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보건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경준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방세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지방세과소관의 세입결산부분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50페이지 세입 중에 미수납액이 202억원이나 되는데 당해연도체납액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과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체 114억이 되겠고 결손처분은 17억, 이월액이 97억입니다. 전년도에는 체납액이 얼마냐 하면 미수납액이 116억, 2억 정도 줄었습니다. 결산처분액은 17억 그대로 갔고요. 그 다음 다음연도 이월액이 99억에서 97억으로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재작년도 목표액은 25%였고요, 작년도에 35% 잡아서 10% 줄였습니다. 저희들 연연히 체납액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직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협조가 미비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체납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네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조충제위원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서 자구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은 이번에도 차량을 임대해가지고 전용차량으로 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변화된 것이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매일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매일 기간제근로자가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일용.
조충제위원
19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230억이 돼 있는데 체납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세입결산총괄 자료에 보면 미수납액이230억원 됐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충제위원
19페이지, 체납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입결산총괄에 보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것은 전체 보시면 220억 중에 230억이 돼 있는 것은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산건위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전년도 결손처분액이 18억7,000여만원이 났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17억.
이몽원위원
18억7,495만원 정도, 전년도대비 몇 % 정도 증가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결손 말입니까?
이몽원위원
예.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작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억9,300여만원이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래서 8,1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줄어들었는데요.
이몽원위원
증가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 예.
이몽원위원
결손처분현황을 쭉 보면 물론 행방불명도 있고, 배분금액 부족 이것은 뭡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은 사실상 압류를 해놨는데 실익이 없어서 배분을 하다보면 후순위가 되어서 배분이 안 되는 경우 그런 등등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평가액 부족 이런 부분은?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평가액 부족은 재산에 대해서 실익이 없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즉 말해서 자투리땅 그런 것 같은 경우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평가액 부족 같으면 어떻든 간에 평가하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경매처분하면 저희들이 체납액이 만약에 100만원 같으면 경매처분비를 5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면 거기 5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무재산 관련자가 많은데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자는 곳 사는 곳도 노숙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 무재산도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후관리를 5년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을 하고 사후에 몇 년, 1년에 두 번씩 결손 자에 대해서 재산 추적조사를 합니다. 5년간 다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 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몽원위원
결손처분기간은 몇 년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결손처분 한 이후부터 5년간 관리합니다.
이몽원위원
5년간만 관리한다, 그러면 5년간만 숨어 다니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재산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몽원위원
본래 채무는 법적으로 5년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5년입니다.
이몽원위원
10년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5년입니다.
이몽원위원
세금채무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몽원위원
채무가 발생한 일로부터 5년이 되면 재산추적을 해서 없으면 결손처분을 한다 이 말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시효소멸은 자동 시효소멸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발생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최후 고지일로부터 5년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발생은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재산세나 무슨 세금이라도 2005년까지 계속 독촉을 했으면 그때부터 5년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최후 고지일로부터 5년.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쉽게 말해서 재산이 없으면 5년 이후부터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땅을 사든지.
이몽원위원
재산을 은닉시켜놓고 하는 부분도 많은데 얼마만큼 독촉을 하고 조사를 하는지 몰라도 결손처분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1년에…….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야기하시는 중에 재산을 은닉시킨다고 하는데 저희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매년 전국 재산 조사를 1년에 4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처의 명의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최대한 억제를 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체납세 징수한다고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달리 지방세과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 실·과로 치면 민원지적과하고 저희 과하고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전체 10억이 안 됩니다.
이몽원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다문 10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돈이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 추적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모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 편성을 더 시켜가지고 그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위원으로서 볼 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 사실상 그렇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같은 이런 것들은 과별로 거의 배당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 독려하기 위해서 출장을 엄청나게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장여비 등을 많이 얹어줘야 되는데 부족하다보니까 전부 다 완전히 바닥이 날 정도로 다 쓴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 위원장, 이순걸 간사와 사회교대)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게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의회에서는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울주군의 살림살이를 지방세과에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비조로 운영비를 많이 드리라고 항상 말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서 그렇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덜 해주라고 했습니까, 삭감을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 얘기를 잘 이해해야 될 게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각 부서 별로 경상적경비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다보니까 예산총괄부서에서는 그런 레벨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막 얹어주면 한계가 오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차원에서 요구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다 줄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최대한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몽원위원
과오납이 전년도에 5억3,400여만원이 났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과오납 같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과오납금은 실지로 자동차 이전이 되면 과오납금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납 같은 경우에는 1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남구로 간다든지 했을 때 앞에 낸 연납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내주는 건이 1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8000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징수, 연말 소득 내고 환급 많이 안 받습니까. 그런 건이 저희들 이번에 보니까 1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혹시 고지하고 이체를 했는데 잘못 발급을 해서 과오납 처리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착오가 생기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우리가 집에 등기를 보냈는데 사모님이 납부하시고 본인이 기간이 다 되니까 우리 과에 와서 또 납부하다보니까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지만 요즘은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착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과오납 반환현황에 보면 2,000만원 이상에 주민세 대표자 TCT가 2,300여만원, 그 다음에 삼성SDI가 8,700여만원, 재산세 울산개발이 4,100만원, 재산세 반도개발이 7,300여만원, 효성 같은 경우에는 1억2,400여만원,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1억이 넘는 금액의 과오납이 있는데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 아닙니까. 봉급을 납부하고 특별징수분을 매월 납부한다 아닙니까. 연말정산 하면 환부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도 있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세율이 40/1000에서 20/1000으로 줄어가지고 환급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골프장 세율인하로 인해서 반도개발하고 울산개발이 환부가 됐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할주민세나 소득할주민세는 전부 다 먼저 징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하면 회사 같은 데는 결산해서 정산해야 안 됩니까. 과표대로 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각종 공제금이 나온다 아닙니까. 정산할 때는 공제를 하다보면 거의 다 적은 수준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세입추계를 잘 해야 이런 과오납의 발생빈도도 적다, 과오납 발생이 있다보면 여러 가지 울주군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신경 써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주민세 우편송달 계속하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30만원 이상 다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읍·면에서 하는 것 말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우편으로 남울산우체국에 맡겨서 세금고지서 발송하는 것…….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작년도 우리 실사한 고지서하고 전체 일괄하는 것…….
