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76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장선출에 대한 의결 효력이 법원의 결정에 의거 일시 정지된 상태에 있는 김승태 의원이 2009년 7월 16일 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사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간석초교주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고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헌혈권장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구월삼보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의견제시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현장 활동 사항으로 7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개청을 앞둔 논현2청사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센터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시정 지시하여 보완토록 하였으며, 남동수영장, 남동타워, 남동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서는 장애우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과 적자운영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는 남동유수지를 방문하여 수질개선 사항과 소음 정도를 파악하고 세계적인 희귀종인 저어새의 보호와 개체수 증식을 위하여 주변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감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사임의 건,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헌혈권장지원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월삼보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간석초교주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안 등 17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의장사임의 건 10:05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네, 이인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표를 하여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가?부란에 ○? ×표시가 아니거나 표시가 없는 것은 무효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기권이요!) 김영분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이창근 부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이강호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장석호 의원님.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영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 했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조금 이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2. 의장선거의 건 10:53

네, 저 김승태 의원입니다. 참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의장에 선출되면은 다 기쁨이 앞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7월 1일날 여러분들이 의장으로 뽑아주셔서 7월 14일날까지 충실하게 의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창열 전 의장님께서 인천지방법원에다가 의장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셔서 7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적법한 의안 제출 발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조의령 재판장님, 그리고 배정현 판사님, 차진석 판사님의 판결을 저는 존중합니다. 저도 13일간 의장을 했지만 누가 사퇴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인천지방법 제1행정부의 결정을 저는 수용하고 제가 그 책임을 지고 제가 어저께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퇴를 수리하고 오늘 저를 다시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서 다시 뽑아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약간 분란이 있지만 또 윤창열 의장님을 찾아 뵙고 또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님들도 만나서 남동구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존경하는 권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석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사 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사업 효과 달성 및 행정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는 사항이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현액 3322억1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06억7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81억8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74억2900만원이 발생되었고,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055억1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23억2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12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6억9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3억4700만원이고 지출액은 6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심사시 지적된 문제점 등 시정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관련 사항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 재원으로서 우리 구 지방재정 자체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세입예산 편성시 지방세수 및 지가상승률 등 각종 경기지표 분석으로 세입액과 관련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할 것과 둘째, 시효완성 결손처분 및 체납액 과다 발생은 징수활동 미흡 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시 편성근거의 합리적 추정과 이에 따른 소요금액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방지토록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지연하거나 단순한 미집행 사유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자료와 세부계획안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건축물 신축 또는 토목공사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철저히 산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33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진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3648억3936만5천원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사업별 요구 금액중 총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직원복지증진의 자산취득비 중 직원복지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파라솔구입비 6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이외의 기타 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2008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재원 활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 추계, 지방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정리하고 기존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완과 국책사업인 희망근로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재정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강석의원외 3인 발의) 11:37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인교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추어 미비한 규칙상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강화토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도 솔선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김영분의원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헌혈권장지원 조례안(이강호의원외 3인 발의)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1:40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1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그동안 한국광고물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위탁 운영하여 오던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포괄적,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 차원의 조례제정으로 지원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안제3조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토록 장애인 체육진흥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5조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안제4조 2항의 장애인 체육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항만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3조 제3항에 제4호의 남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동호회 대표 등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헌혈권장지원 조례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혈액의 원활한 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우리 구에서 헌혈권장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헌혈에 참여하고 헌혈권장 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제5조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중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사항을 삭제하고 안제6조 제1항 제1호의 헌혈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 사항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반하는 사항과 법령에서 규정된 위배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 장시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헌혈 권장 활동 지원과 혈액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현혈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안제6조 제1항 제3호 헌혈자원 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내용 중 무료 건강검진 지원을 일반건강검진 무료지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구월1동 지역노인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소형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2억7860만원을 투입하여 관련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지대가 높은 주택가 끝자락에 위치하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기피와 주변 아파트 신축으로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이 신설되어 어르신들의 욕구가 감소하여 장기간 사업추진을 미루어 온 부지에 대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국공립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 확충 요구가 있어 당초 노인복지 시설에서 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외계층의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보육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되어 보육시설 수용인원의 50%를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및 장애아 등 취약계층 아동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헌혈권장지원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분의원외 5인 발의) 13.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구월삼보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5. 간석초교주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48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의 변경으로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대기환경 개선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사용승인된 기본 건축물에 대하여 환지 확정처분시 징수청산금 부과로 인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감액”을 “감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의사일정 제15항 구월삼보구역과 간석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이미지 개선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및 미관의 증진은 물론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 대로 추진하되 시행에 앞서 주변 대중교통체계와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통흐름 체계 완성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부서의 검토의견을 차질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구역 인근 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의 통학 및 면학 분위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용 가설방음벽 및 세륜시설 설치, 교통 안전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 공람 기간중 청취된 주민의견 등은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정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월삼보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간석초교부근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8.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9.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0. 인천광역시남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0.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56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안희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 하여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적용 조문이 정비되지 않은 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자구 등에 대한 수정을 통해 개별 입법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에 특위가 구성된 후 8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남동구 159개 현행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등 7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총 23개의 조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며 해당 국, 실, 과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본 위원회에서 청취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조례의 형식과 체계, 예산 수반 사항 등을 검토하고 토론한 결과 폐지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개 일부개정대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 제정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안 1개, 총 17개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안 설명해 주신 안희태 의원님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으로 제안된 조례안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남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7일간의 정례회 운영 기간 동안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서면 질문을 비롯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의정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7 출석의원( 14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김승태 의원 이창근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8 명) 구청장 윤태진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민병본 세무2과장 윤태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정장호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유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