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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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써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련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병규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노수열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석규 교통담당주사입니다. 최진호 정책사업담당주사는 대합산업단지 국도비 확보 관계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긴급협의가 있어서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이문혁 정책담당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영산에서 부곡 방향으로 가다 보면 덕곡1구입니다. 승강장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고자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 군비를 안들이고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원인이 분석되었네요? 그러면 폐기물을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 도로변에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앉아 있는데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해주면 안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경철서와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승강장 설치목적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설치목적은 승객대기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주로 학생 아니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설치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다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정말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과장님 우리 지역주민이 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로주변에 대기를 할 적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에 대부분 부합하지 않는 그런 승강장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설치할 적에 사전에 어떤 승객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주민의 인구수, 이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학생이든 노인이든 자가 운전이 어렵고 어쨌든 버스를 활용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승객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장소에다 설치를 해주어야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저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220개소인데 거의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했던 지역이고 또 지금 현재 버스가 서는 정류소 자리에 설치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임재문위원

저가 다음에 장소를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승강장이 파손이나 또 어지러져 있고 상태가 불결하면 빨리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가 잘 안이루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가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원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원인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바로 건의하면 저희들 시행 위탁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그렇고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읍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발견했을 때는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영상실에 부탁을 드릴께요. 대합에 바로 공단 앞입니다. 대합 율곡공단 앞인데 저 양쪽 측면에 유리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유리가 양쪽 측면에, 저 유리가 파손된지 저가 발견하기로 4월2일날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3월하순경 파손된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나서 흘러가 있는 유리조각이 그대로 계속 방치 근 한달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니까 유리를 깨끗하게 쓸어갔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과장님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우리 임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도 금주에 대합면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시행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어떤 사정상 또 이 약 220개소를 똑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무척 힘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3월달에 이렇게 파손된 것을 지금까지 보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관심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청결상태도 정말 지금 오늘 중이라도 돌아보세요. 청결상태도 누구 봐도 1년에 1번 청소하는가 싶을 그런 승강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금 희망근로, 공공근로도 안있습니까? 다문 한달에 한두 번이라도 청소를 하면 그래도 사람이 바깥에 그래 승강장 옆에 바깥에 서 있습니다. 안 앉아 있습니다. 30분 한 시간이라도, 과장님도 아마 지나다니시면서 그런 것을 본 적도 있고 그렇게 느낀 바도 있을텐데 지금까지도 몇 차례 어떤 관리에 대해서 계획이나 대안을 강구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실제 버스승객대기실은 도로변에 있는 이런 관계로 관리나 정비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수시 수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정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설치만 할 것 아니고 기 설치된 시설물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좀 지금보다는 한층 더 어떤 청결 개선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다른 꼭 특단의 방법을, 다시 승강장 관리 문제에 이야기가 더 안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은 우리 임재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시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금년도에서 신규 설치는 2개소로 했고,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겠다. 그래서 전에는 유지 관리비가 전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다행히도 의회에서 많은 협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2,500만원을 확보를 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정말 보존이 되고 또 그 시설 자체에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정말 편익도모에 꼭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다음 19페이지에 성산 방리 북경남변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보고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변전소 토목공사가 6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60% 진행이 될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지역주민에서는 설치 반대의견이 계속되었던 그런 사업이고, 주요민원의 요지는 송전탑 또 이에 따라서 송전선로 위치변경, 백지화 요구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은 2002년6월26일부터 지역주민 반대의견이 들어온 이후에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성립되기 전까지 산지전용협의라든지 산림청에서 한 협의라든지 이런데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또 실제로 심의 자체가 유보가 되고 보류가 되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전혀 우리 행정에서 지역주민의 어떤 반대의견을 고려하거나 어떤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하셨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60%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말씀을 해보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송전선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변전소 설치에 따른 민원은 제일 처음에는 성산면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방리 주민들만 반대를 했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방리주민들과 한전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지역협력 사업비도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어졌고 그때도 끝까지 반대를 했더라면 지금 현재 60%까지 진도가 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경남변전소든 송전선로든 이 반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 못지않게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변전소에 대해서 반대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60% 진행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대 추진을 하고 있는데 97년7월10일경입니까, 협의를 할 적에 과장님 그렇지요, 97년도 아닙니까, 7월10일인가?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2008년7월3일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협의할 적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입회를 하셨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정말 이렇게 집행부에 두 차례나 5분자유발언도 하고 또 대정부건의문도 촉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그 당시 그 10억 변전소 협의 보실 적에 지역주민들한테 협의를 봐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에 대해서는

임재문위원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을 예측에 이야기도 없었고 저도 그 협의를 보고 난 이틀 뒤에 알았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가 참석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는 주민들이 한전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고 협의를 안할 것 같으면 저가 갈 필요성이 없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에게 손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 머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주민 쪽에 저희들 창녕군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린