이몽원위원
지금 그것은 안하고 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다른 업체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울산우체국에서 우리 지방세고지서 총괄을 작년부터 했는데 인쇄업자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보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전국 다 폐지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편 송달하는 방법을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한 논란으로 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처음에는 이장을 통해서 500원씩 지급했지요? 그렇게 하다가 우편 송달하다가 그게 또 반발에 부딪쳐서, 지금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은 고지서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인쇄업자를 통해가지고 출력을 다해 와서 우체국에 갖다 주고요. 그다음에 체납이라든지 자납분이라든지 수시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인쇄해서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러 가지 우편으로 하다보면 등기비용보다 주민세가 적을 수도 있고 하니까 등기로 보낼 수는 없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다보니까 직접 송달받지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우리 법상에 3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게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민간인이나 이장을 통해서 우편료 대금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왜냐 하면 아파트도 있고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정책을 개발할 때는 당장 아이디어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앞서 말한 과오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과장님, 국장님, 총괄설명대로 자료가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에 세입수입이나 교통행정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체계를 우리 울주군에서 개선하고 있다는 부분과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울주군민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 노고가 아닌 가 생각을 하고요, 또 1인1계좌 평생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를 방지해 주는 부분도 지방세과의 하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매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방세과의 자료부분이 결손처분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 시효완성, 공매, 무배당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우리 울주군을 획기적으로, 물론 5년마다 해야 되지만 5년 후에 가도 똑같이 이런 상황은 또 도래한다 말입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수면위에 안 올리고 그대로 간다는 것뿐인데, 이 부분은 우리 울주군이 획기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이런 시스템으로 안가는, 한해 한해가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서 정말 뭔가 달라지는 것 이런 제도로 갈 용의는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세금이라는 게 부과를 하면 100% 납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갑자기 잘 살다가 부도나는 사람, 갑자기 병이 걸려서 납부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는 사람, 군민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잡다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생각 같아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제로로 해놓고, 완전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100% 거뒀으면 정말로 이게 획기적인 실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놨더라도 압류순위라든지 금액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해서 안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체납액 줄이는 게, 제가 옛날 세정과장 할 때도 체납세 줄이기 위해서 해외 나가는 사람 발목도 묶고 명단도 공개하고 울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시책을 쓰기도 하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것은 견인을 해서 공매처분장을 만들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이런 시책도 많이 씁니다마는 옛날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과세정책이나 여러 가지 홍보 등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납부의식에 대한 수준도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금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저희들 울주군 행정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출국금지를 시키고 회원권 압류라든지 특별한 조치를 많이 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여기에 추가해서 별다른 게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까 이야기한 명단공개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업무가 전부 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구·군에서 합니다. 그리고 계좌압류 같은 것 전부 다 구·군에서 합니다. 명단공개 5,000만원 이상만 시에서 하지 나머지 업무추진은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개발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울산광역시 모 기초단체에서는 언론플레이를 잘 하는지 이런 것 홍보를 엄청나게 잘 하거든요. 그러면 울산시 전체에서 모 구청은 정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로 어필이 되고 우리 울주군은 그런 것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다른 구청보다 울주군이 더 많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활동은 많이 할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홍보는 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언론플레이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각 직원들의 할당제 활용부분도 우리군은 제가 말하는 기초단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할당제는 조금 부족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좀더 강하게 하든지,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체납세를 줄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줄이는 목적에 직원할당제를 좀더 과하게 하든지 해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한테는 피해를 안 주는 선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강한 업무능력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결손처분현황을 다 질의를 했고 과오납 부분도 아까는 2,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져도 5억 정도가 되는데 일반회계 전체를 따지면 한 20억이 됩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러면 성실 납세하는 사람한테는 과오납이라는 부분의 20억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 전체의 과오납현황이 일반회계에서 20억이 된다면 우리 울주군 지방세과에 하나의 누가 됩니다. 성실납세자인데도 불구하고 과오납을 시키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어떤 식으로 하든시스템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과오납을 줄이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충제 위원.
조충제위원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특히 지방세과 세입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곤혹을 치르면서도 묵묵히 일을 함으로 써 우리 울주군정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가 크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승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잘 어루만져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사기앙양까지 언급을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상 세무직들이 한 울타리에서 계속근무를 하다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또 보직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승진의 기회도 적고 해서, 저도 옛날에 세정과에 있었던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때도 제가 그 부서에 처음 가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을 느끼고 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기도 하고 승진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직원들 사실상 고생합니다. 예를 들면 세출부서에는 글발이라도 부리고 선심도 한번 써보지만 세무부서에는 늘 욕만 먹고 힘든 일만 합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사기 앙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있지요. 올해 8월, 10월1일 한다고 하는데 이것 한 번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까, 처음이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달에 재산세 납부기간이 끝이 나면 다음달에 바로 시행하려고 업무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50명, 50명 해서 할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추첨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전자추첨을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무작위로?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2만원 이상인자에 한해서 체납액이 없고, 전자추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여기 해당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해당자는 6만명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6만명에 50명, 50명?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올해 한번 시행해보시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올해 한다고 돼있는데 업무를 한번 해보시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효율성의 가치를, 전 우리 울주군민들한테 성실납세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숫자를 조금 늘려서, 다른 데 예산 좀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는 우리 울주군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는 성실납세자는 조금 더 사기앙양에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저희 언론에 보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사전에 할 때라든지 아니면 끝나고 실적에 관해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나 기타 등등에 한번씩 보고를 해 주시면 읍·면에 고질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이 보면 아, 이 지역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재산은닉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은 영 재산이 없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소통을 시켜서 세금행정에 도움이 될 텐데 전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소통이 없거든요. 오히려 특별단속이라든지 각 읍·면에 고질체납자의 현황을 울주군의회 의원들한테도 서로 공감을 시켜서 세입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같은 값이면 이런, 의원들도 지역연고자들 고질체납자의 재산현황이랄까 그분들의 숨은 재산부분을 지방세과 직원들보다 오히려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체납 결손처분을 방지하고 납세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의회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자주 보고라든지 의견소통을 함으로써 울주군의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음부터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특별정리기간만 정해 놔놓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도 의회가 알면 다음에 할 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예산결산 승인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박삼점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세출결산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들어갑시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이월금 2억9,064만330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한 것과 같이 저희 군에 도로명주소사업이 2004년부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를 1차, 2차, 3차를 마지막으로 해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전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집행이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실시간 고객만족도 전화조사센터 운영은 올해 2009년2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했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84일간, 1,679건을 선정해서 평균 9.65점 같으면 아주 만족하게 친절도가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70페이지 민원처리개선 부분 기타보상금에 보면 그 예산액이 45만원이 편성됐는데 2008년도는 이런 실시간 고객만족도 전화조사센터를 전혀 안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것이 2009년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민원시책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유기한 민원이 하루에도 수백 건이 들어옵니다. 다 전화조사는 할 수는 없고 무작위로 20건 정도를 추출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점검표가 있습니다. 7개 항목, 친절하더냐, 담당공무원 금품수수를 요구하더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행정인턴을 1명 채용했습니다. 그 행정인턴이 매일 어제 접수완료된 것 중에 20건을 추출해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뒤에 담당계장님 사실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박인보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우리가 전화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 관계는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또 복무관계도 총무과에서 전화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공무원 전화친절도 위탁교육하고 보상금이 4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불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공무원친절도우미를 직영을 하자, 위탁을 하자 이런 쪽으로 난상토론이 있었던 부분이 이런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가 됨으로써 의회 의원들이 보기에 친절도가 위탁관리해도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 도우미들을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자고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난상토론 있었던 부분 기억하시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불용처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기타보상금 45만원은…….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올해는 이런 식으로 1,679건을 선정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9.65점이라는 전반적으로 매우만족이라는 검증결과가 나타났는데 2008년도에도 충분하게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해도 친절도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위탁교육 안 시켜도 되고 보상금 안줘도 된다는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기타보상금이 민원안내도우미…….
