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비슷하지요.

가축질병은 바이러스와 세균성 질병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람이 불고하면 날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차량바퀴나 사람 신발 이런 쪽으로 해서 옮기는 병이 있습니다. 옆이나 다른 인근 시·군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방역조치 체계를 해서 우리 관내에는 질병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상태는 됐다고 보는데 이상기온으로써 해일이 더 크게 일어나면 앞으로 또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관찰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지점은 다소 보강을 해야 되고 괜찮을 경우에는 그냥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놔둘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업무보고 책자 74페이지 농촌체험목장 이거는 한우입니까, 젖소입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농장은 젖소도 있고 한우도 있습니다. 5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두서 미호에 신우목장인데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치즈 만드는…….

젖소도 있고 한우도 있고요?

예.

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분이 신청해서 한 겁니까?

친환경쪽으로 해서…….

그 분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젖소와 한우가 몇 두 정도 됩니까?

500여두 정도 되는데 한우가 300두, 젖소가 200두 정도 됩니다.

두서 무슨 목장요?

두서 신우목장입니다.

76페이지에 한우가 햇토우랑 브랜드에는 한우혈통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은 주로 수정사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정액을 공급하는 수정사들이 개인적으로 합니까,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혈통정액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혈통송아지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은 암소자체가 울산쪽으로는 전국에서도 으뜸갈 겁니다. 개량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수소 정액자체가 검증이 다 되어서 나옵니다.

수정사들 개인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인공수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정액을 공급받을 때 감사나 축협을 통해서 정액을 받으면 일반사람들이 믿음이 가는데 개인이 잘못해서 공급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산 정액이나 한우브랜드 하는데 지장을 줄까봐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축협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77페이지 소브루셀라병 며칠전에도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는 4%, 이번에는 1%로 감소가 됐던데 결산서 책자에도 보면 288페이지 브루셀라 채혈비가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정도 해서 증액했다가 삭감했는데, 두수도 어느 정도 나와있는 사정인데 검사를 전 암소에 대해서 다 안넣습니까?

지금 10두 이상 농가만 전체적으로…….

10두 이상만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 전 두수 다 했습니다.

전 두수 다 했는데 처음부터 사업예산을 할 때 두수가 파악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3,400만원이나 나왔거든요.

전 두수대상으로 두 번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많이 감소되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예산이 됐을 때 조금 힘들더라도 자주 해서 브루셀라를 울주군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이수선 위원님이 베일러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군에서 하는 게 스키드로다, 원형베일러, 사각베일러, 암모니아, 톱밥, 환경개선제 축산인들한테 주로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암모니아나 톱밥이나 환경개선제는 일반적으로 축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겠지만 스키로다나 베일러는 대규모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키드로다하고 베일러를 중복되게 3년이나 단기간에 지원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두수가 많다고 해서.

중복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연도에 중복해 주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대장이 있는데 한 번도 못 받은 농가가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 탔으면 2,3년 있다가 다른 걸 배정 받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 걸 신경써 주시고 결산서 276페이지에 보시면 젖소개량 촉진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이걸 보면 불용액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산요능력검증사업, 젖소농가 헬프고용 지원사업, 젖소 증액 및 수정료죠?

예.

두수나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도 증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헬프사업인데 젖소 사육하는 농가가 젖소를 몽땅 팔고 가버리는 경향이 연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사업할 때 서너 농가가 전체 젖소를 팔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돈이 남았습니다.

젖소는 수정을 거의 젖소농가들이 자가에서 많이 할텐데요.

자가 하는 농가도 있고 인공수정사를 지정을 해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젖소나 한우나 수정료를 한 두에 몇 회를 지원해 줍니까?

한 번만 지급합니다. 연간 2회가 지급될 수 있는 것은 1월1일날 수정을 하고 9월 중순경 되면 9개월 반 되면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고 2개월 있으면 또 발정을 합니다. 12월경 정도 되어서 수정했을 때에는 한 마리가 두 번 지원이 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회입니다.

1년에 임신할 수 있는 정액을 한 번만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수정에 보면 단번에 수정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수정사들이 한 번 하고 두 번할 때에도 똑같은 금액을 받아갑니까, 무료로 해줍니까, 적은 금액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수정이 잘 안되는 게 맞는데, 옛날에는 소를 몰아서 먹이고 할 때에는 수태율 자체가 100% 되고 있습니다. 두서 미호에 신우목장이 체험목장인데 여기에는 소를 초지에 방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태율이 100%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배합사료 위주로 소를 사육하다보니까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이 많이 되고 하는데 조사료를 풍부하게 먹이면 수태율도 높아지고 축산농가들의 소득증대는 향상될 겁니다.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2008년도 전체 결산에 보면 전체 예산의 77%가 집행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금년에는 축산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3일이나 24일에 끝나는데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하는…….

연구용역비가 목이고 그 위에 단위가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계약을 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반사항이 있어서 안 끝나서.

간절곶 보상이…….

이월한 것은 작년 이월이고 지금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이월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간절곶 보상은 1차 2차, 3차로 진행되었는데 1차는 다 되었고 2?1필지, 3차에 1필지 남았습니다.

