 배수로까지 허락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배수로 덮개를 해 다니게 해달라 해도 안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읍장님께서 양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민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연세드시고. 이 사람 자녀가 저희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저희가 거기 수차례 나가봤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드리려고 제가 양쪽 중지도 해 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밝혀지고 했으면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왔는데 계속적으로, 물론 노인네가 소 꼴을 베러 가는지 했다가 낫을 두고 가 가지고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동네 이웃간에 이렇게 골이 깊어지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연수 씨가 권리이상의 주장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배수로 설치 누가 했습니까. 구두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구두로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어쨌든 그거는 이 사람 땅에다가 처음에는 승낙도 않고 했다가, 하여튼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읍장님 잘 아셔 가지고,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지만 비봉산 터널을 하게 되어 있죠?

국토해양부에서…….

예, 비봉산터널 여기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이전을 해야 되는 정선읍 주민들이 120~130세대 되죠? 얼마 됩니까? 130세대죠.

글쎄 그건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감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몇 집은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 시세가도 아니고 너무 가격이 잘못돼서 감정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다른 데 가서 그런 대가를 받고 다른 데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는 너무 현시세에 뒤떨어져서 보상단가가 매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파악하시고 그런 세대수가 한두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당연히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하니까 파악해서 대처를 해 달라는 주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선읍에서 관리하는 일용직 근무자들은 없습니까?

일용직 근무자들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두 명 있습니다.

근무처는 어디에요.

근무처는 청사관리하고, 한 명입니다. 하나는 공공근로입니다.

전반적으로 일용직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 분들이 보니까 임금은 생계를 유지해가기 어려운 임금수준이 되어 있고 그런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우라 하면 뭐하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인격이 존중되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마 7월 14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덕우삼거리를 제가 지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분수대, 분수가 그냥 계속 잘 돌아가고 있고 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명은 들어오지 않았고, 비가 그날은 엄청나게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대는 8시가 다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 공원?

지금 효구총 관리는 화암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건 화암면에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 효구총이지 않습니까. 분수대하고 전체 단지 놓고…….

화암면입니까. 그래서 혹시 애매모호한 그런 경계지점에 있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기 해 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프로젝트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정선군에서 예산이나 사업계획이나 전반적으로 잘 계획 세워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감사 때에 제가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주문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년도에도 보니까 조금 정선읍의 전체적인 노약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소외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희망프로젝트사업에도 보면은 주민실에서 하는 부분에 답습하는 형태에 불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창의를 갖고 또한 가장 편한 방법은 일용직들을 활용해서 뭔가 임금성으로 보전해 주고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으로 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기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답습하는 행태의 계획들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9개 읍면에 대해서 전부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하면서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어떤 게 한 개 면도 제대 된 읍면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런 계층간의 그런 부분들이 갈등이없어야 더불어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구조가 되어야 그 다음에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가야 이 사회는 정말 복지를 실현하는 국가로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선읍의 사업내용을 보면 하지만 그런 복지에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덜 반영된 것이 아쉽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향후 본 위원이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다 사업내용이야 임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12쪽에 보면 견문보고 반상회사업에서 자율방범대 화장실 보수를 했는데 1식을 했어요. 1식을 했는데 1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 정도 만들어도 화장실은 가능할 것 같은데 보수란 말이에요, 보수. 보순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그게 역전에 남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푸세식이래 가지고 수세식으로 사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문보고사업비는 보수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1천만 원 가지고 못만드는데 그분들이 자력부담을 하고 노력부담 하고 해서 하고 완공을 했습니다. 한 번 혹시 지나시는 길이 있으면 방문을 해 보시면…….

화장실 하나를, 1식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수세식은 밑에 정화조를 별도 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옆에 그 분들이 샤워실…….

사무실 영업용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용도가 그렇게 묻는 것도 그렇게 큰 용량도 아니고…….

큰 용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도 최소 1,200만 원 들어 갑니다.

글쎄 공사라는게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식을, 화장실 하나를 보수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새롭게 신설을 해서 한다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보수를 한다는데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북실리 어르신네들이 별도로 치실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고한읍장 한종수 총무담당 유홍열 사회복지서기 유선재 민원담당 김동현 산업개발담당 최인선

