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상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지난해 총 예산액은 165억9,154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즉 2007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억5,843만1,390원이었었고, 예비비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억5,563만5,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예산현액은 166억9,433만6,39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을 69억3,295만3,630원을 했고, 지출을 66억9,766만5,800원을 해서 이중에 사고이월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억1,915만70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총 집행 잔액이 97억7,752만원이었습니다만, 이중에는 예비비 집행 잔액이 90억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세출 목별로 집행 잔액이 100만원 이상만 남아있는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87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231만9,800원, 포상금에 380만원 등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지역혁신업무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상당히 업무가 좀 축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상황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군정종합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6만375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총예산 3,699만원 중에 예산절감액이 되겠고, 다음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성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 성과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위원회 전면 개정으로 그 개정이 바뀌면서 집행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남았는데, 이것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고, 다음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당초 연구용역비 예산액이 5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억3,020만7,840원이 전년도 2007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성과관리 BSC 구축사업비 5,687만2,000원하고, 군정종합관리발전 용역비 7,3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5억8,000만원 기존 예산액하고, 이 사고이월 예산액하고 합쳐서 총 예산현액은 7억1,020만7,840원이었는데, 이중에 지출원인행위를 5억5,161만7,000원을 하고, 지출을 3억9,100만원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1억6,061만1,000원은 역시 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도시브랜드 개발사업비 하고, 노인복지회관 하고, 도시계획결정 및 문화재지표조사에 약 7,500만원 용역을 시킨 사항이 있었는데, 시기가 미도래 되고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1억5,858만9,000원은 불용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5억42만원이 계상되어있었는데요. 이것은 R&;D 인력교육원 예정부지 매입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비 중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6,226만2,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비로 5,000만원이 역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BSC 성과관리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쪽입니다. 국외여비 5,752만3,000원 남겼는데, 이것은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하는 것을 전면 중지하도록 이렇게 해서, 취소 내지는 집행을 안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보시면 발전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액이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군정시책에 대해서 좋은 발전을 제안해주시면 심사를 해가지고 그 시상을 하는 이런 제도인데, 작년에 사실상 받아보니까 금상이나, 은상 나오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동상 시상하고, 또 출연한 그 대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0만원은 불용잔액으로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80만원 예산액이 서있었는데, 자매결연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군정홍보비 내지는 홍보계에서 쓰는 사무관리비 등이 총 포함된 금액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3,318만5,000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170만6,000원을 남겼는데, 여기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보게재를 의뢰하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작년에 사실은 예산 계상액보다 적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1,333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주셨었는데, 집행을 하고 173만5,000원을 남겼는데, 작년에 홍보기자재를 사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세웠었는데, 계약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은 소규모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51쪽 공통예산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여기 공통예산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저희들이 매년 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행 하는데, 사무관리비 당초 예산 3,600만원 중에 집행하고 1,623만6,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고, 다음 장 52쪽에 국내여비 2,700만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풀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국내여비 역시 549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풀비로 작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해에는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작년까지 기획홍보실에서 업무를 다뤘었는데, 2억5,000만원을 풀로 세워가지고 정액보조 단체에 총 집행을 하고, 혹시 정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이외에 집행 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약 2,500만원 정도 잔액을 남겨뒀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499만7,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80만원 중에 404만8,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시장에 수도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은 없었는데, 명시이월을 전년도 이월액 란에 8,000만원이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2007년도에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비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비이냐면 4개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국비 4,800만원 하고, 군비 3,200만원을 붙여서 2007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을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853만9,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작년에 이 금액을 다 집행을 못하고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 중에 5,853만9,000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2,146만원은 불용 계약 잔액으로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1,248만3,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4개 시장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그 소규모 수선, 고장이 났다든지, 어디가 파손됐다든지 하면 혹시 모른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장수시장하고, 산서시장이 작년에 비가림시설하고,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결정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선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집행 잔액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96만3,000원 예산 중에 430만7,000원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용촉진훈련 그 훈련생들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및 기타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항상 예산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에서 1억1,356만2,000원,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에서 3,027만1,000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발전기획 분야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잘 아시는 대로 각 사무용품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 나가는 농촌발전기획단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101만4,000원 남겼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분야가 나옵니다. 공공운영비, 농공단지에 각종 전기나 수도요금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는데요. 역시 523만8,000원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공단지에 농약이라든지, 비료구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2007년도에 사서 남은 것을 쓰도록 하고, 작년도에는 별도로 필요한 양만 사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시설비, 이것 역시 농공단지에 소규모시설 보수비로 세웠던 것인데, 600만원 중에 293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총 예산액은 예비비는 92억5,119만9,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1억5,563만5,000원을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별도 나중에 예비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명예 퇴직한 직원들이 있었어요. 명예퇴직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한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92억5,119만9,000원 중에 1억5,563만5,000원을 예비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 90만9,558만4,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 상해를 입었을 때 부담하기 위한 금액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사항이 일반회계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집행사항을 보고 드렸고요. 다음 248쪽 읍ㆍ면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ㆍ면 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다든지 해가지고 집행한 분야인데, 거의 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집행 잔액이 거의 다 소규모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총괄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번암면에 가면 조금 집행이 안 된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 분야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48쪽에 장수읍 분야 있습니다. 장수읍은 지난해 예산액이 4억8,873만원이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4억8,148만4,000원을 하고, 이중에 지출을 4억8,099만7,000원 하고, 773만2,0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거의 다 소규모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일부 월액여비 같은 것이 조금 집행 잔액에 내용을 보시면 있는데, 이것은 결원이 있다든지, 직원이 장기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월액여비를 집행 안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줬는데, 이런 관계가 좀 남아있었고요. 다음 251쪽 산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산서면은 총 예산액이 3억3,441만1,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출원인행위를 3억1,921만2,000원을 하고, 집행을 3억1,921만2,000원 해서 집행 잔액이 1,519만8,000원 남아있었는데, 여기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부 월액여비 조금 남고, 공공요금 좀 남기고, 사무관리비 남긴다든지, 이런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4쪽 번암면 되겠습니다. 번암면 지난해 예산은 3억9,897만3,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출원인행위를 3억4,762만580원을 하고, 집행을 3억1,963만3,700원을 하고, 사고이월이 2,798만8,88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135만2,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토지매입비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로 4,000만원을 작년에 계상했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번에 번암면사무소 앞에 닭집 건물이 있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4,000만원 정도의 매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해가지고 사지 못해가지고 부득이 불용 잔액으로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7,000만원이 읍ㆍ면 재량사업비라든지,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읍ㆍ면당 이렇게 세워준 금액이 되겠는데요.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를 6,877만7,000원을 하고, 그중에 지출을 4,079만원 하고, 나머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2,798만6,880원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금천 배수로 시설하고, 원노단 농로포장사업이 늦게 계약이 됐다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그래서 읍ㆍ면에서는 번암면만 이렇게 사고이월 사업이 나온 것으로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 잔액으로 절감해서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계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계면은 작년 예산액이 4억9,065만9,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4억8,400만4,15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그대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663만4,8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 역시 다른 면과 똑같이 거의 다른 비목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천천면 총 예산액은 3억7,566만5,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3억6,158만5,81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해서 나머지 1,407만9,19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여기 역시 점검을 해보고 읍ㆍ면에 알아본 결과 각 비목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소규모 조금씩 남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 계남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계남면 총 예산액이 3억3,912만6,000원이었었는데, 3억2,798만9,970원을 지출원인행위 내지는 지출을 하고, 나머지 1,126만6,76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역시 다른 면하고 다 비슷한 그런 집행 잔액이어서 특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계북면 되겠습니다. 계북면 총 예산액 3억8,602만6,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3억6,744만5,810원 지출원인행위 내지 지출을 하고, 나머지 1,858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거의 다 여기도 역시 집행 잔액으로 각 비목에서 남긴 금액으로 되고, 특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암면만 일부 토지매입비 4,000만원 집행을 못했고, 사고이월 2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읍ㆍ면 상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77쪽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체사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예산에 이용사용은 작년에 저희 군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280쪽에 예산의 전용 관계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총 4건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9,290만원의 전용 금액이 있었는데, 농업소득과하고, 축산과, 농업소득과에서는 쌀소득 직불금 관계로 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렇게 전용을 좀 했고, 축산과는 한우컨설팅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를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그러니까 다 같은 통계 목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비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전용시켜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것은 일반회계 분야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에서는 2건의 4,700만원을 전용시켰는데,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관계로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전용을 시켜서 같은 비목에서 역시 사용하도록 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예산의 이체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체상황은 잘 아시는 대로 기구나 조직이 개편되었을 때 부득이하게 추경을 할 수 없을 때, 예산을 이체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경비가 되겠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7월 2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계의 이동이라든지, 업무이동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를 총 136건에 283억3,459만7,000원을 이체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6건 내력은 일일이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292쪽까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7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이라든지, 업무이동에 따른 예산을 이체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계속비 집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 군은 계속비 예산 계상사항도 없고, 집행 사항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99쪽에 예비비 지출사항이 나오는데,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예퇴직수당으로 집행한 사항인데, 이 관계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예비비 분야 별도 승인을 받도록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때 별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되겠는데요. 303쪽부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어져있는데요. 이 사항은 명시이월은 작년도 본예산 때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역시 승인을 받은 사항을 여기 예산서에 그대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부분 총괄만 보고를 한번 드린다면,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 총 70건에 306억464만9,000원이 명시이월 된 것이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일반회계 분야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특별회계 분야 중에 저희 실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2쪽 저희 실에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42쪽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억5,02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 17억5,054만3,000원을 하고, 실제 수납 역시 17억5,054만3,000원을 해서 실제 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고요. 내력별로는 기타이자수입이 43만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즉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억5,020만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3억원을 계상해서 총 보고 드린 대로 17억5,054만3,000원을 징수결정 내지는 수납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입분야이고요.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분야 36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세출분야입니다. 역시 예산액 17억5,020만원 중에 작년에 17억5,020만원은 세출예산이 농공단지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13억3,813만원하고, 실시설계비 3억5,96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247만원이 계상되어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장수농공단지가 행정적인 절차가 되지 않는 관계로 지출을 하지 못하고, 다만 929만4,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만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금년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기금결산 관계를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만, 기금결산 관계도 예비비와 똑같이 이 다음 시간에 관련 실ㆍ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임병수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자매결연 관계요. 사무관리비 17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무슨 자매결연 활동사항이 없어요?