이몽원위원
과장님,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친절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절도의 기준은 뭡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기준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점검표는 어떤 겁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개인전화번호를 부여했지요? 직원전체 개인전화번호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러면 전화를 안 받는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개인전화번호를 부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느 실·과에 하면 직원이 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 번호 아니면 옆에 사람이 좀 받아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거나 이런 이야기해 주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다거나, 몇 시쯤에 온다거나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옆에 좀 당겨 받으면 되는데, 당겨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런 관계는 총무과에서 복무…….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어떤 때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전화가 3번, 4번 심지어 5번, 6번해도 안 받을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3번 이상 전화벨이 울려도 안 받는 경우에 패널티를 주거나 전체 평가 때 실·과 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 전화해서 안 받으면, 3~4번 해서 안받으면 체크해 놓을까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위원님,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몽원위원
민원인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에게 오는지 민원인에게 오는지 전화벨이 울리는데 전화 안 받는 것은 누가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에 친절도 조사를 1년에 몇 회쯤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매일하고 있습니다. 20건 정도를…….
이몽원위원
이것은 공무원 전화친절도 위탁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행정인턴을 1명 채용해서 직접 합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요원…….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연말에 가서 위탁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울주군 친절도는 여기에 나온 대로 9.65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제가 보니까 거꾸로 같은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을 자주 좀 해서, 직원이 전화하든 외부에서 전화하든, 일단 전화를 안 받으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직원들이 한 실·과에 많이 있을 텐데, 정말 행정기관에서 전화 안 받으면 짜증나는 것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 지시를 해서…….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그것은 지시를 내려놓았습니다. 평가를 해서 만약에 꼴찌를 하거나 하면 전체 직원을 벌당직을 시키거나 휴가를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당직 이외에 표창을 안 준다거나 이런 제재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결산서 16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 92페이지 보면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공공운영비에 540여만원이 편성되어서 88.5%인 478만원 정도가 불용됐고 이 금액은 민원행정설문조사 그 다음에 인증기 수선, 미니정원 관리, 자동건강체크기 관리 이런 부분에 쓰게 되어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보면 미니정원 이런 것도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잘 해놓았습니다. 어떤 때는 가보면 시들시들해서 차라리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해놓았으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도 제대로 안주고, 민원도우미에게 특별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이 어떤 때는 시들시들해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나을 때도 있고, 없는 것이 나을 때는 민원실이 복잡하기만 하고 시각적으로 볼 때 좀 아늑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조금 부실한 때를 제 눈으로 좀 봤습니다. 어떤 때는 돈 주고 꽃꽂이만 많이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그 부분 품목이 다같이 살 수 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좀 고사될 수도 있는 부분, 오래 살지도 못하고 또 환경이 안 맞고 물이 많다든가 하면, 그 전체가 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되어야 되는데 물을 싫어하는 식물도 있고 하면 그 식물이 죽고 하면, 정원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공운영비에 71만8,000원이 불용됐는데 이 돈은 아마 부동산거래 홍보안내통지, 토지거래허가이행명령 등 공문발송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하다보면 잘못 홍보가 되어서 잘 모르고 군민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그런 수도 있고 한데, 감독하고 지적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요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요인이 없습니다. 부동산 공정성확보, 토지이용활성화 예산은 거의 적합하게 지출이 됐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공공운영비 71만원이 조금 더 남았는데 아마 우편요금이라든지 각종 서식인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남은 그런 예산입니다. 크게 전달이 잘못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항목의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하니까 저희로 봐서는 이런 고지가, 여러 가지 통보라든지 통지가 안 되는 걸로 판단되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책자 90페이지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 운영, 제가 목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복합민원은 의제처리로 인해 협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원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 화합함으로써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맞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최근에 바로바로민원처리 때문에 우리 울주군 관내에 오히려 이 목적에 맞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체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는 저희 군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건축을 하나하려면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데 건축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주택이든 뭐든, 산지 전용 한번 하려면 처리기간이 30일이 걸립니다. 거기에 보완이다 어떻다 하면 40～5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요즈음 집을 한 채 지어도 몇 개월이면 짓는데 처리기간이 40~50일 걸리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를, 전국에서 몇 군데 합디다.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해본 결과 상당히 단축이 됐고,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1100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몇 건 정도는 아마 부작용이 나올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21일에 바로바로민원처리심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확대방안 여러 가지를 워크숍을 개최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농지계장이라든지 산림계장이라든지 계장급 6급 공무원을, 제가 위원장이고 담당급…….
