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라원식 의원 발언
신동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01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3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전년도 감사시에 지적됐던 사항중에 제일 큰 게 비룡판지요, 이게 산림을 한 번 훼손하면 원상회복하기까지 행정절차가 얼마나 힘이 든지 산림과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거의 다 비룡판지에 관한 자료로 차 있더라고요.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지금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라원식위원
산림을 그렇게 해서 공장부지로 만들어 놓고 대집행을 하는데 예치금 가지고만 공사할 수 없어서 대행사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이행보증회사요.
라원식위원
그것만 처리하는 회사가 있나봐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대부분 복구비 예치를 현금으로 안하고 이행보증 증권으로 하거든요.증권은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단비 나온 것으로 적용해서 증권 예치를 받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번에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예치금액으로도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사업비 내에서 설계용역을 990만원 줬습니다.적지복구는 설계가 완료됐는데 사실 산지라는 게 원상복구라는 개념은 안되고 적지복구죠.산림청에서 고시된 토목공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산림을 한 번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도 원래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을 한 번 훼손해 놓고 어떻게 하는 건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최초 단은 2m 주고요.다시 3m 들어가서 5m까지 쌓을 수 있고요.이렇게 해서 나머지 녹화공법을 쓰는데 사실 원상으로 돌아오려면 장기간 소요됩니다.
라원식위원
비룡판지 면적이 29,752㎡인데 맞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억 2,300만원을 청구해서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했습니다.화요일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산림조합 중앙회나 산림공법 토목기술자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경쟁입찰을 해서 시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한 번 훼손이 됐는데 얼마만큼 원상복구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자연적인 경관이나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흉내는 내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차피 조림 같은 것을 하겠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라원식위원
맨 처음에 나무도 큰 나무를 심을 것 같지 않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5m짜리를 심는데요.
라원식위원
높이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상록계통으로 심을 계획입니다.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평탄작업해 놓은 데는 흙을 갖다 산처럼 만들어야 됩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아니, 계단식으로 하는 거죠.어차피 지금 보강토 높이 쌓여있는 부분은 다 헐어내고 밑에서부터 계단을 줘서 올라가야 됩니다.지금 보강토 쌓여있는 것이 전부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단을 2m 주고 그 다음에 3m 들어가서 5m 쌓고, 다시 3m 들어가서 5m 쌓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분에서 그 흙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해서 1.5m 나무를 심어놓는다고 쳐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관리가 어렵겠어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게 되면 일반 시설공사와 똑같이 2년은 하자를 받는데 2년 후부터는 천상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산림훼손에 대해에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예가 먼저 비룡판지 같은 예인데요.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맡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가령 자료에 보면 CS, 동신기업, (주)코너텍, 오케이박스포장, 보성산업, 명진전자 이렇게 공장을 신축하겠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저께 지역경제과를 감사하면서 그것 다 해서 자기네 원래 목적대로 공장 신규등록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느냐 했더니 거의 없더라고요.산지전용허가 관련 공장승인, 특히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은 면적이 적어서 수월한데 특히 공장을 하겠다고 와서 공장설립 허가만 요청해 놓고 승인이 나서 산림훼손까지 안가고 취소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산림훼손까지 해서 부지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그리고 안하거든요.거의 안하고 있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공장들이 들어올 때 제일 산림과에서 신경써서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지관리법에는 목적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직접 보는데 그것은 지형이나 이런 것만 사실 볼 수 있지 사업자가 자금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공장설립 승인은 지역경제과에서 내주고 저희는 협의부서입니다.공장승인 난 것을 어떤 산지관리법에 적용해서 불부합되지 않은데 안내줄 수 없는 거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최종적인 책임은 공장부서건 주택부서건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을 산지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지게 됩니다.저희는 복구문제까지 따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한 것을 산지관리법에 저촉이 안되는데 안해 줄 수는 없고 목적사업 승인이 가능하냐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자금력이 얼마나 되는지 진짜 의지가 있는지 처음에 와서 할 때 의지있게 전부 들어오죠.속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요.
라원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을 어떻게든지 실질적으로 공장을 여기에 와서 지을지 안지을지 모르지만 짓겠다고 하니까 일단 반가운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든지 승인을 내주려고 애를 쓰고 막상 내주고 나면 산림까지 다 훼손해 놓고 공장 짓지는 않고 그렇다고 맥 놓고 계속 이런 상태로 행정에서 손 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타 법에 되는 것을 저희도 내주면서 복구가 염려되니까 산림청 기준보다는 2-30% 정도 복구예치금을 더 받고 있어요.경사도가 2-30% 될 때 경사도에 따라서 받는 게 있는데 기준단가보다는 저희가 적지복구를 예상해서 더 받고 있습니다.그 대처방안 밖에 없고 그것을 안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라원식위원
그렇겠죠.그럼 복구예치비 가지고 처음에 어느 정도 일정 평수의 산림전용허가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 돈으로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돼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적지복구 개념이죠.자연형태로 돌아가려면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또 하나의 예로 내산리 수덕원 바로 옆에 보기에 좋은 경관이 있는데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산림전용허가를 받았던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그런 것은 한 번 현장을 나가서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연 주택을 지을 적지도 아닌 것 같고, 집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 데다 지어야 되는데 거의 악산 비슷한 데다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 현장은 저희도 확인을 몇 번 했고 일부 경계침범을 해서 사법처리도 했고 그런 사업장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지판단은 사실 저희가 농촌환경의 환경적인 측면은 고려하는데 주거지역도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사실 기준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라원식위원
그래도 일단 산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산림과에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보기가 힘들어서 현장확인을 안하시는지 몰라도 현장확인은 하시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보통 두 번 정도는 가봅니다.
라원식위원
현장확인을 하시니까 도로변에 내산리가 경관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 길 옆에 전혀 주택을 거기에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택 하겠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경관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현장 가서 보시면 그 좋은 길 옆에, 내산리 외따로 물가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주택을 짓는다면 모르지만 그 산꼭대기 길 옆에 집을 지어서 과연, 더군다나 비가 많이 오면 자기네들도 위험의 소지도 많이 있는 데다가 산지전용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현장이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모르는데 또 올라가 보면 부지가 안에 계단식으로 한데 들어가 보면 평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현장확인을 다 하시니까 특히 경관 같은 것하고 위치, 지금 말씀하셨지만 적지를 잘 판단하셔서 안내줄 수는 없고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명령 행정절차가 많잖아요, 기간만료를 통보해 줘야 되고, 복구설계는 산림훼손한 사람이 제출해야 돼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다음에 최종 촉구통보를 해야 되고,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대집행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원상복구 실질적으로 설계까지 끝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완료되면 저희가 바로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도 7개월씩 걸린 게 있거든요.그런 부분은 연락이 안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당초에 연락하던 분이 연락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보험금 청구를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저희는 자체복구를 원합니다.왜냐 하면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이행증권을 뗄 때 보통 3명 내지 4명이 보증을 서서 떼거든요.저희가 보험금 청구하면 보통 본인까지 4명 정도 내지 5명이 신용불량으로 바로 걸려 들어가요.그런 사회적인 것도 있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7개월 연장된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중에서 주택신축이 대부분인데 5명 중에 4명은 실제 전으로 쓰고 있던 부분이에요.그런데 주택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복구비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한 분은 산에다 주택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허가기준보다 더 팠어요.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대집행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보험금 청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자체복구를 지금도 종용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이행보증 증권이 허가만료 2년까지 유효하거든요.
라원식위원
2년에 하고 연장을 몇 번 해 주는 겁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연장은 2년에서 2년 해 줍니다.
라원식위원
4년에서 더는 안돼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1회만 연장해 줍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요? 오케이도 골판지 만드는 회사 같은데 그것은 언제부터 된 거에요? 자료 16쪽에 오케이박스포장이 맨 처음에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까지로 해 놨거든요.이게 한 번 연장해 준 겁니까, 맨 처음에 승인신청 허가 내 준 날짜가 언제에요? 자료 16쪽 하단부분에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일련번호가 몇 번으로 되어 있지요?
라원식위원
허가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연장한 겁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이건 신규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산지전용허가 최대면적이 얼마까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각 공장, 주택,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업종별로 최대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나와 있냐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산지전용 면적은 제한되어 있지요.
라원식위원
그럼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얼마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맡을 수 있어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3만㎡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9,900평까지인데 굉장히 많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네요, 음식점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3만㎡까지 하는 것은 산지전용이 다 되고 개별법으로 제한하는 게 있지요.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라원식위원
전용허가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주택이나 근린생활, 음식점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면적을 전용허가 받더라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으로 거기에서 개별법에 의한 면적초과만 안되면 3만㎡ 이하는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법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안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건축물을 소규모로 지었는데 과다한 면적을 해 주면 그런 것은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라원식위원
거기에서 미리 제한하시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용적률이 150%인데 300% 이렇게 해 오면 제한을 합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비룡판지가 작년 감사때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되는 건수도 몇 건 있지 않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예치금 가지고 확실하게 복구하리라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산림과의 최고 어려운 문제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뚜렷한 게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지난번에 저희 현장방문때 고능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거에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난 수요일 저희가 사법처리해서 일단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사법처리하는 부분이 사후처리가 가장 힘든데 복구명령을 같이 내립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지복구니까 수해나 이런 때 재해방지시설이나 하고 저번에 위원님이 현장방문하시고 일단 씨디스크레인은 했어요, 잔디씨로 파랗게 녹화를 썼습니다.그저께도 현장을 한 번 돌았는데 먼저 위원님들 오셨을 때는 슬라이딩 된 부분이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런게 큰 재해는 아니고요.
라원식위원
저희가 현장 가봤을 때 그것 이번 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비가 오기 전에 가봤습니다.