있었는데요. 이것이 자매결연 하면 작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임차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진해시 같은 데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해로 간 때는 무엇으로 운영을 했어요?

작년에는 저희들 버스로, 매각한 그 버스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로 봐가지고 다음에도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버스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에 계상을 해놨지요.

금년에는 버스가 없다고요?

예.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자매결연비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폐지를 하던지, 자매결연 취소를 하던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잘 아시는 대로 진해나 합천하고는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풀 예산 군수, 부군수, 각 실과 여비가 있고 이런데, 지금도 풀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가요?

이것은요. 각 실과에 기본적으로 세워준 예산은 1인당 얼마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주로 여비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나간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군수나 부군수가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실과장들이 또 쓸 것도 있어요. 그것으로 활용하면 부족하다?

아니요. 그것은 기본경비만 세워주는 것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인당 기준경비가. 그리고 만약에 재해 같은 것이 나가지고 어디 지원 간다든지, 이런 경비는 부득이 풀로,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다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을 보통 보면 다른 시군은 다 써버리는데, 우리는 안 쓰고 꼭 필요한 곳만 남기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거론을 안 할게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뒀다가 그런 데로 자꾸 여비를 이중삼중으로 지불하는 행위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전 실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풀 예산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재료비,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재료비도 상당히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다면 다행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절감을 했다고 하는 뜻도 있겠고, 어제도 타 실과에 이런 것이 많이 잔액이 남아서 실제는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불용이라고 보더라도 운영을 제대로 잘 안한 것도 또 짚을 수가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ㆍ면 사항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타면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산서만 이렇게 여비가 34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어요. 산서는 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 타면하고 좀 다른 사항이 발생했는가. 251페이지 보면...

그것은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가 합쳐진 금액인데, 월액여비는 잘 아시는 대로 직원들이 15일 이상 출장하면...

그러니까 타면에 비해서, 타면에도 그런 것이 유사할 텐데, 유독 액수가 많기 때문에요?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월액여비가 왜 남느냐면, 우리가 정원으로 예산을 세워주는데, 결원이 있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이러면 각 읍ㆍ면마다 거의 월액여비가 조금씩 다 남아있어요.

