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강찬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는데 강찬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찬원 의원입니다. 금번 500m 안팎의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군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피해가 많아 군민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이 복구사업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에 금번 2009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받고자 했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고,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만 보고받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해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휴회를 하고 7월 21일은 일반안건 처리를 하고자 제의하는 바입니다. 저의 의견이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대로 집중호우에 대한 재난 피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사항·복구계획 및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현종상입니다. 계속되는 장마비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 많은 지역이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해피해 현장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7월 7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우리군 누계 강우량이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 강우량이 평균 444m입니다. 최고는 금정면이 536m, 최저는 미암면이 368m가 왔습니다. 그리고 강우강도로 해서 최고 시우량이 왔을 때가 7월 16일 날 5시에 서호면이 60m 시우량이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요 피해사항입니다. 농작물 피해사항으로서는 농경지 침수가 2,443ha가 되고 농경지 매몰이 2개소에 9,000㎡, 하우스 피해가 32동, 그 다음에 사유시설 피해현황으로는 주택피해가 23동, 담장도괴가 3개소, 차량침수 1대, 양계사 침수가 2농가, 병아리 14,000수, 또 병아리 1,000수는 추가로 폐사했습니다. 그리고 축사침수가 1개소, 5동이 침수가 되었고요.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피해현황입니다. 도로침수 유실 등이 27개소가 되어 있고 제방유실이 13개소인데 여기는 소하천이 11개소, 저수지 제방 1개소입니다. 마을안길 유실 침수가 2개소, 배수로 매몰 및 유실이 7개소, 가로수 도괴 18주, 마을회관 석축훼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 피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읍·면별 피해 현황은 뒤페이지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집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7일 피해사항 중에 사유시설 지원결정이 지금 소방방재청으로부터 7월 7일치는 이미 저희들이 MDMS라는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 방재청으로부터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유시설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는데 4,400만원이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3동이 550만원, 주택침수 1동이 1,000만원, 농경지 침·관수 57농가에 3,750만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마 재해대책 지원방법이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침관수도 농경지 침관수도는 30,000㎡이상 경작할 경우에만 침관수 된 사람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한 9,000평 정도 되는데 9,000평 아래로 경작하신 분들이 침관수가 된다할 경우 국가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재청에서 결정된 4,4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재난기금에서 바로 지급토록 하고 나머지 국비는 추후에 방재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도 앞으로 한 100m이상의 강우량이 계속 온다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온 강우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연약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 전 직원들이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피해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응급복구가 가능한 곳은 지금 바로 응급복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피해지역 응급복구 조치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저희들이 15일부터 응급복구에 들어갔는데 주로 응급복구 하는 것이 소하천 제방 유실이라할지 그런 것들은 바로 수방자재를 활용하고 우리 방재단들이 인력동원을 해주고 장비동원 해가지고 전부 응급복구는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중에서 도로 부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도로부위 낙석위험 지역이라 할지 축구 매몰된 곳이라 할지는 전부다 정비를 완료해 가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7페이지를 참고로 한번 봐주십시오. 7페이지에 공공 및 사유재산 피해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원기준이 바뀌어진 것이 옛날에는 1개 지역에 3억 이상 피해와 한 시설물이 3,000만원 피해액에 5,000만원 복구비이면 국비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바뀌어져가지고 한 시공구 동일한 재난기관에 발생한 피해액이 보통 시에는 연평균 100억 이상, 350억 미만시 군은 20억이상 피해가 발생시에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20억 이상 피해액이 발생시는 전부 다 우리 지자체에서 피해복구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 영암군 같은 경우는, 7월 7일날 온 것 중에서, 또 여기 보면 사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 피해가 전파가 재난지원금 900만원, 반파가 재난지원금 450만원, 침수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주는데 또 농림시설은 하우스 피해는 국비 70%, 군비 30%, 농작물 침관수 피해는 3만㎡이상 경작자를 농약대를 지원하게 되었고 축사피해는 피해면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가축 피해는 가축 종류에 따라서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폐사시에 한 마리에 500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근에 아까 말한 20억 이상의 피해지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인근 시·군은 사유재산은 규정에 합당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피해는 우리 지자체에서 복구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7일 날 신북같은 경우도 그때 시우량 60mm 가깝게 와 가지고 박망통분이 한 4km가 범람했습니다마는 그쪽이 피해액이 우리가 소하천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한 4,000 정도나 피해액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전부 우리 지자체에서 복구를 해야 할 형편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도포천에 배수개선사업을 몇 년 전에 마무리 하셨다고 말씀했지요? 물론 저도 알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제부터 어제까지 내린 비,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기존에 안했던 했던 똑같다 말입니다? 단지 조금 낫다고 한다면 배수개선사업 중에서 복토사업 한데는 작년과 똑같고, 배수펌프시설 한 지역이 당초 그쪽 비율에 한 4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4분의 1이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은 이번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펌핑을 해버리니까 피해가 없는데 그 펌핑한 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물이 덮쳐버린다 이거지요. 그런 폐단이 생겨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배수개선사업 하는데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포 지구도 제가 보기에는 도포천하고 봉호천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어제 과장님께서 전 읍·면 다 순회하면서 돌아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봉호천이나 도포천 두 군데가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무엇이냐 그러면, 배수펌프 시설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 두 군데를 꼭 해달라는 주민들의 바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피해 현황을 알려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반파는 어떻게 된 것이 반파라 합니까?

