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갑성
김갑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거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또 추가로 요구하는 기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도 돌출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가요? 즉 말해서 지금 농가들 쉽게 말하면 농가들은 요구를 많이 하는데,농기계는 적다 아니면 큰 농기계를 요구하는데 농기계가 적다, 그리고 일시에 요구를 하는데 수량이 부족하다 라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초기단계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없고요, 추가로 요구한다면, 지금 시기별로 잘 아시겠지만, 기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는 일년 열두달을 돌려봐야 되는게 일단 농업이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시기로 봐서는 논에 개치는 기계, 그래서 사실 소형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값비싸지 않은 기종이라서 사실은 구입시에 배제를 했었는데, 농가들 얘기는 그걸 농가들도 하루나 이틀 쓰고 집에 놔둬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 정도는 들어오지만, 현재 지금 큰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내용은 아직 그렇게 도출되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농가들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물론 홍보는 많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농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들도 몇 군데 가서 봤습니다마는,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이 초기단계라 이제 우리가 검토 해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장소도 너무나 비좁고, 기계의 다양성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 관심도를 끌어내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 농가들 관심을 이끌고, 또 특히나 그런 기종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써, 기계 1년에 한번 쓰고 세워놓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담은 많은데, 그렇게 농가들이 여럿이 원하는 기계들, 1회 쓰고 마는 기계들은 반드시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리더를 해주시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5년째죠? 5년째 소장님이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그 해본결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고창농업인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그전에 생산농업에서 조금 이렇게 가공이나 판매쪽 즉 말해서 2차 3차 산업으로 가야되는 필요성은 농업인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 여타적인 사항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다보면, 어떤 군정이라도 이런 쪽에 좀 반대를 아닌 반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식도 한 1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람과 섞여서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또 자기 그 군정이나 농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의식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저도 개발대학에서 작년도 해외연수도 참여를 해봤고, 이번에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분들의 수준이요, 엄청나게 향상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이 대부분 고창군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농업을 주도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교육이라는 것이 보니까 앞에서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동기부여를 통해 참여를 하는데 처음에 계획한 의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개발대학 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우리가 농업교육을 좀 시켜보자 하는 틀에서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교육이 연속선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참여했던 분들이 내년에 참여하고, 내후년에 참여하 고, 자꾸 많이 참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한번 참여하면 자꾸 참여하고 싶어 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면 다시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교육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앞으로 학생들의 어떤 마인드 향상이나 인적인 부분, 그런 것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핵심프로그램에 있어서, 군민들의 의식수준에 기본적으로 핵심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청취불능)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설문조사도 좀 해서방향을...... 가장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종자입니다. 종자, 종자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달러가 폭등해 가지고, 50%, 70%까지 올라가지고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런 시범들이, 시범재배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보리와 사료작물 혼합해서 사료 하는거 있잖아요, 근데 타 지자체 이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실증시범포를, 분석을 통해서 종자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양보리를 좀 재배 분석해서 재배를 권장해서 많이 보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 상당히 보탬이 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지금 수입종자가 엄청 비싼데, 한 10,000평에다가 50%를 뿌린다하면, 보리종자를 50% 그러면 종자 값이 엄청나게 한마디로 절약이 되고, 또 효과분석 데이터를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걸로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영양보리가 좀 까락이 있죠? 그래서 한우 농가들이 만나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젖소 농가들은 기계로 믹서를 해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정읍쪽도 갔거든요. 정읍은 까락이 없는 종자 재배를 해가지고 농가 보급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대로 많이 주고 있어요. 참 이런 부분은 농가들 부담도 덜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연구를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영양보리에서 까락이 없는거, 그러면 낙농농가나, 한우농가, 이런 농가들이 상당히 종자 값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요. 튼튼하게 홈파를 하면 또 안쓰러 집니다. 이상할 정도로 안쓰러져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얘기 했던 부분들을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증시범포를 지금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원래 영양보리가 까락이 있어요. 하다보면..... 