그 유동성이 유독 산서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다른 면보다는 유독 여비목만 많이 불용으로...

산서는 결원이 하나 있었고, 교육관계가 있고요.

이런 것을 읍ㆍ면 감사를 시행할 때 잘 보세요. 쓰라고 준 것도 안 쓰면 놀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감사 나가면 사실상 15일 정확하게 출장해가지고 집행했는가,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쓰라고 준 것이니까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정식적으로 인원이 결원되어가지고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결원관계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 결산서를 보는데, 상당히 많이 절감된 예산을 많이 아껴썼다라는 쪽에 나는 그런 것이 보였고요. 이것을 한번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각 읍ㆍ면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보통 많게는 5억 가까이 되고, 보통 3~4억 정도 되는 예산 속에 우리가 작년부터 강하게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10% 절감예산 그 관계를 말씀했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예산 잔액이 거기에는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줘 봐요?

이제 본청을 보호하면 각 읍ㆍ면도 보통 본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0%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 때 그 읍ㆍ면이나 본청에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같은 것이 조금씩 이렇게 절감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작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에어컨도 안 키고, 밤에 불도 돌아다니면서 점검해가지고 끄도록 하고, 이런 분야가 있었거든요. 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그런 분야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10% 절감해서 세웠던가요?

아니요. 필요예산을 세워놓고 절감을 시켜놓고, 거기에 맞춰서 풍풍하게 쓰지 말고 절감해서 쓰도록 해라. 그러면서도 집행 잔액이 또 남는 것이지요. 그렇게 쓰다보니까. 1회 추경 때 보통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은 거의 다 10% 절감을 시켰어요.

1회 추경 세울 때부터요?

예. 금년에도 1회 추경 때 절감을 많이 시켰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 예산 대비 남은 잔액을 보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10%가 아닌 5% 단위 이런 계산이 나오기에 묻는 얘기이고, 어쨌든 기획홍보실 쪽에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눈에 보이게끔 예산 절감 쪽에 신경을 쓰겠구나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금 느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은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기획홍보실은 예산이 1,166억이었는데, 원인행위는 69억 했네요? 그러니까 한 42%정도를 원인행위로 했는데요.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속에는 예비비가 90억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66억 밖에 안 해서 40% 밖에 지출을 안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을 다 했다면 모르는데, 예비비는 잘 아시는 대로 아까 1억5,500만원만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하고 남긴 것이 되지요.

그 불용액이 약 97억이나 최고로 많이, 여하튼 기획실에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어떤 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해서, 그리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요. 예산은 생각과 그런 판단에서가 아니라, 전년도 대비 어떻게 물가가 상승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계산하고, 또 그 시장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운다면 그 잔액이 많이 남고, 불용액이 그렇게 남게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잔액이 사실은 많이 남는 것도 예산에 편성이나, 집행 관계, 저로써는 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예비비 관계는 예비비는 집행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딱 정해가지고 세워진 금액이 아니고, 비상수단으로 쓰도록 이렇게 계상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그런 수요가 아까 보고 드린 명예퇴직수당, 그것만 빼놓고는 예비비 지출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2005년도 같이 수해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긴급하게 예비비를 돌려서 많이 쓰지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2,400만원인가가 남겼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예산이 2005년도보다도 5,000만원이 절감이 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그들을 하셨다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아주 잘하셨다고는 하겠지만, 그 또 하나의 군민들이 그런 봉사를 하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더 있는 것이나마 좀 넉넉하게 줬으면, 넉넉하게는 아니라 그냥 필요한 액을 조금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정된 정액보조 단체 이외에 일부 사회단체 등록된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사회단체로부터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주는 것인데, 사실은 그쪽에서 내는 계획서 보면 조금 부당하고, 또 황당하게 편성해서 내는 것이 많아요. 사실은 사회단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는 어느 정도는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분야는 자체적으로도 조금 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면 걷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액을 어느 자치단체라든지, 어느 기부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사회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 장수군은요. 인력이 참 부족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 단체가입이 다섯 곳이나 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단체를 오래 하다보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각 실과에는 많은 불용액이 남고하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게 인색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의견을 달리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는 자체단체나 어느 기부만 받아서 운영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산 관계를 지원해주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떡을 하는데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자기돈 들지 않고서 시간과 정열을 다 쏟는데, 어떻게 그 돈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좀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있는 것을 더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많이 2,4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는...

예를 들면요. 일부 사회단체 같은 경우, 거기에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70~80%가 그 한사람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것은 단체끼리 조금 합해서 사무실을 같이 써서 하나를 쓰더라도, 물론 업무가 좀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제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에는 저희들이 계획서 봐가지고 삭감을 안 하고,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한다든지, 회의할 때 식사비가 과다하게 다른 단체보다 좀 많게 계상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심사 결정해가지고 지원된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을 잘 하시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시고요.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는 지원을 해줘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4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혁신역량강화에서 7,981만3,000원이 예산현액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쓰고 나머지가 999만6,740원이 남았네요?

예.

그런데 노무현 정부시절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좀 사업이 옛날 노무현 정권시절보다도 이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중점을 안 두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남았다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권이 바뀌는 것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혁신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우리가 개발을 해서라도 이 사업비는 꼭 집행이 됐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것은요. 혁신역량강화를 김홍기 위원님 같이 업무를 개발하고, 이런 예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일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혁신위원들이 중앙단위나 도 단위 교육을 갈 때 여비로 보상해주는 이런 것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런 관계도 있고, 포상관계도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포상자체 제도가 없어지고, 이런 관계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내용에 남아있는 잔액은 어디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 아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성과관리에서 예산이 성과관리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쓰여 진 돈은 어디에 썼으며, 어떤 내용은 사업을 집행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설명 좀 해보세요?

성과관리요?

47쪽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설명했을 때, 여기에 예산이 4,699만원인데, 1,105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여기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들이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서 보니까 1,000만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 성과관리 그 사업을 안할 필요가 있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계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행사유를 만들지 못했다. 하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것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것은요. 저희들이 이것은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고 당초 이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우리 기존 전산실 그 시스템에만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상항입니다.