조충제위원
일반인은 전혀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종전에는 심의방법이 어떻냐 하면 해당과에 전부 서면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우리가 복합민원을 하나 처리를 하면 해당부서가 3개 내지 7개 과가 됩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면 기간을 잡아먹을 대로 다 잡아먹고 늦게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간단한 민원관계는 즉시 의견을 제시해 주고 또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은 며칠까지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와서 회신해 주겠다 하고 일자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바로바로민원처리가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간단한 민원경우는 바로바로민원처리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산지나 농지에 이런 큰 민원이 생겼을 때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네요.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일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확인이 요구되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시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라고 문제점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민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
또 특히나 우리 울주군은 각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지나 농지 민원이 들어오고 또 허가절차고 됐을 때는 바로바로민원처리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데가 각 읍·면 아닙니까? 또 이런 농지나 산지의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읍·면과, 최일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데가 읍·면공무원들 아닙니까? 서로 업무협의가 조금만 되었더라면 사전에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고 바로 민원처리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면하고는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협의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민원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앞으로 저희들이 방지대책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했으리라 확신합니다마는 이런 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뭐니뭐니해도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읍·면장, 한번 정도는 상의가 되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 민원지적과는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실 주무부서는 인허가부서입니다. 건축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이런 부서인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지금까지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도 하셨고 질타도 하셨는데 어쨌거나 우리 울주군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서가 민원지적과라고 봅니다. 거의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보니까 민원친절 작은축제 해서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우순노위원
축제를 하고 나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난 25일부터 일주일간 작은축제라고 붙여서 했는데 작으나마 방문하는 군민들의 여가를 위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변호사, 세무사 해서 그날 상당한 분들이 상담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작은음악축제는 노무현대통령 서거로 생략을 했습니다. 그것을 했으면 좀더 빛이 안 나겠나 싶었는데, 다른 것도 만족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순노위원
민원인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행사였으니까,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우순노위원
단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장점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축제라기보다 서비스차원에서 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순노위원
우리가 항상 민원실에 들어가면 웃는 얼굴로 맞이해서 웃는 얼굴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동료위원들이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예산결산부분이라든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울주군 행정의 얼굴이 친절입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친절하고, 또 친절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도우미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개소식 때 우리 집행부도 다 가셨고 의회도 다 다녀왔지만 상당히 마음에 담는 친절을 하는 모습에 우리 울주군 행정도 저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우리 의회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주군 행정이 365일 명품 민원서비스제공을 하겠다고 국장님이 모두에 종합포괄설명도 하셨고 담당과장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후부터는 좀더 달라진 친절도가 될 수 있도록 울주군민이 울주군청 민원실을 찾을 때만큼이라도 울주군의 행정이 이제는 이 정로 친절도가 향상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조충제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운영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단 만들 때부터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쓰겠다고 해서 이제는 문구자체도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어찌됐든 민원지적과에서는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주재할 내용이지만 이 공통민원사항은 실·과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지적되는데, 바로바로민원센터 활성화는 더더욱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환경법이 이제는 바뀌어서 축사에 관련된, 이제는 동물도 환경법에 저촉을 받는 시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 것은 고용창출이나 기타 등등해서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를 활용해서 조기에 해야 되지만 축사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은 바로바로민원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연관관계라든지 또 읍·면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또 그 부분에서 편법을 사용해서, 이 부분도 지금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런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은 바로바로민원센터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각 실·과 또 읍·면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창업자 한 사람만 이득을 보자고 하는 이런 시설들은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울주군의 고용창출이나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에서 좀 유대관계를 만들어서라도 풀어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가 121번이 열렸고 1199건을 심의했는데 이 1건을 통해서 우리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가 얼마나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까? 또 대외적으로 얼마나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1198건 할 때까지, 이제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가 우리 울주군에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자체도 경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경영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가 활성화되고 좀더 기간을, 아까 여기는 6일 단축이던데 더 많이 열흘이라도 단축해준다면 좋겠지만 이런 정도의 민원처리, 고용창출도 안 되고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고 또 새롭게 신생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것이 아닌 확장이라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떠맡으시고 이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에 창업이나 기타 등등은 우리가 최대한 협력해주고 이런 부분은, 이제는 환경법이라든지 이런 적용되어야 될 부분을 피해가는 것은 찾아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하다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간혹 생길 수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집단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들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도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서 짚어 넘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처리해 주되 창업이나 기타 등등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고용창출 해 준다는 조건 없이는 해 주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외부에서 유입되어서 자기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울주군에 와서 자연을 훼손하고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을 통해서 창업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막고 정말 그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동참하겠다는 이런 창업을 하는 데는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를 활성화시켜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공장등록 관계는 최근 1월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즈음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좀 뜸한 편인데 지적하신 고용창출 관계는 해당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공장등록은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에서 빨리 해주자 해서 합동 출장을 갑니다. 담당계장들이, 개개인이 나가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한번에 나가서 검토해서 빨리 처리해주자 해서 공장등록 관계는 보통 20일소관인데 8일정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창업을 할 때,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에 접수할 때 고용창출에 관한 부분도 계획서에 넣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넣음으로써 복합민원이 생겼을 때 ‘자, 여기 창업센터에서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고용창출을 하려고 서류상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정도되면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고 공생합시다.’라고 우리 행정에서도 중재할 수 있거든요. 전혀 그런 조건 제시 없이 들어오는 것은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법에 무리가 없다면 꼭 고용창출에 관한 부분도 허가 조건에 같이 좀 첨부해서 서류를 접수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정책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과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결산서 책자 184페이지와 부속서류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영어마을운영 토지 매입비 있지요? 2억4,900만원, 전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지금 당해연도에 보니까 1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2억4,8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설명하신 것 보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부지에 보면 사각지점에 집이 한 채 있고 땅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 부지에 가능한 포함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형성과, 처음에 연락이 안됐습니다. 연락이 안돼서 계속 못하다가 겨우 연락을 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 우리가 협의보상한 가격보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땅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사들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들이지 않을 거냐를 분석한 결과 굳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 있는 감정이 안 되고 하니까 수용 여부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수용까지 해가면서 부지를 사들일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 부지를 제외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 소유자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소유자가 현재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 주소는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주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순노위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소유주…….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주소는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거부를 했습니다. 뒤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을 보상을 받아서 그 이상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보상금을 달라’ 이렇게 해서 보상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자기도 그러면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 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순노위원
애당초 토지 매입을 할 때 포함이 됐었습니까, 안됐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우순노위원