라원식위원
가봤는데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한 군데 2㎡ 정도가 조금 슬라이딩이 됐더라고요.현장에 장비가지고 하라고 시켰고요.그것은 저희가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설계 받아서 단을 줘서 복구를 시작해야지요.
라원식위원
특히 지역경제과하고 산림과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승인을 내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지으려는지 안지으려는지 모르지만 짓겠다고 하니까 내주고, 산림과에서는 어떻게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면 그대로 실제 짓지 않고 방치하고 그러다보면 산림과에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도 특히 공장승인 관련해서는 긴밀한...,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실무적으로 협의는 많이 하는데요, 지역경제과는 거기 나름대로 공장유치가 되어야 하겠고 무공해 공장이면 어떻게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시행자들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이 이건 무공해 공장이고 굉장히 발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거든요.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그 과에서는 PR자료도 되고요.그런데 제대로 안갔을 때 최종책임은 결국 저희한테 오는 거죠.
라원식위원
그렇게 해서 산림을 공장부지로 만들어 놓고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건수 같은 것은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소유권 이전된 것은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없고요.
라원식위원
이전되면 바로 통보가 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안오죠, 소유권자가 명의변경하고 자기가 공장부지 사려면 저희한테 문의를 하거든요.
라원식위원
그런데 비룡판지도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런 관계가 조금 섞여있는 것 같던데요.법적인 공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명의변경도 하고요.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명의변경을 했잖아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허가권이 살아있으니까 저희한테 와서 문의하고 변경허가 받고 그러니까요.
라원식위원
변경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 안해줬던 모양이던데요.인정 안해 준다고 자꾸 그것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던데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소송까지는 안갔고 이의신청만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전 주인하고 현재 소유권 넘어간 쪽하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소유권 넘어갔으면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데 몇 차례 방문했었어요.그 사람이 그 목적으로 갈 건지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한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자료에 보니까 공방이 굉장히 많았나 보더라고요.하여튼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승인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잘 공장을 짓고 원래 목적대로만 잘하면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러다보면 나머지 뒷처리는 산림과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과정까지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계속 통보하고, 예치금하고, 복구명령 내리고 어디 어려워서 원상회복하겠습니까? 보니까 전용허가는 한 번 나가면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한 번 전용허가 나가면 그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산림을 훼손해 놓으면...,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산림훼손한 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다가 어떤 승계를 받아서 근린생활시설 짓겠다든가 창고를 짓겠다든가 해서 법에 하자만 없으면 그렇게도 유도합니다.공장을 짓겠다고 들어오면 우선 그 사람들 땅을 사지 말라고 해요.우리 부지 닦아놓은 것 많으니까 소개해 줄 테니까 제발 거기에다 지으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라원식위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으면 별 문제 없지요, 그런데 연천군 관내 다녀보면 다해서 터만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거기다 우기 때는 특히 토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기 때만 되면 사전에 현장을 도는데 장비도 일부러 예산 들여서 7,8대씩 미리 임차를 해 놓고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현실이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죠, 토사가 도로로 나오고 그런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특히 우기철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드시지만 자꾸 다녀보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간단하게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이라고 5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5년째 돌아온 것 같은데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용역 발주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작년 10월 연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내용 중에서 제7조를 보면 사업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 조성협의가 여기 자료에 보면 2건 밖에 없습니다.이유가 뭡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 가로수를 7군데 심었고요, 도시숲으로 3건하고 가로수식재로 4건 해서 7건을 했고 타 부서에서 4군데를 시행했습니다.선사문화탐방로는 저희한테 협의를 받아서 시행했고 2건이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안하고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아미리 왕영록 의원님 댁 가는 길 건설과에서 시행한 것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신서면 대광리 제방 밑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심은 가로수가 있습니다.2개는 협의를 안했는데 사실 조례를 공포해 놓고 특별히 협의해 달라는 공문발송을 안했습니다.저희가 행정착오인데 사실 조례 공포해 놓으면 조례 공포된 것을 다 보니까 그렇게만 저희가 알고 별도로 협조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연천군의 가로수계획이 산림녹지과에서 체계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작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상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보면 현재 조례에 관리대상자를 보면 일반도로라든가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도로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추진되는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항상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러면 실과에서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놓는데 있어서 실시계획에 가로수가 만약 계획이 되어 있다면 산림녹지과에서 저희들하고 꼭 협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제정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실과에서 실시설계하기 전에 가로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지적됐기 때문에 실과원소에 저희가 협조문서를 보낼 계획입니다.실과원소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실과원소장님들은 사실 도로 개설하는데 가로수는 별 관심이 없어요.생육되는 물건이니까 하자도 많이 나니까 차라리 산림녹지과에서 그 공사를 별도로 시행해라, 도로기반은 우리가 할 테니까 해서 일부 실과장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좋다 우리가 하겠다, 그 사업비를 저희가 시행하겠다고 중지를 모았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개설을 신규로 한다든가, 특히 도로개설하면 흙이 양호하지 못하거든요.그런데다 나무 심어놓으면 하자가 도로개설한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기존에 있는 도로에 심으면 저희가 하자검사를 3년 동안 하는데 가로수 하자발생률이 2.2% 밖에 안됩니다.도로개설한 부분은 14%까지 나오기 때문에 도로개설해서 심을 때는 밑에 성토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공사 시행하겠다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상호위원
얼마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확인을 다니면서 전곡에 있는 선사탐방로도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하고 가로수를 심는데 협의가 됐냐고 했더니 그때 얘기 듣기로는 전혀 협의가 안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게 조례 시행 전인데요.
유상호위원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연천군에 벚나무가 6,70% 되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 정도는 안되고요.
유상호위원
거의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그런데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연천군의 기후조건이 왕벚나무하고 안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꽃하고 잎사귀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 꽃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다 벚나무 같은 경우도 일반 도시권 같은 데에서는 얼마전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벚나무가 공해에 상당히 약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전지할 때 생기는 생채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하면 썩는다고 그래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썩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도 벚나무가 연천군에 맞아 떨어지는 나무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임의적으로 설계해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 안하고 시공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전문가의 의뢰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여기 관리대상에 보면 도로공사도 시행할 경우에 조성해야 하는 가로수는 산림녹지부서에서 책임감독을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런 나무로 인해서 공사가 실시될 때는 꼭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헬기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8년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해서 운영 중인데 2년간 운영실적중 타 시군 출동횟수가 6회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군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6회 정도 나간 거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포천, 파주, 동두천, 양주하고 시군 간에 헬기협약을 맺었어요.2008년하고 2009년도에 여섯 번의 지원을 나갔는데 주로 양주, 파주 등지의 감악선에 두 번 나갔고 포천에 사격장 화제는 대형산불이 돼서 저희가 두 번을 나갔습니다.경기도 전체가 동원해서 진화한 것이고 지장산도 한 번 나갔고요.여섯 번을 2년에 걸쳐서 나갔는데 저희도 파주, 남양주까지 지원받은 4대가 왔었는데 고문리하고 심원사 뒤에 불났을 때 똑같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간 횟수가 많았을 경우에 경비부담이나 이런 것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왜냐 하면 재해는 몇 건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재작년에 저희가 임차 안했을 때는 협약을 못맺으니까 세 번 왔을 때 포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경비를 연천군에서 받아라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죠.그런 식으로 횟수제한은 안하고 사실 산불은 재해니까 건수도 예측할 수 없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그래서 저희가 시군간에 협약을 2월에 맺었습니다.공동지원이 필요한 것은 공동진화를 하자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경비부담은 각자 지자체에서 하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임차료는 100일, 150일 계약을 하니까요.
유상호위원
현재 2년간 450L급 헬기를 임차운영하셨고 내년에 800L급을 임차계획 중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헬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저희가 4월 정도에 가서 보면 한 5분에 불이 확산되거든요.450L도 정확히 초동진화는 가능한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있습니다.사실 12월 1일부터 15일하고 2월 1일부터 말까지는 산불 발생건수가 별로 없어요.450L는 150일을 쓸 수 있고, 850L는 저희 예산가지고 한 100일을 계약할 수 있어요.민간항공기가 최고로 많이 보유하는 게 800L급이 많습니다.450L짜리는 대부분 날개 옆에 뭘 달아서 병충해 방제나 이런데 쓰고요.800L급은 물건도 나르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는데 저희가 800L가 조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일자를 줄여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것도 항공회사하고 조달청하고 저희하고 3자가 시간을 맞춰서 해야 계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한탄강에 캐빈하우스 하는 식으로 똑같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그 시간에 맞춰야 계약이 성사됩니다.금년에도 아마 전국적으로 헬기예산을 세우고 못쓴 시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상호위원
그러면 800L급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기간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되 기간만 50일로 한다는 얘깁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기간만 쓸까 합니다.
유상호위원
우리가 450L급 가지고 150일을 진행했는데 만약에 50일 정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불이 나는 때에 헬기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때는 지상진화를 하고 불도 확산이 되면 안되고요.산림청에서 정한 기간인데 저희 지역이 2월 말까지는 습기도 있고, 눈도 덜 녹아서 불이 확산되는 게 적습니다.2월 한 달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45일하고 해서 50일 정도 하면 그 기간만 빼면 800L급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4억원 안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비부담 이런 것도 다 해당되어 있는 거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유상호위원
만약에 800L급으로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들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기간만 줄이는 거죠.
유상호위원
아무튼 판단을 잘하셔서 어차피 자료를 죽 훑어보면 초동진압을 해서 불이 더 진화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초동진화반 결과물도 있긴 있는데 너무 큰 헬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현재 예산은 4억원 가지고 날짜만 줄어든다니까 본 위원은 50일 날짜 줄은 그때 만약에 헬기가 없을 때 산불이 나면 우리가 헬기를 갖다 쓰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건설과에서 자체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2009년도 대상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자체합동설계단 운영은 저희가 총150건에 읍면, 본청것 해서 92억 4,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12월부터 1월까지 합동설계단을 운영했습니다.설계용역 대가로 치면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여집니다.