그러면 성과관리를 하는데, 이 사업비를 안 들여서도 아무 애로사항 없이 제대로 그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에요?

예. 업무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쪽 보세요. 거기 보면 해외연수비가 8,470만원 예산이 섰는데, 2,700여만원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5,700만원이 남았지요?

예.

이것은 배낭여행은 보내고,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안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6급들 도에 가서 1년짜리 교육 간 사람들 보내야 되는데, 작년부터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해외여비 중지하라 해가지고 그런 것 안보내고, 일부 또 우리 일반...

2,700만원 집행한 것은 어느 부분에서...

그것은 상반기에 일부 연수 보낸 그런 집행된 것입니다. 하반기부터 집행을 중지하도록 해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정부로부터 해외연수는 중단을 하라고 해서 사업시행을 못했다는 얘기이네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실시하고 있는 발전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480만원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세웠었는데, 그런데 25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그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금상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제안한 제안을 심사해보니까, 금상이나, 은상 대상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위원이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 민간인들도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두 번을 심사하는데 공무원들이 합니다. 1차는 주무담당들로 해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다음에는 실ㆍ과장들하고 해서 본 심사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위원은 상당히 관심 있는데, 예산이 다 안 써졌다면 이 사업에 대한 집중이나 적극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첫째는 그 제안제도 내용을 심사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행정시각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과 또 지역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차 심사를 공무원들만 한다고 하면, 대충 지금까지 제가 봐오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아주 약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1차 때부터 우리 민간 중심으로 해서 심사가 되어서 제대로 좋은 그 발상의 제안제도가 있다면 과감히 우리 행정에서 선정이 되어서 바로 지역의 발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보면 원칙은 지정된 그 틀에 의해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서를 좀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안서 해가지고 내는 것이 불과 몇 줄에 이해가 안 가게 그냥 내는 그런 제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장 회의 때라든지, 이런 데에도 좀 제안 관계를 넣어가지고 이장님들 리회보에도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그런 알짜배기 제안이 상당히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에서만 생각하는...

아니요. 그것은 저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심사위원들이...

아니 그러니까요. 심사위원들이 거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심사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노파심도 들어요. 큰 틀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좀 힘들고,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발전에 큰 그런 역할이 된다면 과감하게 선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 자체가 제대로 심사가 되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됩니다. 또 굉장히 선정이 되면 보람도 느껴질 것이고, 또 우리 지역도 그만큼 향상될 것이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큰 틀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도전적으로 이 제안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심사를 할 때 우리 전문가들내지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시켜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8,254만5,000원에서 3,318만5,360원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이 부분은 어느 실과에 봐도 일반운영비에서 이런 정도로 잔액을 남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살림살이를 제대로 아낀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예산 자체도 좀 많고요. 홍보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편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적정예산 편성이 안됐다고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우면 거의 절실하게 또 이것을 써봤던들 효과도 없는 데에도 있는 예산이니까 그냥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상적경비, 특별히 이런 부분에 예산이 3,300만원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더 알뜰살뜰 살림 좀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군정 총체적인 종합관리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든가, 운영 관계 과목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저는 딱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재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53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10만원 남았는데, 이 민간행사보조는 어디에다 주워진 것이에요? 사용처가요?

이것은 장계하고, 장수시장에 이벤트 행사를 경비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벤트요? 이벤트 행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에요?

그때 시장 날 각설이도 좀 데리고 오고, 또...

재래시장에 볼거리를 좀 많이 주기 위해서요? 그 효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왔던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그때 와서 보신 분들은요.

글쎄요. 우리가 통상 시골 재래시장이 5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수, 장계에서 보통 몇 회 정도 했어요?

이것은 하루입니다.

하루요?

장수 하루, 장계 하루해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시장 하나에 500만원씩, 그렇게 소요가 돼요?

예. 하루 내 와서 가수, 품바, 또 물품...

거기에 따른 부대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요. 단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그런 효과가 극대화가 주어지는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이 도비가 좀 붙는 사업비이거든요. 도비지원해가지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이런 행사를 하루 행사로 해가지고...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재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100% 다 이런 이벤트사업을 시행하는 모양이네요?

저희들이 장수하고, 장계시장을 해보겠다고 도비 신청을 하고, 도비에서 지원되고 해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도 단위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행사 이벤트 실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어떤 다른 운영의 방법은 없겠네요?

예.

지금 현재 산서 재래시장이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몇 회 가졌어요?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진행 관계가 어떻게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현재 1회, 2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대략 몇 명씩이나, 1회 때 몇 명, 2회 때 몇 명이에요?

15명 정도요.

거기에 참여대상은 그러면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장들도 참여를 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면에 공문을 보내고, 면에서 누구든지 와서 참석해서 의견제시 해주시도록 해라.

그래요. 물론 아직 공사가 착공되고, 발주는 하지 않았지요?

예. 지금 설계만 의뢰해놨습니다.

기본설계를 의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수 의견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실무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께서 공청회 과정이라든가, 개개인의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참 재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요?

그것은 당연하죠.

예. 그래야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는 그런 바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왜 저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수 재래시장과, 장계 재래시장을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 처음 기본계획보다도 추가로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다뤘던 업무는 아닙니다만, 조금...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상당히 추가 재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산서 재래시장 비가림시설을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와 같은 선례가 최소화를 시켜야겠지요? 추가재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요?

그렇죠.

처음에 재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당초 재원이 13억이라고 봤을 때, 지금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소수의 사항인데도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 당초 13억을 계획했다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얘기했을 때, 재원이 한 5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싶으면, 당연히 그 부분도 검토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사무실 관계, 화장실 관계가 그 면적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님,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무실이라든가, 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수로 약 160평정도 되지요? 그 이후에 2차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 좌석에 가서는 물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대안은 말씀 안 해주시고, 당연히 사무실이라고 봤을 때는 시장의 중심채널에 들어서는 것이 당연하다. 창고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서 이것을 저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기획홍보실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을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인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할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땅이 좀 귀가 돌아가지고 앞으로 그 땅이 상가가 3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빈집을 하려고 하는 상가가 3개가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우리 시장에 상가로써 역할을 조금만 리모델링만 하면 어떤 개인이 구입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상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죽어버리면 시장도 굉장히 상가도 축소화 되고, 시장에 면모가 참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심체에다가 사무실이라든가, 화장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한 4~5명 정도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빈집을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참 적정 우리가 재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적은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이 중심채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헛다리라는 얘기에요. 구입해봤던들 우리 군 재산으로 확보해봤던들 시장 활성화 차원에 재래시장의 제 기능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더 깊숙이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시고, 모모 몇 분의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우리 군 재정이 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효율성을 높이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직 사업을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설계에 집중해주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두 번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시장관계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거의 의견의 일치를 봤거든요.