반파는 주택이 50% 정도가 붕괴 되었을 때 반파라고 합니다.

매몰은요?

매몰은 산사태 같은 것이 지금 언덕 밑에 있는 집들이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묻힌 곳이 있고 그러거든요.

안에 묻혔다, 그 말이에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 ... 사람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먹고 잠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입니다? 다른 피해도 중요하지만 사람생명, 다음에는 먹고 잠자는 데라는 말입니다. 수해피해 현황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피해를 보신 분이 어떻게 하고 있고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신 데 방파나 이런 부분은 부분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전부 다 아는 곳은 전부 찾아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남은 잔여 주택에서 기거는 가능합니다. 기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읍·면에서 방재단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유실이 슬라이딩이 안되도록 조치는 전부다 했고요.

비 피해자들이 ... 제가 ... 이 폭우로써 제일로 다행인 것이 인명피해가 다행히 안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TV에 지금 알고 보면 꼭 우리 김점중 의원께서 ... 진짜로 많은 예산을 갖다가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순간 땜질을 해갖고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면 지금 도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 갖고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영암 장안 밑에 하천 터졌지요? 이번에.

예.

그것이 몇 번 터졌습니까? 아니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금 안 나오게끔, 예산 갖다 해 놓으면 2년 지나면 다시 뜯어갖고 또 하고. 그 사업자들 먹고 살게 만들어줄라고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인지, 예초부터 설계 과정부터, 감독부터 멀리를 바라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만도 몇 번째에요? 그래서 이 주택피해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다, 군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산사태 안 날 곳으로, 침수가 안된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해주고 군비 보조해주고 또 융자해 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또 집을 신축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로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설계자한테 책임 추궁을 해야 돼요. 또 그 공사를 하면 감독하는 감독한테도 책임을 제공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주택피해 현황을 이렇게 현황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재난과에 유종수 주택계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것도 받아 보시고 또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개인이 얼마나 부담을 해갖고 이런것을 피해지역을 ...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다 저희들이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거 상태가 기거를 못할 정도 같으면 이것이 바로 반파가 된다할지 그러면 바로 구호품이 나가고 그런 시스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거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기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러고 반파가 된다든지 침수가 된다든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다 해서 바로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방자치제 주민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격려라도 해주고 ... 우리 재난방재과장께서 ... 진짜로 앞으로는 주택이라든가 하천보수라든가 이런 것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갖다가 가서 공사해 놓으면 한 2년 돼 가면 반복돼 갖고 다시 밀려 내려가 버리고 돈을 여러군데를 안쓰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다시금 거기에서 이런 침수 상태가 경험을 해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 예를 들어서 세 군데 할 것을 두 군데 하더라도 확실하게 공사를 이번에는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점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도포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포천에 금년부터 사업을 또 시작하지요?

도포천이요?