고한읍장 한종수입니다. 고한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백두대간 함백산 금대봉 문화콘텐츠 선점을 위해서 함백산 야생화홈페이지 운영, 만항재 산상의화원 야생화보호 숲가꾸기 추진과 만항재 산상의화원 음향기기 설치공사, 고한1리 만항재에 대한 육묘장 운영과 고한5리, 10리에 대한 소공원 조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인문·자연자원의 가치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박2일 가족체험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번 야생화축제 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7월 30일부터 8월 9일, 10일간 함백산 야생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첫 번째로 전국 함백산 야생화 및 정선관광 사진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08점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생활행정 실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현장 및 군정현안 애로·건의사항 26건을 해결하였으며 주민요구 체육시설 확충 및 종합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고한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복지회관 부대시설 설치공사 및 복지회관 내 전시실을 마련하여 상시 문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상습 급수불량지구 정비를 통한 주민기초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관정 개발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겨울철 도로유지관리를 통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재해예방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고한초교 옆 소규모 재해예방공사와 두문천 정비공사, 고토천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소외 낙후지역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으로 생활의욕 고취입니다. 배수로공사, 마을안길 정비공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농촌생활도로 정비, 인도정비, 소교량 설치 등 17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쾌적한 생활환경 및 청정고원관광지 조성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조성을 위해서 마가목 300주를 식재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암사 내에 화장실 및 주차장 내 음수대를 각 한 동 및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정선비전 100대시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함백산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2차분에 대해서 1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진입로 및 주차장, 관리동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암사 산사체험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수용체계 구축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스키장 개장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는 한 편 시장상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우리 읍에서는 승용차 한 대, 청소차 두 대, 방재차, 포터 등 각 한 대로 총 다섯 대 차량이 있으며 현재 삼성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302만7,77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금년 11월 3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억5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건축면적이 2,185.89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지하1층은 주차장이 배치되겠으며 지상1층은 집회시설 강당 및 식당이고 2층은 노유자시설 다용도시설, 3층은 게이트볼장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들 철거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견문보고 추진실적은 고한5리 진입로 보수사업으로 계단 및 난간 20미터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총 네 건으로 국내거주자 한 건에 대해서 797평방미터, 외지거주자 세 건에 9,395평방미터입니다. 외지거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모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을 했으며 외지거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한14리 배수로공사 등 총 13건에 3억5,775만6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14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총 50건에 21억7,086만4천 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4쪽까지 세목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건축민원 50건, 장애인 관련 민원 99건, 무인민원발급 1,080건, 주민등록 등초본 3,772건, 인감증명 2,415건, 가족관계등록부 2,072건 등 총 1만296건을 처리했으며 1일 평균 82건을 처리했습니다. 불허가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집단민원 처리도 현재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비는 총 1억5천만 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26건에 1억1,034만3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3,965만7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종합복지회관 취미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된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음악 등 취미동아리를 활성화시켜 향후 전문가를 양성 지역축제 및 행사시 해당분야에 참여하여 예산절감 및 지역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취미교양강좌 개강은 금년 3월에 개강식을 가졌으며 현재 15개 프로그램에 26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한 함백산야생화축제 참가 등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금년도 12월에는 수강생 전체에 대한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변하는 고한시장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경제위축 및 대형유통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라 시장 상인 스스로 서비스향상 및 시장환경개선을 통하여 상인 소득증대 및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고한시장 상인 의식혁신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선진재래시장 견학 1회,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 및 시장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상인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2개월 과정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없는·불법주차 없는 거리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청결 자율계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 한마당축제 개최, 고한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케이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감동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관계소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읍의 예산은 2억9,303만7천 원으로 현재 근로인원은 5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품권 가맹업소는 99개 업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등산로 가꾸기사업 외 일곱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인건비 집행현황은 4,802만5천 원으로서 1인 평균 81만3천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운영 현황 및 연회장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314.30평방미터입니다. 지하는 연회장 및 주방이 배치되어 있으며 1층은 취미교실 2개 반과 정보이용실, 어린이보호실, 문화교양강좌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2층에는 체력단련실, 생활체육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예식장 겸 대회의실과 신부대기실, 음향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취미교양강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연비누, 압화, 비즈공예, 예쁜글씨, 모듬북, 사물놀이, 정선아리랑배우기,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 밸리댄스, 색소폰, 꽃꽂이,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밴드부 해서 총 15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연회장 위탁운영 현황은 위탁시설은 연회장 373.23평방미터와 주방과 창고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방법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으로서 현재계약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임대료는 6,795만5,550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식장 겸 대회의실은 결혼식 및 발표회가 18회가 있었으며 취미교양교실 15개 프로그램에 265명, 문화교양강좌실은 각종 회의 및 건강검진 등 17회를 사용하였으며 체력단력실은 1일평균 약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에는 피로연 및 경로잔치를 9회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고한읍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한읍은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야생화축제를 시작하죠?

예.

올해가 몇 회째요?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3회 하는데 3회 정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갑니까? 준비과정이라든가 처음 1회서부터 2회, 3회 올해 왔으니 모든 것이 함백산 야생화축제를 하면서 전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보러 올 수 있는 준비가 어디까지 됐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매년 8월 초나 중순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탄 본관에 대한 야생화축제장을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라든가 각종 홈페이지에는 이미 4월부터 개소해서 올리고 유인물도 지금 신문 배포도 지역에 있는, 인근도시까지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1박2일 패키지상품을 개발해서 하루는 고한에서 묵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금년도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함백산 야생화를 알리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함백산 야생화사진 공모전을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한 한종수 읍장님 함백산 야생화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고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 함백산 야생화축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물론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지만 또 행정기관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원이 없이는 사실 사회단체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군청의 해당 실과에 건의를 해서 야생화축제가 잘 마무리되고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고한 전천후게이트볼장 추진 현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착공을 보면 3월 25일 사업계획변경추진을, 설계변경을 하셨잖아요?

예.

또 다음에 2009년 6월 30일 설계변경을 당초 또 했어요. 왜 설계변경을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지. 한 번 딱 해서 하면 되는데 2회에 걸쳐 한 특별한 이유라든가 또 두 번 하면 예산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설계 변경하는 부분은 별도 변경, 추가로 하면 되고 예산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두 번에 걸쳐서 변경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 해 주세요.

