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과, 문화관광과, 재정과, 도청이전지원단, 곤충연구소 소관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인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에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 새마을과장 이경식 문화관광과장 강재수 재 정 과 장 엄종호 도청이전지원단장 김진철 곤충연구소장 황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새마을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부서에서는 집행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인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결혼이주여성 대모사업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하여 이주한 여성은 전체 252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55명, 베트남 151명, 필리핀 77명, 일본 24명, 태국 1명, 캄보디아 2명입니다. 이주여성대모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으로는 결혼이주여성 중 최근 3년 이내에 입국한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주여성 중 74명이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모와 함께 하는 전통예절교육, 문화유적지탐방, 단합대회참여, 애로사항 상담, 생일 챙겨주기, 자녀 출산시 방문 축하 등으로 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6월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8800만원이며 신청자격은 18세 이상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재산이 1억 3500만원이하인 자를 선발합니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임금은 1일 3만 6000원을 지급하며 이중 30%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5월달 접수결과 330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랜드마크 사업 3개소에 9명, 옥외광고물 정비 등 전국 공통사업 5개소에 20명, 종가, 종택 정비 자원화 사업에 2개소에 3명, 군 특화사업인 봉가정비사업에 1개소에 13명, 농배수로 정비사업 등 군 일반사업으로 28개소에 220명이며 1일 39개소 약 26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노임으로는 2억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단순한 일자리 사업을 점차 줄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특화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로 풍양 낙상리 극락마을과 용궁 무지리 예천사랑마을 그리고 이용시설인 개포 신음리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재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자활센터와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시설로 가정봉사파견센터, 노인의료시설로는 예천연꽃마을과 예천소규모요양시설 등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1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583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별 지원내역은 풍양면 낙상리 극락마을 외 7개소에 인건비 등 2008년도에 25억 1200만원, 2009년도에는 38억 3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세한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센터현황입니다. 2003년도 8월 19일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서 맑고 푸른 예천 21 협의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800만원을 지원하며 종사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기타 사업비 등 2008년도에는 5464만 3000원, 2009년도에는 2800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누적 관리해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일리지 통장발급 1638명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등 발급 224명 등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4507명입니다. 4507명으로 등록을 시켰으며 19회에 걸쳐 915명에 대하여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봉사단 및 가족봉사단 운영, 사랑의 집 지어주기, 수지침, 도시락배달, 목욕봉사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위한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 법인 보육시설 2개소, 법인 외 보육시설 1개소, 민간보육시설 7개소, 가정보육시설 4개소 등 관내 1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정원은 892명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4개 항목에 2008년도에 9억 5600만원, 2009년도에 14억 6600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으며 자세한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지원비 지급 상급부서 감사 결과입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2008년도에 총 50억 4700만원, 2009년도에 45억 37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세부지원내역으로는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으로 생계, 주거비, 해산·장제비, 교육급여, 유가보조금 등 2008년도에 35억 3100만원, 2009년도에 39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한 장애인 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보장구 구입 등 5개 분야에 2008년도에 11억 9000만원, 2009년도에는 5억 9300만원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상급부서 감사결과입니다. 금번 상반기에 복지급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과 경상북도의 감사를 받았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현황은 관내 유흥주점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업소는 843개소이며 단속실적으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2008년도에는 28회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유해업소 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29회를 단속하였으나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위환경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전 직원은 좀더 주민들에게 가까이하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광복회 상주, 문경, 예천연합지회라면 3개 시군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 광복회는 상주, 문경, 예천 3군데가 합쳐가지고 한 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천과 상주는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문경에는 사무실과 집기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실은 문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4명을 가지고 연간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천지원해 주고 또 상주 지원해주고.

600만원이 전체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시군협의해서 계획한 것입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요, 경로당 지원금이 어떤 곳은 5000만원이 지원되고 3500, 4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왜 일관성이 없는 지원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동네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크게 짓고 싶으면 돈을 더 지원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짓겠다 하면 이렇게 지원해주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네 노인들 숫자에 따라서 이용자가 많은 곳은 크게 지으면 좀더 지원이 더 되고 자연부락 단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작게 지었을 경우에는 3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크게 지을 경로당이 있습니까? 노인네들이 자꾸 증가는 되지만.

예천읍 같은데 소재지 이런 곳은 많이 이용하니까 좀 크고 단지 면단위 자연부락에는 작게 짓고 그렇습니다.

송평리 오송노인회는 5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큰 모양이죠?

예, 송평은 동네가 좀.

