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안상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안상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상천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안상천)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상천
안상천위원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무한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숙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길
김용길위원
박종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박종율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율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율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종율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박종율)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박종율간사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상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성희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8일 의장께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총무국(세무과, 체납정리팀), 사업소(보건소, 문화빙상센터)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서금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내실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은 의장께서 회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 오전 11시부터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고 다음주 7월 20일 월요일은 총무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겠으며 7월 21일 화요일은 도시국 소관 각 부서에 대해 심사 후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일정을 참고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토대로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용수 기감실장님과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41페이지 기감실, 예비비 1600만 원 삭감이 돼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16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지난해 노인교통수당 지급지침이 1월 6일자로 바뀌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일부 20%는 노인교통수당을 당초에 지급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노령수당도 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당도 지급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5월 정도 돼서 돈이 부족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1600만 원 추가로 삭감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비비의 목적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을 작년 9월 달에 하려고 계상을 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5월 달 돼서 예산이 바닥이 나서 긴급하게 추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이용 전용을 해서라도 예비비는 써서는 안 된다.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예비비는 빼고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 금액이 2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23억을 빼면 3억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얼마든지 예비비를 손을 대지 않고 집행을 할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유념을 하셔서 예비비 지출이 정말로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 해야 될 목적이라면, 물론 노인 분들 여러 가지 복지도 급하고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정말로 재난에 준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가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2008년도 결산심사인데 보건소 명시이월이 1억 7300이 돼 있습니다.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1억 7360만 원에 관해서는 지난해 보건지소 3층 164.60㎡ 증축계획이 있었습니다. 시 결산추경이 12월 말경에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구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을 금년에 행정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억 7360만 원은 보건소 증축 관계로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168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740여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2008년도에 1억 8396만 2000원 되는데 잔액이 744만 5000원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2차 추가 배정액이 늦어져서 시 결산추경 후에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건소로 가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물론 이것은 2008년도 결산심사지만 앞으로 과장님으로 가셨지만, 집행부에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해보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을 미리 세워서 언제쯤 돈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무슨 사업을 하면 미리미리 각 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 이런 것이 국·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반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 손광식 과장님께 앞으로 보건소의 행정을 맡으셨으니까 계획을 미리 세워서 집행잔액이 안 남고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불용액 평균치가 7.5%인데 세무과가 30.3%입니다. 랭킹 1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훑어보니까 사무관리비 잔액이 3500여만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잔액이 지적하신 대로 좀 많습니다. 제일 큰 것이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50%, 구비 50% 해서 반반씩 합니다. 지난번에 2008년도에 전체 개별주택가격을 국비와 구비 예산을 보면 1억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이 가격을 국토해양부에서 업무수행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국비로써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데 구비 50%를 확보하라고 하니까 구비 확보한 만큼 국비를 확보해 줍니다. 우리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구비를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를 다 쓰고 조금 모자란 1200만 원 정도 저희들 썼습니다 구비를. 지난번에 1억 2200만 원 중에 7500만 원 쓰고 그 외는 구비로써 전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다음 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예산에 편성시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가 알기로 저가 오기 전까지는 국비만 내려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따기가 어려웠는지 구비 확보한 만큼 국비를 내려준다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여기를 보니까 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전수조사로 인하여 이의신청, 주택검증, 여러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재산세를 내기 위해서 주택의 변동사항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증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린생활시설로써 주택을 사용할 수 있고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대장상 나오는 걸로 하면 물론 되겠습니다만 신고 안 하고 불법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매년 합니다. 공시기준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2008년도 개별주택공시 건수가 8900건, 한 9000건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수를 하나하나 조사를 다해서 저희들 6월 30일 날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처리 다하고 끝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재산세를 매기는 기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도 누가 과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하면 이런 이야기밖에 못 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네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보건소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몇 퍼센트 수납이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33페이지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맞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의료급여기금은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177페이지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복지행정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총 7914만 2390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1월 달에 간호직 두 사람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원봉급과 명절휴가비 등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간호사 두 분이 육아휴직을 했으면 행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 당시 인력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게 운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으면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두 명씩 필요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미리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일용직 2명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일용직 예산은 따로 편성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용직 예산은 추경에 올렸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행정에 지장이 없고 일용직을 쓰면 예산이 절감이 되면 지금 휴가 낸 분들이 복귀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휴직 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휴직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아휴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1년간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년이면 이게 2008년도입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1년이고 한 사람은 2년이라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복귀했겠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어려우실 겁니다. 