당초에는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좀 협소해서 뒤에 있는 절개지 부분을 좀 절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설계를 하면서 새롭게 설계변경 및 인허가 절차 때문에 한 번 했고요. 나머지 추경예산에 워낙 건물이 당초에는 2층으로 계획하다가 층수가 늘어남으로 건축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애당초에, 그당시에 한종수 읍장님은 고한에 안 계셨죠? 처음 시작할 때는.

예.

그래서 물론 그렇겠지만 앞으로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오면 심사숙고해서 지역에 있는 지도자님들하고 사용하시는 노인들하고 읍장님하고 참 심사숙고 해서 변경을 안하고 계획을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서 했더라면 예산을 두 번, 추경에 세우고 두 번 이렇게 하지 않고 변경도 안해도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11쪽, 12쪽, 13쪽하고 14쪽, 또 16쪽 주민숙원사업까지 해서 한종수 읍장님 이 부분에 보니 수의계약공사, 수의계약 하면서 입찰을 고한읍에서 몇 건 봤습니까? 입찰은.

본예산에선…….

아니, 통틀어서. 다똑같은 예산이니까, 그걸 갈라서 하려면 힘이 드니까 통틀어서 입찰 몇 건 봤어요?

한 다섯 건 정도 봤습니다.

지금 그거 알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불러봐요.

고한15리 정암사 관정개발공사가 입찰을 했고요…….

다섯 건 입찰보고 나머지는 전부다 수의계약이죠.

예.

수의계약한 부분에 고한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상하수도 두 건하고 철콘 두 개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네 개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같은 회사가 상하수도 같이, 전체회사 세 개입니다.

아니, 공종별 면허를 묻는 게 아니고…….

회사가 세 개 있습니다.

회사가 세 개 있죠, 전문건설업체가. 전문이 세 개, 일반은요?

일반은 없습니다.

일반 없고. 보면은 수의계약하는데 지역에 있는 회사를 위주로 수의계약을 해야지만 지역에 어떤 민원, 불만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외지업체가, 그러니까 외지라고 하면 타시군을 떠나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정선군 관내지만 고한읍에 거주하는,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 그 업체를 우선적으로 다 주고 여유가 있고 물론. 읍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지역의 화합과 지역 민원, 모든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지역업체를 먼저 배려를 해 주고 계약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업체가 일을 해야지만 밑에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만 식당이고 어떤 상회고 모든 것이 다니면서 쓰고 해야 지만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계에 있는 업체가 고한 가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는 불만을 당연히 토로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읍장님이 잘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분배를 해서 계약을 해 줄 때 물론 피치못할 사정, 또 꼭 특수공법으로 해야 되고 특수면허로 해야 될 때는 방법 없죠. 방법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부터 우선순위를 줘서 또 우선 순위를 주되 편중되지 않게끔 골고루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면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다만 얼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서로 비슷하게 해 줘야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고한읍에서 모든 행사를 하든 어려운 불우이웃돕기를 하든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협찬이나 기부행위나 이래 해서 고한읍이 발전하고 화합하고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자기 돈도 하나도 못버는데 지역에 아무리 잘 살면 뭐해. 본인이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읍면발주 투자현황이라든가 재배정한 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업체가 좀 편중된 걸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종수 읍장님이 앞으로는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은 정선야생화 해 가지고 박찬상, 또 마가목 구입 해서 마가목을 구입했는데 첫 번째가 840만 원을 해서 3월 26일에서 3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을 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날짜입니다. 3월 2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특별하게 왜 1회에 한 번에 걸쳐서 구매를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 특별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담당총무계장님 나와서 발언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번영회나 단체에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자 해서, 관내 시가지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초에는 시가지 있는 부분만 우선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시가지 있는 부분만 마가목을 구입했었는데 지역사회단체에서 나와서 두문동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마가목 구입을 추가로 더 실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1회하고 두 번째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거는, 계절이 틀리다든가 또 날짜가 틀리다든가 이러면 이해 갑니다. 하지만 사업기간을 보십시오. 사업기간을 보면 2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마가목 구입입니다. 똑같은 날짜에, 기간이. 그렇다면 누가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갑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읍장님 얘기 대로라면 첫 번하고 난 다음에 또 지역에서 좀 더 해서 보기 좋게 더해야 되겠다. 보기 좋더라.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심을 테니까 이거 좀 해 달라.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고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840만 원, 728만 원, 1,512만 원, 또 500만 원 이렇게 네 번을 거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했다면 두 번 째까지는 이해가 가고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좋은 현상이죠, 지역에서 더 하고 좋은 현사인데 네 번까지 나눠서3,580만 원이란 돈을 마가목을 구입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누가 보충,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담당 유홍열 가서 검토해 가지고…….

예?

총무담당 유홍열 바로 답변할 수 없고요, 제가 서류보고…….

앉으세요, 앉으시고. 얘기하시려면 발언대 나와서 얘기하시고.

총무담당 유홍열 이거를 증빙서류를 찾아보고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바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고한읍 총무계장님, 물론 증빙서류 찾아본다고 하시는데 이게 몇 년 지나간 것도 아니고 또 1년 전 것도 아니고 올 봄입니다, 봄. 3월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7월인데 한 3~4개월 전인데 그게 기억이안납니까?

총무담당 유홍열 일단은 재배정 예산하고 주민숙원사업 예산 과목이 재배정 예산하고 두 군데 쓰느라고 분리를 했고요…….

아니, 있어 봐봐요. 처음에…….

총무담당 유홍열 예, 그러겠습니다.