됐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안됐다고 하면, 애당초에 의사를 정확히 밝혔을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려고 한 이유가 영어마을 인근에 붙어있는 집이라서 이왕이면 우리가 영어마을 부지 조성할 때 영어마을 조성으로 인한 그분의 불편을 최소화해 드리기 을 위해서 보상에 포함시켜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히려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자기는 집값을 더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혹시나 싶어서,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그분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우순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거래는 전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협의보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과장님, 우순노 위원이 질의하신 추가 토지 매입부분은 본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가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런 행위가 발생해서 전혀 이분은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러면 빼고 해라, 이것은 속에 있는 땅도 아니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영어마을 짓는 데는 장애가 없다.’ 해서 우리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하게, 오히려 그쪽에서는 자산 가치를 감정금액으로 매각할 의사도 없고 우리가 억지로 매입하려고 하면 추가매입비를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없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부와 의회에서 인정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도 굳이, 우리가 영어마을 건립비에 상당히 장애를 겪고 있으면서까지 이 토지를 추가매입하려고 고생을 또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것이 속에 있는 땅 같으면 어찌됐든 매입해서 영어마을을 건립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데 이것은 외곽이기 때문에 영어마을 건립하는데 장애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작년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이 혹시 영어마을로 인해서 자기 생활에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보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결지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가서 심의를 하고 한 것 같으면 어떻든 간에, 여기서 100만원 지출한 것은 뭡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서 주고, 그러면 연말 결산추경에 감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몽원위원
아예 토지매입을 안 한다고 결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지었으면 결산추경에 감처리를 해야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영어마을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몽원위원
시설비 중에서도 토지 매입비인데 토지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어떻든 간에 감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마지막 처리할 때는 금년 1월까지 겹쳤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계속 협의를 했었고 최종결정은 금년 1월에 했습니다. 12월 연말에 그분이 연락이 되어서 또 한 번 더 협상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은 그때 안 팔았던 것 후회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마 그분이 뒤에 한 번 더 여운을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저희들이 그 이상의 가격은 못 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또 구정 전에 안 팔겠다고 최종통보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영어마을 관련해서 나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됩니다. 잘 좀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도 영어마을 조례 때문에 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 영어마을 조성 추진에 보니까 사업비 200억원은 한수원 그리고 주민과 한수원과 의회와 구체적인 무슨 합의도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보고서에 명기하게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처음 영어마을 조성 계획 때부터 이 부분이 명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200억원에 대한 출처, 저희들은 한수원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200억원이 명시되어 있었고 전체 사업을 262억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계획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만약에 앞으로 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추진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별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하고 있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저희부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할 동안에 저는 범서도서관 건립에 대한 업무보고 12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서도서관을 총 사업비 200억 규모로 국비 74억, 시비 56억, 군비 70억, 이 200억은 지금 예상입니까, 확정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결산검사의견서 46페이지 보십시오. 지방재정법 42조2항에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졌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졌을 때 우리 군비부담분 38억9,700만원만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총 87억으로, 이렇게 된 사유가 총 건립비가 83억이 들었다면 45억이 추가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45억 돈만 했으면 우리 울주군에 청소년수련관을 그 당시같으면 저것 반정도 되는 것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 범서도서관 건립이 2009년3월4일에 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를 거치면서 조건부 가결이거든요. 이 조건부 가결이 안 되면 국비나 시비 부담분이 제때 투자가 안 되면 또 군비 70억원으로 예상했던 부분이 140억이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비유한다면, 그래서 조건부가 충분하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먼저 하고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군비로 먼저 땅이 매입되지 않고는 또 국비나 시비를 줄려는 결정이 안 날 거라는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예비모델로 삼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제2의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같은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초에 제가 보고했던 범서복합문화센터, 현재 범서도서관인데 그때 검토할 때 저희들이 국비 20억, 시비 20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단위사업계획을 시에 올렸고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추진하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 조례 변경 심의는,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주차장 회차로 조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두 번째 이 도서관사업이 저희 시에서 보면 상당히 절박한 사업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광역시 중에서 저희 시가 도서관 조성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관계규정도 적용 범주도 확대됐고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울주에 도서관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관계법을 더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해보자 해서 시 문화예술과와 충분히 검토해서 근거법령 비율에 의해서 좀더 올려도 가능하다 해서 지금 현재 국비가 74억, 시비가 56억으로 시에도 부담을 더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좋겠다 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이순걸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이 금년도 단계별로 거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시에서 가능한 당길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부지확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결과론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도 성인용 장서가 7000권 정도, 유아용이 1만권 정도 구입이 됐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범서에 굳이, 우리 울주군에 12개 읍·면이 존재하고 있고 남부, 중부, 서부권이 인정은 할 수 없지만 구역별로 대단위로 묶는다면 분포되어 있는데 기 범서권에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용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2개 읍·면이, 우리가 인구가 좀 많다고 할뿐이지 1개 읍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런 문화복지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골고루 12개 읍·면에, 다 같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무작정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는 범서도서관 건립 부지에 애초에는 복합문화센터를 하려고 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또 사실은 복합문화센터가 되어야만이 타당성 있었고,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복합문화센터는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났기 때문에 대안으로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물론 명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시와도 협의를 계속 거치면서 저희들의 의견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저희 확실한 방침은, 구두상 방침만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설이 도서관과 유사한, 예를 들면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층을 활용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되고 어느 정도 이용할 때 되면 보다 다양한 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것은 상위법에 벌써 계획이 되어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 교육시설로 가면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은 유사한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나중에 그 말씀은 책임져야 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생교육을 하면서 평생교육센터가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전에도 군수님께 몇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를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서관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센터부분하고 도서관부분은 국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시에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개진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센터부분은 전액 준비로 조성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한 층을 더 올린다면.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찌됐든 본 위원이 범서도서관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는 원인은 우리가 7여년에 걸쳐서 한 청소년수련관을 본보기로 안 삼으면 똑같은 이런 시설, 즉 말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군비는 38억9,700만원만 투자하면 지을 수 있겠다고 결정이 난 상태에서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와서는 83억의 예산을, 즉 말해서 45억이라는 우리 군비가 더 투자됐던 부분은 우리 군의 기획력 그리고 주변의 여건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인정합니다마는 새롭게 이런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범서도서관 건립에 관해서는 꼭 청소년수련관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부에 대한 부분은 우선 먼저 우리 군비로 처리하고, 제때제때 국비, 시비를 못 받아오면 이제는 구상권 행사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군청에서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첨언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부지 매입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렸지만 여기는 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하면 그런 문제는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부지 매입도 걸렸지만 시비가 제때 안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 연장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주된 원인이 부지 매입…….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부지 매입도 문제가 있었고, 애초에 군에서 집행할 때 그것을 쉽게쉽게 매입할 것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예산만 편성해 주면 부지는 걱정 없습니다. 아니면 법원에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하고 해서는 8년이나 걸려서 이제 준공되는 시점에 이런 45억 예산이 추가 편성될 수 있는 여건이, 이 범서도서관 짓는 데도 조건부도 있고 또 시비,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 매입이 청소년수련관과 관계없이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쉽다고 생각해서 접근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는 시비와 국비가 제때제때 내려오고 국비, 시비가 계획대로 내려올 수 있는 근거가 될 때 공유재산 기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물론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우리 군비 부담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번 경우에는 방금 다 이야기됐지만 도서관같은 경우도 당초에 복합문화센터 쪽으로 기울다가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서 명칭을 일단 도서관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다용도의 시설들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이 자료는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거든요. 올해 공포되는 자료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46페이지 이 부분이에요. 우리 울주군 행정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오점이 추가로 45억을 투자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울주군 행정이 이렇게 갔다는 부분을 아쉬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런 행위를 안 거치도록 과장님이 당연히 해 주시겠지만 국장님이 뒤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12페이지 울주군청사 이전 추진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청사 이전이 울주군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2008년7월17일에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170여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런 기금을 자꾸 모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 하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제3차 울주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개최’해서 ’09년도, 올해 하반기로 해놓았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예정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를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기 발표된 예정부지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정부에서 호화청사 이 관계로 인해서 관련 규정이 많이 바뀌고 지금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달리 됐기 때문에 기존 신청한 후보지를 포함해서 이 기준에 맞게끔 다시 한번 후보지를 추천받아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청사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도 많고 또 지금 현 군수님이 부군수로 군수권한대행을 할 당시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체를 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1월10일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기로 하고 앞으로 서로 힘을 모아서 울주군청사 입지선정을 원활하게 추진하자고 협의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당시에 참석률은 어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90몇%가 참석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에게도 회의결과를 말씀드렸고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몽원위원