도포천, 천, 둑 ... 작업을 한다고 제가 얘기들은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포천 정비 사업은 지금 도포천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래 갖고 지방하천이라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요. 도포천이 저희들은 도포천을 배수개선사업으로 정비했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정비했고 군에서 시행할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 도에서 이번에 도포천 정비사업이라 해서 계획을 넣어 놨더만요. 현장 설계팀들이 와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비는 전부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포천에다 정비할 부분이 아마 일정 구간 한정됐을 것입니다. 어느 제방이 제일 얕고 ... 일시적인 것, 금액 적게 투자해서. 그래서 지방하천이 도포천 정비가 이미 전부 완료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도포천에다 일부 투자를 하고 도포천 정비 사업이 아마 지방하천이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 몇 개로 이렇게 나눠서 시행을 한다고 저희들이 승계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포천이 물이 지금 침수가 되는 부분이 물론 지평이 아주 평범하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펌프 시설해 놓은 데는 가서 보면 정말로 깨끗합니다. 똑같은 줄에서 그 줄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전부 물이 차가지고 지금도 물이 차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약 4분의 1 정도의 논은 가서 보면 깨끗합니다. 물이 안 찼어요. 퍼 내버리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논들은 전부다 물이 차가지고 빨개가지고 있어요. 이런 현장을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주민들이 그 시설을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사업을 한다 라고 하니까 이번에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은 사업성격이 발주 부서라든지 부서가 틀려서 건의는 일단 저희들이 해볼랍니다마는 그것은...

발주 부서가 틀리고 사업자체를 우리가 안 하니까 그 내용을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돼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그 들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든 간에. 그 사업을 중앙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아니면 농어촌 공사에서 하든 간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들여서 해도 ... 한다 그 말입니다. 효과가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수 펌프시설을 가장 지금 바라고 있고 그것이 돼야만이 침수가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바램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몇 백억을 들여서 배수 시설을 해놨는데도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제 조감리를 건너가는 길, ... 로 건너가는 길, 차는 못 들어갔어요. 배 타고 가야 돼요. 그 정도로 피해가 생겨버렸는가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펌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단 한 필지도 피해가 없습니다. 같은 도로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도로에서 똑같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봐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군에서 유도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유도하기까지는 그러고요.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일단 건의까지는 저희들이 해볼랍니다.

건의는 물론 하시겠지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근본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데다 돈만 투자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도 알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또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다른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돈을 기왕에 들여서 하니까 지금 아직 시작 안했잖아요? 시작한 다음에 뭔가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이 되도록 군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찬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무부서가 연일 나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삼호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불산단에요, ..뜰이 있고 대불산단로가 있고 하는데 도로가 침수되고 그래서 건의를 하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군청 실무자들이 아주 장관이더만요. 그쪽은 농촌공사 구간이니까 우리는 모르요, 그쪽은 수도사업소니까 수도사업소 쪽으로 연락을 하시오,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련 부서가 있는데 군에서 충분하게 민원을 수렴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수도사업소로 빨리 빨리 이관해서 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떠넘기는 식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약간 시스템을 설명 했는데 재난종합 상황실은 저희들이 일해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그런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피해상황파악이라든지 피해상황에 따른 복구라든지는 전부 자기 업무 담당부서별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다 업무 담당 부서가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번에 일에 물론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인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강우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재 쪽으로 저도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불산단에 도로가 침수되고 안감뜰이 침수되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청소를 안 했고 배수구가 다 막혀있고 그러니 도로가 침수될 수밖에 없지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는 농촌공사가 권한이니까 농촌공사에다 전화하시오, 이런 답이나 나오고 하는데 이게 전부 인재가 천재를 막는다고 보거든요? 업무분장을 확실히 이야기 해가지고 과장님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일이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관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 접근을 하고, 의원이 전화를 했어도 그것은 농촌공사 소관이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

하여튼 의원님들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경우가 이렇게 강우가 심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해서 발생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재해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겹쳐서 천재로 가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고생들 하시는데 좀 더 신경 쓰셔서 도로 그런 것 침수되는 것은 그 땅이 침수될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침수돼서 차가 못 다니고 피해를 입고 하우스가 침수되고, 전부 그 원인이거든요? 빨리 대책을 세워주라고 하니까 대책은 없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넘기기나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생하신 김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인재가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발생하는 원인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제가 토목직으로서 하천설계도 하고 모든 설계를 저희들이 도로 설계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설계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강우 강도를 규정할 때 50mm 비가, 시우량이 제일로 문제는 강우강도입니다. 강우가 시간당 얼마나 쏟아지냐에 의해서 재해 피해가 크고 적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비가 1,000mm가 오더라도 이게 며칠 10일, 20일 거쳐서 오는 것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도 우리 영암이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반시설, 제방침수, 도로, 항만, 하수도,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완벽하게 다 해놨습니다. 옛날같이 큰 비가 와 가지고 어디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현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의 피해냐 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50mn 시우량이라고 하면 그 100년 빈도입니다.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 비거든요? 그 100년 빈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천 단면을 결정하고 도로, 하수도를 결정하고 전부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 것 같고 다 시행해 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우강도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이번 비만 해도 그럽니다. 7일 날 지금 신북 쪽에 비 56mm 쏟아집니다. 한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mm 지금 또 한 시간에 쏟아졌는데 이번 비만 해도 7일 날 50mm 넘은 데가 몇 군데 있었지요? 15일, 16일 날 또 50m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절에도 시우량이 50mm 넘은 것이 수시로 발생해 버린 것이 집중호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산 꼭대기 노고단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중호우만 쏟아 부으면 아무리 규격을 크게 해놓든지 어쨌든지 간에 피해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대형 수해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물들을 좀 연구해서 구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해놨던 규격이 부족하지요. 용량이 부족했던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은 관리라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이 수해를 줄이는 쪽으로 해야지, 완전히 100% 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인재가 겹치는 천재지변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보고만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15일 새벽 2시쯤에 용산리 제방이 터졌지요?