저도 그 시장에 마을 이장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몇몇 사람을 딱 데리고 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강하게 자기가 이장만 아니면 진짜 공명정대하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그 얘기를 못했다고 하면서 상당히 그 이후에도 이장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저쪽에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가서는 아니 되는데 하면서 모 분이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맞대응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석연치 않는 느낌은 있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고 하면서 먼저 나와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여론 수렴을 했으면 소외층에...

그런데요. 우리 권성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대변하는 것이지, 저 개인의 성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땅을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를 매입을 했을 경우, 또 매입을 안 했을 경우, 이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때 여기를 매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상인회 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그러니까 왜 사무실이 거기에 가야 돼요?

사무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왜 거기 제일 한쪽 모퉁이로 가야 되느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까지 길게 되어있는데, 거기 어디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대안을 물어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기본안은 이렇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고 했을 때,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서로 토론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때 이런 안을 내놨을 때,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을 지금 현재 공가를 그쪽으로 매입을 해서 사무실을 활용해야겠다는 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당초에 그 계획을 안했었잖아요?

아니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 개인의 특정인이 와서 했다든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980여만원짜리 용역 시킨 것 있지 않습니까? 4개 시장? 그 용역사들이 4개 시장 들어본 중에 산서는 그런 안을 내놓았어요. 우리한테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용역사들이 2개인가 3개 안을 내놓았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빈터로 있고, 풀이 나있고, 회관 옆이고 그러니까 아주 안 좋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래 그것을 연계가 되니까, 또 일부 산서시장을 장옥형태가 아닌 비가림시설만 하니까 창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상인들이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빈터가 되고 그러니까 창고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수렴되어서 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사에서 그런 여론 들어보고 하니까 우리한테 산서시장은 한 2개 안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1안, 2안, 3안은 본 위원도 알아요. 용역사에서 내놓은 안은 아는데, 내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집터를 지금 현재 산서시장에서 등석간 소방도로 있잖아요? 도시계획선 확포장이요? 그 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장에 한계가 있어요. 산서시장이 참 넓은 것 같아도 없어요. 줄이고 줄이다가 그 집터를 매입하려고 거의 근접이 됐어요. 8,000만원까지. 근접이 되어있던 것이 무산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두 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8,000만원 정도의 거의 집주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7,500만원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매매가 그 500만원 때문에 되어가는 순간인데,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앞서서 그것을 공시지가 의뢰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알아볼 수는 있겠지요. 과연 그 토지매입가격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나 거기에 상권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자를 참석시켜버려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소문이 와전되어가지고, 한 개인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그 상권을 포기를 살려고 했던 마음을 되돌려야 하는 그런 서운함을 상당히 토로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는...

우리 행정이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면장이 참석을 하고, 또 상인회장을 비롯한 그 시장 상인분들이랑 여러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터놓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말하자면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매입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당신이 잘못했다. 8,000만원 요구했으면 8,000만원 줘버렸으면 됐지, 왜 7,500만원을 요구했는가, 조금은 싸게 사려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놓친 것 아니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저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소외된 마음이 가슴속에 져가지고 군민의 일원으로서 그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참 현대화를 시키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았을 때, 과연 이 재래시장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시장 상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더 폭넓게 의견을 좀 수렴하라는 차원이에요. 우리 장계 같은 경우도 공청회를 1~2회뿐 아니라 여러 회 하지 않았습니까? 지배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산서 사람들은 거기에 반해서 좀 순박해가지고 단념을 빨리 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진행하고 난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보다는 그 사람들 마음을 좀 풀어주고, 이렇게 가야 할 타당성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돕게 되면, 상당히 그 사업이 좋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2회 밖에 안했는데 뭐가 늦어요. 그 사람들의 오해와 갈등이 없게끔 만드는 것은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데요.

아니요. 왜 그러느냐면 1~2차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우리가 잡고...

사람 15명 모아놓고 무슨 그것이 상권들 공청회라고 그래요?

아니요. 저희들이 사람을 규제해서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터놓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결과는 그래요. 사람 15명 모아놓고 산서 재래시장 현대화로 바꾸는데, 그것을 면민 전체의 다수의견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지요. 그러니까 더 심도 있게 한번 절충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라도 갈아 앉혀 놓고 진행을 하면 반사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여하튼 그 부분은요. 산서면장하고 상인회장하고 같이 또 어떻게 하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산서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면장하고도...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눈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저는 권성안 위원님께서 몇 사람 의견, 다수의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한 것은 어떤 쪽이 다수라고 제가 판단 딱 끊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그런 관계가 있고 했으면 면장이 우리한테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 재래시장 관계로 해가지고 면장님한테 가서 한마디 안했어요. 사실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공청회를 할 때 과정에 모든 의견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하리라 믿고, 면정을 펼치는 면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요. 지금처럼 현재 대창상회 최성춘씨가 경영하는 철물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표현까지 해줄게요. 그 미장원, 그다음에 이윤재씨, 그쪽에서 다 반대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것이 중심센터로 가야지, 관리사가 왜 한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 부지가 적정한 부지이니까 창고도 거기에 지을 텐데, 말하자면 5일장에서 시골에서 나오신 분들이 진열대를 어떻게 그 한쪽까지 갖다가 진열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귀퉁이 제일 끝과 끝에서요. 중앙중심채널에다가 해야지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소유주가 되버린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부지를 살 경우에는 개인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에요. 언젠가는.

아니요. 저희들 것이지 왜 개인소유가 됩니까?

아니 활용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재래시장으로서 활용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그분들이 단순하게 판단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양 측면이 길기 때문에 양 측면의 중심센터에다가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을 짓게 되면, 그 공영주차장 화장실 거기는 거리가 멀어요. 그 길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그런 부분까지도 그분들은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하다보니까.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더 탁월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더 심도 있게 바닥의 민원을 들어서 상인들의 다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산서 시장 간 확포장도로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떠나지를 못해요.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그 관계는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 듣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장수군에 3억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지요?