유상호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1억원 미만 소액공사인 석축이나 설비공사를 설계용역하여 발주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볼 때 1억원 미만 소액공사인 같은 경우에는 자체설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설계용역하신 이유가 뭐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저희가 법정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업하고 법정도로의 규정에 맞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계획홍수위선이라든가 토사유출, 유량계산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실력이 모자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웬만하면 우리가 응급복구라든가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경우는 전부다 자체설계를 하고 있고요.기술을 요하는 설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1억원 미만짜리라도 기술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유상호위원
매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임진강 하천제방 보수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돼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한 99% 정도 마무리됐고 현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99%를 하셨다고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유상호위원
임진강 하천제방 보수공사 자체설계를 하셨는데 발주가 6월로 왜 이렇게 늦었지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사업비 자금교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저희가 작년도에 발견해서 바로 사업비를 받았으면 되는데 봄에 받다보니까 자금교부를 4월 24일 받았습니다.바로 자체설계를 해서 5월 8일 계약을 의뢰했습니다.80일 정도 걸려서 사업을 지난 7월 중순경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4월 24일 내려와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이번 장마 이전에 마무리는 했습니다.했는데 주변정비가 안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마무리는 거의 다 됐다고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유상호위원
아무튼 이런 발주자체가 어차피 우기철을 대비해서 방재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발주시기를 조금 당겨서 완공하는데까지 하자가 없이 우기철에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미리미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천에 있는 동막리에서 내려오는 아미천하고, 차탄천이라고 신탄리에서 연천, 전곡구간까지 흐르고 있는데 '96년도 수해와 '99년도 수해 이후에 아마 아미천 부분에 한 번 정도는 연천읍장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실 때 아미천 준설작업하신 적 있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그런데 일부 구간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신탄리부터 내려오는 일부분마다 구간들이 1m 내지 2m씩 지금 퇴적물이 쌓여있습니다.본 위원도 사진을 찍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아미천에서 차탄천 합수머리 만나는 부위에 상당히 많은 퇴적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엊그저께 온 비로는 크게 지장없이 잘 내려갔는데 그전에 7-800㎜씩 안오리라고 생각 못하거든요.요즘 집중호우가 상당히 빈발하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물이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는 준설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하천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준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차탄천 전 구간에 대해서 준설하기는 예산이 1,2억원 갖고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10억원 이상 들어가야 전 구간을 한다고 보여지고요.그리고 저도 하천을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지만 연천군 전체의 하천을 보면 옛날처럼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퇴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임진강이나 한탄강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하상이 1,2m씩 사실은 내려갔습니다.왜냐 하면 옛날처럼 우리 연천에 초기 강우때 산사태가 나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서 골재가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는 입장이거든요.사태가 안일어나기 때문에 큰 하천은 낮아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소하천이나 준용하천 차탄천이나 아미천의 경우에는 퇴적 뿐만 아니고 옆에 옛날 같으면 꼴도 비고 이래서 하천이 쓸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거의 풀이 많이 나서 거기에 조금씩 쌓이다보니까 퇴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운데 유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것을 검토하려고 사실은 준비중에 있습니다.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신탄리에서 신서면 구간, 연천 같은 경우에는 상리에서 연천 행정구역상의 마무리까지라든가 이런 구간별로 해가지고 바닥 준설작업을 하려면 전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자전거도로라든가 내년에 도시건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하천정비가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설작업을 구간구간에 꼭 여기는 치워야 되겠다는 데를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준설작업을 해 주면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도시 바닥과 하천 바닥이 거의 비슷하다 내지 하천 바닥이 더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은 상황이 아니라 일부분마다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셔서 구간별로 준설작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먼저 현장방문 시에 신탄리 지역에 주차장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을 의원 되자마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몇 년째 온전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게 방치되어 있고 침목까지 갖다 놓고서도 여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고 사실은 침목까지 작년말 정도에 사다가 계속 사업준비를 하고 협약서를 쓰는 단계였거든요.협약서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철도공단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지금 온 요지가 저희가 보낸 협약서를 고쳐서 공단에서 왔는데 철원쪽에 통행이 되면 기존 것이나 다니는 것 하나를 없애고 유인을 해라 이런쪽으로 협약서가 사실은 왔습니다.그렇게 하면 1,2년 쓰자고 몇 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협약서가 온지는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시간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도시과에서 앞에 것하고 2건인데 지금 저희 건은 사업비를 2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2년 정도 쓰자고 설치를 해야 되는지 6m 도로에 접속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닐지, 그 다음에 고대산 체험특구하고 같이 준공이 되면 협의가 돼서 고대산 체험특구 진입로를 도시건축과에서 4차선으로 들어오는데 그것 쓰기 이전까지...,
라원식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면 2년 밖에 못쓰는 것을 과연 2억 5천만원씩 들여서 써야 되나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바로 결정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고대산 진입로가 언제 완공될 것 같아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협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고대산 진입로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 것이라고 보여지세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건널목을 뺀 나머지 공사는 발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건널목도 협약이 완료됐고 협약이 됐으면 바로 공사가 내년도에 들어가면 2년 안에는 마무리되지 않나 보거든요.
라원식위원
고대산 진입로가 이제 공사 시작단계인데 그게 향후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공사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사업비도 160억원이나 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주차장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2005년도요.
라원식위원
주차장 만든지가 2010년도면 5년이 돼 가는 거에요.제대로 하나도 활용 못하고 있어요.관광버스 하나 못대고 있잖아요.그래서 진입로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라도 일단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 이용해서 거기부터 고대산 등산객들이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까 그런 취지로 의원 되자마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 얘기하는데 지금 의원 다 끝나가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고대산 진입로가 된다고 쳐도 그 안에는 계속 불편한 것 아니에요.그것만 될 때 믿고 주차장을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주차장쪽하고 두 군데이기 때문에 하나를 놔두면 나중에...,
라원식위원
그래서 현장확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도시설공단에 일단 뒤에 진입로가 완성될 때까지만 우리가 이것을 침목 갖다 놓은 부분을 깔아서 이용하고 그게 마무리 졌을 때는 이것을 폐쇄하겠다 이런 조건으로라도 하면 그 조건도 안들어 주겠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폐쇄는 가능한데요.
라원식위원
주차장쪽으로는 들어가고 고대산으로 올라가는 곳하고 두 갈래 아닙니까? 그럼 이 길은 살려놓고 이것은 뒤에 진입로가 들어오면 폐쇄하겠다 이렇게 해서 임시로라도 얼른 사용해야지 언제까지 관광버스들을 그 상태로 방치해서 좁은 도로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한 번 왔다 간 기사들은 다시는 고대산 안오겠다고 하는데 왜냐 하면 진입하기 힘들다고요.건설과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지금 시공을 해도 2년 쓰자고 2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설치했다가 나중에 철거할 때는 그 사업비를 다시 저희가 2억 5천만원 빼고 나머지...,
라원식위원
2억 5천만원을 그쪽에 위탁을 줬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줬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현재 배정판 옮긴 것까지도 일부 공사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많이 썼을 것 아녜요, 2억 5천만원 위탁준 금액 중에 지금 얼마 썼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라원식위원
처음에 현장확인을 나간 것을 3년째를 나가도 침목 구하는데 1년, 침목을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1년을 기다렸어요.그럼 침목 구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침목 갖다놓고 나니까 이젠 뒤에 진입로를 하기 때문에 진입로 완성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라원식위원
찾아올 게 얼마인데 예산이 아까워서, 예산이 아까우시다니까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2억 5천만원을 준 것이니까요.
라원식위원
배정판 하고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공단에 확인해야 됩니다.
