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먼저 공사간 바쁜신 중에도 2008년 세입세출결산 감사에 수고해 주신 박호진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당초 제출된 승인안에 오자가 있어서 이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예산액이 3937억 6171만 원에 세입결산이 3996억 5956만 7000원으로 세출결산은 2519억 8085만 4000원으로 잉여금이 1476억 78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수납 총액은 예산 현액이 3550억 4680만 1000원이고 결산액은 3603억 6370만 8000원으로서 101.5%를 수납을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4%를 징수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 총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건으로 예산현액이 387억 1490만 9000원이고 결산액은 392억 9585만 9000원으로서 101.5%를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9.3%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이 3550억 4680만 1000원 중에 결산액 2198억 5426만 4000원으로 61.9%가 집행이 됐고 956억 3216만 1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642억 432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01억 8112만 6000원, 계속비 이월이 212억 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이 387억 1490만 9000원 중에서 결산액 321억 2659만 원으로 83%가 집행이 됐고 18억 5077만 3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6억 7851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상수도관리 사업에 10억 5537만 4000원, 주차장운영 사업에 1억 4343만 9000원, 하수도사업에 4억 797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7226만 원으로 상수도관리 사업이 1억 6226만 원, 수질개선 사업에 10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러한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군의회에서 선임해주신 박호진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3건, 제도개선 2건으로 총 16건을 지적해 주셨고 수검사 2건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지속적인 관련법규 연찬 등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실과에 촉구를 하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어려운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2009-22호 2008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체납액 과다로 인한 대책으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라는 이러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건 지방자치 체납은 매년 많기 때문에 계속 지적당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대응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매년 체납액이 반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저희부서와 읍·면 직원들이 현장징수, 독려, 압류, 체납처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금융시장 위축, 내수침체라든지, 고용사정 악화라든지 해서 체납액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부과액에 대해서 97% 이상 또 전년도 미납액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은 매년 30% 이상 체납액을 정리를 하는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징수반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촉구를 드리고 싶은 문제인데 예비비예산 과다책정 부분인데 사실 매곡부대와 연결해서 50억 원을 빼고도 155억 6000만 원 이 많은 돈이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우리가 예비비지출 사항을 쭉 보면 2004년도에 20억 원 나머지는 10억 원 이하고 매년 이 정도의 지출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당하는 만큼의 많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럴 때는 충분한 예비비수요를 감안하셔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예비비 예산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매곡부대 관련해서 집행 못하고 있는 사업비도 빨리 집행이 되도록 주민과의 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차년도부터 예산편성 당시에 좀 더 우리 지역을 위한 그런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예비비에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곡부대 건과 관련돼서 재무과장님 소관은 다 아닙니다마는 50억 원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활발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50억 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를 해주시길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기감실에서 5건이나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감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지, 여기 또 총평에 보면 군민소득개발기금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사업은 재정보증 기피현상으로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보증, 대상사업 확대 등 현실에 맞게 관계 조례 또는 규칙 등 개정이나 보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총평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안이나 검토를 앞으로 하실 뜻이 있습니까?

거기 지적사항에도 별도로 그런 내용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이 지적사항 지금 관계공무원분들이 10, 20, 30년씩 계속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또 업무연찬을 충분히 한다고 했지만 부득이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신뢰라든가 우리군이 사실 좀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른 데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아마 지적사항이 5건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건 줄었으면 잘 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방세 징수 그리고 자동차세 또 체납세 그리고 예비비사용 문제라든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방세라든지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압류도하고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봉인도 하고 체납처분도 합니다마는 계속 이게 100% 근절은 되지가 않습니다. 주소지는 두고 또 다른 데 가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방세 체납 징수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있지요?

저희들 읍·면에도 포상관계를 확대하려고 지금 3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18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체납액이나 지방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는 279억 5121만 6000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것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4억 704만 7000원 지출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지출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5건의 4억 70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66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042만 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AI·구제역 긴급방역 사업으로 지난해 5월 20일에 1억 4423만 7000원을 결정해서 9544만 9000원이 집행됐으며 집행 잔액은 4878만 8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인근지역 및 우리군 관내에 조류독감 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방역인부임, 급량비, 유류대 등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2008년 봄철 농업재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28일에 발생한 서리피해와 6월 8일 발생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7065만 원을 결정해서 전액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영동체육관 소송관련 공사대금으로 영동체육관 신축공사 원청업체인 LH건설 외 2개 업체가 하도급 업체인 경림건설과의 하도급 직불공사 대금 문제로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8월 13일 선고결과 우리 군이 폐소함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1억 4088만 원을 9월 11일 결정하고 전액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BS전국 노래자랑 개최 건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개최한 KBS전국 노래자랑 영동군편과 예심 및 녹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난 11월 19일 1000만 원을 결정을 해서 83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3만 7000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끝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가뭄대책 사업은 지난해 강우량이 전년대비 42%에 불과하고 갈수기로 인해 상촌면 상고자리 주민들이 식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4128만 원을 12월 2일 결정해서 집행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건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9-23호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을, 그럼 그 2개 회사에서 나눠서 받아야 되나요?