처음에 읍면 발주분에서 마가목 구입식재 해서 140주 해 가지고 5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해서 마가목, 마가목 또 상토부설 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류상으로 우리가 현장 가 본 것도 아니고 또 읍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 현상이에요.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마가목을 구입했다는 데는 개월 수가 차이가 지고 있다면 또 이해가 가죠. 좋은 일인데 지금 보면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똑같습니다, 서류상에 사업기간이. 이런 부분을 좀 하실 때, 물론 읍장님이 다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한읍 행정의 최고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또 직원들이 이런데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하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종수 읍장님, 잘못됐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고한읍사무소 앞에 한종수 읍장님이 가셔 가지고 준공했죠.

예, 준공식은 제가 와서.

준공을 읍장님이 가셔 갖고 준공을 했는데 고한읍사무소 앞, 복지회관 앞에 마당에 주차장 경계석 뒤에 지금 차를 대고 민원인들이 내리고, 또 고한이 하이원도 있고 강원랜드도 있고 고한읍사무소 찾는 민원인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결혼식을 하면 방문객들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고한읍사무소 마당 주차장 경계석 뒤편에 시꺼멓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예산 세워서 아마 화단정리를 하든 꽃을 심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읍장님한테 현지에 갔을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당초예산에 예산을 못세웠으면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고한읍사무소를 찾아오고 종합복지회관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로 말로만 고원관광 그걸로 공원도시로 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진짜로 경관 좋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셔야죠. 기획실장님, 2회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고한읍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고한읍사무소 마당 주차장 앞에 경계석 뒤쪽으로 꽃을 심든지 화단을 만들어서 해야지 경계석 뒤에 주차해서 차 딱 내리면 옛날 검은 탄 버력입니다. 이거 예산 세워줘야지 왜 안세워 줍니까? 고한에서는 분명히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되고 예산 몇 천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몇 천만 원 들어가면 될 텐데.

그 당시에 몇 천만 원이 아니고 2억인가 얼마가 요구들어 왔을 거예요. 그래 갖고 너무 과다해 갖고…….

아니 그러니, 일단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우선 눈으로 보이는 데라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지. 법면은 늦게 하더라도. 그래서 읍장님은 이거를 2회 추경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실장님은 꼭 챙겨서 고한읍으로 배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했는데 고용인원이 39명이네요?

59명입니다.

계획인원이…….

당초에 39명 했다가 59명이 신청 들어와서 그대로…….

신청 분이 많아서.

예, 그래도 100% 다 했습니다.

59명. 중도에 포기한 분 한 분도 없고.

예.

고한같은 경우는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만이라든가 힘들다든가 이런 부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대부분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하는데 소일거리 제공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서 최소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봉이라든가 우비, 안전화 이런 것도 지급을 해 주고 위문격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30%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가맹업소가 93개 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지정된 가맹업소에서 불만이라든가 잘 받아주지 않고 이러진 않아요?

이거를 할 때 주로 시장 주변상가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 상인들 모임을 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상품권이 나가니까 이런 상품권에 대해서 현찰과 똑같으니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홍보도 했고요…….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플랜카드도 붙여서 우리 시장은 상품권을 받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현수막도 갖다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가맹업소가 93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93개 업소에서 상품권을 받음으로 해서 시장경기가 약간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이 상품권을 가져갔을 때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마시고 잘 받아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고한읍 주요업무 자료에 보면은 페이지는 안나와 있어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뭔가 다른 시군하고의 자료 하나의 조금 차별화를 두고 창의적인 이미지가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좀 제목을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칼라가 구별됐으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발상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발상 어느 직원이 하셨는지 성과급도 좀 주시고 하십시오. 아주 잘 하셨네요. 전년도에 사무감사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편의라든지 배려 여러 가지 주문한 거 기억하시죠?

예.

혹시 그 부분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들 다들 그냥 지워버린 것 같아요. 아무런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견문보고사업에 사실 위원님들이 9개 읍면 곳곳에 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사진을 첨부해 주면 저희들이 훨씬 자료를 빨리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첨부를 해서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 카지노가 인접되어 있는 동네여서 혹시 위장 전출자들은 없습니까, 동네에?

지난번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거의 담당공무원이나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다시피 했는데 물론 위장전입자가 한 명도 없다고는…….

위장전출자. 전입자 말고.

사실은 뭐,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카지노 중독 예방차원에서도 보이지 않는 예방활동이 되거든요. 또 지역에 대한 인구늘리기도 될 것이고. 그런데 멀리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인근에 주소를 옮겨 가지고 출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위장전출자가, 저는 위장전출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역할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읍장님께서 틈새계층의 공공근로 이런, 틈새계층의 어떤 계층 이런 부분 좀 들어 보셨나요?

희망근로…….