그런데 식물이란게 관리에 시비에 날씨에 따라서 그런 까락들은 많이 생길수도 있고 조금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없는 아까 그 수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 영양보리가 상당히 좋아서 낙농농가는 영양보리 이쪽에, 그리고 까락이 전혀 없는 유연보리는 한 10ha를 해가지고, 한우농가 위주로 공급코자 해서 종자를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 올해 했어요? 잘하셨네요. 제가 올해 영양보리를 재배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한우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나타난 문제점들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영양보리 까락 없는 것들 공급을 간별을 하라고 하고 일반농가들도 제가 농업진흥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올 가을에 종자공급에 있어서 종자파종시기에 우리가 외국산 종자를 가져오지 않고도, 절반만 가져와도 우리 고창 종자로 소화해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시험재배도 해보시고 종자보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이재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기술보급을 해서, 소득이 좀 많죠? 고창군이 다른데 보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작목별로 보면은요. 그 고창 작목이 타 시군 농업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는 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다른 것은 아마 많다고 했을때 다른 지자체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데요. 지자체마다 잘하는 것은 많다고 하는데 많다고 할때 만족하시지 말고요. 새로운 또 신기술 개발, 또 새로운 가공기술을 보급해서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복분자 재배 시험연구요, 그게 지금 보면은 연작피해가 좀 나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연작피해요, 그래서 지금 연작피해가 나고 또 어떤 민원이 생겨서, 농업진흥과도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한결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 비가림하우스를 복분자로, 복분자 사업으로 시설을 해놓고, 그 농사를 잘 지었든 못 지었든 간에, 그걸 보고 잘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것이 바로 연작피해가나고 또 이듬해 고추는 좀 짓는 것이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작년까지 나름대로 저희 시험장에서 연구를 계속 했었던 내용이고, 또 의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저희들이 작물 전체적으로 보면, 홍삼 했었던 포장하고 복분자를 했었던 포장이 나중에 연작을, 동일 작물을 했을 때 연작이 잘 안됐고요, 우리 복분자의 경우는 화학비료를 배제를 하고, 유기질비료 위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유기질 비료는 시중에서 나오는 그 비료가 아니고요, 그 토지 이런 그 연작은 방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의원은 많은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보조해서 시설한 하우스에 연작피해가 나서 죽었어요, 죽었을 때 인제 대책을 세워야되요. 그러면은 그 행정에서는 죽어도 심어라. 복분자를 그래서 죽어도 심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심지 않으면은 축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작피해가 나는 지역은 조사를 해서라도 1년이든 2년 기간을 두어서 다른 작물을 1년 정도는 단기작물을 심어가지고 연작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후정적으로 보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라도 할 수 있도록, 사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행정에서 어떤 지혜를 모아서 우리 농가들이 그런것을 꼭 법에 꼭 준해가지고, 죽어도 침해 하는것은 피할 수 있도록, 군수님도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복분자 가공기술 시험연구 관련인데요, 지금 소자본 또 소규모 가공공장 하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는 인터넷 판매라든가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가 이루어져서 진짜 농사를 지으면서 신바람 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조사를 해보면 그런 부분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걸, 민원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맛을,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연구도 하고 또 시험도 하니까, 그런 소규모 가공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는거 같아요? 복분자하고 특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는 저희 그 25농가 정도 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복분자만 25농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을 똑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포장지 개발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가능한 포장지도 공동으로 한번 디자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 공동으로 하되 똑같이 하면은 거기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공동으로 해서 포장지만 보면은 아 이거 고창군 것이구나, 또 나가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려면은 맛을 좀 똑같이 좀 해줘야 돼요. 맛을, 거기에도 가격대비가 좀 다르겠지만 같은 가격대면은 맛이라든가 질이라든가 또 보존기간,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기술지도를 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사더라도 어느 논가서 사더라도 거의 똑같이 있도록 하려면은,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연구에서 우리 박필재계장님께서 아마 굉장히 고생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고생을 하면은 분명히 효과가 나야합니다. 군민들한테 더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렇게 스물 댓건 정도 되면은요, 그런 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꼭 매일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좀 우리한테 오늘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는데 기술지도를 해서, 맛을 똑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서비스를 창구를 만들어보자 단, 아무데나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가지만, 다른 쪽에서도 또 학교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잡아서, 한번 이렇게 순회를 해서 맛을 조정을 하고 또 고품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 복분자 가공쪽에 상당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맛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타일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가공 쪽 교육을 지금 추진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가공교육에는 환경 쪽, 식품이라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합니다마는 맛에 관해서는 어 뭐라고 할까, 통일된 맛을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런데 이 맛은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보면은 통일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가자는 얘기죠. 