임재문위원

과장님 10억 협의해 가지고 득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득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탐하에 납골당 설치하는데 순수한 그 어려운 군비를 20억 주었습니다. 혐오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20억 주었는데 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국에서 최고 규모의, 동양에서도 최고 규모의 한국전력 변전소 설치를 하는데 10억 그것이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100원도 안주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금액이 지급 안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송전선로 반대가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말 저도 이 갖고 있는 자료대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저는 60%라도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산지전용이나 뭐 일시전용이나 기타 등등 창녕군 성산면 땅에는 군청에서 뭐든지 협조를 안하면 이루질 수 있습니까, 어쨌든 주민동의를 받아왔든 심의를 거쳤든 어떤 방법을 떠나서라도 지역에서 설치되어 가지고 도저히 어떤 도움이 안되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창녕군민 전체 홍보를 해서라도 어쨌든 반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이 흘러와도 계속 60, 70 먹은 노인들이 반대를 해도 인근 지역에 한번 가서 그런 설명도 한번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금까지도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변전소라든지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논리를 펴왔고 지금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자신있게 저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데 과장님 그렇게 왜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변전소는 보면 이 사업은 저희들 시군의 인허가 사항 같으면 인허가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또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창녕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일괄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임재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현지확인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5개 과를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21일날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고 시간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어찌되었든 본 위원은 정말 어쨌든 우리가 전기가 필요로 하지만 어떤 타 지역에 전기를 필요하기 위해서 저희들 성산지역이나 창녕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어떤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든지 지역에 발전이 된다면 저희들 성산지역에 올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발 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을 유념해서 과장님 지금까지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협조를 하셨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향후라도 지역주민의 뜻을 100% 관철해서 어쨌든 설치가 안되고 만약에 그것이 백에 하나라도 설치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남지주민이나 영산주민이나 성산에 그때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승낙을 해주었느냐 이런 좋지 못한 소리는 안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녕군 전역이 향후 15년 20년 가면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행정에서 선두에서 같이 지역주민하고 같은 뜻으로 반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방리 주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만나서 대화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3페이지 태양열온수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태양열온수기 사업은 어느 정도 정말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가로 하실 분이 있는지 신청 받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태양광발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기생산도 하고 농가주택 난방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섭외를 하든지 해가지고 자연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행정적으로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을 해가지고 난방을 하는데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이기 때문에 정말 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올해 태양열온수기 보다는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주택 이 사업이 신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주택 사업을 계속 이렇게 늘려 나가는 이런 시책으로 국가 정책에 맞추어서 해나가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태양광으로 주택을 설립해 가지고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2008년도에 4가구, 금년도에 17가구 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그것이 그러면 잘되고 있나요, 난방도 되고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더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새 주택을 짓는데는 필히 이것을 부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그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정말 자연적으로 생기는 빛의 힘이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아주 자연적으로 녹색성장에 맞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상당히 염두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장근 건설개발담당주사입니다. 한상규 하천담당주사입니다. 조성훈 골재경영담당주사입니다. 김동열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채상일 도로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낙동강 둔치내 시설물 설치현황 및 점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일반 시설물 현황에 이것이 유역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도관리청에 남지둔치 정비 계획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부산청에 협의를 마찬 그런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 허가를 언제 득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것이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003년도에 득 했습니까?(예)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허가내용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하도록 해놓았는데 지금 이 일반시설물 현황에 보면 건물만 다 했습니다. 허가조건하고 일치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이 자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 일괄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둔치에 보상을 주고 하우스나 전체적으로 철거를 다 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저희들 군에서 용역해서 어느 부분에는 축구장을 하고 어느 부분에는 자연농원을 하고 어느 부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고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일괄 우리가 부산청에다가 협의를 마쳤다는 것을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허가내용을 보면 허가 내용 안에는 제일 먼저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허가조건에 보면 보통 정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 조건을 위배하면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을 위반하면 된다 안된다는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실무담당과장께서 답하기가 곤란하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4대강 살리기 등등 여론이 많이 휩쓸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거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말 바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인라인 시설장 같은 것도 만약 지금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어서 이설해야 될 때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유관 위원님도 저번 5분발언에서 가칭 함안보 저희들 4대강 살리기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남지체육공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가 두 개가 설치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가칭 합천보라고 가칭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하면 저쪽에서 우리는 창녕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함안보, 합천보라는 것을 설계, 언론이나 모든 것에 공표를 해서 부군수님하고 저번주 월요일 국토관리청에 방문해서 보 이름은 분명히 변경되어야 되고 우리 창녕군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함안보가 남지체육공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안보가 총 길이가 600미터가 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고정보 150미터 150미터 양쪽에 두고 가운데 한 350미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를 두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평수위가 보의 수위가 얼마냐 하면 평상시에 7m5로 잡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길곡면사무소 가기 전에 농협 주유소에서 약 20미터 위쪽에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길곡 오호 앞으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오호 밑이지요. 농협주유소 가기 전에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아래 2-3일전에 이 사업구간을 어디에서 사업을 하느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합니다. 수자원공사에 완전 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공사비는 준설하고 약 3천7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자원공사 기술자가 와서 방금 우려하신 예를 들어 남지체육공원에 이만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과연 7.5미터를 평수위를 유지했을 때 거기에 침수가 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아주 우리군으로 봐서는 중요하다 기술자가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수자원공사 본부장하고 우리 군에 군수님 면담 내지 오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 때 엘리베이션 하는데 물 높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엘리베이션을 다 찍어서 저희들 자료를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뿐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접하는 하천도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산천, 계성천 이런 경우에도 평상시대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전번에 저번 주에 부곡처럼 집중적으로 국지적인 호우가 내렸을 때 물이 그대로 있으면 넘칠 우려가 있고 해서 지천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되지 않을 시는 사업이 상당히 지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챙겨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말씀 같으면 우리가 하나의 일반인들이 흥정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런 큰 국책사업을 하면서 거기까지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체육공원 자체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오는대로

