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종표 의원, 박삼준 의원의 자유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남해군 인사운영개선에 대한 건의사항 발언입니다. 인사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잠재능력을 발휘케 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 하고 나아가 군민들이 바라는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로는 상위법령에 따라야 하고 우리군 내부적으로는 자체 조례와 규칙이 있어 공무원 조직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은 오늘날 시대적 흐름이요 바램입니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주변의 여건 속에 구시대적 행정 답습으로는 군민들의 사생활을 돌보기에는 뒤떨어진 행정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군내 각종 행사시 마다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유심히 들어봅니다만 군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힘과 용기의 기상 베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변화와 개혁에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신념을 가지시고 직접 행정에 접목 시키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펼치고 계시는 세 가지 역점시책은 우리군 행정의 신선한 바람으로 받아들여지고 변화의 물결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군정의 역점시책 변화에 발맞추어 이제는 우리 남해군의 인사운영 방법도 바꾸어 보았으면 합니다. 인사운영 방법은 임용, 승진, 전보 인사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보자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6급 이상과 7급 이하의 인사권을 분리하여 6급 이상의 공무원 인사는 군수님께서 현행대로 운영하시고 7급 이하 공무원 인사는 부군수님 권한으로 인사운영 방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새로운 주장도 아닙니다.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군수님의 인사권한 일부를 부군수님 위임전결 운용토록 규칙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며 다른 모든 업무도 이러한 제도로 처리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사 관행을 바꾸어 시행함은 위법도 아니요 변칙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때마다 외부로부터 난무하는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 등 오래전부터 있어온 주변 분위기였습니다. 전임 어느 군수님도 인사 분위기 쇄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으면 합니다. 개혁지향이시고 여러 가지 군정에 바쁘신 군수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오직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에만 전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 2009년 1월 1일부로 단행한 6급 공무원 23명의 전보 인사시 9명 의 팀장이 2008년 7월 21자 전보 인사이후 5개월 만에 또다시 보직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최소 1년이내는 전보인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는 2008년 7월 21일자로 시행한 군수님 취임이후 첫 전보 인사가 무리가 있었다는 결과로 여겨집니다. 무리한 인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업무능률에 차질이 발생 한다면 바람직한 인사운영 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남해군 산하 공무원 인사만큼은 권한위임의 범위 안에서 개선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바람직한 개선을 건의 드리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박삼준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열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여러분께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오늘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군 기본계획재정비 및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하여 달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변경 시 상주지역의 일부가 공원지역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에서야 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는 상주면민들의 기대치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하여 남해군에서 군비로 1억원을 확보하여 제척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납품기한이 올해 연말이고, 환경부 최종 목표연도가 2010년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조정 시에는 우리 남해군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제척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공원지구안의 주민과 지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간보고에 의하면 설천면 노량리 산성산의 전부, 설천면 문의리 구두산의 정상부분 일부를 제외한 구두산 전체, 고현면 차면리의 평화공원 예정지일원 등 많은 면적이 제척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량의 산성산과 문의의 구두산은 남해의 북부지방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보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고현 차면리 일원의 이순신 평화공원 예정지는 현재 토지매입절차에 들어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순신영상관 부근에는 관광인프라가 전혀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평화공원으로 많은 농지를 내어주고 영농의 기반을 잃어 소득원을 찾아 고향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개발에 따른 혜택을 차면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여 주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주에서 보듯이 국립공원이 제척되어도 군의 후속 조치들은, 즉 군의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5년여의 시간들을 다시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립공원 최종목표연도가 2010년이고, 우리군 기본계획 재정비가 2010년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예상을 하여 이번 군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또한 2종지구단위 용역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인공 폭포에 관한 제안입니다. 남해군의 보고이면서 대한민국의 스포츠 메카라 할 수 있는 서면 스포츠파크입구에 채석장 또는 모래를 저장할 장소로 사용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30～40미터 이상의 높은 암반절벽이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남해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곳을 인공폭포로 조성하여 이미지재고와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곳은 서상천의 풍부한 물이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웅장한 폭포가 만들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안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제157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5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7월8일부터 7월14일까지 7일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16일 본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감 부서와 감사방법, 증인 출석 등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시정 사항 5건, 개선과 건의요구 36건 총 41건의 조치요구 상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해주시고, 완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서 추진 사항 및 처리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09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의 전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주민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군정 전반의 크고 작은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시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집행부의 수감 자세에서도 이번 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임해주어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시책 중에 2008년 아름다운 도시 대상 수상, 2008년청렴도 측정 도내 2위, 2008년 토지행정 업무평가 우수, 2008년 기록물 관리 우수,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우수 등 군정 전반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특히, 부자남해의 성장 동력인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위해 남해사랑향토장학금 자동이체 사업은 내외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군정을 펼치면서 국제해양관광도시, 스포츠 휴양도시, 환경농업도시 건설을 위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군정을 느낄 수 가 있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처리 되지 못하거나 또 미흡하여 재차 반복 지적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된 지적 사항중 시정 사항으로는 예산 편성의 부적정 및 이월사업 과다로 인해 2008년도 세출예산편성 세목 중 전액 미집행 현황이 78건에 달하며,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귀중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부지보상 협의등 제반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전 부서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의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남해지역 자활센터 사업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이 불가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활용계획이 없이 방치된 채 있으며, 신규 매입한 진입로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남해지역 자활센터 사업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도로, 농로, 확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답 임야 등의 부지를 매입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등기 완료한 후 소관 부서 및 총괄관리부에서 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미등재 되어있는 등 재산관리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전년도에 개보수비로 지원하고도 다음에 동일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신축공사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마을회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중 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국제 자매도시 결연 사업을 함에 있어 중국 3개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결연 사업을 다소 축소하고, 영어권 국가의 도시 중 한 두개 도시와 새롭게 자매결연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사업 내용이 중복 되거나 세분화 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니 중복성 행사는 가급적 통폐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당초 목적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도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인건비 중 수령액의 3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가맹점 이용, 잔액 반환 등에 있어 불편이 예상되므로 수시로 상품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예산 지원대비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사후 평가 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학교와 학부모, 담당 부서에서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만족도를 향상 시켜야 하겠습니다. 