향후 계획대로, 여기 보면 올 하반기에 청사입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주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 차질없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법령 등으로 인해서 혹시 또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그동안 법령의 개정에 대한 그런 추이를 쭉 봐왔습니다. 지금 그 추이에 따라서 아마 시행령도 곧 시행될 계획이고 법령 발효도 8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일정을 잡았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추진기간을 5년 정도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같으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언제 시작할지 시작점도 없이 5년 해놓았는데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는 부지 매입부터 해서 완공까지 5년이 되는데 위원님 아까 좋은 지적하셨다시피 중간에 여러 차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도를 표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바로 연도를 표시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군청사 이전 관련해서 전국에 군청사를 이전한 자치단체에 견학도 갔다 오고 또 자료도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 GB관련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5년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기금 조성하고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전혀 아니고 곧 추진되는 듯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상위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지 아직까지 오리무중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호화청사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 각종 규정이, 아까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 의무화라든가 타당성조사 강화라든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자격요건 고시 등이 지난 2월부터 각 법이, 투융자심사같은 것은 2월9일에 개정됐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은 6월에 개정됐고 전문기관 자격고시는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단지 청사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법제처로 넘어갔는데 법제처에서 요건불비해서 다시 행안부로 넘어온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거기에 맞게끔 보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행안부의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이것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 준비했고 이제까지 정부동향을 계속 살폈고 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세밀한 일정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사업규모 이것도 축소시킨 거지요? 애초 계획보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이것은 당초 계획된 그대로 넣어놓았는데 이러한 것을 총 포함해서, 왜냐 하면 청사면적 기준이 법제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 임대해 있다가 그래도 다행히 농협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건물을 지어줘서 그런 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포화됐을 때 지금 지방세과 부지에 청사신축을 해서 의회를 그 동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그때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나, 어차피 군청사 이전하면 의회에서도 지금 그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까지 이야기했는데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그것을 불용처리 시킨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미미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차라리 그 청사라도 지었으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자에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지을 청사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하여튼 울주군청사는 우리 울주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과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2페이지 주민이 감동하는 군립도서관 부분입니다.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예산편성해서 가장 실효성 있고 효과를 보는 것이 도서관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힘을 싣습니다. 도서관은 예산 투자한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공헌하는 것이나 또 우리 울주군민 전체의 마음의 양식이랄까, 공부를 할 수 있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도서관부분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한 가지는 우리 군립도서관이, 지금 정책사업과에 보직 없는 6급도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한 명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정책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립도서관장이 7급 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울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명 정도가 보직 없는 6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총무국장님, 이 부분은 관내에 같은 팀에 두 분이 똑같은 급수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은 팀장이 되어있고 한분은 밑에 차석으로 되어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사기진작이나 또 우리 울주군 군립도서관의 상징성이나 대외적인 인지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향후 7급 관장보다 오히려 6급 관장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시지만 부서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보직을 못 받은 6급들이 오래 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채 안 있다 보면 또 인사 요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직을 받아가고 또 무보직이 우리 부서로 옵니다. 이러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 특히 도서관부분은 정말 업무의 연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있는 김미선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원하고 있고 해서 제가 원하는 동안 열심히 해 달라, 전문직처럼 일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신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는 도서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서관계가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제가 늘 국장님께 요구하는 부분이 도서관계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범서도서관이 생긴다면 반드시 도서관계가 만들어져서, 지금 그때보다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더 많아졌고 등등 업무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서관계가 있던 것이 없어지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이순걸 위원님보다 속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까지 하시는데 제 말은 우리 군립도서관에 계시는 7급 관장님이 업무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울주군의 규모나 그 시설의 규모나 대외적인 인지도가 그래도 7급이 관장하는 것보다는 6급 계장이 관장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에 힘도 실리지 않느냐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옆에 계시는 국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범서도서관 준공할 때까지 왜 기다립니까? 여기에 무보직이 많이 있으면 팀을 하나 만들면 되지, 여기 농산과에 있는 것 건설과에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은 잘도 하면서 6급이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못 만듭니까? 물론 그것은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좀 참고하셔서 그래도 명색이 울주군이 자체관리하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군립도서관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그 도서관 관장 정도 되면 군에 자원이 없으면 모르지만 6급 팀장,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면 그런 한자리 정도는 우리 군에서 계를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울주군 행정에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참고적으로 무보직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한시적이라도.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를 들면 우리 군단위에서는 앞으로 도서관의 규모나 숫자나 이런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6급 정도의 직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무보직제라는 이것은 우리가 기구가 축소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남아있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범서도서관이 생기고 또 현재 있는 군립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따지면 6급이 두 사람이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총괄 관리하는 본청의 6급 정도는 필요합니다. 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의 효율성이나 일관성 등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담당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지적하신바 대로 앞으로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나의 팀장 정도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보면 유아어린이자료실이 신진대사를 상당히 잘 시켜서 지금 군립도서관 관장실을 없애버리고 업무실로 같이 나와서 같이 공유하면서 관장실을 유아어린이 자료, 조금 시즌이 지난 것, 구간은 거기에 보관하고 신간이 들어오면 자료실에 하던데 유아어린이자료를,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말씀은 있습디다마는 인근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 안에 계속 보관만 하고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데 가까이 있는 데부터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울주군 작은도서관들에게 돌려서, 작은도서관은 거의다가 영유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실이 부족한 여건으로 해서 안쪽으로 비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작은도서관으로 신진대사를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작은도서관 활성화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욕심은 참 많은데, 지금 현재 바코드 작업은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호환되게끔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은도서관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됐는데 서서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요즈음 희망근로사업들 매일…….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실은 그런 분도 도서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바코드작업은 거의 완료됐고 사실은 이분들이 책임성 있게, 도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서직이 두 분인데 한 분이 출산휴가를 가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곧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이 책만 준다면 100%는 책임질 수 없지만, 왜냐 하면 작은도서관들은 책을 가지고 안 나간답니다. 성인용이 아니고 유아용은, 보고만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기적으로 돌려줘도 책 분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일부 지역은 그렇고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도 이번에 또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또 다시 내려 보내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작은도서관의 관계자 또 공공주택의 도서관계자를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이런 교육은 좀더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울주도서관 관장님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모로,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자고 서로 공유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장기적으로 우리 군립도서관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 주변은 GB지역이기 때문에 지상물을 건립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하게 용도 변경이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에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 드리기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이 도서관 업무가 우리 국장님이 전에 계실 때 그때부터 알고 계시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 국장님도 근래에 같이 한번 나가보고, 사실은 군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수시로 한번씩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소도읍 한 가지만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온양 소도읍육성사업은 이제 마무리 짓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2009년8월, 지금 현장에 가보면 7월 말경 되면 한다고, 공사업체 쪽에서는 준공을 그때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가서 대화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의도는 알고 계시지요? 소도읍육성사업 체육시설주차장 설치공사에 꼭 필요한 화장실부분은, 지금 설계는 거의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추경에 꼭 예산편성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회의중지