가려면 교육을 통해서 또, 기술대학에서 학과를 편성해서 하는 것 하고, 공동으로 교육을 받는 것하고 개인지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한번정도는 그게 찾아다니면서 꼭 계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번정도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맛은 똑같지는 않지마는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위생문제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해서 그리고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복분자가 또 가공까지 하는 업체가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거의 육안에 보더라도 거의 좀 비슷 하더라 다들, 중구난방 되지 않고 그래도 고창군은 정립이 잘 되어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이재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의원이 간단하게 소장님 한가지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디가, 이 재배년도가 지금 몇 년차 입니까 금년까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재배가 정확한 년도라기 보단, 한 그 오디 쪽 방향을 잡고 시작한지는 한 5년 내지 6년.....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죠? 5, 6년 되죠? 그런데 작년에 평상시 수확량에 같이 수확하셨다고 봅니까? 수확할 사람들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열주에 작년에 100kg를 땄는데 금년에 갑작스런 어떤 변화인지도 모르고 10kg도 못 땄다는 그런 결론이 몇 분 있거든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혹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데 그것이 왜 무슨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체로 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오디가 떨어질 때, 균핵병을 병으로 보는데요, 오디자체가 이렇게 그 맺혀있는, 그 가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게 툭툭 떨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오디는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병해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은 전혀 수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나 농업진흥과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이제는 불특정 소수인이 지금까지는 혜택을 봤지 않습니까? 그랬죠? 영농법인이라든가, 또 어떤 단체에서 그런 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정소수인 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대체로 작목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권장을 안 했더라도, 지도대상으로 잡고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데 그것이 교육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정을 업고 영농법인이라던가 작목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봤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법인이라......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농업도 많이 바꿔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은, 그런 소수특정인에게 지급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 고창 우리 농촌에 농촌인력이70%죠 농업인구가? 70%의 농업인구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대안을 펼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4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공음 축산분뇨처리장이요.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설계요? 농가들 주민여론은 수렴은 다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공식적으로 수렴한건 없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과정이나 기타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냥 개인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항을 나름대로는 접수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다 했고, 대책은 그럼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신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법령, 예를 들어서 조례근거가 필요한 것들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부나 법제처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요. 대표적인 부분들은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본의원도 자주 접해보고, 찬반양론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당위성에 대해서 행정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일부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행정이 조직화 되어있기 때문에 반대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한번 더 찾아가고 이해를 시키고 몇번 견학을 통해서 많이 해석 됐거든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정당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와서 보니까 괜찮더라. 지금 여기도 자원 재활용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큰 어떤 토대가 되거든요. 관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해 하시고 관련법규나 관련조항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워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쓰레기 매립장 부분요, 작년도에 폐수누출 되가지고 한바탕 시끄럼 났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거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때 바로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그 후 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그 그때 당시에,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표적인 원인이 어디라고 분석이 나왔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원인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슬러지를 작년 한6, 7월경에 약간 매립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처음으로 슬러지를 거기다가 매립을 했었고, 그 영향이 아닐까 해서 그걸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직 그럼 정확한 분석은 하지는 않았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정확한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열었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줘야 거든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그때 완전히 그 기초부분까지 그때 완전히 파가지고 보완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저희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원인이 그 점이라고 말씀을 못 드린 것 뿐이지......