라원식위원
계약 파기하면 우리가 찾아올 돈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안하고 있는 거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라원식위원
뒤에 자료 좀 주세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경보장치에 1억 2천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1억 2천만원씩 돈을 집행했는데 경보장치까지 해서 배정판까지 옮겨놨는데 돈 얼마나 찾아올 게 있다고 예산을 이미 반 이상 다 써버렸는데 그 예산 아깝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경보장치 배정판 다 옮겨놓은 것 찾아올 수 있습니까, 못찾아오잖아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라원식위원
지역의 그런 사소한 민원이라도 그렇게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지 그냥 3년째를 방치해 놓으시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있으니 그 지역주민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그렇다고 해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시설공단에 위탁준 2억 5천만원을 다 찾아오면 몰라요.벌써 절반 이상 예산을 쓰셨잖아요.그 돈 찾아올 수 없잖아요.공단에서 1억 2천만원 경보장치 했다고 줍니까, 안주잖아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래요, 물론 뒤에 자꾸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진입로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도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님 해 보셨잖아요? 도로라는 게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언제까지 공기 정해놓고 그때 되는 것 있습니까? 다 이것저것해서 지연되고 예산확보문제 그렇잖아요.그러니까 당장 그거라도 일단 주차장을 임시로 대형버스들이라도 거기 진입해서 하면 그나마 고대산에 관광객도 오지 않고 전철문제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없는데 그런 편리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한시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저 협의 안된다고만 얘기하니까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협약서가 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이상 됐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사업이 올해 83억원이에요, 그렇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라원식위원
연천군에 접경지역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원 접경지역사업법에는 지역개발협의체라고 해서 구성인원을 10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지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사업 심의해야 되잖아요, 2009년도에 심의는 며칠날 했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2009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라원식위원
못한 사유가 뭡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저희가 조기발주때문에 못하고...,
라원식위원
심의하는데 몇 시간이면 되는데 조기발주한다고 해서 몇 시간때문에 분명히 거쳐야 될 절차를 접경지역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하시고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사업 다 들어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조기발주를 한다고 해도 접경지역 심의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한 달이 걸립니까? 하루 날잡아서 몇 시간만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접경지역사업을 집행부 마음대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사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9월이나 10월 경에 읍면하고 실과소에서 다 취합을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취합해서 군수님한테 재결 맡으실 때 군수님이 딱딱 찍어주시는 것가지고 사업 선정했어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읍면까지 담당계장이 현장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위원회에 올려서 그 사항이 작년말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직원들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도 읍면에서 전부다 받아서 사실은 현장확인을 가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8,9월에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것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사업은 작년 9,10월에 하면서 심의를 못한 것은 업무의 미숙인 것 같습니다.직원들 인사이동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라원식위원
그럼 과장님 조기집행때문에 접경지역심의위원회를 못했다는 것은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잖아요.그게 한 달이 걸리고 일주일이 걸리면 모르는데 불과 몇 시간이면 다 끝나는 심의를 안하시고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을 부군수님이 하시게 되어 있지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지도 않으시고 연천군이 가뜩이나 낙후가 되어 있어서 다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민통선쪽에 있는 읍면들은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밖에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없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예산을 갖다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읍면에서는 이거나 갖다 쓰려고 다 목을 메고 있는데 심의도 안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버리시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안하시고 사업을 마음대로 집행하시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2009년도 접경지역사업 중에서 10억원 넘어가는 것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다 받게 되어 있지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라원식위원
전곡공원녹지 조성사업 11억원짜리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산은 저희 사업인데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원조성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부족하니까 접경지역사업에서 11억원을 일방적으로 갖다 쓴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크겠죠.11억원 가지고는 할 수 없을 거고 돈이 모자라니까 접경지역사업비에서 임의대로 하신 것 아니에요, 사업자체를 독립사업으로 보신 거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독립사업은 아닙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독립사업이 아닌데 다른 주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의해서 계획대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제일 쉬운 접경지역사업을 심의도 안하시고 갖다 그냥 쓰시는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2009년도 사업은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심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연천군이면 어느 사업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아무리 지역의 여러 가지 분배나 균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래도 전곡을 제외하고는 어디 예산 갖다 쓸 데가 어디 있어요.하는 게 접경지역하고 정주환경개선사업 알고 계시죠? 이것이고 그 외에 별도로 군수님이 어디 마음이 있어야만 사업을 구상하는 실정인데 그나마 최고 기대를 걸고 있는 어려운 읍면에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니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돈이나 많습니까? 전체 80억원 가지고 10개읍면이 나눠서 주민편익시설도 하고 그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다 하시면 어려운 쪽에서는 어디에 예산 요청하고 어느 부서에서 돈을 갖다 쓰냐 이거에요.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되세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라원식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지침대로 심의위원회 구성하시고 지금까지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잘하셨어요.보니까 안한 것은 없더라고요, 다 하셨어요.10억원 이상짜리는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다 하셨는데 하나 전곡공원녹지 조성사업 같은 것은 본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하여튼 특화사업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가 있잖아요.전체 대비 60%에서 70%는 가급적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화사업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민편익시설들, 마을회관이니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시겠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번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제가 현장확인 시에 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초성 재해지구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고,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두일하고 초성지구 총예산은 두일지구가 201억 1,700만원입니다.현재까지 들어간 게 67억 3,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올해까지 67억 3,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지출이 62억원 해가지고 남은 게 4억 4,900만원인데 연말까지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라원식위원
남아있는 돈은 4억 4천만원 정도 되고, 65억원?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67억원이요.
라원식위원
67억원에서 다 지출하시고 4억원 정도 올해...,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2004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라원식위원
2004년도부터 해서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2011년입니다.내년하고 후년에 130억원이 더 투자가 돼야 합니다.
라원식위원
초성지구만이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초성지구는 전체가 82억 200만원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16억 8천만원입니다.그건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같은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두일, 초성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는데 두일지구하고 초성지구하고 같이 동시에 마무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먼저 어느 지역이고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데는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내년도에 앞당겨서 초성지구를 마무리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두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라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지연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초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80억원인데 벌써 67억원 이상 확보해서 나머지 공사 마무리 지으려면 돈 얼마 없어도 되잖아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16억원만 있으면 됩니다.
라원식위원
16억원만 있으면 되잖아요.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토지수용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그것은 왜 그래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결정을 받고 나머지 유수지 주변에 들어오는 입구 같은 것을 시설결정을 못받았어요.그러다보니까 토지수용이 늦어졌고 사업비를 1년에 60억원씩 매년 줬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말그대로 3분의 1씩 주다보니까 사업이 질질 끌렸습니다.초성리 같은 경우에도 내후년이 준공인데 최소한 내년까지 당겨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군비 자체예산을 기획실에 협의를 받아서 사실은 올해 10억원을 더 받았습니다.1년을 먼저 당겨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초성리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원식위원
초성지구하고 두일지구하고 같이 하는데 꼭 같이 준공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초성지구 같은 경우는 확보된 예산이 많이 됐고, 그래도 두일지구에 비해서는 많이 된 거에요.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지 비가 올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그리고 많은 돈도 아니고 16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마무리지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토지 미매수된 부분을 빨리 합의보셔서 조기에 완공하십시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질의를 못드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고문리 한탄강댐 진입로 확장계획이 지금 있으시죠? 통현리부터 고문리 댐 공사하는 부분까지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추진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댐이 완공되고 나면 고문리쪽으로 가는 도로가 앞에 군부대훈련장도 장탄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쪽 가는 도로가 탱크가 한쪽으로 몰려서 협소할 것이다, 저희가 통현리에서 고문리까지 가는 4차선 직선화도로를 예산 3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댐과 관련해서 해 달라고 해서 건교부하고 기획재정부에 두세 번 찾아가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또 한 가지는 미군공여지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통현리 228포대 앞에서부터 칠팔교까지 해서 종합훈련장까지 가는 1.8km짜리 15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2건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확정은 안됐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 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한탄강 홍수조절댐이 완공되기 전에 이 도로가 확정돼야 합니다.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실시를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댐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을 기획재정부에 잘 전달해야 되거든요.현재 있는 도로 자체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탱크가 지나가고 일반 군부대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탱크가 지나가면서 일반 차량들이 교행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상당히 폭이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고문리 분들은 엄청난 소음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댐이 생기지 않더라도 도로를 확장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댐이 생기는데도 확장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앞으로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댐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을 것이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도 활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이 안되면 무조건 안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저번에도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타당성을 설명드렸는데 댐하고는 별개가 아니냐, 타당성이 명분이 없다, 담당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군부대때문에 피해 본 사례 같은 것, 탱크가 다니면서 영향을 받은 것 그런 동영상을 다 갖다 제출했습니다.했는데도 댐하고는 별개가 아니냐,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댐사업과 별개인 국지도라든가 도로포장 건교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댐에 붙여서 하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저희가 설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니고는 있습니다.대여섯 번 이상 올라갔는데도 잘 설득이 안되고 있습니다.열심히는 다니고 있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여지 사업으로 직선화도로 고포리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 잡은 것이고 통현리부터 가는 것은 15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칠팔교까지 하고 바로 못미쳐서 우측으로 종합훈련장으로 가는 800m까지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바로 확정이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용역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돈가지고 확장 외에는 달리 무슨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고문리로 들어가는 확장공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계획 잡혀 있는 게 없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유상호위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게 안되면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국지도 18호선을 8m도 안되는 도로거든요.사실은 옛날에 6m 새마을포장 식으로 한 도로라 그것을 12m라든가 해서 지방도 확포장을 하는 안을 잡아서라도 도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정 안되면 7,8월까지는 공여지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국지도 78번선에 대해서는 지방도 확포장 건의를 해서 댐 준공 이전에는 해야 된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정 안된다면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라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내년, 후년 지나가다보면 또 몇 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탱크가 지나가다가 옆에 배수로에 궤도가 빠져서 교행이 잘 안되는 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그리고 탱크와 탱크끼리 교행하다보면 서로 안되다보니까 한참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마을 한가운데로 탱크가 지나갈 때 얼마나 소음이 크겠습니까? 고문리 같은 경우에 바로 길옆에 집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탱크가 지나가면서 소음에, 교행이 안되면 한참 시간을 끌면서 집안에 있는 분들을 괴롭히는 건들이 몇 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제는 안되거든요.어차피 댐이 생기면서 도로확장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다니셔서 예산 확보하십시오.지지부진하게 내년, 후년 넘어가다보면 고통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은 데가 많지만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도로점용 사용료 부과하는 것 있지요, 도로점용을 하면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합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처음에 받을 때는 바로 부과하고 계속점용일 경우에는 연도 3개월 이내에 하니까 3월 이전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김창석위원
여기 자료에 있듯이 도로점용 부과건수가 도시형에는 아무래도 많고 농촌지역은 적은데 공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거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진출입로도 있고요.주유소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요.
김창석위원
그것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시겠네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부과됐는데 왕징하고 장남이 금년도 것이 부과가 안됐네요.사유가 특별하게 건수가 없었던 겁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인사이동하다 보니까 업무미숙으로 못했기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창석위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부재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이 실무부서장이나 담당읍면이나 이런 데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되는 것입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도로점용료 부과는 읍면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군에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보통 단순점용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직원들이 3월 시기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읍면에 안있고 본청에 처음 들어와서 본청에 2년 있다가 읍면 내려가면 업무의 흐름을 모르다보니까 3월에 부과해야 되는데 7월에 부과했습니다.두 군데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창석위원
부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군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숙지가 안돼서 그렇다고 치고 부과가 안됐을 때는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재부과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1년 이내면 바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당해년도 것을 연말 안에만 하면 된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럼 부과 안한 부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건수인가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부과가 안된 거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왕징, 장남이 신규로 단기간 사용이 아니고 전부가 다 이렇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대부분이 계속사용입니다.