틈새, 틈새계층의 어떤 그런 계층. 틈새계층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주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틈새계층이라는 것은 사실 자식이 있으면서도 서류상에는 남아 있는데 이게 어디 가서 행방불명이 됐든지 연락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폐광지역, 고한 사북 남면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희망프로젝트가 됐든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이런 분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탁상공론의 그런 입장보다는,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위주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걸 가지고 틈새계층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읍장님과 직원들께서는 꼭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다만 생계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있지만서도 연락도 안되고 또 연락은 되겠지만 전혀 도움이 안되고 쌀 한 포 일년에 한 번 보태주지도 않고 그나마도 오히려 어려운 거기에서 뭘 좀 얻어가려고 그런 의지하는 그런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안타까운 사회적인 현실인데 특히 폐광지역에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지 않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게 그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 차상위계층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사실은 그분들이 불만도 가장 많이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기준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도, 교묘하게 그런 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대화를 나눠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그거하려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은 하지 않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그리고 또 우리가 좀전에 정선읍에도 얘기했지만 좋게 말씀드리면 더불어 가는 우리 지역사회 계층간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단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이렇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죠? 3쪽을 좀 볼까요? 하단부에 보면 제1회 함백산 야생화 및 정선관광 사진공모전 축제 이거 좀 예산이 들어갈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에 물론 야생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부분입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사 자체는 의미가 있는 행사고 뜻있는 행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야생화가 가기 위한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과 예산관계 모든 것이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쪽에 보면은 고한15리 삼탄 배수탱크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삼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삼탄에 옛날 폐광은 됐지만 여기에 배수탱크설치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삼탄 본관에 한 게 아니고 878운동장에 기존에 탱크를 밑에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탱크가 상당히 노후화됐고 거기 인력들이 계속 배치되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야생화축제를 하면서 인근에 물을 끌어올릴 데가 없습니다. 그 물을 일부 활용을 하고 두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거 정화 차원에서 광해방지사업단에다 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이런 시설도 말입니다, 행정에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우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보겠습니다. 아주 이래 넘겨가면서 야생화 꽃이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고한 전천후게이트볼장.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조금 포크레인 두 대가 공사하는 걸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거를 많이 절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피해나 비 피해 이런 그런 전혀 이상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비가 와서 비닐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하면서 안전에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설계가 됐겠죠. 3층에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어요, 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협의회원들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 원만하게 헙의가 된 부분인지.

예,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기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계단식의 높이가 있고 거기가 3층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 잘 해놓고 문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에서 3층까지 엘리베이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그런 거는 없어요. 설계는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1쪽을 볼까요? 읍장님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악기 다루는 거 없습니다.

악기 다루는 거 없어요. 없으니까 좀 들어보시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 번 읍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시설이나 다 참 잘 만들어져 있고 편의시설 다 잘 되어 있고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소폰소리, 장구, 북 해 가지고 웅웅소리가 울리고 나는 도대체 적응이 안되더라고. 마음이 붕 떠지는 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방음시설 정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그죠? 색소폰교실, 사물놀이반 있죠, 난타 저기 있죠, 이렇게 되면 근무하는 직원들도 물론 그런 거를 소리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고. 여기에 취미강좌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방해가 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북, 색소폰 이런 데는 역할 방음이 안돼도 이렇게 모은다든지. 지금 막 분산되어 있죠. 1층도 있고 3층, 이렇게 막…….

그래서 주로 소리나는 부분은 1층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하고 2층에는 밸리댄스, 요가 이런 것들 하는데 사실은 창문을 다 닫으면 사무실에 있어도 전혀 소리가 안납니다. 가끔 이분들이 에어컨 틀기 뭐하니까 유리창을 밀어놓으면 새어나오는데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고 유리창을 닫으면 전혀 밖에 소리가…….

그러면 이걸 어차피 그냥 방음시설 안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취미교실을 운영해 갈 것인지, 가도 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방음 시설 칸칸이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칸칸이 안하더라도 음악 좀 이렇게, 난타나 이렇게 하는 데는 소리가 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로 몰아서 칸칸이 다 방음을 안하더라도. 해서 거기는 칸막이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방음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부의장님 보니까 고한읍장님한테 선물을 하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시길래 저도 실장님한테 이거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고한읍사무소 방음시설물 선물 하나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사북읍장 라병락 총무담당 전상현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성현 민원담당 강미애 산업개발담당 배기남