범진
김범진의원
추정을 한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요. 우리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 그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초를 가지고 그 체험활동하시는 분들, 이론적으로 한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장담하건데 저희도 저도 이 부서 온 후로 전국에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관리가 깨끗하게 되고 있다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요. 내가 분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들을 그렇게 하고 있죠. 주민들 대상으로요, 부녀회나....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부녀회도 하고 학생도 하고, 공무원....
범진
김범진의원
학생들도 많이 합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이장.....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왜 그것을 언급을 하냐면, 여기 쓰레기 체험장이 상당히 잘되어있다고 그래요. 다들 잘돼있고, 갖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을 가기 전에는, 체험장을 가기 전에는 쓰레기에 대해서 아무 개념도 없었는데, 가서 좀 봉사를 하게되어있죠. 여기서? 봉사활동을 좀 해보니까, 분리수거 하게 되어있죠. 쓰레기에 대한 의식전환이 굉장히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몇 분들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깊이 있게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요. 특히, 학생들은 쓰레기에 대한 의식전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확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고창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35군데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35군데요? 이거 몇 년도에 다 지정했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이 지정은 매년, 매년 다시 하는데요, 매년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그 여건에 적합하면 다시 지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탈락을 시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요, 제가 인터넷 자주 검색을 해봅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모범음식점 간판을 그대로 갖고 영업을 하도록 해가지고 말썽이 나는 곳을 봤거든요? 고창군은 그런 사례는 없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주인이 바뀌면은 영업승계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바로 회수를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 사례는 없단 얘기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철저히 해주시고, 금년도 7월 6일부턴가요. 우리가 잔반단속.....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잔반 문제는 7월 4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3개월 예고기간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사진에서 체증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가용인원을 풀가동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단속이 되가지고, 불이익 받기 이전에 앞서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고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왜 언급을 하냐면, 서울시하고 몇 군데 지자체에서 기습단속을 했습니다. 잔반단속을요. 그런데 상당히 말썽이 많았어요. 사실 많았는데, 고창은 아직 단속을 안했죠? 기습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계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 하셨듯이 막상 단속을 해서 집행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거기 갖다 논 잔반이 과연 이것이 남은 잔반이냐 아니냐, 그대로 원래 사용하던 것이냐 어떤 기준에 있어서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래서 말썽이 많고 그러는데 잔반단속은 이제 우리나라 음식쓰레기 정책에 핵심산업 입니다. 핵심정책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고창도 음식쓰레기 낭비부분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결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아직도 심심찮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어디가서 단속 하시냐면은 저기 장례식장 있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손 쉽게 못대는데, 이거 지금 본 사람들은 다 얘기 하고 있어요. 음식점은, 거기도 음식행위 할 수 있죠. 지금? 근데 거기는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거기를 단속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계도를 해야 되요. 음식쓰레기 먹고 남은 거 다 처부서가지고 다시 또 끓이고 이거 단속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식당들도 철저히 계도를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정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창이 지금 음식문제는 무슨 식중독이나 이런거 금년에 발생한게 없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최근 8년동안 없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뭐 어떤 계도나 이런 거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단속하면, 고창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도 엄청 납니다. 여파도... 그래서 대표 적으로 지금 장례식장 부분은 조금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해도 너무한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눈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하였고, 또 음식점의 부분도 지금 초기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지시키지 않고 만약 그냥 어영부영 간다고 하면, 식당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어버리고, 자칫하면 문제가 되니까 좀 이 부분은 계도 차원에서요, 본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도 특히 이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눈으로는 하나도 안보여요.