예, 금액이 따로 따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압류한 회사에는 얼마?

1억 4000만 원 중에서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담보로 되어 있지 않고 가압류되어 있지요?

예.

그럼 1순위, 2순위가……

저희들이 2순위인데……

그거 관계없지 않습니까?

1순위자 채권금액이 아마 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데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지요.

아니 담보라면 1순위, 2순위로 우선 되는데 가압류는……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위자가 우선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압류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요? 확실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뒤에 얼마든지 또 들어오면 아마 공동으로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아보세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발견하지 늦게서 자꾸 들어오면 그게 암만 채권을 확보해 놨다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후속절차를 빨리 밟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원청에서 하청이랑 하도급계약이 되어 있었지 않았나요?

그랬지요. 애당초에.

하도급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로 집행한 거죠, 직불로?

직불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직불계약을 하도록 직불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한테 돈을 미리줬어요. 줬기 때문에 이게, 경리계장이 구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장정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금복LH하고 저쪽에 경림건설하고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도급에 대한 것은 직불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직불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림건설에서 충북 가설이라고 하는 회사에 자재를 썼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하도급회사하고 자재회사하고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대신 LH하고 경림하고 직불한 다음에 직불이 돼 있기 때문에 경림에서 충북 가산한테 자재대금을 안주니까 충북 가설에서 다시 경림한테 직불계약이 되어 있는 걸 알고서는 가압류를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니까 그게 금복건설 LH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미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다가 알게 된 사항이지만 그 사항이 LH하고 금복하고 내부적으로 일정 하도급 한 부분을 일정적으로 계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대신 그 서류는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가 공탁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상 당시에 경림건설이 직불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채권으로써 인정을 해서 공탁했던 사항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원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LH에서 우리는 경림한테 일정 부분의 돈을 줬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증거자료를 내면서 저희들이 폐소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항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탁을 할 때 자문을 걸고 했지만 그 사항에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인 거래사항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던……

근데 그 원청 LH에서 직불이 하도급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장정순 예.

그런데 중간에 그게 계약이 파기했지요?

장정순 가압류 들어오고 나서 했습니다.

경리계에 신청을 했지요?

장정순 예, 가압류 들어오고 나서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없나요?

장정순 근데 그 사안은 된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걸어서 공탁을 걸 때 가압류 건이 직불계약해제보다 선행됐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폐소하게 된 원인이 공탁을 걸은 사항에서 LH에서 경림한테 하도급계약에 일부 대금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내부거래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상황이지요.

그럼 내부적으로 거래가 됐으면 세금계산서라든지 증빙서류가 있을 텐데……

장정순 우리한테는 제출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LH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LH에 줬으니까……

장정순 아니죠. 그때 당시에 공탁을 걸었던 사항이죠. LH에 준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9000만 원은 한국가설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지금 경림에서 파기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시는 거죠?

장정순 회생신청이요.

그럼 회생신청이 안 된다고 하면 5000만 원 떼서 날라가는 겁니까?

장정순 아니, 지금 현재……

안 그러면 회사 대표자한테도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게 가능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를 못 살리면.

장정순 기존에 금복이라고 하는 회사로 바뀌었는데요. 금복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미 법원에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한테 배당이 얼마가 떨어질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회생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지만 거기에서 회생이 돼서 살아나면 다행인데 그 회사가 만약에 법원에서 회생신청을 안 받아서 회사가 도산이 될 때는 5000만 원이 그냥 우리는 떼이고 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그 회사 대표이사한테도 구상권이나 모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요?

장정순 대표이사한테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자문 받았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법인은 법인체로서 끝나지 법인이 개인한테 넘어가는 건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소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입장에서는 회생이 되길 바라는 거고 안 되면 5000만 원 쉽게 얘기해서 떼이는 거죠?

그럴 공산이 있다고 봐야……

장정순 배당이 얼마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생이 안 되더라도 현재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배당을 해주는데 우리한테 얼마가 돌아올지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