김창석위원
대부분이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나중에 만료가 되면 저희가 점용허가 기간이 있거든요.계속점용 허가를 3년 내줬다가 나중에 연장할 때는 점용기간 완료 1개월 전에 계속점용 허가신청을 하거든요.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건물이 폐쇄됐다거나 사용을 안하면 그때는 종료가 되는 거죠.
김창석위원
왕징, 장남 두 읍면은 전부 신규는 없었고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저희가 2008년도 체납액은 12월말 현재고 2009년도는 6월말 현재기 때문에요.
김창석위원
연말까지 사용료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납부가 된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연말까지면 거의 걷힙니다.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창석위원
당해년도 사용료를 연초에 부과해서 납기가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납기는 1개월 정도 주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가산세를 물리죠.
김창석위원
매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부지 사용료를 3월말까지 고지서 발부해서 4월말까지 납부기한이겠네요.매년 사용하는 부지 같으면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가 가산세를 물면서 체납을 한다, 연말까지 가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어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가산금은 5% 붙어봐야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납액도 34만 2천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많은 금액이면 바로 낼 텐데 몇 천원씩 되다보니까 내시는 분들이 신경을 안써서 그렇습니다.저희가 독촉을 하면 내는데 잊어버려서 못내는 상황입니다.
김창석위원
작년도 것은 그렇고 금년도 것이 678만원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독려를 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잊어버린 사항이지요.
김창석위원
잊어먹고 그런 사항이다, 이게 특별하게 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체납된 것은 아니고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좋습니다.그리고 연천군 사업은 아니고 지난번 위원들이 현장확인하면서 375호선 삼화-간파간 도로개선사업에 낙석부분 있지요, 그 부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하실 때 말씀하셔서 6월 17일 저희가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요즘 추세가 신문에도 계속 나고 군부대와 협의해서 철거하는 추세인데 통행에 지장도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고 보냈더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할사단에 7월 8일 협의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이게 완전히 철거가 돼야지 철거가 안되면 예산이 2억 5천만원, 3억원씩 들어가다보니까 그게 사실 걱정됩니다.
김창석위원
철거한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부담할 이유는 없잖아요?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 할 부분이니까 그렇고, 첫째는 위원님들이 저지선을 철거하는 추세가 아니라 도로 커브길에 지금 현재 확장하면서 폭이 좁으니까 병목현상도 생기고 오히려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꼭 주지시켜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간파리는 해결이 잘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설계에 반영이 됐다면서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설계에는 반영이 됐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내년도에...,
김창석위원
일단 설계에는 반영이 됐다면서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설계는 다 됐습니다.
김창석위원
반영됐으면 예산확보가 늦으면 좀더 늦을런지 몰라도 일단 공사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군 사업은 아니라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도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확인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경기도에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민원창구에 기재된 동막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뭐냐 하면 휴가철만 되면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됐냐 했더니 다 처리됐습니다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수님까지 결재가 나서 결국 공문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선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하고 대책이 있어야지 민원이 올라오면 이렇게 공문이나 발송하고 끝내서 되겠어요, 어떻게 좋은 구상이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저희가 올해도 행락철 이전에 번영회하고 우리군 하천부서, 위생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주지시켰습니다.사실은 전체적으로 20년 전부터 무허가로 전부 영업을 하고 있고 불법건물로 그냥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는 어렵고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더이상의 무리가 없도록 저번에도 회의를 하면서 주지시켰습니다.부당하게 자릿세를 받는다든가 하천에 놀러왔는데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먹는데 안된다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 하면 하천부지 일부 전용허가는 받았지만 공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찰이 없도록 장사하시는 스무명 정도를 다 집합시켜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그 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고발조치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1,2년 된 게 아니고 수년 동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자연발생유원지가 자료에 보니까 20여년 된 거네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느냐면 아주 적법하게 해서 영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도대체 조만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현재 우리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탄강유원지도 보면 사실 그때 보상이 수십 억원이 나간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연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그리고 댐건설로 인해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마을발전기금이 언젠가 한 번 담당이 얘기해서 마을마다 적법한 사업이 없나 하고 본 위원도 같이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언젠가 아트빌리지인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결론은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중간보고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최종보고회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당초에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배제가 됐고, 꼭 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만 선정이 돼서 3건에 대해서만 한탄강댐 110억원에 대한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김선기위원
당초에는 댐이 발생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선기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아트빌리지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청산면에도 5개리가 해당이 돼서 순수하게 사업구상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언젠가 이렇게 됐어요.여기에 대해서 아트빌리지도 결국은 청산면에 건설이 되지만 바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마을발전기금 부분에는 아예 사업비가 없어진 건가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마을발전기금은...,
김선기위원
당초에는 마을마다 한우단지를 하겠다, 어떤 데는 조그마한 가내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을발전 사업비를 담당이 추진했었어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용역 주기 전에 읍면하고 현황을 받을 때 아마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지금 초성 두일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그 사업비가 얼마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82억 200만원이 총 예산입니다.
김선기위원
공기는 2008년 7월 20일부터 2011일부터 7월 7일까지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선기위원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나가본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몇 번이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제가 온지 5개월 됐는데 15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한 달에 두세 번 정도요.
김선기위원
담당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감사때 자료를 검토하면서 각 과마다 10억원 이상 국무총리 지침이 있어요.현장을 방문하든지 점검했을 때는 일지를 써서 비치하게끔 돼 있습니다.그런데 과장님이 한 달에 두세 번을 다녀오셨어도 기재가 안돼 있어요.본 위원은 안가신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물론 가셨겠지만 자료상에는 안돼 있다 이거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사실은 왜냐 하면...,
김선기위원
알고 있으면서 기재를 안하셨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게 국무총리 지침이에요.우리 연천군 건설과의 과장님이신데 이 지침이 단순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현장에도 감리가 다 있지만 그래도 우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제대로 방문하고 관리하면서 현장일지를 써서 비치를 시켜야 우리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제대로 감리감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말씀으로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다녀오셨다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선기위원
사실 잘못된 거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선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분하냐면 행감 장소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담당계장도 현장에 대해서 위치를 제대로 몰라요.도대체 출구가 어딘지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는 담당계장이 어디 있어요.그래가지고 몇 백억원짜리 사업을 어떻게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믿고 의지하겠어요.몇 백억원짜리 사업을 무관심하고 소홀히 했을 때 부실공사가 이어지는 것이지, 저는 그래도 이 부분에 관심 갖고 감사를 하면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만큼은 이 지침대로 잘 진행하는지 알았단 말입니다.나중에 실망했어요.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마트에 가서 라면 하나를 사도 영수증 주고 받는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니 무슨 단속이 되고, 지적이 되고, 어떻게 점검이 되는 거에요? 문제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지금 보세요,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청산 재해지구도 그렇고, 옥계리 도로확포장공사도 그렇고, 신서면 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다 10억원 넘는 사업이에요.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뭐하러 가는 거에요, 현장지도하고 단속하고 점검하러 가는 거지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선기위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정하냐 이거에요.본 위원이 왜 흥분하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요.국무총리 지침에는 내가 현장을 단속점검하러 갔는데 일지가 있으면 일지에 기재를 해 놓고 비치하게 해서 3년 동안 보관하게끔 되어 있어요.그런데 그게 전혀 안 이뤄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감리들이 공사현장에서는 자기네들 이해타산 맞추려고 별의별 머리를 다 쓸 텐데 우리가 믿는 것은 감독공무원 밖에 더 있어요.감독공무원이 가서 감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인정이 되겠어요.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3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일지가 없는 것은 인정하시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선기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저희가 모든 건축공사하고 1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면 당연히 일지에 써야 되는데 저희가 감독일지는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검일지에 대해서는 저도 나가서 썼어야 맞는 것인데 옛날에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지적 받아서 한 동안은 썼는데 요즘에 대형공사를 안하다보니까 신경을 조금 못 썼습니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검일지를 꼭 쓰도록 하고 현장감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 안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물론 가지만 매주 갈 수는 없고 매주 화요일 공정회의를 합니다.군청 상황실에 감리단장, 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서 저희 사무실에서 매주 화요일 4시에 공정회의를 합니다.저번주에는 뭘 했느냐 다 따지고 공정회의를 합니다.물론 현장 보러 나가지만 시공감리하고 전체적인 감리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부분도 있고 현장에도 나가지만 현장확인 일지에 못쓴 것은 저희가 잘못한 일이고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요.더욱더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위원님의 걱정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하여튼 반성을 하시는 거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선기위원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지만 감독공무원이 결국 현장에 가서 지시나 지적을 했을 때 일지에 바로 기재가 돼서 비치가 되면 그 과의 담당계장이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는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 다음에 군청에서 어떤 분이 책임있는 거에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부실공사의 원인제공이 될 수 있는 거에요.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은통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언제부터 지정고시가 됐지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작년도 10월인가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10월 9일 지정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제한지역 지정고시가 몇 년 정도 고시가 되는 거죠?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3년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요하다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총 5년 정도 지정고시가 가능하겠네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지정고시가 2년 플러스 해서 5년 가까이 지정되면, 지금 땅이 130만평이지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3.8㎢로 해서 114만평 정도가 됩니다.
유상호위원
114만평이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예.
유상호위원
114만평 내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매매는 가능한 거잖아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매매는 가능합니다.
유상호위원
그 외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위제한을 받는 거죠?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개발행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재를 하고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허용을 해 놨습니다.