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폐자재 처리 청결고창에 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깨끗한 거리요, 제가 그때 조치 취하라는 데가 어떻게 취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저 조취를 다 했습니다. 나주 인삼조합장에 있었는데 조치를 하고, 그 약간 한 20프로정도 남은 상태에서 그것이 불을 놔버려 가지고, 나머지 재해 쓰레기는 별수없이 저희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다 깨끗이 치우진 않았죠? 지금도 남아있던데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봅니다. 제가 모든 자료는 3, 4년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행정은 연속선상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귀를 그 지역이 지금 아주 취약지역 이에요. 가서 보시면 경계지역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들도 계속 버리고 있어요, 버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로를 점유해서 아무리 인삼재배 하고 돈벌어 먹고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놓고 간다고 하면, 이건 행정조치 당연히 취해줘야 되요. 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인삼폐자재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시끄럽고, 또 업자들 해놓고 그냥 밭가에 수도 없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내가 계속 언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단속을 해서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거기 깨끗이 치워버리세요. 보니까 다 불태웠는데 지금도 바닥에 남았어요. 도로점유 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쓰레기가 그것 좀 해주십시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박래환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덕산재 생태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에 지금 들어갔습니까? 발주했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이지역이 고창 남부권으로써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덕산재가 가서 보면 상당히 불결하고, 보기 싫고 그래요. 그런데 참 생태공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에도 덕산재를 잘 활용해서 생태공원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덕산재 하고 같이 접해있는 부분이 건설도시과에서도 지금 도심 공원화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제방 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죠? 결국은 접해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방위쪽으로는 또 생태공원쪽을 지금 하고 있고, 용역 할때부터 충분한 자료를 줘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결국은 하나 아닙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창이미지 앞치마 착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앞치마를 이거, 지금 구입해서 지금 모범업소에 나눠주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느라고 식당에서 그 하얀 앞치마 같은 것을 한번 입어보고 평시 먹듯이 탕류를 먹어봤어요. 이게 보통 얼마나 튀는 것이냐 한번 보느라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 하얀 색깔을 앞치마를 했기 때문에 태가 나더라고요, 많이 이게 태가 나요. 정말 탕류 같은데 에서는 특히나 그 정장차림하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참 이게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또 어떤 곳에 가면 앞치마를 착용을 하고 식사를 하려고 보면 앞치마 자체가, 이거 계속 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불결하다는 생각을 사실 해봐요. 그러는데 저희가 일본을 갔을 때 탁자에 뭐가 꼽아져 있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냅킨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뽑아서 한번 봤더니 일회용 앞치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아 이게 참 좋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가면 벌써 깨끗함을 기본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청결 그러는데 이 천으로 된 앞치마는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한번 썼다고 바로 가서 빨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앞치마를 그 종이로 된 앞치마를 구입해가지고 전면 앞에는 고창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로고를 새겨가지고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저희들이 지금 일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금 금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비켜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행을 해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위생은 첫째, 청결을 기본으로 해야 음식점에 가서도 먹고 싶고 뭘 여차하면 앞치마도 두르고 싶은데 가서보면 바로바로 빨아서 사용하는 업소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껄쩍지근해 이걸 찰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주 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그런 방법도 괜찮으리라고 보는데 검토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장세영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그 이월사업에 보니까 농촌 폐비닐장려 지원금이라고 5,500톤 2억7천5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설명.....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건 이월사업은 아니고요, 농어촌폐비닐 수거비용을 kg당 50원씩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앞에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나와 있길래, 그런데 이게 2008년 실적입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아 그건 주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 아니라 주요사업.
세영
장세영의원
아 주요사업인데 2008년?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금년도요.