26억은 이월되어서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지금은 8억 남았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월되어 넘어온 돈이고요.

계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개설공사 15억이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고 녹지조성공사 5억이 있습니다. 마무리 다 되어서 준공검사 신청 들어 왔습니다. 사업은 다 되어서 곧 지출될 겁니다.

이월한 것은 작년 2회 추경에 문수산 등산로정비가 3억 추가로 확보해서 그동안 설계하고 해서 계약을 12월 막바지 가서 했습니다.

계약금액입니다.

집행 다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 다 되었습니다.

4,000만원 집행잔액은 국·시비 보조사업 부분이 있어서 삭감 못시키고 놔뒀습니다.

예.

사업 하나가 동절기로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와서 지금은 집행이 되었고, 2,400만원 남은 것도 국·시비 때문에.

예.

과장님, 언양 가로변 식물터널에 식물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다른 넝쿨식물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년에는 빛을 못 보겠던데요.

넝쿨이기 때문에 잘 크고, 빨리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때문에 현장도 갔는데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긴급방제 될 수 있도록, 발주했습니까?

비만 안 오면 작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어제 시공업체 선정된 사람들 오라해서 교육시키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유역사업에 소호같은 데 보니까 사업을 그렇게 웅장하게 해야 됩니까, 그 산골짜기에 콘크리트를 1m 두께로,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골짜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그런 설계가 있습니까?

물의 양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골짜기 크기에 따라서 댐을 막아야지 나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내려오는 유목과 토사를 걸러줘야 하부까지 2차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농로나 하천에 안 하고 이런 골짜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웅장하게 해야 되느냐는 민원이 빗발쳐서 하는 말씀이고, 아까 한성율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사고이월액에 보면 주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동절기가 불시에 오는 것도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다는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덜 썼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도 17억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는 얼마 안 되지만 17억이란 돈이 불용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금액에 맞게 공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결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이틀 동안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하시고 결산도 검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온지 며칠 안 되었지만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너무 고맙습니다. 타산지석을 삼아서 올해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시켜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부서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연계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관리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이 원하는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으로 먼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입니다. 지난해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회야강, 태화강, 대곡천 등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울산시와 국토해양부에 지정 요청하였으며 또한 온산, 언양시가지 일원의 도심하천을 친수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85개소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물탱크 교체 등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 공공수역 등의 수질오염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도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과 하수관거 확충 등 58개소 66km를 정비하고 두동 봉계 등 6개 지역에 3개년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혼잡지역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 54개 노선 22km의 개설 정비와 소호에서 태종을 연결하는 도로 등 군도 7개 노선과 울산과학기술대 주변 접근도로망인 곡망선 등 농어촌도로 13개 노선 등 28km의 확포장을, 또 구점촌교 등 교량 5개소 재가설과 진하～강양간 명선교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편리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로 버스승강장 35개소와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두서초등학교 등 10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109억원의 사업비로 농로, 용·배수로, 소류지 준설 등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노력을 다 하였으며 특히 각종 규제, 댐 건설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21개 사업 19억원, 발전소주변지역 46개 사업에 58억원, 댐주변지역 지원에 19개 사업 150억원 등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이 원하는 건축행정 구현으로써 불편사항 하나를 줄이면 하나 이상의 고객감동 실현으로 민원인 중심의 행정처리와 현행통로 314개소 도로지정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된 동화 같은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을 추진하고 또한 언양과 봉계지역이 한우불고기 특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72개 업소에 대한 미관향상과 특구홍보를 위해 조화롭고 통일된 간판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16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와 작은도서관 설치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로써 24시간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과 59개소 예·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358개소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또한 소하천, 세천 등 예방 위주의 방재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상습 침수 지역인 청량 덕정마을에 대하여는 배수펌프장 증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복지서비스로 저소득층 168가구의 전기·가스분야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1,243억1,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57억 4,0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43억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43억7,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7.7%에 해당하는 1,040억3,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3억1,000만원으로써 이중에는 명시이월이 272억4,000만원, 사고이월 51억8,000만원, 계속비이월이 78억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5%로 100억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댐건설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5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 190억8,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4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9%에 해당하는 172억4,000만원이며 184억7,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23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각 분야별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치수·이수 환경이 조화된 하천정비와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관리 등에 185억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개선 및 확충사업 등에 132억원,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27km 개설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57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29개 사업과 55개 단지 공동주택 지원 등에 30억, 방재장비 및 물자 확보와 예방위주의 소하천 정비 등에 36억원 등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온산공단 일원 배수로정비 등 47개 사업에272억4,0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범서 구영리 일원 개설 등 42개 사업에 49억3,000만원이며 계속비로 추진한 사업은 서생 군도 12호선 확·포장사업 등 5개 사업에 78억8,000만원이 이월됐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진하～강양간 명선교 개설 등 3개 사업에 37억6,000만원, 사고이월 또한 명선교 개설에 있어 설계지연 등으로 53억7,000만원이며 계속비로 추진한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영어마을 조성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원의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에 93억3,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의 주요 원인은 건설사업의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 등이며 앞으로는 주요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단계별 예산편성을 시행함으로 반복되는 예산의 과다한 이월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후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정무득 과장님 설명에 앞서 9일자로 군으로 부임한 것에 환영과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건설과는 사업 부서로써 막중한 업무가 많은데 군의 발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무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강이 아니고 반연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경석 강길부 의원님께서 잘못 아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비 안맞도록 설치하면 늦어집니다.