담당계장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배상금 7111만 1000원, 집행잔액이 33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언제 발생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무수행을 조직법무계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송무처리 건수가 30건 정도 됩니다. 그 30건 중에서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특히 배상금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만덕동 쌍용스위트닷홈아파트 앞에 화단을 조성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있었는데 이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승소를 함으로 해서 배상금 지급이 안 되는 바람에 배상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판결은 2008년도 12월 8일 변론기일이 끝났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집행잔액이 본예산보다 비율로 보면 많기 때문에 왜 이 잔액을 불용액으로 만들었느냐 겁니다. 예산이 없는 우리 구에서 결산추경에 올려서 2월 달까지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돈을, 물론 한두 달 기간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 때 올려서 예산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론기일이 2008년 12월 8일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결산추경 자료를 11월 달에 거의 마무리를 해서, 이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12월 8일 날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서 결산추경 때 삭감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36페이지 여비가 3300만 원 중에 1300만 원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비는 국외여비입니다. 지난해 독도문제 이런 문제도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경기가 안 좋아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자제를 하다 보니까 국외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제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난 6월부터 자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왜 이것은 결산추경에 안 넣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속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넣은 것이 바람직했습니다만 어떤 사항이 어떻게 될지, 유동적인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결산추경에 넣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큰 금액은 확정적으로, 올 한 해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겠다는 잠정적인 결정이 났던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기감실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큰 잔액들은 반드시 소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노시영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비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00만 원은 무대전기 및 운영재료비 하고 영사기,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관련된 각종 자질구레한 재료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이 400만 원인데 30% 절감했는데 절감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0만 원 조금 남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130만 원 남았습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산절감을 40만 원, 집행잔액 90만 원 해서 130만 원 남았는데 작년에는 사용액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적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빙상센터 같은 데는 예산절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전부 사용하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고 주민들이 오면 좋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예산절감 하라고 해서 이런 데까지 절감하면 사실 주민들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산만 절감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잘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물론 예산을 필요 없는 데 쓰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연구를 해서 이만한 예산을 꼭,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맞게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체납정리팀 77페이지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확정된 것이 1100만 원이 넘습니다. 2008년도 결산을 보면 본예산이 약 1000만 원 중에 10% 절감해서 900만 원 정도 기본경비가 사용된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09년도 본예산은 200만 원 더 증액됐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독촉장 고지서 구입비용과 체납세 납세 홍보안내문 제작비용, 그리고 부동산압류비용, 예금압류조회에 따른 조회비용, 야간영치에 따른 직원 급식비로 사용됩니다. 금년에는 예산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독촉장 발송비용이 좀 추가되면서 독촉장고지 인쇄비용이 좀 늘었기 때문에 2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걸로 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본경비는 그와 별도로 그 윗 부분을 보면 독촉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밑에는 기본경비입니다. 레이저프린트 토너, 복사기 임차료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 독촉장을 더 보내기 위해서 200만 원 증액된 것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작년보다 체납규모가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계획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인지 체납정리팀인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94억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97억 2900만 원이네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월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세입예산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97억 2900만 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이 제 소관 중에 아는 부분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전체 세외수입에 일반회계에 발생된 체납입니다. 여기에는 각 실 과별로 체납이 발생된 것을 전부 취합해서 한 결과기 때문에 체납정리팀 소관만 본다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4개 과목을 체납정리팀 소관사항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액부분만 일부 체납정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고액부분만, 40억 정도 체납정리팀 소관이고 나머지 50억 정도는 각 실 과에서 발생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성희
박성희위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조치계획도 보면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체납액이 늘어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좀더 노력하셔서 체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노시영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에 전체 집행잔액이 1억 19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모든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본다면 180페이지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운영, 2688만 원을 비롯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1900여만 원 남아 있는 것은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시비로 고무바닥재 할 때 낙찰잔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것이 많이 남았고 180페이지 민간위탁금 870여만 원 남은 것은 입찰하다 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무인경비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780만 원 남은 것은 가스와 전기료가 여름철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더울 때는 한 달에 가스비와 전기료가 30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교양 분야에 돈이 남은 것은 우리가 교양강좌를 운영하는데 낮에 합니다. 밤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스포츠댄스, 요가, 밸리 세 개를 합니다. 요가 같은 경우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는데 다른 분야도 하려고 회원모집을 했는데 회원이 없어서,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이 아니고 그래 됐습니다. 기타 빙상센터는 그때그때 따라서, 아까 김용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료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체육부분에서도 3300만 원 남았고 기계실에도 시설장비유지에 650여만 원 남았고 전체적으로 빙상센터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부분은 빙상장 분야인데 작년에 빙상장 분야에 예측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오늘 이 자리가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연관이 됩니다. 맞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좀 심도 있는 행정을 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504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왜 절감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예탁금 문제는 미리 예탁을 하게 됩니다. 예탁에 대한 잔액들이 남은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잔액이 아니고 집행을 100% 다 했다는 겁니다. 뒤에서 담당들이 설명을 해 주세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담당이 직접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래 하세요.