세영
장세영의원
금년 2009년?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장려금을 주는 거에요, 이걸 수거, 처리까지 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수거 처리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요, 거기에서 수거 처리한 결과를 우리 군으로 통보가 되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아 지원금만? 이게 지금 국도비에요. 우리 군비에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지금 이거가지면 우리 1년, 우리고창군의 그 폐비닐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거의 90%이상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아 그래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 지금 일손도 모자라고 고령화되서 그 제초효과라던가 여러가지 그 살충효과라던가 이득을 위해서 비닐을 많이 쓰고 있는거 아시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볼 때는 농사의 거즘, 밭에는 90%를 그 비닐 포장해서 농약이라든가 제초효과 때문에 쓰고 있는데 이게 그 들에 그냥 방치되고 또 요게 밭에 그냥 묻혀있어서 환경피해도 피해지만 대개 밭을 아까 이야기 했지만, 1년 경작을 하고 비용을 주고 경작을 하고떠난 사람들이 그걸 다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버리고 가는 경작자들이 많거 든요? 뭐 고구마를 심었다든가 그래서 밭주인들이 그냥 뽑아서 인접 밭두렁에다 버려 버려가지고, 폐비닐에 대한 그게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이걸 만일 2억7천5백만원이 국도비가 모자라면 우리 고창군의 어쨌든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100%는 다 수거를 다 못하겠지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과별로 어느 과는 예산만 지원하고 또 어느 과는 이걸 또 수거하고, 그래서 이 서로 상호 부처 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되서 그래서 그 환경보호과에서는 장려금만 줘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장려금을 줬으니까 모른다. 또 수거 하는데는 어떤 돈을 주고 이렇게 감독 한다던가, 이렇게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또 보다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우리 고창군 농촌이 좀 비닐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좀 철저히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얘기했지만, 장마도 끝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폭우가 오면은요. 집에 있는 페트병이라던가, 각종 오염물질들이 거짐 하천으로 자꾸 다 떠밀려 오거든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보면은 거짐 방치돼 있어서 농촌의 일손이 없고, 읍면에도 인원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그 거짐 방치해서 나중에는 바다로까지 떠내려가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희망프로젝트에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하천에라든가 준하천 이런데 페트병이라던가요, 커피 깡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데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천뿐만 아니라 산간오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그 수거처리를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그리고 아까 그 김범진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철저하게 식중독예방에 애쓰셔서 우리 고창군에는 식중독에 대한 사고가 없다는 것을 일단 칭찬 드리고요, 일단 사회복지관 이라던가 대중음식점보다도 뭐 행복원 이런 크나큰 원생을 위주로 한 식당들이 물론 영양사도 있고 다 있겠지만, 또 행정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장마가 지고 나면은 식중독 환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년 경험이 있으시니까 단속반을 편성해서 미리 예방해서, 행정에서 하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관도 하루에 밥을 200명씩 150명씩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고창군만은 식중독에 대한 사고가 없는 군으로 해주시면 합니다. 폐비닐 그 관계도 좀 철저히 경각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종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죠, 하수관거사업이후에 가장 피해를 보는 업체가 지금 정화조 사업체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수요가 줄다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고창에 3개 업체입니까 4개 업체입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5개 업체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5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지금 수지타산이 전에는 호황을 누렸는데, 지금은 아주 불황을 갖다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지금 분뇨 수거량이 대폭적으로 감소되는 것 보면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이 업체에 대한 다른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하수관거사업이 고창군 전체가 다 되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하지 않는 한은 분뇨수거업체는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업체 아니겠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필요는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일단은 먼저, 자치단체.....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전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지자체 내에서 뭔가 좀 대안을 갖다가 만들어 내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앙의 지침. 중앙의 지침이 뭐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잘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물론 이것이 그 하수도법에 의해서 분뇨처리의 의무를 시장 군수한테 그 책임을 주고 있지마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분뇨 수거비랄까 그런 모든 것들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방금 앞서서 소장님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5개 업체가 전부 폐업을 신고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파장효과는 좀 크지 않습니까? 영향이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파장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파업이나 포기를 했을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뇨 처리문제는 하루 업무 중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 문제로 대두가 되는 문인데 해서 만약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실효든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서 하다 보면은 자체에서 5개 업체에서 2개 업체가 적정 이라든가, 또 향후 우리 하수관거사업 비율을 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1개 업체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정말 하수 슬러지라든가 이런데 그 사람들이 손익보전을 갖다가 조금은 자치단체에서 편의를 봐주면서 이 업체와 함께 가서 나중에 시기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감소하지 않겠나. 그러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수거비는 오르게 되고, 이걸 갖다가 처리를 않게 되면은 환경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소장께서 사업자들과 긴밀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상황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수슬러지 문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까지 분뇨처리현황을 쭉 보면은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온 문제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사물적인 수치에 확인 했을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분들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다, 하수종말사업을 위해서 분뇨수거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니까 방관하지 않고 고창 내에서 감당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감당을 해내면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은 요번까지 해보고 특히, 도내 다른 자치단체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저희들이 지금 환경분담금을 갖다가 부담을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개선부담인데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거 저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다가 부과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장비.......