예.

그런데 5,000만원을 아끼고, 2억5,000만원만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성과에 의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 더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에라도 5,000만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2억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보면 약 2,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넘어갔는데, 이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기획실에서 하고, 또 감사도 기획실에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우리 실장님이 가져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돈은 남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행정은 주민들에게 실제 경험을 통해가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능력개발을 좀 시켜줘서 그 역량을 모아가지고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더 확대시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경험도 쌓고, 능력배양을 해주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옳은 말씀이신데요. 이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좀 보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말하자면 또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해드릴 사항입니다만, 보통 어디 선진지 시찰을 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요구가 되고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마다 지급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을 때, 그 내용을 밀착해가지고 행정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과가 있다. 앞으로 더 확대시켜서 함으로써 그 사업에 대한 성과도 있고, 주민들이 능력개발도 많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흉내만 내고, 예산을 타 가는 그런 단체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는 더더욱 발전시키면 그것이 경쟁력을 바로 만드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 이 업무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다면, 장안리에 도깨비 축제 행사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 별 효과가 없다. 하는 쪽의 판단도 되고, 정말 대단히 우리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행사를 하고 있고, 얻어지는 여러 가지 기대치가 생각보다도 많은 것을 얻어낸다 하는 시각으로 보면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양쪽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7개 읍ㆍ면을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보면요. 장안리 청년 및 계남지역주민들이 가장 의식이 잘 경쟁력을 갖춰지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얻어지는 영향에 의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깊이 있게 진단을 해보니까,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면단위 행사는 우리 계남 장안리에서 도깨비 축제뿐이에요. 그런데 그 구심력이 되어가지고 그 청년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응집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력도 만들고, 정보교환도 되고, 또 사업을 통해가지고 능력개발도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장 우리 장수지역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되고, 희망과 꿈을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장수군의 모델지역이 되고 가지 않느냐 해서, 우리 장수군 전체 읍ㆍ면을 저는 주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나씩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과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것은요. 중앙부처나 도 단위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축제로 가도록, 그런 축제에 많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이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축제를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어느 정도 일정비율은 보전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축제로 가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기부여를 시켜준다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지역의 발전의 기본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바로 그런 것이 하나의 가장 큰 과업일 수도 있다. 주민들의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것.

지금 도깨비 축제는 제가 알기로 일부 전문가들도 아이템 자체가 참 좋다고 하는 전문가에게도 제가 들었습니다. 도깨비 축제 관계가 전국적으로 도깨비를 테마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문가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몇 회를 해왔는데, 그동안에 행사진행 관계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틀을 벗어나지 못한 꼭 그 틀에서만 움직였다는 것이 상당히 홍보효과도 미흡했고,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도 식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말하자면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을 하고, 지금 산림문화관광과에서 도깨비 그 일대를 관계로 하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보고회 때도 우리 실ㆍ장들도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단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축제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이것이 중앙 생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늦게나마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주민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일을 시켜가지고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주인노릇을 하면서 지역의 일을 적극적으로 주인으로써 일을 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누차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예비비가 말이에요. 물론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만, 여기에 집행 내력을 보면, 우리 명예퇴직자들 퇴직금이 나간 내용뿐이 안나와 있어요?

예.

그것만 단순 나왔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된 내용대로 제대로 집행한 것이 가장 건전 재정 운영이라고 그렇게 봐야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이렇게 법적으로 1%이상 하도록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요인이 없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다른 요인은 전혀 안 생겼다는 얘기지요. 예비비도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도 있는 만큼 다 집행이 되는 것이 가장 적법한 예산집행이다. 이렇게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쓰기 위한 예비비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 확보할 때, 승인을 받을 때, 이 정도는 꼭 준비를 해야만 어떤 특별한 일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준비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요인이 2008년도부터 본 위원이 생각해보면 이 경제의 어려운 터널이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지금 안겨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행정이 그 어려움을 함께 하는 그런 손끝이 밀착되어서 닿았다면 적어도 보일러를 좀 고쳐줬다든가, 연탄을 좀 어려운 가정에 준다든가, 물론 다른 우리가 사랑의 손길이 닿는 그 돈들이 확보된 것이 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고 나더라도 그것은 평상시에 갖춰진 그런 정도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는 좀 가까이 갔더라면 집행할 내용이 없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비비 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소요경비가 났을 때 집행하는 경비인데, 또 집행하지 못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는 업무추진비도 집행 못하고, 일반적인 재해대책보조금 아닌 일반보조금은 집행을 못하도록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다만 저는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대로 예비비 자체도 사실은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무리 추경 때 보면 보통 실과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 중에 집행이 어려우면, 지금은 예산심사를 위원님들 앞에 와서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을 많이 지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실과에서 남은 예산 같으면 자꾸 마무리 추경에 이것은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갈 데가 없어요. 마무리 추경 예산 때는. 나머지 깎으면 그것이 다 예비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아졌다. 이런 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물론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 때 삭감된 것이라든가, 예산심의 때 삭감된 것, 보조금, 또 업무추진비 등은 쓸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폭넓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호우가 됐다든가, 또 돌풍이 몰아닥쳤다든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사는 우리 주민들에게 예비비 집행이 하나도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밀착되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결과 아닌가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신가요? 어떤가요?

예비비 집행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하고는 조금은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항에 예비비를 풀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주기는 상당히 예비비 집행상 어려운 집행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겨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예산은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까이, 또 좀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계면에 한번 보세요. 26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2,675만원 예산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144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도 이 예산에서 자산취득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이 꼭 이 예산에서 자산취득까지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4개 과목이 작년에 장계면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여기에 보면 1,25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를 1,250만원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면 반드시 계약 집행 잔액은 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5만원 정도는 계약 집행 잔액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는 것은 그런데, 여기를 사실은 예산이 참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여가 선용이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활성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실제 2,600만원이라고 하는 돈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장계면에서 지금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두 번은 했으면 좋겠다는데, 예산상 한번뿐이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래교실 했던 것도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서 또 2,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 속에서 자산취득비까지 1,250만원이 집행이 됐다면, 무슨 예산 가지고 자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요. 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한...