사북읍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사북읍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북읍의 표정바꾸기 추진으로 아름다운 사북가꾸기를 위한 클린 아워제(Clean-Hour)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네시서부터 다섯시까지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이장, 공무원이 참여하여 담당구간별 도로변 및 시가지 쓰레기수거와 주민 및 업소를 대상으로 쓰레기배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일원 경관조성사업으로 가로변 꽃길조성 4개소, 가로화단 조성 2개소, 시가지 도로변 꽃박스 꽃묘식재 107개소, 교량난간 꽃박스 설치 2개소 등 총 소요예산 3,800만 원을 투입해서 경관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으로 사북읍 중심시가지 간판 정비대상 140개 업소 중 현재 130개 업소를 정비완료하여 공정률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으로 강원랜드 방문객의 재래시장 이용안내를 위한 홍보물 설치를 1개소 설치하였으며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주말 토요장터, 가칭 사북달별시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시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사북, 고한, 남면의 숙박업소 3천여 객실에 머무는 관광객과 4천여 명의 강원랜드 직원을 포함한 약 1만 명의 유동인구와 정선읍, 고한읍, 남면, 화암면을 비롯한 태백, 영월지역 주민들을 야간에 지역으로 유입하여 밤문화와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장소는 사북시장과 사북복지회관 주변 하천변 주차장 일대로서 운영방법은 사북읍을 비롯한 인근 읍면의 농촌지역의 농산물 및 특산물을 가지고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장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운영일정은 첫 개장일은 8월 22일 토요일에 개장할 계획이며 개장식은 19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후1시부터 익일 새벽 두시까지이며 운영주체는 사북시장상인회와 사북읍번영회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화조성 공간으로 사북읍종합복지회관 광장에 회관 담장개선 및 공간확장으로 사북달별시장과 연계하여 각종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을 통한 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2009년 4월 3일부터 1박2일로 시장상인 33명이 청주 육거리시장, 정읍 산외면 한우시장, 장흥군 정남진 토요시장 등 모범시장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정주기반 확충으로 첫 번째 사북읍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11리 구 항목장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1만560평방미터이며 사업량은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장 3면,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과 블록식 보강옹벽과 진입도로 및 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26억1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추진기간은 08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7년도에 12억6,9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08년 및 금년까지는 26억1천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철도부지를 07년 10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08년 9월 29일까지 완료하고 편입토지 사용승낙도 완료한 이후 현재는 부지정지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천후게이트볼장은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기반조성공사는 8월 15일경에 준공하고 체육시설 조성은 11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의 내실 추진으로 도로정비 외 6건의 6개 분야 23개에 7억1,796만6천 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시혜 확충으로 경로당과 유관단체 후원결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0개 경로당을 관내 10개 사회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결연단체별로 자체위문활동과 집기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이용서비스 지원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10시서부터 두시까지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3층에서 관내 이용업소 3개소가 관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이용권을 발행해서 이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25회에 221명, 금년도 6월말까지는 5회에 36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로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후원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15개 가구 독거노인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원이 매일 집을 방문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읍사무소에 연락·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제도로서 금년 3월 6일 사북읍과 하이원리조트 안전관리실과 자매결연 이후에 안전관리실에서 매월 15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해서 지금 15가구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북6리 경로당 신축은 2008년 10월 21일 착공해서 2009년 3월 24일 완공해서 총 2억6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상2층의 135평을 완공해서 2009년 6월 30일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 가입 차량 현황입니다. 사북읍은 청소차량 두 대, 산불진화차량 한 대, 급수차 한 대, 업무용 승용차 등 총 다섯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지금 현재 삼성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저희 읍은 견문보고사업비가 상반기 중에 총 다섯 건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한 게 네 건이고 군 이첩이 한 건입니다. 그중에 완결이 한 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게 네 건입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국도38호선 사북자생단체협의회 사무실 반사경 설치는 군에 전달하여 건설도시과에서 완료했으며 대림아파트 진입로 방음벽 및 안전난간은 현재 예산 1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 조명등 수리요청은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며 말고개재 체육시설 진입로 계단 및 난간설치는 토지주와 사용승낙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정게시대는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본 읍은 외지인 농경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총 발급건수 세 건에 세 필지에 1만1,0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최근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 농지취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관내 농지취득을 위한 증명발급 신청은 대부분 많은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지인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취득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리상 영농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발급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사전에 규제방안 통작거리 제한을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으로 사북읍 본예산 투자사업 현황은 교량정비 등 5개 분야에 총 예산 5억5천만 원 중에서 4억9,554만5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5,4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며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뒷면에 첨부한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배정 투자사업 현황으로 군 본청 9개 실과 14개 분야에 대해서 총 35억5,620만7천 원 중 18억4,697만4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17억923만3천 원의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큰 실과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복지회관 운영관리 외 두 건에 9억6,302만8천 원 중 5억5,202만8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억1,1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산업경제과 소관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두 건 20억8,913만2천 원 예산 중에서 9억4,108만3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11억4,804만9천 원이 남아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3,261만 원 중에서 1억7,385만6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5,875만4천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16페이지,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북읍에서는 6월까지 총 3,264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이중에서 완결은 3,211건, 취하는 7건, 기타는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46건은 제증명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대부분 G4C에서 민원인 발급신청을 잘못한 게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처리 진행 중인 한 건은 유기 민원으로서 본 자료 제출할 당시에 접수된 것으로 7월 3일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입니다. 사북읍의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는 8개 사업에 33억2,796만6천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정비사업으로 직전리 불당골 접속도로 설치공사 등 6건에 1억4,659만5천 원, 하천정비사업으로 사북1리 소하천 북일천 정비공사 등 5건에 1억6,538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다음 장 되겠습니다. 또한 교량정비 한 건에 7,908만 원, 배수로정비 사북1리 안골 배수로정비공사 등 두 건에 3,645만9천 원, 수도시설정비사업으로 직전리 피네골 관정개발사업 등 세 건에 2억2,605만2천 원, 군계획시설정비사업으로 사북4리 소공원 경관펜스 설치공사 등 세 건에 2,95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사북1리 노른가리 지하관정 전기증설공사 등 네 건에 3,490만 원, 체육시설 한 건이 사북읍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한 건에 26억1천만 원을 지금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읍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쾌적한 녹색생활을 위한 등산로가꾸기사업에 10명, 저소득층 가구 및 노인생활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3명,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명,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에 1명 등 4개 사업에 26명이 현재 근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안전교육을 6월 1일 실시한 거를 비롯해서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시설 경로당10개소의 내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10가구에 대해서 선정해서 현지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사북12리 말고개재 등산로 노면정리 및 제초작업을 실시했고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내부청소 및 주변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위봉 등산로 및 연세병원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주변정비 및 정리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북읍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환경산림과에서 보니까 사북의 재활용품수거가 제일 성실하게 많이 통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재활용품 수거를 많이 한다는 것은 지역 동네가 많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지역 현안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로부터 위임을 받았죠, 사북읍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제일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우선 사용하는데 복지회관의 기능이 좀 협소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실장님한테도 제가 좀 건의를 하는 부분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고한읍에서도 나왔지만 고한복지회관 운영도 그렇고 우리 사북 복지회관도 그렇고요, 또 정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과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 거기에 많은 뭐랄까 불익을 본다고 그럴까요. 그걸로 인해서 그 임대료 때문에 당연히 음식 값이 높아지고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쪽에 고한사북 쪽으로 보면 다른 큰 시설들이 들어와서 거기 에 상응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분산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분은 점점 힘들고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주민들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입찰제도라든지 이런 개선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한은행 주변에 관련 건설도시과하고 환경에서 다 예산문제나 협의문제는 잘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빨리 악취가 나지 않도록 쓰레기 적치장을 빨리 미관상 좋게 해서 조기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을별 소규모 체육시설 하는 부분 있죠. 빨리 조기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이원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업체하고 공사관련이라든지 홍보안내를 철저하게 그 구간의 사업대상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에 하수관거 대로, 하수관거는 하수관거대로 해서 전부다 사업자별로 해서 홍보지를 내고 읍에서도 같이 거기에 안내를 간지에 넣어서라도 돌리고, 상인들한테 다 돌리고 해서 주민들이 알고서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랑 어느날 갑자기 발생되는 거랑은 굉장히 느낌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안내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늘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빨리 도출이 되어서 하나로 모아져서 빨리 건의가 돼서 사업계획이 짜여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도 주민간에 빨리빨리 협의를 만들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부분이 사북1리에 있는 국민주택이 토지는 해결이 됐는데 하고 나서 다시 측량을 하고 나니까 1,337평인가요? 이렇게 군유지가 거기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인들은 매입을 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재산권행사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전체 다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해결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병락 사북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쪽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병락 읍장님이 몇 월에 나가셨죠?