100% 예치를 한다고요?
예탁을 하면 100% 다 소진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63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100% 소진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는 100% 공단에 올리면 남는 것은 거기서 기금으로 하든지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염병예방관련 사업과 질의 하겠습니다. 지출액 5억 2500여만 원에 집행잔액이 3300여만 원 남아 있는데 지금 방역 소독인부가 몇 명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발령 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 파악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방역인부 4명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인원이 증원 된 것은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현재 희망근로자 80명을 받아서 80명이 북구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재 집단으로 활동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방역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방역약품이나 유류비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많은데 재료비나 약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일 하시는 분들이 재료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예산을 제외하고 인건비와 재료비 포함해서 예산이 희망근로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1600만 원 재료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약품이라든지 사서 바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앞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주 2회 하고 있는데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횟수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이 과장님이 안 된 것 같은데,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은 13개 동에 각 동별로 주 2회 시행해 왔고 금년에도 변동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단 희망근로자 4개 권역에 대한 방역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협조 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회장과 협의하고 동과 협의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주 2회 하던 것을 주 1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줄인다면, 사업비도 나가죠 과장님?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에 대해서도 좀 챙겨 보시고, 이중으로 하면 주민들이 좋아 하겠지만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소독한다는 것도 조금은 안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연계해서 금년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광식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이전 부분에 7227만 9000원 본예산에서 1572만 471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연간 예산이 7227만 9000여원입니다. 잔액이 1572만 4700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초등학생 1～3학년 사이에 있는 학생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인데 연간 실적에 있어서 목표가 1111명인데 982명을 해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만 저조한 이유가 참여자들이 보통 치과에 가면 1만 원 부담하고 1만 원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3만 원 합니다. 그래서 참여한 부분이 저조한 것도 있고 또 학생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참여가 저조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많이 남아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많은 비, 혹독한 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4294만 6000원 기본경비가 본예산에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1462만 3790원이 남았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가 현재 보면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원들 기본업무 급식비 및 부서운영비 사항이 되겠는데 남은 것인 752만 2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19만 8000원 빼고 나면 63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2명이 휴직했습니다. 급식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각종 장비유지해서 소모품 구입 시 집행잔액입니다. 출장여비 564만 원 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휴직직원 두 사람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돈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보건소에 질의가 많아 들어가서, 171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1800여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담당이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되십니까?
보니까 사업비가 5700여만 원에서 1800여만 원 남았고 인건비가 690여만 원, 약 50% 남았네요. 나머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네요?
금연클리닉 여기는 집행잔액이?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보면,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내년 예산 시에는 잘 하십시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각 사업의 예측을 확실히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노시영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실내빙상장 바닥교체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빙상장 앞에 개장하고 나서 바닥이 대단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 7650만 원 요구를 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6400만 원 쓰고 잔액이 1211만 6880원 남아 있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6월 달에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비 남은 금액은 반납을 했다는 겁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반납할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시비는 받아서 묘수를 부려서 다 소진하는 걸로 왜 못했습니까? 주변에 다른 공사 할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해서 10%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7600에 1200이라는 게 금액이 너무 억울한 면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쪽으로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설비도 하고 있지만 그 목에 한정해서 씁니다. 우리가 1000만 원 했습니다만,
성희
박성희위원
원칙은 이해 갑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와 연계를 해서 다른 공사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서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속기도 되고 있지만, 고무적인 이야깁니다만 우리 구 예산 같으면 이해갑니다만 이것은 시 예산이니까 소진을 하는 쪽으로 갔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겹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인원이 줄어들었는지 약 5300만 원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직 두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서 1100만 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방학 때-이 사람들이 저희들은 필요한데 자기들이 바로 나갑니다. 방학 때는 기간제 일용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거의 대학생들인데 하다가 나가서 인건비가 남았고 그리고 한 분이 휴직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빙상장에는 구민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민, 타지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행사로 해서 노시영 소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친절하다든지 하면 구 전체 욕을 얻어먹으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이겠습니다만 친절하게, 직원 한 분 한 분 교육을 잘 시켜서 구민의 사랑 받는 빙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출액이 6억 60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1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7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올행정시스템,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라고 합니다.-그 다음에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주민서비스행정지원시스템,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각각의 시설들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경비인데 그 경비를 자체적으로 수정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조금 절감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10%를 절감을 목표로 해서 10% 범위 내에서 배정 유보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절감이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정보화시스템 관리 운영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계신 실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 이월액 사유가 생기는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견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시기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