예.

지금 제방 붕괴로 인해가지고 농경지가 많이 매몰되고 피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 제방 붕괴 원인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현장에 어제도 보고 그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참 흉물스럽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저수지 물로 흘러가지고 전부 매몰되어 가지고 한숨만 쉬고 어떻게 ... 그런 모습을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지금 피해액도 지금 많이 발생될 것이고 앞으로 복구한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 시스템에 의해서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보고를 컴퓨터 우리 시스템상 보고를 할 것이고요. 방금 박의원님이 말씀대로 한 구간에 걸친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번에 7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가 됐는데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관내 20억 이상 피해는 절대 발생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액이 몇 억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피해는 현재 규정 상 우리 지자체에서 복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금 계속 이렇게 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다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피해난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것은 각 읍·면에서 장비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장들 책임 하에 바로 복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복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 그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함구복구를 저희 군비 지금 재해대책비가 일부 있고요.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최소한도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함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자체 손해액으로 봐서는 우리 군비로 복구를 해야 될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하천도 아마 정리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하여간 피해가 많더라고요? 피해가 많은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방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고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이렇게 책임을 다했다 하고 또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기회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는 지난 7월 7일부터 어제 16일까지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계 내지는 피해에 대한 복구 관계로 해서 고생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피해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전 공무원이 나서서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7월 7일날 폭우와 순간적인 회오리바람이라고 합니까? 강풍으로 시종면에 위치한 하우스 단지가 한 20여동의 비닐을 걷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닐 안에 설치된 튼튼한 파이프, 45mm인가 40mm 파이프로 설치되어 있던 그 하우스를 가서 보니까 뒤틀려버리고 상당 부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서류를 보면 두 동 일부 파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 문제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조사 보고만큼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나중에 보상 문제는 차후 문제니까 어떤 조치가 따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보고가 있을 수가 있느냐, 진짜 기왕에 고생하신 김에 저는 이미 거기 가서 카메라에 다 담아져 있고 그 농가하고 얘기한 녹취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피해내용이나. 왜냐하면 농경지 침수해가지고 벼나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피해액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우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바로 나오는 것인데 피해액도 만만치 않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파손, 참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기왕에 비상근무를 해 가시면서 고생을 하시니까 해당 읍·면에 철저하게 보고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현재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에 서로의 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우스 시설 피해는 농산과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거기가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재해피해 기준에 의해서 조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벗겨졌다 할지 그런 것은 아마 피해에서 조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외되고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 재해시설, 피해시설 기준에 뭣뭣 어떻게 조사한다, 어떤 경우에 반파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피해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벗겨졌는데도 그런 부분은 아마 누락되고 그런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파이프도 파이프지만 파이프도 상당 부분이 다 뒤틀렸어요. 일부 파손된 부분은 동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닐을 한번 씌우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일반 주택 지붕이 날아간 비용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어떤 피해조사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제외가 됐을지언정이라도 우리 보고는 보고에는 분명하게 다 포함해서 해줘야 됩니다. 어느 것은 제외하고 어느 것은 해 주고 나중에 보상 부분에서는 차후 문제가 그 규정에서 할지언정이라도 아무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피해내역 조사 보고가 그 뿐이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강조해서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여튼 읍·면하고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모임을 가져서라도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방금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긴급 재해 책정된 작은 예산일지언정이라도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지금 조치해서 복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7월 7일 날 그 폭우가 쏟아진 이후에는 며칠 간 사이에요. 이번 15, 16 비 오기 이전 일입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영암군은 조사만 일부 하고 있었지, 복구에 대한 조치는 손놓고 있는 실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읍·면도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만 나와 있지 본청에 우리 건설 재난과에 예산만 안고 있었지 읍·면에 전도를 안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보고하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지금에야 그 시행날짜가 도래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은 그 예산을 아예 읍·면에다가 분배를 해서 주고 읍·면에서 그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되면 쓰고 영수증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보고하고 예산승인 받고 뭣하면 날짜가 다 지나가버렸어요. 7월 7일 폭우 이후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해복구 재난 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상황보고만 받고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시간을 보니까 결국 오전에는 출장도 못 가시고 전부 12시까지는 그대로 모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 랍니다. 지금 영암군 전체의 관계 면적이 농어촌 진흥공사 면적에 대해서 몇 %나 됩니까? 농어촌 진흥공사 관리한 면적이.