옥경석 7월말까지 됩니다.

현재 비가 오고 장마기간이라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천 따라오다가 일직선으로 해서 제방쪽으로 붙혀서 똑바로 나가는 걸로 되어있는 겁니다. 큰 그거는 아닙니다.

옥경석 설계변경은 포장공법을 변경하는 것 때문에 변경이고 다른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쪽에 스탠드와 그늘막 설치하는 걸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고 변경을 다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마기간이라서 못하는데 마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옥경석 발주된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옥경석 이거는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빨리 되면 올해안으로.

남천은 주차장 공간인데요.

용방소는 준설이고…….

용방소는 준설만 합니다.

산책도로 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덕신대교 밑으로는 준설만 합니다.

하상오니준설입니다.

1차적으로 그쪽에는 물이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삼평보 거기에서, 준설해서 물을 정화시킨 다음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하천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하천은 좌우안은 정비가 다됐습니다. 하천제방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산책로 외의 덕신대교 밑으로는 용방소까지는 하천준설로, 워낙 더러운 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준설하고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둔치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대교위에는 둔치가 되어 있잖아요. 덕신대교 위에도 하천 둔치가 되어 있잖아요, 우안제쪽에.

아니요, 시에서 할 때…….

정비는 안됐죠, 그러니까 둔치있는 데만 하고 나머지 밑으로는 준설만 한다 이겁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태화강처럼 되어 야 된다고 하는데 태화강 자체는 하상구배도 완만하고 하천폭도 넓고, 그런 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대교밑으로는 하상구배가 셉니다. 그래서 유속도 세고 현재의 마스터플랜 되고 있는 대로 제방과 하천둔치가 계획되어 있는 데는 정비를 하고 마스터플랜에도 보면 용방소 밑에 염수방지보 대교 밑으로는 준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퇴적도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제방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둔치가 되어 있는 데에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거는 준설하면 자동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업조사는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농산과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책자에 명시를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서 이수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언양 생태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양은 하천폭도 넓고 유속도 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했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제방을 하면 유속이 심하면 자연친화적으로, 그게 무슨 공법입니까, 그걸 많이 하죠? 그게 일반보다 더 완고합니까?

물살은 빨라도 강폭이 넓다보니까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주민들도 많이 보고하니까 하천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은데, 상북은 에위니아때 제방이 중간중간에 유실이 많이 되었거든요, 유속이 심해서 유실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생태하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해의 위험이 있다면 그런 데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본회의 때 군정질문 했다시피 동편 제방이 서편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합니다.

산업단지 맞은편 말이죠?

농공단지에서 청구가든까지가 그렇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유속이 심한 관계로, 재작년에도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요구했는데 굉장히 많이 파인 데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사전예방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우리도 사전에 하천위험에 정비사업을 함으로 해서 큰 재해가 덜 일어나지 않겠느냐, 제방이 유실되고 피해가 있으면 그때 더 많은 예산이 안 들겠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하천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과장님이 농공단지에서 경동청구까지 직접 둘러보십시오. 하천도 안 고릅니다.

직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2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있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뒤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남천교하고 작천교 친수 호안조성공사하고 실시설계비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은 1회 추경에 증액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남천교도 보면 2회 추경에 확보한 부분이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을 안 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사업비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지주가 곧 해 줄 듯이 해 놓고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그 지주가 지가보다 높게 이야기하면서 슬 빼고, 실제로 지주들이 여기 살지 않고 타지에 많이 살아요. 우리가 전화를 하면 아예 전화를 꺼버리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에는 호안공법을 했는데 사업이 급박해서 저렴한 매트릭스법을 하는, 철사에 돌망태 넣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금액이고, 공사가 시급해서 빨리하려다 보니까.

당초계획하고 변경되었을 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생태하천으로 하려고 호안공법이라고 그 공법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공사를 빨리 해야 될 사항이라서 매트릭스법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월사업이나 불용된 금액이 30% 됩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사업부서에서 많이 발생하겠지만 과장님, 금년도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 안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이 굉장히 부족했고 토지사용 미승인 등록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입찰잔액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온산 내외농로공사 2건은 2008년4월에서 8월까지 발주한 공사인데 사유지를 동의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공사를 착공하니까 지주가 동의를 안 해 주고, 개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예.

불용사유는 회야강마스터플랜 수립에 실시설계가 변경되어서 용역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에 들어가는 시설비 아닙니까.

옥 계장 말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옥경석 토지매입이 협의 안 되어서 시설비 전체를 이월시켰습니다.

옥경석 사고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경석 준공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