그러니까요. 그런 요구를 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의 얘기로는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그 관계를 한번 읍ㆍ면 여론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지금 자치센터가 몇 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이번에 결산서를 저희들이 설명 받고,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해본 결과, 우리가 경비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투자비는 최대한 많이 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데 보면 정말 내 살림살이 같이 아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너무나 빈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집행예산이 상당부분 발견되는데,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요구 받을 때, 각 과에서나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은 해봤던들 큰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행정의 고정 틀이 그것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퇴출시킬 업무도 한번 요구를 받아보시고, 또 당신들이 업무를 하면서 더 필요한 새로운 사업, 그런 부분을 별도로 요구를 받아가지고 좀 더 내년도에는 변화된, 그래서 경쟁력을 만들고, 혁신에 우리가 익숙해진 것으로 바꿔보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신 성장 우리가 동력사업을 만드는데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예산편성이나 운영 관계는 항상 기본적인 방향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 하에 편성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까 지적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기존의 입장을 더 강화해서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본의 틀을 갖고 가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드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실과에 예산요구 공문 보낼 때도 그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고, 심사할 때도 그것은 당연히 하고 그러는데, 보시기에 예산에 그런 것이 눈에 보이신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얘기지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얘기입니다만, 별도로 버릴 업무, 그것을 별도로 요구를 받아 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엇비슷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합해가지고 극대화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신규 개발사업도 별도로 받아보시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건전 예산편성을 한번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전체 예산은 13억3,031만1,000원에서 지출액이 12억1,931만7,320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1,099만3,68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내용을 말씀드리면, 203쪽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2,880만원 중2,691만700원을 지출해서 188만9,3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 국외여비 180만원 중 전액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총각 혼인지원사업 해외여비로 집행부에서 2008년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이 수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01만4,000원 중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ㆍ하반기에 현장 확인 시 기술임부를 채용해서 할 그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채용을 원치 안 해가지고 채용을 안 해서 전체 금액이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3,320만원 중 3,150만4,500원을 집행해서 집행 잔액 169만5,5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720만원 중 176만9,950원을 지출해서 543만5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해외연수비로 작년에 경기침체 이유로 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그 176만9,950원이 집행된 것은 의장단 해외시찰 시 그 수행원 조용호 직원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시설비 2,050만원 중 1,752만9,000원이 집행하고, 잔액이 297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를 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30만원 중 4,389만1,7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40만8,230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소회의실 음향기기 시설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2,726만1,000원 중 7억3,981만8,020원을 집행하고, 8,744만2,9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 잔액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6,676만2,090원이 발생했고, 205쪽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경비 중 공공운영비 6,166만2,000원 중 4,123만7,990원을 집행하고, 2,042만4,0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원님 개인사무실에 난방시설을 당초에는 석유난로였습니다만, 전기시설로 대체함에 따라서 석유값 절약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아까 우리 이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인건비를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들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인데, 당초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인건비에서 6,600만원이나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예산 계상할 때에 어느 정도 조금 근사치로 계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너무나 과다하게 발생이 됐어요. 불용액이요. 203쪽에 국외여비에 있어서 물론 의장단들 가시는데 수행요원 조용호씨가 다녀온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2명도 갈 수 있겠는데, 왜 꼭 1명만 보냈어요? 위장, 부의장님 가시는데요?

의장단 갔을 때에 수행직원이 1명씩 가니까요.

두 분 가시는데요? 이것 또한 예산을 720만원이나 계상했다는 자체가 예산 편성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해외연수를 가거든요.

전문위원님들도 포함해서요?

예. 계획을 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전체적으로 다 집행 정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남았습니다.