농업기반공사에 관리한 면적이요?

예. 전체의 몇 %입니까?

전체의 90% 정도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 군 관리가 10%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농어민 소득증대거든요? 그 다음에 관계급수, 시설물 유지관리. 지금 쭉 얘기하신 것을 본다고 하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설물 유지까지 해야 할 사항이 80~90%입니다. 그럼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는 지금 재난관계라든지 소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서로 협조 관계 안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복구에는 전혀 여력이 없고요. 그분들이 지금 어제도 계속 저희들이 촉구하고 합니다마는 용배수로 지금 유실 매몰된 데, 특히 유실이 문제가 아니라 용수로가 들판에 매몰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물질 낀데, 그런 것 정도는 자기들도 다니면서 용수로 전부다 점검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가져온 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조합원들, 농민들 부담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돈을 갖다 썼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그렇게 있는 돈을 다른 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돌리고 실제 그 돈을 국비로 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힘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내가 정치인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수혜나 한해가 됐을 때에 행정 기관에 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할 것 같으면 농어촌진흥공사 군 단위는 전부 군으로 흡수해서 통합한 것이 맞겠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서 온 국비, 관리비나 모든 것은 현재 국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부 돈을 이렇게 줍니다. 그것은 우리 군 의원들이 계시지만 우리라도 서둘러서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 쪽이 아니고 우리 농어촌 진흥공사를 놔두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군에서는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 관계도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고 그것을 분명히 한계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포천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30년 동안 유지, 관리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자가 와서 설계라고 해봤자 거기는 비가 많이 오는 물 지고 그럴 수밖에 현 상태 될 수가 없는 사항이 거기 지금 도포천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풀 때문에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유지 관리한다고 하면 그 돈 들어서 그 이자 가지고 매년 풀만 잘 베어버리면 물 제대로 빠집니다. 풀 때문에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유지천이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예전에 유지, 관리할 때에 농지하고 군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국유지천은 지방천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군에서 해라, 군에서는 너희들이 소득증대로 해서 조합원 유지, 관리를 해서 우리가 위임해서 하다시피 유지, 관리를 하니까 조합원도 소득증대를 하다 보면 너희들이 풀 베가지고 너희들이 하지, 왜 우리 군에서 하냐, 그래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조합장 하면서는 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는 조합원들 동원시키고 군에서는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풀을 벴습니다. 그런데 풀을 베었을 때 문제점이 생긴 것이 밑에 다리를 조그마하게 농로를 놨는데 홍수가 되면 물이 빠지게 해서 여러 개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풀 베어놓은 것이 전부 다 거기에 걸쳐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 아무리 좋게 해봤자 풀 제거 안하고 하면 도저히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학파농장, 여기저기 배수장이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학파농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이제 새로 해 놔서 풀이 없으니까 물이 잘 나가니까 100% 돌립니다. 풀이 많이 나버리면 기계는 돌리고 싶은데 풀 때문에 물이 안 와서 기계를 못 돌립니다. 그래서 언론에 맞고 조합원들한테 맞고 가서 보면 기계를 안 돌리지요. 물은 많이 찼는데. 양수기나 배수장의 기계는 1분만 빈 기계를 돌려버리면 전부 코일이 타 버립니다. 1분에 몇 천번이 돌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타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그 사항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유지, 관리하는데 풀만 자주 베어버리면 됩니다. 풀만 자주 베어버리면 물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군청하고 분명히 한계를 지어가면서 협조하면서 해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군에서도 이것은 안 되겠다, 농어촌진흥공사를 합병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유지, 관리하고 자기들 업무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오면 그러한 것들을 건의를 해서 합병하는 방법으로 해서 군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또 보다 더 나은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태 고생하셔서 다시 한번 위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큰 피해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피해 입은 곳에 예비비를 투여해서라도 조기에 복구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