종호
김종호의원
법적으로 축사에는 부과를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정말 고창에 떨어진 면단위의 마을을 가서 점심을 먹다가 제가 화들짝 놀래버린 일이 있어요. 파리가 모여들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름철에 방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환풍을 시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인근에 축사가 2동 있는 거에요.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축사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 파리 때문에 여름에 문을 못 연다는 거에요. 그러면 축사 분뇨에 대해서 관리를 갖다가 지도점검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어차피 환경문제니까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는 한번 좀 마련을 해야겠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를 시켜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물어 봤어요. 방역을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방역차가 한번 오고가면은 이틀은 괜찮대요, 이틀은. 그래서 거기에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방역을 갖다가 철저히 하고, 환경위생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갖다가 찾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개 과를 더 받고 시작할까요, 받을까요? 어째요 한 개과를 더 받을까요 오후에 할까요? 계속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 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한 4가지정도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관부터 하게요. 체육관 이것이 당초 계획이 얼마였었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192억원 이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92억 이였죠? 그러다가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타당성 용역에 130억으로 2007년도에....
범진
김범진의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서 고창군 재정자립도 문제... 해가지고 언급된 내용이 130억으로 언급됐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 당시 타당성조사용역 제가 메모까지 해 논게 다 있거든요? 뒤에 발언자까지 다해서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고창군 재정으로 봐서 처음에 192억을 했었는데 130억이 적정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설명회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맞죠?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192억으로 다시 환원 됐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원인은 건축 거의 면적이 증가된 원인은 유도가 당초에 3면으로 되어있는데요. 8면으로 늘어났고, 배드민턴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130억짜리 설계에는 8면으로 되어있는데 전국대회를 하려면 16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약 5,600평방미터에서 7,400평방미터로 늘어났고, 적설하중을 당초에 설계할 때는, 시작할 때는 0.5톤으로 봤는데 2005년도에 대설 같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5톤 적설하중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하였고.....
범진
김범진의원
이거는 130억, 우리가 지금 중간에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130억으로 해야 되겠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고창실정을 봐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해놓고 보니까 각종 체육단체에서나 실질적으로 군 우리 행사를 전국대회 행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바꾼 거잖아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딱 얘기해버리면 되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그걸 바꾼 배경이 제가 192억할 때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원이 아니였었고 2006년도에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192억으로 하겠다. 건축면적이 좀 넓어야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했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또 다시 197억인가요? 여기 품위서, 설계서 보니까 203억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가 다 있습니다. 3년치가 있는데 206억5천2백7십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죠? 이거 맞죠 이게, 그럼 이게 바뀌면서 130억에서 200억으로 바뀌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3월에 임시보고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내가 필요에 의해서 행정에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줄여 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차피 의회라는 기관이 군민의 대변기관이기 때문에 즉각즉각 알려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게 되어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략되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다른 의원님들도 깊이 있게 다룰 것이고요, 생활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축구장 토지매입이 아직 다 안 끝났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한필지 남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한필지 남았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원래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당시에요. 이걸 추진을 할 때 생활축구장도 좋지만은 중간 과정에서 의회보고를 할 때 생활체육 공원조성을 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포괄적인 자료 또 있어요. 2008년도 여러게 있는데, 그러면 생활축구장을 하는데 있어서 왜 생활축구장을 해야 되냐, 아니 생활체육공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체육수요가 많고 외부에서 오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하자 광범위하게, 그래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축구장 매입이 아직도, 이거 기본계획은 축구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원래?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축구장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돼가지고요, 내년까지 축구장 두면은 조성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짜깁기로 하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하자.