유상호위원
매매하는데 있어서 땅값에 대한 현 거래가격이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평상시의 거래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다운되거나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는데 5년간 지정된 후에 이 기간이 지났을 때는 신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면 상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판단한 대로 잘 진행이 안되면 5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법적으로는 5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속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나 은통지구 신도시가 2004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현재 6년차가 되는 사항이고 신도시가 착공을 하려면 평균 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저희가 앞으로 4년 더 준비를 해야 될 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5년이 지나게 되면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5년이 지정돼서 기간이 지났을 때 플러스 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나 법적인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그 안에 새롭게 지정을 하면 가능한데 연장선 상에서 이어나갈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상호위원
실질적으로 신도시 건설을 하기 위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지정고시해 놓고 시간은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추진이 잘 안 됐을 때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나 이 분들한테 엄청난 재산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나머지야 추진이 돼서 신도시 건설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이 됐을 때는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또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을 받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을 받아서 새로운 터전으로 다시 일궈나가시면 되지만 자꾸 5년 내지 더 연기가 돼서 10년 넘어가다보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114만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4만평이면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평수가 나와있는 거죠?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114만평은 2007년도 1월에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은 면적이 되겠습니다.현재 예비 타당성조사를 작년에 끝냈고 금년부터는 본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구상, 기본계획, 지구지정에 대한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연말까지는 본 타당성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기본계획과 기본구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분석을 했을 적에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정도가 되면 신도시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사업파트너를 선정해야 됩니다.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천상 수요공급 원리에 맞아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러나 저희가 택지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사항까지는 앞으로 소요될 기간이 4년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저희가 잘 준비해서 수요공급 원리라든지 파트너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면적, 예를 들어서 50만평이면 50만평, 70만평이면 70만평 수요와 공급이 맞는 규모로 해서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꼭 우리가 114만평만 고집해서 나갈 문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셔서 축소를 시킬 수 있으면 축소를 시켜서라도 알차게 신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서거든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런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은통지구 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아무튼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연천군 내에 주택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민들이 연천군을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곡읍에 주공임대아파트가 10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주택해소는 일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곡읍에 있는 임대주택이 완공됨과 동시에 입주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연천군 관내 10개읍면, 전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연천읍부터 시작해서 신서면, 청산, 군남, 미산, 왕징, 중면, 백학에 있는 분들이 입주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연천읍 같은 경우는 특히 전곡으로 집을 찾아서 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연천읍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주택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세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주공임대아파트가 연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전곡읍에 추진한 국민임대주택은 428세대인데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0월에 입주를 합니다.그 입주민들은 85%가 연천군민이고 15%가 외지주민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부족해서 인근 철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주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어저께도 협의를 했습니다.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3-50년을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고요, 입주규모도 전용면적이 18평 이하가 되고, 자격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이들이 와서 손실을 보더라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자격에 제한을 둡니다.월 평균소득이 25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부동산은 5천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자동차가 2,200만원 이하인 사람만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제한이 있는 사항이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임대한 다음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여기는 전용규모도 85㎡로 크고 그렇습니다.제한사항이 적고 청약저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저께 연천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기존 전곡읍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었지만 백학산업단지라든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승인한 한솔산업 지구단위라든지 장남 록인 해서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자료 제공했습니다.그 자료를 가져가서 연천군에서 사회적으로 증가할 인구를 계산했는데 저희는 국민임대주택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습니다.가져갔는데 내년도에 41개지구를 전곡에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30개지구는 못하고, 11개지구만 결정이 돼서 추진한다고 합니다.그것은 아마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저희군도 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어제 저희가 자료를 다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나름대로 답변을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전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선전철에서 단선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반기에 기획예산처에서 다시 실시되겠지만 올 하반기에 결정여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특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장남이라든가 이런 산업단지로 인해 발생되는 인원을 우리 연천군에 직접 상주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하지만 전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희망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연천읍 내에도 나름대로 외지에서든 우리 지역에서든 주택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 분명히 도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민임대주택이 연천군 내에는 맞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주공하고 잘 협의가 돼서 판단을 잘 하셔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장기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가 다 완료하신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작년도에 미착공이 총 36건이었습니다.저희가 34건은 취소를 했고요, 2건은 착공해서 100%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장기 미착공 현황을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착공연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정이 끝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1년을 하고 한 번 더 연기해서 총 2년 간이죠?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허가권은 2년이고 신고는 1년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현재 취소예정인 허가권이 여러 건 있거든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7건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은 보니까 2007년 11월 29일에 허가를 해서 2009년 11월 29일까지는 다 처리가 되어야 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밑으로도 다 그렇죠?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연기신청만 하면 2010년 3월 26일까지니까 아직 행정절차 이행을 본인들이 안한 모양이에요, 연기신청을 안한 건가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기간이 도래된 분들한테는 기간이 만료됐다고 한 달 전에 예고통지는 했습니다.연기신청을 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7건 정도가 행정처분이 아직 안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예, 처분을 아직 못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로 행정처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건축승인 허가를 받아서 자료에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동수를 가지고 있어요.하나의 예를 보면 건축주가 유근희씨 같은 경우에 동수가 전부 7동 되는데 이런 것은 뭘 건축하려고 승인해 준 것입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주택입니다.산지전용허가를 본인이 가서 하기 때문에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실 소유자가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토지소유자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 받아서 실 소유자한테 분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산지전용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안이루어지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전용을 해 놓고 안하는 겁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산지전용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원식위원
건축하려고 터를 닦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부지정리하고 건축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지전용하고도 맞물리는 문제가 되겠네요.제 기간 안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분이 여러 분이에요.차홍관씨 같은 경우에도 12-13동을 하겠다고 여러 동이에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대부분 그런 유형의 사항입니다.
라원식위원
이것도 2010년까지 연기가 돼 있는 것이고요.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하고 조금전 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특히 이런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이런 것 말고도 공장승인 관련건은 지역경제과하고 산지하고 맞물려 있고, 도시건축과는 주택을 짓겠다고 하고 산지를 다 전용해서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연기를 하는 경우란 말입니다.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는 그냥 허가만 취소해 버리면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뒷처리는 어디에서 또 해야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추가조치를 취할 게 많겠죠.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적지복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복잡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은 한 번 부르시든지 나가서 만나보시든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외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은 더 만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해서 가급적이면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이지만 사실 마땅하게 주택이 연립이고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도 많이 도와드려서 가급적이면 빨리 착공돼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지역적인 것이라서 질의드리기가 그런데 항상 모 목장에 관한 건때문에 질의를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이 양반이 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소장에서 청구취지가 2008년 9월 16일이라고 날짜를 적었더라고요.그래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거에요.건축허가를 왜 신청했냐면 공공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우리 군에서 허가하지 않았다는 거에요.건축허가를 거부했다가 하나의 큰 사유에요.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이 아니었겠어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용도지역 내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축사가 허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라원식위원
안되잖아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안돼죠.
라원식위원
안되는 것을 법원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서 받아준 거에요.왜냐 하면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이전을 용도지구 내에 또 주거밀집지역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 사유로 잡았더라고요.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허가를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지역에 신청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잖아요.법원에서는 그것을 사유로 들고 있고 이전하려고 했는데 연천군에서 거부했다고 하고, 이게 청구질의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감실장님이 법무팀에서 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집행정지 결정사유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대요.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에 계획시설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고 수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과거 몇 년간을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받아왔고 거기다 하수 우수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모든 하수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로 통해야 되잖아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것도 현재 계획된 데는 자기네 땅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연천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해서 주관로가 1,200㎜짜리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임시적으로 집중폭우가 올까봐 돌려가지고 3분의 1도 안되는 450㎜짜리를 묻어놨는데 이것을 법원에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에요.원래는 기감실장님의 주업무인데 법무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담당과장님의 담당업무를 실제 도시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본 목장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3개소로 하면서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이행했고 대집행을 저희가 추진코자 하겠습니다.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원인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서 정지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처리할 계획은 지금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총 8동입니다.8동 중에서 적합한 건물이 1동으로 해가지고 268평이 있고요.불법이 7동 해서 713평이 있습니다.그런데 정지결정 내용건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토지수용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나머지 6동은 정지결정을 내린 사항이 아닙니다.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처분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것이 7월 24일까지 법원의 제기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7동 부분에 대해서는 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영장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현재 집행정지명령을 결정 내린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공탁금을 걸었잖아요, 총 얼마 걸었죠?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축물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사지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축사입니다.
라원식위원
나머지 건축물 다 불법 아닙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1동 빼고는 다 불법입니다.정지결정 받은 게 적법한 건물이고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라원식위원
다 불법건축물인데도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그 건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소송이 4건이 걸려 있었습니다.그래서 건축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군에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처분한 사항이 되겠고요.
라원식위원
과장님은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7월 24일까지 계고처분 기간이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대집행을...,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수립해서 영장발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잖아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부분도 계고처분 기간이 지나고 대집행을 수립하는 과정에 그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마찬가지로 8동에 대한 불법건축물들도 계고처분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대집행하려고 하잖아요.그러면 여기에서 또 분명히 집행정지 이런 식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럴 여지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그러면 저희는 소송제기가 들어오게 되면 수용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축사부지에 대한 것이 일단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항소해 놓은 상황이고, 나머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계고처분 기간 중인데 다시 우리가 대집행을 하려고 딱 들어가면 그 전에 이런 식의 법원 소송절차를 거칠 것이란 말이에요.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시 원점으로 우리군에서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이 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제기한 소송이 끝나야 철거 가능합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끝나고 나서 대집행에 들어가려면 더이상 없는 것입니까, 원고쪽에서 또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본 건은 저희가 11월에 대집행이 잡혀 있습니다.나머지 7동 부분은 아직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없고요.
