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예. 강찬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는데 강찬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대로 집중호우에 대한 재난 피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사항·복구계획 및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현종상입니다. 계속되는 장마비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 많은 지역이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해피해 현장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7월 7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우리군 누계 강우량이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 강우량이 평균 444m입니다. 최고는 금정면이 536m, 최저는 미암면이 368m가 왔습니다. 그리고 강우강도로 해서 최고 시우량이 왔을 때가 7월 16일 날 5시에 서호면이 60m 시우량이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요 피해사항입니다. 농작물 피해사항으로서는 농경지 침수가 2,443ha가 되고 농경지 매몰이 2개소에 9,000㎡, 하우스 피해가 32동, 그 다음에 사유시설 피해현황으로는 주택피해가 23동, 담장도괴가 3개소, 차량침수 1대, 양계사 침수가 2농가, 병아리 14,000수, 또 병아리 1,000수는 추가로 폐사했습니다. 그리고 축사침수가 1개소, 5동이 침수가 되었고요.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피해현황입니다. 도로침수 유실 등이 27개소가 되어 있고 제방유실이 13개소인데 여기는 소하천이 11개소, 저수지 제방 1개소입니다. 마을안길 유실 침수가 2개소, 배수로 매몰 및 유실이 7개소, 가로수 도괴 18주, 마을회관 석축훼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 피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읍·면별 피해 현황은 뒤페이지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집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7일 피해사항 중에 사유시설 지원결정이 지금 소방방재청으로부터 7월 7일치는 이미 저희들이 MDMS라는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 방재청으로부터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유시설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는데 4,400만원이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3동이 550만원, 주택침수 1동이 1,000만원, 농경지 침·관수 57농가에 3,750만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마 재해대책 지원방법이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침관수도 농경지 침관수도는 30,000㎡이상 경작할 경우에만 침관수 된 사람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한 9,000평 정도 되는데 9,000평 아래로 경작하신 분들이 침관수가 된다할 경우 국가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재청에서 결정된 4,4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재난기금에서 바로 지급토록 하고 나머지 국비는 추후에 방재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도 앞으로 한 100m이상의 강우량이 계속 온다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온 강우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연약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 전 직원들이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피해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응급복구가 가능한 곳은 지금 바로 응급복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피해지역 응급복구 조치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저희들이 15일부터 응급복구에 들어갔는데 주로 응급복구 하는 것이 소하천 제방 유실이라할지 그런 것들은 바로 수방자재를 활용하고 우리 방재단들이 인력동원을 해주고 장비동원 해가지고 전부 응급복구는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중에서 도로 부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도로부위 낙석위험 지역이라 할지 축구 매몰된 곳이라 할지는 전부다 정비를 완료해 가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7페이지를 참고로 한번 봐주십시오. 7페이지에 공공 및 사유재산 피해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원기준이 바뀌어진 것이 옛날에는 1개 지역에 3억 이상 피해와 한 시설물이 3,000만원 피해액에 5,000만원 복구비이면 국비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바뀌어져가지고 한 시공구 동일한 재난기관에 발생한 피해액이 보통 시에는 연평균 100억 이상, 350억 미만시 군은 20억이상 피해가 발생시에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20억 이상 피해액이 발생시는 전부 다 우리 지자체에서 피해복구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 영암군 같은 경우는, 7월 7일날 온 것 중에서, 또 여기 보면 사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 피해가 전파가 재난지원금 900만원, 반파가 재난지원금 450만원, 침수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주는데 또 농림시설은 하우스 피해는 국비 70%, 군비 30%, 농작물 침관수 피해는 3만㎡이상 경작자를 농약대를 지원하게 되었고 축사피해는 피해면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가축 피해는 가축 종류에 따라서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폐사시에 한 마리에 500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근에 아까 말한 20억 이상의 피해지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인근 시·군은 사유재산은 규정에 합당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피해는 우리 지자체에서 복구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7일 날 신북같은 경우도 그때 시우량 60mm 가깝게 와 가지고 박망통분이 한 4km가 범람했습니다마는 그쪽이 피해액이 우리가 소하천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한 4,000 정도나 피해액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전부 우리 지자체에서 복구를 해야 할 형편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제가 약간 시스템을 설명 했는데 재난종합 상황실은 저희들이 일해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그런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피해상황파악이라든지 피해상황에 따른 복구라든지는 전부 자기 업무 담당부서별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예.

서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강우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재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경우가 이렇게 강우가 심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해서 발생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재해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발생하는 원인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제가 토목직으로서 하천설계도 하고 모든 설계를 저희들이 도로 설계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설계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강우 강도를 규정할 때 50mm 비가, 시우량이 제일로 문제는 강우강도입니다. 강우가 시간당 얼마나 쏟아지냐에 의해서 재해 피해가 크고 적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비가 1,000mm가 오더라도 이게 며칠 10일, 20일 거쳐서 오는 것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도 우리 영암이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반시설, 제방침수, 도로, 항만, 하수도,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완벽하게 다 해놨습니다. 옛날같이 큰 비가 와 가지고 어디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현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의 피해냐 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50mn 시우량이라고 하면 그 100년 빈도입니다.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 비거든요? 그 100년 빈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천 단면을 결정하고 도로, 하수도를 결정하고 전부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 것 같고 다 시행해 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우강도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이번 비만 해도 그럽니다. 7일 날 지금 신북 쪽에 비 56mm 쏟아집니다. 한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mm 지금 또 한 시간에 쏟아졌는데 이번 비만 해도 7일 날 50mm 넘은 데가 몇 군데 있었지요? 15일, 16일 날 또 50m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절에도 시우량이 50mm 넘은 것이 수시로 발생해 버린 것이 집중호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산 꼭대기 노고단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중호우만 쏟아 부으면 아무리 규격을 크게 해놓든지 어쨌든지 간에 피해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대형 수해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물들을 좀 연구해서 구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해놨던 규격이 부족하지요. 용량이 부족했던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은 관리라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이 수해를 줄이는 쪽으로 해야지, 완전히 100% 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