15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모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로 우리 보건소가 더욱 발전하고 군민건강 증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2009년 상반기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41페이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이한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보건소소관 세출결산서 622페이지 부속서류 38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3자녀 출생아복지보험료, 63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이 부분이, 우리가 복지보험료는 민간이전하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민간이전을 8,200만원에 1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지금 8,200만원 예산으로 몇 명 정도 복지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약 33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330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등급 차이가 나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평균 한 사람에 2만7,000원 정도 불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3만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연간 신생아 부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연간 출생아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2,100명 정도 되는데 3자녀 출생아 수는 187명, 190명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적립을 하다보니까 340명 정도 계속적으로 가고 있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출생아 복지보험료를 지원받는 가정에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다 자랐을 때 만기환급금을 군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다른 지자체는 3자녀 이상 출생에 관한 부분에 상당히 재원적인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환급금을, 우리가 애초에 조례 제안할 때는 울주군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10년 이후에는 그 환급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반재원 없이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환급금을 군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기초단체와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나중에 조례 변경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소장님,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골조가 다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 정도, 안에 인테리어하고 다른 장비라든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올해 준공을 하고…….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10월15일 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차질 없도록…….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데 기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장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결산서 650페이지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사업 시설비로 당해연도 20억과 전년도 이월액 17억6,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37억6,500만원으로 6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6,500만원 정도를 이월했고, 그렇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2억1,400여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경 시 삭감조치 등 재투자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하고 앞으로 통합지소 신축에 따른 운영을 위한 인력,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고 사람 없으면 진료가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008년 연말 집행잔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12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공사시설비, 부대비 그 다음에 감리비, 시설비 이렇게 다 계약을 했는데 12월에 정해놓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산하고 보니까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어서 저희들이 2억5,300만원을 사실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12월에 계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넘어와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설비 측면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생겨서 1억6,800만원을 2009년 1차 추경에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부분이, 돈은 좀 남아있지만 현재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청사의 집을 지을 때 낮은 부분이 있어서 성토를 해서 건축물을 세우다보니까 그 옹벽의 높이가 약 3M 이상까지 났습니다. 높은 데가, 그러니까 저쪽마을에서 이쪽마을로 건너오려면 보건소를 통과해야 마을을 지나오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주차를 한다든지 보건소 내에서 다녔을 때 잘못하면 낙상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펜스를 반드시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1억1,000만원 정도를 더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7월 말에 2차 추경을 할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 공사 태림에, 그쪽에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8월로 추경이 미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공기연장이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10월17일이 공사완료기간이지만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기연장이 한 달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군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재정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래도 통합지소 문제만큼은 적극 해결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의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 5억 몇 천만원 더 편성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것만 하면 앞으로는 절대 돈 더 들 일이 없다고 해놓고 또 돈이 들어갑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1차 추경에 저희들이 1억6,800만원을 증액하게 됐지요. 작년에 2억3,000만원 사실은 반납해서 그 돈의 일부가 남아있기는 한데 군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를 겪고 있고요. 인력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저희 군청에 군수님, 부군수님 다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만 잘 지어진다고 해서 지소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몽원위원
몇 명 정도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은 18명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지소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정상적인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13, 14명 정도는 충원되어야 만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통합지소가 신축되어서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인원을 폐쇄하는 그런 부분…….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건진료소에 있는, 3개 읍·면에 있는 인원들은 다 통합지소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와야 되는데, 처음에 보건소가 그 장소로 설립될 그런 부분은 그때 여론조사도 몇 번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온양에는 큰 문제가 없고 청량도 그렇고, 온산이 덕신～망양간 도로가 준공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자리에, 진입하기도 좋고 해서 했는데 덕신～망양간 도로가 개설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주민의 불편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제 생각으로는 온산보건지소를 그대로 둘 수는 사실, 인력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한성율 의원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가서 고민도 해보고 어떤 방안이 있을까, 셔틀버스라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그런 것을 의논해봤는데 사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가 되고,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몽원위원
청량이나 온양같은 경우에는 버스 한번 타면 되지만 온산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차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남창 가서, 남창 가는 마을버스도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1시간에 1대씩이고 그 외 시간에는 2시간에 1대씩 다닙니다. 거기 서 남창에 와서 버스를 타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앞으로 고민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64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예산이 300만원 확보되어서 1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1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201-02 공공운영비는 방역소독사업에 포함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이 뭘로 되어 있냐 하면 방역장비 수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방역소독을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유지비가 조금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제 읍·면으로 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올해는 읍·면으로 다 넘겼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소독업체에 위탁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덜 들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읍·면으로 넘어가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소독을 하고 있는지, 장마철이 됐는데도 소독을 한번도 안 한다고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읍에 전화를 하니까 분무소독을 한다고 하시던데 그것 할 때와 연막 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연막소독은 권장하지도 않고 하라고도 이야기 안합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수풀이나 이런 지역에만 저희들이 하도록 해놓고요. 지금 현재로는 분무소독만 합니다. 사실은 소독하는 것이 소리도 나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고 하니까 사실상 보여지지는, 사실 제 눈에 안 보이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읍·면에서 자기들이 소독을 잘 해 보시겠다 해서 넘겨줬으니까, 사실 저희들은 약품 배정하고 소독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니터링만 하지 12개 읍·면을 다 나가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황이나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소독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저희들에게 다 알려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왜냐 하면 효과적으로, 직접 피부에 와 닿아야 ‘좋은 거다,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는데 보이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방이라든가 모기가 완전하게 퇴치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 읍·면에 모니터링 하신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자료가 일지를 써서 읍·면에 확인을 했다 이런 것은 사실 없고요.
우순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분들이 일지를 쓰기 때문에 실적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요.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읍·면에는 자료 있어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읍·면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읍·면에는 가지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우순노위원
아니 읍·면에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월간보고 이런 식으로 해 주니까 우리는 소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순노위원
그런 식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우순노위원
보건소는 방역에 대해서 약품 배부해 주고 나중에 모니터링 할 때 한번씩 관리하는 그 정도밖에는 안 하고 있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중간쯤에는 약품 수불현황이라든지 소독을 잘 하고 있는지 약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간에 점검을 해 볼 예정입니다.