라원식위원
분명히 지금 현재 항소를 하고 고법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철거하려고 해도 분명히 이런 법원 소송절차가 들어올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의 예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 번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게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나머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라도 얼른 집행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이런 반복되는 절차가 들어올 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기감실장님도 앉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의논을 서로 하셔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그런데 대비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벌써 이 사람들이 절차를 다 알았기 때문에 한 번 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도 분명히 그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자료를 잘 준비해서 공익성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서명이라든지...,
라원식위원
그렇죠, 저희 문제는 이것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공공복리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민원에서 해결되고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이루자고 하는 사업의 취지인데 법원에서는 공공복리에 아무 영향을 안미친다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이번에 저희가 공탁 걸은 것 말고도 재정경제부 땅을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것을 다 저히가 매입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매입해서 소유권이전까지 됐더라고요.소유권이전이 됐는데 분명히 연천군 땅인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쪽에서 계속 점용해서 사용하고, 거기다 작물을 심고 매일 나와서 가꾸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왜 이러나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땅은 우리 것이라도 그 위에 무슨 작물이 있으니까 이것가지고도 아마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뭐하고 해서 돈은 주고 우리가 사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도 우리땅 행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불법건축물도 하나 철거를 못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재정경제부에서 우리 소유권으로 만들어서 우리군 공유재산이 됐는데도 계속 점용하고 전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으니 개인적인 것 같으면 내가 돈 주고 땅을 샀으면 당장 관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것 돈주고 다 샀는데도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 땅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소가 종료되는 대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그 바깥의 부분은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과태료 등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땅까지 연천군 소유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한테 무단점용을 당하면서 우리 소유권으로 분명히 등기상에 이전이 돼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국유재산 과태료를 부과한 게 금액만 하더라도 1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그게 압류가 다 돼 있고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세무회계과에 질의를 할 때도 도시건축과에서 공탁 걸었던 부분을 그저 앉아서 쉽게 그 바람에 체납액은 다 받아갔는데 1억원 이상을 거기서 받아간 거에요.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상액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갈 생각도 없는데다 체납액은 얼마나 받기 좋아요? 공탁 걸어져 있어서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1억원을 빼온 거에요, 체납액을 받아야죠.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없고 거기에다 이러니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너무 요원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참 안타까운 일인데 모든 것을 시간에만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주민들은 행정에서는 뭘 하느냐고 자꾸 하소연을 해 대고 있고, 해결의 길은 한도끝도 없이 늘어질 것 같고 참 안타까운데, 그럼 앞으로도 법적인 조치 끝날 때까지는 우리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태로 놔둬야 되겠네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10월 정도에 변론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변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집행부분에 대한 것은 어렵다고 쳐도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취득해서 등기까지 확실하게 연천군 소유로 만들어 놓은 땅에 대한 것도 재산행세를 못하니 이런 경우가 개인 같으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같으면요.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 주고 사서 우리군 공유재산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계속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점용하고, 땅 산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최근에 샀으면 땅 새로 산 사람이 일단 땅도 돌아보고 내 땅 어떻게 됐는지 철조망도 쳐서 경계를 표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이라면 제일 먼저 땅 사면 해야 될 일이 그것 아니에요.측량도 하고 표시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최하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서 군 재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가서 말뚝을 박아놓든지 말입니다.그쪽은 말뚝도 접근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갈 엄두도 못내시는 것 같아요.그러니 그나마 작물을 심은 것도 아니고 꽃을 심어서 그 꽃 건드려봐야 금방 소송 들어와요.그게 겁나니까 지금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먼저번에 대집행 사항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사안을 어떤 판사는 기각을 하고, 어떤 판사는 수용을 하고 이런 엇갈린 견해를 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작금에 일어났습니다.항소한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 수용해서 저희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그런 대집행과정, 불법건축물 철거 이런 것은 법적인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어차피 벌어진 것이니까 할 수 없다 치는데 단순하게 혼자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땅을 샀는데 내 땅에다 경계표시도 하나 못해 놓고 아무 행위도 못하면서 뭐하러 군재산에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시설한 도로를 우리가 다 사 놓고 가서 내 재산이라는 것을 표시도 못하는 것은 행정이라서 그런 겁니까, 더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법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원식위원
쉽게 생각하면 개인이 어디 조그마한 땅 하나 장만하면 당장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측량하고 남이 가진 것 있으면 그것 악착같이 찾고, 경계표시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행정에 그 논리로 접목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은 일단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강력하게 하고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은 분명히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거기에서 소송 들어옵니다.수시로 그쪽에 파악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화해권고가 그런 사람들하고는 잘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화해권고식으로 해서 합의를 하면 좋은데 합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그 돈을 군에서는 무슨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축사이전을 할 때 이전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상위법률에도 잘돼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다각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이것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내 재산은 내가 지키고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이 도울테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도시건축과에서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몇 개나 하고 계시죠?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14건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서 진행하죠.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중 2-6호선 분수대 사업 있지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다음에 선사탐방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다음에 움터에서 의료원 앞으로 가는 도로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1-2호선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게 해서 4개인가 5개거든요.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사업이 마감된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설공사 감독자업무 지침서에 단속점검 방문실명제 기록부라는 게 기재가 잘 안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제3자가 기록한 것처럼 사인도 안돼 있고 부분적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장방문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확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서 제일 사업을 많이 하지요?
해용
최해용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관심을 가져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재난관리과에서는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계신 부서가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없어요? 현재 방독면 보유현황 생산년도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오래 됐어요.최고 오래된 것은 '93년도에 방독면을 구입해서 비치한 것 같은데 사용년도 폐기대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폐기대상이 보통 10년 정도 됩니다.그런데 저희가 하나 뜯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국방부를 통해서 검사 실험을 해서 불합격됐을 경우에는 몇 년산을 폐기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15년 된 것도 있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선기위원
그러면 방독면 구입 당시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비치한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도 사업이나 그런 사업으로 구입하신 건가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지침이 없어요? 방독면을 교환하라든가 새로 구입하라든가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국고보조가 됐었는데 국고보조는 중단이 됐고요, 자체예산 확보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 건의해 가면서 적정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다면 중요한 내용인데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비치해 두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연도가 오래 돼서 폐기대상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데 얼른 조치를 취하셔서 결과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겨울철 제설장비 사용료 유류대 일상경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안합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제설기를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을 전에는 트랙터에 부착했던 것을 했는데 지금은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여지껏 사업을 하면서 내용은 유류대만 지원해 줬었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유류대만 지원해 줬죠.
김선기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때 일부 농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차량으로 대체시켜서 보험까지 적용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올해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해야죠.
김선기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인지 모르지만 일단 사업대상자들은 내용이 불리한 여건과 조건이 돼 있어요.이왕 이것도 다 재난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적절하게 사업비를 지출하셔서 원할한 사업이 되도록 진행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본 위원도 회의에 잠깐 참석을 했었지만 의용소방대 활동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신서면하고 군남면하고 사업을 포기했지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왜 그런 내용이 일어난 거에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물놀이사고 예방활동할 만한 위험지역이 별로 없어요.저희가 임진강변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거리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올해에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협의해서 제외가 됐고요.군남면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119구조대 나와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에 파견되는 인원만도 벅차다 해서 본인이 스스로 제외시켜 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제외시키게됐습니다.
김선기위원
신서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군남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포기는 좀 그러네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1일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119구조대에 들어갈 인원이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인원이 농사 짓다보니까 여유인원이 부족해서 별도로 우리한테 두 명씩 나올 수 있는 인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선기위원
과장님께서 의용소방대로 수난안전사업을 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신가요? 왜 의용소방대를 수난예방사고에 투입을 해야 되겠는지.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2006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나온 게 그때 의장님이 말씀하셨을 거에요.왜 직원들한테 나오게끔 하느냐, 물놀이 안전사고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단체한테 맡겨라, 그리고 직원들 시간외근무하는 것을 하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그런 제의가 있으셨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아마 2007년도부터인가 여름철에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활동했던 내용을 삭제하고 의용소방대에서 나가서 전문적으로 예방활동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조금 전에 제설사업도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비가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봉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농기구에 삽날을 이용해서 제설했던 부분이니까 사업치고는 인색한 사업이죠.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절기 물놀이 안전사고 계도요원 관련자료에 보면 안전계도요원은 5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그런데 의용소방대는 3만 5천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계도 홍보요원들은 순수하게 어떠한 대가에 의해서 우리가 선발해서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고요.의용소방대는 봉사차원에서 최소한 교통비나 급식비 정도의 기본경비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 분들을 개인으로 보셔야 돼요.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원들 일비가 개인통장으로 바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체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그럼 개인으로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의용소방대원이라고 단체로 해가지고 3만 5천원 봉사차원으로 계산하시면 아까 신서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감사장소니까 말씀드리는데 1차적인 불만요소가 거기에 있었어요.군남도 같이 동조해서 결국 이 사업에 참여를 안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미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그런데도 계속 진행이 안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의소대원을 각 개인으로 보세요, 단체로 보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단체로 보지 개인으로 봤을 경우에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의소대한테 하면 타 단체라든가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의소대원들한테 5만 5천원씩 지급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맡긴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김선기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계속 개인으로 보고요.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 하시죠, 작년인가 발대식한 단체가 무슨 단체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요.
김선기위원
자율방재단 사업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에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현재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이것도 제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서 실은 작년 예산을 일부 반납했어도 지출을 안했습니다.자율방재단도 순수한 민간자발적인 봉사단체지 지원단체가 아닙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시는데 문제는 이것도 분명히 재난에 포함되는 거죠? 의용소방대도 재난이고 제설작업도 재난이고.그런데 우리군의 총 재난사업비가 어느 정도에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0억원 정도 됩니다.
김선기위원
동료위원들도 다 말씀해 주시지만 이 부분이 전부다 배수문 관리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선기위원
배수문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중요하게 이뤄지는 이런 재난사업도 바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데는 인색하게 사업을 하시는지요.똑같이 봉사활동하는데 누구는 5만원 주고, 누구는 3만 5천원 주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소방서 출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의소대원들도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출동수당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출동수당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는 것은 그렇고요.