해외연수를 다 못가는 형편이라서 그랬네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총액은 92억5,119만9,000원을 편성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2회에 걸쳐서 총 1억5,563만5,000원을 지출결정을 하였고, 이중에 1억5,563만3,590원을 지출하고, 1,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명예퇴직신청자가 3명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2008년도에 3월중으로 명예퇴직자 2명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2명 분 1억1,779만4,120원하고, 6월중에 또 명예퇴직자가 1명 나타나서 여기에 따른 퇴직수당 3,783만9,470원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제가 먼저 기금총괄 결산보고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해당 실과장님들이 기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한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373쪽부터 총괄보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군의 기금은 총 13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의해서 저희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각 기금별 결산보고는 소관 실과장님들이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 기금결산 총괄, 적립금 운용명세서,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먼저 373쪽에 2008년 기금결산 보고서 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써 전년도 말, 그러니까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9억1,266만6,680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이 73억2,227만7,278원, 지출이 23억1,098만9,4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9억2,395만4,558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각 기금별로 적립금 명세서가 되겠는데요. 총괄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실과장님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총 13개 기금에 총수입액이 112억3,494만3,958원으로써 내력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65억7,853만원, 보조금이 3억3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3억2,498만9,190원, 이자수입이 1억1,287만8,088원, 예치금 회수가 39억1,266만6,680원, 그리고 기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288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112억3,494만3,958원으로써 내력별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3억3,048만원, 융자금이 19억8,050만9,400원, 예치금이 89억2,395만4,558원입니다. 다음 378쪽에 기금별 수입ㆍ지출결산 내력은 역시 해당 실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그러니까 2007년도 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현재액은 2억6,159만9,2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해연도에 증ㆍ감액이 수납이 9억1,269만3,110원, 그리고 지출이 6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도 말 집행 잔액은 5억4,429만2,360원이었습니다. 다음 장 375쪽에 운용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설치연도가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전년도까지 2억6,159만9,250원이었었고, 당해연도에 9억1,269만3,110원, 그래서 총 적립금이 11억7,429만2,36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용한 것이 융자금으로 6억3,000만원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용을 해서 작년도 말 현재액은 5억4,429만2,36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전북은행에 정기예탁을 5억4,000만원을 시키고, 429만2,368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작년도 기금운용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11억7,429만2,360원의 수입내력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금액이 8억원이고, 융자금회수금이 이자를 포함해서 1억300만5,480원, 이자수입이 968만7,630원, 예치금 수입이 2억6,159만9,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융자금하고, 예치금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융자금으로 6억3,000만원을 융자해줬고, 나머지 잔액은 5억4,429만2,36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78쪽입니다. 기금별 수입결산 내력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간부분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11억7,429만2,360원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 수납을 했고, 내력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68만7,630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300만5,48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8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됐었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2억6,159만9,250원이었습니다. 다음 379쪽에 지출내력은 총 지출액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억7,429만2,360원 중에 예치금으로 5억4,429만2,360원을 예치를 했고, 민간인들에게 작년에 융자해준 총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수입이 6억1,402만2,740원이고, 그중에서 융자금 회수가 4,653만2,410원, 이자수입이 2,146만2,850원, 또 예치금이 5억4,602만3,480원이 되겠고, 지출은 역시 전액 6억1,402만2,740원 중에서 융자금이 800만원, 예치금이 6억602만2,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전체 수입은 1억769만9,710원이고,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487만8,900원, 예치금 회수가 1억282만81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1억769만9,710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에 450만원을 지출했고, 예치금 1억319만9,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기금. 전체 수입이 2억3,869만1,080원이고, 그중 이자수입이 720만7,100원이고, 예치금회수가 2억3,148만3,980원입니다. 지출은 2억3,869만1,680원 중에서 전체 예치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이 2억4,276만1,650원이고,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1,050만5,080원이고, 예치금회수가 2억3,225만6,570원입니다. 지출은 2억4,276만1,650원인데, 전부 예치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이 7,209만4,816원인데, 이자수입이 321만4,626원, 예치금회수가 6,888만190원이고, 지출은 7,209만4,816원입니다. 전부 예치금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체 수입이 2억8,851만5,276원이고, 출연금이 3,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274만9,876원이고, 예치금회수가 2억5,576만5,400원입니다. 이중 지출은 2억8,851만5,276원인데, 전부 예치금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이 4,881만7,406원이고, 그중 도 보조금이 300만원, 이자수입이 189만1,176원이고, 예치금회수가 4,104만6,230원, 기타 과태료수입이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체 4,881만7,406원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가 818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4,063만7,406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도형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청사관리기금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말씀에 따라서 1,2항은 생략을 하고, 3항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총 수입액은 50억6만27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자치단체 출연금이 55억원, 이자수입이 6만270원, 그래서 합계 50억6만270원 중 지출 내용은 예치금으로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 6만270원은 1년간 지급이 아니고,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전출지급을 오후에 시간이 마감이 되어가지고 하루가 바로 예금으로 전환되지 않아서 하루 분이 되고, 현재는 이자가 지난 5월 29일날 1년 만기가 되어가지고 51억8,000만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377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6억3,106만9,330원으로 이자수입이 2,904만2,150원이고, 예치금회수가 6억202만7,1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액이 6억3,106만9,330원으로 이중에 고유목적사업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시상법교육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치금으로 6억1,606만9,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377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이 5억6,866만4,91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 3,853만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993만1,990원이 되고, 예치금 회수가 2억2,020만2,9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역시 5억6,866만4,910원이 되겠으며,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예치금으로는 2억6,866만4,910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서정원입니다. 377쪽입니다. 먼저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입니다. 총 수입은 20억8,990만8,414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7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 포함해서 1억7,545만1,300원, 이자수입이 1,172만1,094원, 예치금 회수가 12억273만6,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은 20억8,990만8,414원이고, 융자금이 13억4,250만9,4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서는 7억4,739만9,0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4-H후원회기금입니다. 총 수입은 1억5,834만5,996원이고, 자치단체 출연금은 1,000만원, 이자수입이 52만1,346원, 예치금 회수가 1억4,782만4,65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은 1억5,834만5,996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 2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1억5,554만5,996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기금관리 보고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 보관 은행이 거의 전북은행으로 되어있네요?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농업경영회생자금만 군지부에 보관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금고를 약정함에 있어서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2년마다 금고 약정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아시다시피 적정한 금융기관이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군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 기금만 전체 기금을 전북은행으로 약정에 의해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금만 전북은행으로 가고, 그런데 기금 중에서도 경영회생자금은 또 농협에다가 했네요? 기금이 총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에다가 예치를 시키고요. 금리는요? 이것 고정금리 아니에요?

금리는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로 해가지고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요? 이 정기예탁이...

약정할 때 3개월짜리로 한다든지, 6개월짜리로 한다든지, 1년짜리로 한다든지, 그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적용 받는 것, 말하자면 6월달에 예치했을 때하고, 7월달 하고,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변동금리로요? 보통 몇 %나 해요?

금년에는 4%이고, 더 다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이 일정한 기간으로 해서 예탁을 하는데, 이자가 변동이 있어요?

아니죠. 말하자면 저희들이 종료가 되면,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올해 5월이면 또 다시 1년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각 기금마다 목표액이 있잖아요? 목표액이 얼마인가를 좀...

13개 기금 중에요. 지금 목표액을 정해놓은 것이 11개 기금이 목표액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고, 2개 기금은 목표액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기금이 목표가 없는 것이에요?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없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국비도 보조 받고,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30억을 계획하고 있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억5,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500만원, 장애인자립기금이 2억, 여성발전기금이 5억, 청소년자립기금이 1억, 노인복지가 3억, 청사관리는 150억,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억, 농업경영회생기금은 100억, 4-H후원이 2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한 기금이 많은데,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액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보통 출연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 이 기금이 설비만기 됐을 때는 아까 이자율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자율이 높으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고유목적을 사용하자고 해서 이 기금 같은 것이 그때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많이 다운되는 상황이고, 또 보통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다가 이 고유목적사업비 같은 것이 별도 예산에 보통 계상되는 것이 많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자체사업으로 새로 온다든지 해가지고, 사실상 아까 보고 드린 기금 목표액이 있었는데, 그런 조금 모순점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조금씩 출연을 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면 또 그 기금 활용하는 데에도...

그런데요. 저는 이 목표액 자체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5억이었었는데, 99년도인가 설치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련 부서하고 저희 예산 관계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중소기업이 3개소, 소상공인이 14개소 해가지고 신청을 마쳤고, 이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많이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작년에 6억3,000만원 해줬는데, 금년 같은 경우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8억6,000만원이 나갔고, 2억6,000만원은 며칠 전에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해보니까 소상공인 중에 신용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한 다섯 분 정도가...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융자금 회수가 작년에 도래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일괄 연기를 시켜줬어요. 소 값이 떨어져가지고 연계시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