우순노위원
어찌됐든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분말식으로 해서 분무를 안 하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쇼맨십의 의미에서라도 한번씩 읍·면에 옛날같이 한번 돌려줘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읍·면에서는 그 인근식당에 사인을 받게끔 하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꼭 방역을 해야 될 중요한 지점에는 항상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사인을 받게끔 해서 점검을 받도록 제도가 잘되어 있던데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 부분은 정착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규사업 있지요. 건강 울주 걷기 세상속으로, 지금 걷기코스 현장을 3월에서 5월 선정했다고 되어 있고 게시판 제작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YES장애예방 NO장애편견이 우리 울주군 고유의 사업인데 이 부분이 추진되는, 아까 소장님의 포괄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장단점이나 또 앞으로 비전,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63페이지 건강 울주 걷기 세상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지고 또 그런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걷는 운동을 주민들이 많이 즐기고 있고 또 헬스장에 가지 않고 동네나 학교나 등산이나 가까운 이웃에서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에는 마을 어귀에서부터 저수지를 한바퀴 돌아오면 몇 ㎞고 여기를 돌고나면 몇 ㎉가 소모된다 이런 식으로 해줌으로 해서 ‘내가 오늘 얼마만큼 걸었으니까 얼마만큼의 칼로리 소모가 있었다. 내가 하루에 목표로 하는 것이 6㎞인데 여기 돌아오는 거리가 2㎞니까 세 바퀴 돌면 되겠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예측할 수 있고 또 산악권 이런 데도, 등산할 때 하고 평지를 걸을 때 하고 칼로리 소모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갈 때는 ‘A구간부터 B구간까지 1㎞를 갔을 때는 칼로리 소모량이 어느 정도다, 또 B부터 C까지는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는 얼마만큼의 칼로리가 소모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권, 산악권, 치술령이라든지 이런 데, 그 다음에 하천권, 요즈음 강변 이런 데 있잖아요. 또 학교 주변에 걷기코스 이런 데 저희들이 게시판하고 또 지정판이라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는 몇 ㎞, 몇 ㎉, 또 게시판에는 전반적인 것을 표시해 줌으로 인해서 운동의 중요성이라든지 걸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걷는 것이 유익하다, 얼마만큼의 칼로리가 소모된다, 이렇게 걸을 때 걷는 것은 30분이지만 자장면 한 그릇을 먹은만큼 소모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런 표지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운동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관내 11개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마을권은 온산, 범서, 두서, 산악권은 치술령쪽, 하천은 범서, 온산, 온양, 학교는 두서, 무거, 남창중학교 주변에, 먼저 그렇게 해 보고요. 좋은 결과나, 더 좋은 걷기운동이 필요한 코스가 잡히면 내년 예산으로 또 좀 편성해서 이런 것을 만들고…….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제작이 되면 보건소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 다음 그 뒤에.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YES장애예방 NO장애편견 프로젝트입니다. 요즈음 현대사회는 후천적인 장애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지체장애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재활보건실이 있습니다. 재활실이 있기 때문에 이 재활실에서 장애예방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나…….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군에서 한번 했잖아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첫째는 장애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장애예방 교육을 하고 또 사업에 참여시키고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인식이라든지 이것도 좀 바꿔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버스에 필름광고나 버스에서 방송하는 거기에 ‘우리 울주군에는 장애인이 얼마나 있습니다.’ 등등 저희들이 멘트를 남겨서 홍보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교통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는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 교통안전협회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유치원생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하고 성인에 대해서는 예방에 대해서 하고 또 장애가 있는 분은 그분들을 모아서 예방교실도 하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춘해대학의 물리치료과 교수님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씩, 매주 수요일 몇 시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외활동도 한 번씩, 1년에 2번 정도는 시킵니다. 차로 모시고 가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런 데 나와서 정상인들과 부닥쳐보기도 하고.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이런 데 자원봉사하실 분이 계시면, 춘해대학 가니까 체험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연계시켜서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면…….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야외에 간다든지 안에서 작업을 할 때는 춘해대학 학생들이 언제나 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 중에서 경증장애인들이 또 도우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좋은 일 하시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결산서에 보면 각종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결산을 똑바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결산을 똑바로 안한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보건소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몽원위원
국·시비 반납해서 그렇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반납하는 것은 집행잔액에서 남아야 반납하고요.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이 그렇게 넉넉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다 투자를 합니다. 억지로 쓰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640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에이즈환자 진료비라든가 이런 부분, 에이즈환자 진료비같은 경우에는 660만원이 편성됐는데, 우리 지역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몇 명 정도.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7명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남자가 많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사업 등에는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거든요. 운영비도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띄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더 시키든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보건소는 2회 추경 때 우리 울주군에서 제일 모범적인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2회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지요. 사전에 결산을 해버리잖아요. 추경 때 삭감을 해버리잖아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필요 없는 부분은 빨리 추경에 삭감하고…….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것이 우리가 늘 타 부서에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추경 때라도 빨리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가 가장 모범적입니다.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머리 아프고, 현재 해외여행이나 기타 등등 언론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고 또 앞으로 엑스포라든가 거대한 행사를 울주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신종인플루엔자라는 소리는 듣는데 어떤 병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도 신종 플루에 대해서 의학적인 증상이나 이런 것만 말씀드리지 너무 복잡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우리가 통상적으로, 충북에 국제축제를 하면서 외국에서 오신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요원 중에 인플루엔자 양성이 되어서 축제가 취소가 되고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도 앞으로 엑스포나 울산시 양궁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제일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요즈음 신종 인플루엔자A형이라고 해서 인플루엔자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세계적으로 135개 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숫자를 세지 않고 있는데, 환자는 발생했지만 다 나아서 사망자는 없는 단계고, 우리 울산에서도 환자가 한 사람 있었다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종플루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 하면 신종플루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공항 검역소에서 저희들에게, 그 쪽에서 나올 때 다 열을 체크하거든요.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다 해 줍니다. 하루에 몇 건씩 오면 저희들이 오는 분에 대해서는 2주 동안 열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2주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열이 없고 증상이 없으면 그분은 저희들이 해제하고 혹시 ‘열이 있습니다.’할 때는 보건소에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사람이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환자가 아니지만 나타날 때까지 가택격리를 시킵니다. ‘당신은 꼼짝하지 말고 집에 계셔야 됩니다.’ 가택격리를 시켰다가 2주 지나서도 증상이 없으면 활동을 하도록 하고, 현재로 입국자 추적 조사한 것이 우리 관내에서도 65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이상이 되고 현재로 남울산보람병원, 서울산보람병원에 격리 병상이나 이런 것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환자가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바람이고 또 비치발리볼대회, 핀수영대회 등 국제행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데는 현장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선수들 열 체크를 바로바로 하실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거기는 우리가 호텔에 갑니다. 호텔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열을 재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통역관하고 같이 그렇게, 문화관광과하고 현황 받아서 그분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증상이라면 오직 하나 열이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주 증상이 감기증상인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열입니다. 열이 있나 없나…….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통상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어느 정도 열이 올라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38° 이상.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의문점을 풀어줘야지 자꾸 열, 열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열인지 압니까? 그러면 38°이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열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36.5°에서 37°사이를 정상으로 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38°이상이 열흘 정도 계속 되면 그 증상이라고 본다 이 말씀이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열흘이 아니고 계속 추적하는 거지요.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해외에서 들어올 때 검역소에서 명단이 울산광역시로 오면 광역시에서 공문을 내려주면 울주군 관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나라 갔다 왔는데, 열이 있는지 등 4가지 이상 체크하거든요. 물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 받아보시고 열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열이 나면 연락을 해 주십시오, 명단을 다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 우리 국내에도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신종 인플루엔자균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의 보건소는 우리 울주군민의 건강을 제때제때 검진하셔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을 잘 씻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우리 울주군에는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또 국제대회 유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전염될 수 있는 근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있는 지역을 항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울주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자체가 발을 못 붙이도록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7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