김선기위원
그게 하루에 출동수당이 1천원입니다.의용소방대라고 해서 물론 긴급 시에는 다들 출동하지만 이건 군에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세운 거에요.그런데 일당을 3만 5천원으로 정하시고 5만원을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연천군에 거주하는 분이 연천군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리고 별도로 출동수당을 받는다는데 출동수당 하루에 1천원이에요.그것도 예산 없다고 해서 중간에 분기별로 안 나오고 그런답니다.제가 의용소방대에 있지 않습니까, 출동수당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그런 상태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 생각이 깊으시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셔서 진행하시나본데 문제는 이 부분이 사업에 참여 안하시는 분들의 제1차적인 불만요소에요.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번 조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없고요.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차원에서 근무할 것이냐, 아니면 급여차원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근무방법도 달라져야 되고요.그러면 저희가 안전계도 홍보요원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의용소방대원들을 가지고 전진배치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만 방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계도 홍보요원들은 섹터가 넓습니다.그것을 계속 왔다갔다해 가면서 방어하기 때문에 근무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부터 다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하신다면 연합대장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군수님 재가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하루에 3만 5천원도 안되는 거에요.토요일, 일요일 해서 4일인가 5일이 날짜가 다시 추가되어 있지요.보통 30일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4일인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날은 막말로 무보수 아닙니까, 그것 제외하고 나면 3만 5천원씩 됩니까? 그러니까 다 불만이 생기게 돼 있는 거고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8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하고 끝납니다.의소대원들이 그때 정식적으로 한 달 근무하는 거고요.그 다음주에 일요일, 토요일 네 번이 거칩니다.13대에서 2개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범위 내에서 지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4일간 토요일, 일요일마다 더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불과 하루 정도 봉사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비오는 날이 있으면 거의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김선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에서 거주하고 연천군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물론 소속분야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업에 참여도 연천군에 거주하니까 하는 거에요.재난안전관리과에서 5만 5천원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3만 5천원 주는 의용소방대도 있으니까 불만이 생긴 것이고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원활한 사업이 되게 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곡의용소방대하고 백학, 장남인가 이쪽으로는 소방서 자체에서 사업비를 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3만 5천원 주는 부분에서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119구조대 하는 거죠.북삼교 10명하고 한탄강유원지 11명 나오시는 분들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합니다.
김선기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에 동참하잖아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군남이 포기했다는 겁니다.거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는 선택사항이니까 인원이...,
김선기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일당은 받지 않느냐 이거에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도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에요.어찌 됐든 간에 개인으로 봐서 자기 근무지에 나갔을 때 2만원 받고, 3만 5천원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3만 5천원도 안되는 일비를 받는 대원도 있잖아요.그러니까 안 맞잖아요.이것도 그렇고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의용소방대에 자동차 하나 지원해 준 사업이 있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인데요.
김선기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김선기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하실 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도 연천군 소속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항인데 연합대장이 쓰고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김선기위원
연천군에 있을 때는 그 차를 해 줬는데 지금은 연천군에서 떠났으니까 관리도 안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에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명목이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왜 그러냐면 저희보다도 예산이 풍부한 경기도가 있는데 가장 경기도에서 재정이 취약한 연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도 소속인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연천소방서에서 지원물품인가 협조공문 보낸 적 있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요?
김선기위원
예, 거기에서 본 위원이 모르는 자료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자동차도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한테요?
김선기위원
예.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한 적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아니요, 다른 자료에 그런 게 기재된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그런데 부분적으로 지금 소방서도 본 위원도 소방대장이니까 알고 있지만 소방서에는 재난사업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월급과 운영비 정도만 나오지 재난사업비는 자기네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군으로 다 온다는 얘기에요.그래서 여기에 협조공문을 보낸 거랍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때...,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들었어요.그래서 재난관리비를 자기네들도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었거든요.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했어요.과장님 그것 알고 계셨나요? 소방방재청인가 소속은 그리로 돼 있어도 재난사업비는 군청으로 다 집행되니까 거기에서 일부 필요한 만큼의 협조를 구해서 사용하는 것이 서로의 재량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내용의 자동차도 요구했고, 소화기 비치하고, 약품통하고 요구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부 약품통하고 소화기는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도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군청에서 업무를 볼 때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줬어요.지금 업무가 떠났어도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그렇다고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도 해야죠.
김선기위원
자동차가 소방서로 되어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소속이 거기면 거기에서 관리해서 예산도 지출해야 되고...,
김선기위원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제가 공교롭게 내가 내 발등 찍는데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업무추진도 아니고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소방서에서 필요하면 갖다줘서 자동차가 귀한 세상도 아닌데 연천군 재난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알아봐서 조치를 취하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선기위원
자동차나 재난사업비나 그런 부분도 아까 재난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20억원이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억원 정도 됩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받아서 바로 피부에 와닿는 의용소방대 사업에 그야말로 인색하게 하실 게 아니라 물론 배수문도 중요하죠.그런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떼 쓰는 게 아니고 5만 5천원 주는 데가 있는데 3만 5천원을 주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되니까 개인으로 보셔야지 단체로 보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이해가 가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보험을 가입시켜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의소대에요?
김선기위원
예.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모터보트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김선기위원
아, 모터보트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분들은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철 수난사고때문에 그 분들만 가입해 드렸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원하는 부분은 일단 모터보트만 속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동참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 주셔야 서로가 마음을 놓고 봉사활동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분들은 이미 기존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떤 것을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그 분들은 기본적인 보험은 다 들어있는 것으로요.
김선기위원
지침상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들도 출동 중에 재난 당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그건 본 위원도 아는데 모터보트하는 분들은 혜택이 안되나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사고 나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다 알아보고 그 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가입을 해 드린 것입니다.
김선기위원
감사기간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끝나고라도 자세하게 설명해서 우리 연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새 감사기간 중에 건설현장 10억원 이상 되는데 단속점검 방문일지라고 있어요.본 위원이 자료를 받다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현영호 계장이 출장일지와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보니까 아주 정확합니다.왜 그러냐면 대규모 공사장 점검 해가지고 '09년 4월 20일 10시에 출발해서 현장에 11시에 딱 도착한 것으로 정확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현장 안전점검 방문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부족한 부분은, 이건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이렇게 정확한 계장님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종의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하절기 물놀이사고 안전대책을 위해서 해마다 몇 년 간에 걸쳐서 예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경고표지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캠페인, 홍보방송 그 중에 제일 의아한 게 몇 년 동안 이런 유사한 방식의 안전대책 홍보를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매년 하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동진위원장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2007년도에 보면 10개지역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사미천 해가지고 경고표지판은 2007년도에 107개소, 현수막은 54개소 그리고 2008년도에는 경고표지판 107개소, 현수막 44개소 맞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요?
신동진위원장
2008년도요.2009년도는 이미 대책을 다 세워서 경고표지판 116개소, 현수막 41개소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진위원장
거의 해마다 해 오는 경고표지판이나 현수막 사업인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방홍보가 자연스럽게 됨으로 인해서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수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점점 더 강화가 됩니다.
신동진위원장
강화가 돼도 어느 정도죠.개수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해마다 100개 이상씩...,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경고표지판 116개라는 것은 새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수리한 것 포함된 숫자입니다.관리하는 숫자에요.
신동진위원장
신규가 아니고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수막 같은 것은 신규고요, 경고표지판은 누계치입니다.
신동진위원장
2009년도에 경고표지판 116개 중에 신규로 한 것과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보수한 개수를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경고표지판을 신규 재설치한 게 26개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보수는 90개로 보고 총 올해 116개...,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보수를 다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판을 총 관리하고 있는 게 116개라는 얘깁니다.보수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소방서 명칭 바꿨을 때만 보수했고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장
올해가 유독 9개 정도 개수가 많이 늘은 편이네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순수하게 늘은 것은 107개에서 116개가 된 것이거든요.
신동진위원장
늘어난 위치와 구매를 하게 된 경위...,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경위요?
신동진위원장
경고표지판 설치하게 된 경위가 있잖아요.그것하고 단가하고 2007년도부터 해서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지금 연천자율방재단 운영하고 계시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호
유사호위원
언제 구성이 됐지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 7월 29일 저희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유상호위원
자율방재단이 따로 연천군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을 구성 못했다가 군청 내에 예비군 중대장 사무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43명이 총인원으로 되어 있네요.자율방재단의 운영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여름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자율방재단이 구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장비확보 내역에서 보면 메가폰 5개, 보온병 10개, 우의 35개, 배낭 20개, 구급낭 5개, 장화 30개 해가지고 수량이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확보가 안된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 건지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디 긴급출동할 때라든가 아니면 자율활동할 때 긴급하게 필요한 것만 우선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여기 있는 것들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유사시에 인근시군이라든가 저희 시군도 올릴 수 있겠지만 단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했고요.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신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장비확보가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것 같아서 어차피 이 분들이 조를 짜서 10명씩 나와서 움직이는 사항이라면 이 장비가지고 돌려가면서 쓰면 되는데 143명이 어떨 때는 다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비확보는 확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그리고 방재단원들한테 최소한 개인장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한 안전화, 안전모, 장화, 우의, 랜턴 이런 것들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게 뭐가 있어야 활동을 하지요, 개인적으로 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우리가 7월 29일에 발대식 한 이후에 32%가 교체됐습니다.안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급하기도 그렇고 현재 35벌이 있었는데 30개 정도를 읍면에 배부해서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읍면에서 입고 나가서 활동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상호위원
방재단이 작년도에 구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힘차게 발대식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장비문제라든가 사무실 문제 이런 부분들은 방재활동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서 방재단원들이 나름대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0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