효곤

김효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허가 조건을 위배해서 설치된 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허가조건을 위배했다면 행정에서 정확하게 위반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천 현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창천 사진 있지요. 과장님 저 현장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창녕읍 신당회관 바로 맞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기가 물이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량이 낮아서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고임 현상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에 보면 저 위에 교량하고 밑에 교량하고 그 높낮이에 비해서 교량이 현저하게 낮아져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기존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포장된 교량

효곤

김효곤위원

포교당에 들어가는 기존 교량 있지요. 그것하고 50미터 정도 상간으로 교량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 위에 것하고 보면 경사도가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경사도를 보면 중간에 놓여있는 교량이 육안으로 봐서 약 50㎝ 정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 쪽 방향에만 낮은 것 같으면 주차장이나 공원 할 지역을 약간 낮추어서 레벨을 맞출 수 있겠는데 이쪽에 왼쪽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이 낮은 것이 저희들 눈으로 봐서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안가보셨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갔다왔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낮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아까 배수가 안된다하는 것 저 위에 현재 포교당 가는 중간 교량은 사실상 교량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통행이 불가합니다. 저기에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아예 차단막을 설치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사람이 보행만 하더라도 교량 상판위에 물고임 현상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횡단 구배가 교량에 안맞는 그런 구간을 봤는데 그것은 조치하는 것 어렵지 않게 조치할 수 있으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없는 땅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주차시설 안 합니까? 물론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겠습니다만 저것이 면적이 상당히 너릅니다. 일부에서는 공원화를 하더라도 일부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쪽에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라가는 데 보면 주차장을 하천변에 2개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차장이

효곤

김효곤위원

그안에 있는데 저 위쪽에 현장쪽에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거리에 주차장 하고 거리가 해본들 200미터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00미터는 안됩니다. 밑에 하고 위에 하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정도는 공원에 가려고 하면 걷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 편에서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가능하면 주차공간이 할 수 있다면 주차공간을 사용해주는 것이 지역주민들 편의사업에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저기에다가 공원을 계획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은 수다천에 되겠습니다. 수다천 영상자료 있지요. 수다천입니다. 한번 더 이 사진입니다. 호안블록을 설치해놓았는데 호안블록 사이가 저렇게 벌어진 상태가 되도록 지금 설치 해놓았습니다. 저게 아직 준공검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호안블록은 볼터를 연결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1미터씩 되어서 볼터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벌림현상이 저 한 곳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지요. 이것보다 더 많이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상으로 일분야만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그렇는데 무슨 현상이냐 하면 우리가 식생호안블록을 하다보면 평행하게 가는 것은 방금 저런 현상이 안나옵니다. 볼터와 볼터를 조을 수 있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예, 안나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휘어지는 가각 부분 이 분야에는 사실상 시공하는 과정에 볼터와 볼터를 연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저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각도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설치하면 공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위에는 두 개씩 공간을 없애놓고 저런 데는 넓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게 타원형이라고 가정할 때 타원형에서 붙여나가면 끝에는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을 잘라서라도 손 가리키는 중간에 끼워놓고 볼 터를 설치해주어야만 안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볼터를 같이 연결을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지요. 저게 볼터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만약에 우수기에 급류가 내려가면 저것이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절대 못 견딥니다. 저기에 현장에 가보시고 아직 준공검사된 것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점검을 해보시고 저것보다 너른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각도가 휘어진 각도에 따라서 약간의 벌어짐이 생길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하면 정확하게 시공했더라면 저런 현상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꼭 정확한 시공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가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