1월 5일자로 왔습니다.

2009년 1월 5일자로 사북읍 고향이고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사북읍 발전을 위하고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정열을 불태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은 사북읍의 표정바꾸기 추진사업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참여대상이 공무원, 이장 및 관내 기관·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추진하는 목적 그대로만 간다면 읍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북읍 표정바꾸기사업을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본 위원이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쪽의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사업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이 올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정이 몇 % 정도 됐어요?

지금 화장실만 정리가 되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북 복지회관 쪽에 리모델링 해놓은 걸 봤을 때 참 잘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지회관 이용하는 결혼식 때나 회갑 행사할 때 보면은 하기 전에는사북복지회관 나오면 앞쪽에 집들이 전부다 옛날 집들이래 가지고 지붕이 보이고 보기가 나빴는데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을 한 이후에 제 가 한 서너번 가봤는데 주변경관이라든가 어울리게 맞게끔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하고 또 지역주민들, 강원랜드에 오시는 손님들이라든가 설명했지만 고한, 사북, 남면, 화암, 태백, 영월 주민들을 야간에 사북으로 끌여들여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좋은 제안입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이 성공리에 잘 될 수 있도록 라병락 읍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또 고향에 갔으니까 뭔가는 참 열심히 했다는 소리 좀 듣고 다시 또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사북읍 발전이, 또 사북 읍민들의 화합단결된 모습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앞에서 리드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1쪽에 좀 봐 주십시오. 견문보고제 했는데 견문보고제, 반상회건의사업 접수 건수는 있는데 예산은 얼마인지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견문보고사업비 중에서 38번국도 반사경 설치는 건설도시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 진입로 방음벽 설치는 1천만 원 견문보고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사북읍에는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을 몇 건 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 이 부분을 보려고, 한 눈에 나타나지 않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니아니, 내가 답변 듣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면 해서 알 수 있도록,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13쪽하고 19쪽, 20쪽, 21쪽 이 부분이 전부다 회사명하고 대표자가 본예산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리 불편하게 했습니까.

본예산하고 재배정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라병락 읍장님, 사북에 전문건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문건설업이 관내에는 7개 있습니다.

7개, 일반건설은요.

일반건설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하나.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하시는 회사에 수의계약이 평균 몇 개 정도 돌아갔습니까?

전문건설업 7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를 빼고는 전부 하나 내지 서너개 씩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개 업체가 왜 안돌아간 이유가 뭐 있어요?

공추위 관련 종사하시는 분인데 뭐라, 사업추진하는데 조금 인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읍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시공에는 문제가 있다, 시공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고. 일반건설은요.

일반 건설은 거기는 한 건 내지 두 건은 다 줬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다 같은 걱정을 합니다. 지역 상경기가 살려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해서 소득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 지역에서 다 생활하는데 쓰고 다 하지. 예를 들어서 사북읍에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이라든가 정선읍에 있는 업체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업자들 간에 불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불화음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사북읍으로 돌아갑니다. 사북읍 돌아가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정선군청으로 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업체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다하고 진짜 특별하게 안주면 안될 문제라든가 특수공법이라든가 기술을 필히 요하는 그렇다면은 우리 관내지만 타 읍면에 있는 업체를 갖다 줘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줘야되고 또 7개 있는 업체가 A라는 업체는 세 건을 했는데 또 C라는 업체는 한 건 뿐이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또 그 부분도 문제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또 화합하는데 불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읍장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배분할 때 진짜 관심을 갖고 시공능력에 맞게, 또 면허에 맞게끔 이래 해서 수의계약을 주면 좋지 않나 봅니다. 특히나 우리 라병락 읍장님 같은 경우는 사북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 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에 있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 좋은 쪽으로 봐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배분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사북 한 번 보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골고루 배분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북읍정을 이끌면서 사북에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돕고 다 이래 합니다. 22쪽 좀 봐 주세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배경을 읍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글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의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사북읍에서는 군에 신청을 할 때 26명을 신청했어요?