인구 증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남해 대학 재학생, 기관단체 임직원 등을 주소 이전에 동참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인구 증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병.의원등 군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남해에 사업장을 두고 있음에도 외지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현실은 군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므로 인구증대 시책에 남해에 거주하고 있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외수입 징수는 담당 부서와 총괄 부서 간에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용차량의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에서는 표준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여 차량 관리자 지정과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 변경을 가급적 지향하고, 아울러 공사 기한 연장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고, 원예예술촌 운영에 따른 유리온실 진입입구 교량,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유배문학관 조성 사업 부지와 국도 19호선 노면보다 낮은 상태이므로 폭우시에 침수 우려는 물론이고, 경관에도 좋지 않으므로 성토를 보완하여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분묘를 이장한 후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채 흉물로 남아 있으므로 가족 문중 묘역 설치 등 허가 신청시 행정 지원을 실시하여 묘역의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및 남해 요양원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진입도로 정비와 도로 이용에 대한 운영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전 읍면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 체납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실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 실태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역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의 의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업무는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년 건축 당시 숙박 시설의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을 위하여 가족휴양촌을 건립해왔으나 최근 군 전역에 현대화 된 숙박시설이 건립되고, 목구조 건물의 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 관리비의 과다 소요로 재정부담이 예상되어 가족휴양촌을 처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재산 가치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가족휴양촌 인근 지역에 개발계획에 반영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뒤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두곡, 월포, 숙호 지역을 군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 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보고 중에 두곡, 월포, 숙호 지구가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승인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런 조건이 되다보니까 두곡, 월포, 숙호 지역민들이 군유재산을 매각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지역민들이 좌지우지 하는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을 매각을 함에 있어서 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를 하면서 월포 개발위원장님과 개발위원을 모셔서 마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의사가 아니고 이 지역이 현재 가족휴양촌으로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민간한테 매각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 지역을 민간인이 매입을 할 때도 이런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변이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것도 포함이 되어서 같이 개발이 된다?

우리 군에서 매각하는 부지가 그쪽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군의 땅을 매입하는 민간인도 이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냐 해서 이 조건을 위원님들이 달고 매각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으면 그대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발언대에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모은다는 것이 잘 살기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재산을 모아서 행복하게 잘 살기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면 거의 평생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재산을 처분을 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일생동안 모았던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남해군이 지금 군정시책이 매년 연초가 되면 군정계획을 내놓는데 거기에 보면 관광개발을 해서 관광발전을 시켜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올려서 잘 살게끔 하자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매년 연초에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구를 선택을 하고 위치를 선택을 할 적에 우리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진짜 속된 말로 속이 상해서 못할 그런 경험을 합니다. 토지주들이 쉽게 동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 관계를 책정을 하더라도 한번 해결을 해내려고 하면 2년 3년 걸립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구 지정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지구단위 협의에다가 농지전용 협의 등 엄청난 행정적인 곤혹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면 3년이고 4년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는 이미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면서 해서 전부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토지 매입을 하고 주민들 민원 해결해가면서 동의 받아가면서 전부 관광개발을 하기위한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전부 수도급수시설 다 되어 있고, 오수처리시설 다 되어있고, 다음에 우리 군에서 관광개발을 하려면 예산만 확보하면 건축허가 내서 그 지구에 관광시설을 한다든지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간단하게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재산을 매각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남해군이 관광개발을 한다 이런 안이 섰다면 저런 재산을 매각하고 나서 어디에 다른데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시설물이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만 낭비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재산을 보유를 해놨다가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얼마든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재산을 매각을 하고 나서 다음에 남해군이 관광개발을 하려고 안을 잡으면 저는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을 보유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일단 승인은 해주되 집행부에서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 달려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남해군의 장기관광발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이종표 의원님의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변경 계획안이 군 개발계획에 종합개발계획이 현재 남해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기에 조건부가 바로 그 얘깁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가족휴양촌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수익 사업은 되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휴양촌이 건립을 한 지가 오래되어서 통나무 이런 부분이 노후 되어서 지금 관리비가 많이 들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7,000여만원 손실을 보고 있고, 이 숙박시설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관리운영비가 엄청 들어가게 되어 있고, 유지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언젠가는 민간에게 넘겨야 될 것 같으면 이 시점이 좋은 시점이겠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장시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저도 존중합니다. 일단 우리 군 관광개발 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부연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또 그 부분을 꼭 감안을 하지 않고 서는 마음대로 하지 않으리라 저희들도 믿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박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