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토지매입 때문에 말씀이 많았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어려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당시에 보고를 할 때 분명히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체육시설 측으로 묶어가지고, 수용을 하자 수용. 그러면 우리가 본래 사업목적을 광활하게 큰 틀에서 축구장만 딱 짜깁기 무슨 배일비틀 하지말고, 큰 틀에서 체육시설측으로 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지금 기본 조성 계획에는 토지수용이나 시설지구 부분은 안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거의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결정 심의할 때 그 진입되는 문제 때문에 유보가 되가지고요, 다시 그 용역을 다시 전체적으로 묶은 다음에 결정고시를 한 다음에 체육부지로 묶어서, 수용절차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그 시기를 지금 보니까 2009년 12월부터 우리가 2011년도까지 되어있던가요? 기본계획은, 그러죠? 111억의 예산안이요, 2012년도까지 11년도 까지네요. 그러면 시기가 촉박하고, 재작년도에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체육시설지구로 묶어서 그걸 토지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된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상당히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유도전지훈련장이요, 이거 고창군 사업은 긴가요. 아닌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렸고 했는데요. 아직 거의 대한조계종불자연합회에서 금액결정이 안 돼가지고 1회 추경때 거의 실시설계비만 요구했었는데요. 의회 지금 거기서 금액결정, 종목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그때도 참여해서 얘기했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요, 행정 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계종이 유도전지훈련 전국에서 몇 군데 하고있어요? 여기만 했는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 종목별로 나눠가지고, 다섯 군데 선정하는...
범진
김범진의원
종목별로 구분돼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확인도 해보고,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으면 어렵거든요? 물론 노력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분발 하십시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제가 게이트볼장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게이트볼장이요. 유리섬유로 된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7개면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7개면, 일곱군데 입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이것을 작년도부터 재작년도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유리섬유가 과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것인가, 이걸 분석을 해보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해봤는가 안 해봤는가? 솔직히 말씀 해주세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료만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받아보니까 어떻다 그러던가요. 그 자료가?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인체에...유해 유해물질..
범진
김범진의원
유해, 상당히 위험하다고 나왔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게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내가 요즘에 게이트볼장 몇 군데 가서 보고, 제가 원래 이 유리섬유를 축사자재로 썼었어요. 지붕을, 좀 싸고 단가가 상대적으로 변형이 안되기 때문에 썼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일으킨다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해봤는데, 이 석면하고 유리섬유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근데 유리섬유는요, 석면보다 더 위험 합니다 사실은. 왜 위험하냐, 지금 노인들이 게이트볼장 하고 있는데요, 하고 계시는데, 내부는 상관이 없어요 햇빛을 직접 다이렉트로 안받으니까. 그런데 외부는 지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다 먼지처럼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안 썩어요. 안 썩는데 이게 폐에 박히면 십중팔구 암이 온다고 딱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 문제 얼른 해야 돼요. 내가 지적을 안했어요? 했잖아요.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시정조치 안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안되잖아요. 좀 빨리 그것도 해주시고, 수영장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서 물론 첫 의회 질의중이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지금 종합검토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 다 됐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유족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그 사망사고가 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인의 귀책사유라든지, 아니면 해보니까 지금 관리인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답이 나왔어요? 뭐가 문제다 하는 부분은....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2002년도부터 관행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수영강사가 안전요원 2명이 겸임을 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체육시설법에서는 상시 2명이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2명이 교대근무하려면 4명이 돼야하는데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안전요원은 4명을 확보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제 또 현실하고 모순은 좀 있어요, 제가 수영장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잘 예산을 좀 줄여라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또 사고나야 정신 차려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안전이 가장 또 중요하고 또 그것도 감안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만히 하시고,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 해주신다고요? 민감한 사항이니까 여기서 말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부분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종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0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 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한 분도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20일 10시에 개의,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