예, 26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에 보면은 사북읍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의 산업경제과에서 배부한 데서는. 됐습니다. 알고 있죠? 사북읍은 16명으로. 그런데 26명이 사북읍에서 서로 나도 하고 신청하다 보니 26명 전원 받아준 것 아닙니까? 전원.

예.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북읍에서 무슨 행사를 주최해서 했을 때에 행사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되고 끝날 수 있게끔 했을 때 인원이 많아야 되잖아. 그런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읍장님이 가라고 하고 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 사업장에서.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만 얘기해 주세요.

저소득층 노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가구별로 도배장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은 안되고요, 그 외 인원은 배치를 유도리 있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정선아리랑제 하는데 그러면…….

관내는, 관외를 벗어나 가지고 지원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안되죠?

예, 지원한 사실 없습니다.

지침상에 안되어 있죠?

예.

잘 알았습니다.

관내는 저희들이 하는데, 관외는 안합니다.

관내는 되고 관외는 안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침서 보면 알겠지만, 잘 알았습니다. 된다 안된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북에는 상품권 가맹점을 몇 군데나 두셨어요?

지금 113개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두셨네. 리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해 줬습니까?

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해 놨습니다.

시장상인들하고 한 번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은 잘 좀 받아달라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시장 상인들하고는 간담회를 가졌고요, 상인회장하고는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상인들, 사북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로 갈 수록, 사북은 시장이 넓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시골로 갈 수록 상품권 가맹점들이 잘 안받으려고 합니다. 직접 면사무소에 와서 돈을 직접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간담회를 갖고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라병락 사북읍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8월 22일 개장을 한다고 그랬죠?

예, 첫 개장합니다.

개장을 하시는데 여기 방법에 가보면 직전리, 사북1리, 남면 일원 지역 주민들 70~80%가 농산물 내지는 특산물을 가지고 직접 참여방식의 장터를 개설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장님은 아직도 화암면을 동면이라고 표시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하시죠. 여기 보니까 6월 1일 날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지금 올해 동안 하면서 안전교육을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월에 한 번씩은 제가 주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한 번씩은 담당계장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고요, 그쪽에 지금 이런 희망근로사업이 보면은 거의가 도로변조성, 풀베기라든가 이런 걸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북읍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가서 청소, 경로당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도배·장판 교체하는 겁니다.

도배·장판 교체하시고.

그리고 저소득층도 도배·장판 교체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배장판 교체까지 같이 가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아까 읍장님께서 매월 1회, 안그러면 주에 한 번씩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는 추진 이유가 물론 어려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노임살포 목적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한 쪽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북에도 직전리나 이쪽에 농업농촌 쪽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인부를 못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당초 취지에 이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차상위나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런 사업의 목적을 교육을,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반드시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반드시 해야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부서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운 철에 휴식시간이랄까요. 길옆에서 쉬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길가에서 함부로 눕거나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그런 부분에 안전교육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위치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안전교육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21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쪽은 앞에 6쪽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만 체육시설에 한 내용이, 체육시설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현장확인시에 가봤습니다만 이 게이트볼장을 2면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 위치는 선정할 당시에 어르신들하고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위치가 선정됐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고한읍이라든 사북읍의 같은 경우는 장소나 토지 문제로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외진 곳에다가 이렇게 만드셨는데,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교통에 불편함 또 위험요소들을 안고 있단 말이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데는 교통편이 불편할 거고, 거기를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가십니까? 어떻게, 택시를 타고 가십니까?

게이트볼장이 사북2리 선명아파트에 있습니다. 거기가 치는 분들이 보통 보면 차를 가져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안그러면 대부분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위험요소들이 있는 것 만큼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이용현황은 파악할 수 없는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대화를 해 보면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사북11리 항목장 일원에 게이트볼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항목장 있는 데가, 지금 접근이 기존 있는 데보다는 어렵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읍장님께서는 강구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발주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이 사북읍에 5억5천만 원 예산이 서 있었죠. 여기에 당초예산이 5억5천이 서 있었는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5,4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재배정사업에 가서 잔액이 많이 있거든요?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재배정사업에서 예산이 17억 정도 남아 있는 거는 소규모 체육생활시설 부지정지하는 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 많고요, 또 사북 잘 아시다시피 7리, 10리 노인회관 경로당 짓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부지만 매입을 해 놓고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이 무려 15억이 되니까 잔액이 많이 남을 걸로 비춰집니다만…….

아니,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장, 주민들 여러 계층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방안을 강구합니다마는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읍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민원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개 읍면에 경로당을 짓는데 정말 지역에서 땅을 마련해 놓고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민원이 너무오래 가지 않도록, 그래서 타읍면의 다른 지역이 경로당을 짓지 못하고, 땅은 부지는 확보해 놓고도 못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