그리고 희망근로자사업이라고 이랬는데 개요가 어떻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뭐 어떤 뜻에 의해서 희망근로사업이라고 만들었는지.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모든.

그 뜻은 아는데. 희망근로사업 이 자체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희망을 주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평가가 되어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온 것인데 그런 내용이겠죠.

실제로는 이것이 희망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쎄, 그것은.

농촌지역에는 도리어 희망사업이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농촌인건비가 무척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또 전체적으로는 경제살리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경제살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만 정부자체에서 자치단체의 아량으로 맡겨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반발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만 기타 사업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1800만원 작년도에.

1800만원 그것이죠?

예.

그것은 사랑의 집짓기 그래가지고 2동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짓기 운영비가 집짓는 예산입니까?

예.

그럼 잘못 되었네요. 운영비하고 집짓는 것 하고는 개요가 틀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몇 동을 지었는데.

작년도에 2동을 지었습니다. 2동을 짓고 영정사진 찍기 그래가지고 60만원, 1860만원입니다.

운영실적에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 13동이네요? 08년도 2가구 리모델링.

13동은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누계예요?

예.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누계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계인지 작년도에 집 지어준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지 집지어 주지는 않았네요?

작년도 2008년도에 2가구 집을 지었지요. 그냥 이런 집이 아니고 컨테이너 아십니까?

예, 알아요.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지어주는데 왜 리모델링이라고 했습니까?

컨테이너 내부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했다는 말입니까, 새로 지어 준 것입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300만원에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어준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안에 내부.

아, 그것은 내부야 집지으면 도배하고 이런 것이야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어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명을 보면 노인회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노인회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곳은 무슨 동네 경로당 해놓고 어떤 곳은 노인회.

지금은 노인회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라는 것은 단체모임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등록되는 단체는 무슨무슨 노인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네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는 심야전기 노인회 무슨 전기를 고쳐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몇 페이지 말입니까?

민간자본보조에요.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하시면 경로당에 심야전기 지원을 해줘야지 노인회에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33쪽 같은데 보면 어떤 곳은 노인회 어떤 곳은 경로당, 어떤 곳은 이렇게 해놨는데 노인회에 지원해줄 일은 없잖아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한번 볼께요. 올해 33페이지 보면 신풍1리 남자노인회 700만원 심야전기 보수를 올해 지원을 해줬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신풍1리에 남자노인회 경로당 리모델링 3000만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이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 묶어서 보수 심야전기 및 리모델링해서 3700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지 700만원 줘보고 또 요구하니까 3000만원을 줬다, 이것은 무계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결과로 봤을 때는 계획 없이 달라고 하니까 700만원 주고 또 그 뒤에 얼마 달라고 하니까 3000만원 줬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것은 처음에 리모델링을 했다가 나중에 심야전기가 고장이 나서 다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해서 한꺼번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노인회면 노인회, 경로당이면 경로당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 그것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랫대는 노인회, 어떤 곳은 경로당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론 그쪽에서는 공식명칭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가급적이면 통일을 시켜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곳은 동네 노인회, 동네 노인회는 경로당을 보고 제가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용궁면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면 경로당입니까, 동네 경로당입니까?

면.

면 경로당입니까?

예.

그런 부분은 계획성 있게 좀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심야전기를 고쳤는데 2009년도에 리모델링비 또 나가고 이렇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보다 한 번 손댈 때 올바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몇 년은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34쪽에 보면 청소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부과는 있는데 징수가 없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징수를 안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징수가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책임은 실과소장님들이 있죠?

예, 과장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5년도나 6년도, 7년도, 8년도 다 징수율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로 따지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죠?

알겠습니다. 과가 통합되면서 아마 이리로 넘어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을 쓰시고요. 보육시설 지원 41쪽하고 4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육시설의 지원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억 6600인데 맞지요?

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요?

예.

그러면 올해는 오른 것이 상반기 전액 다 집행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죠.

2008년도 것은 하반기 것만 해서 그럽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실적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연말까지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올해 자료가 보기 참 힘들더라고요.

예, 오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하반기 것만 했고 올해는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다 집행을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서 찾아보기 상당히 힘든 점인데 제가 이것을 많이 집행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예천군이 지금 여기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또 5세 미만 보육료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우리 예천군 관내에는 몇 명이 됩니까? 5세 미만은 되었고요. 전체 5세 미만은 무상지원을 합니까?

무상지원은 아니지요.

그러면요?

기초수급자는 무상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부담을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아동 수하고 어린이 수하고 우리 예천군 관내 5세 미만의 어린이 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몇 명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몇 명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수치를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5세 미만의 저소득층 애들 보육료 지원하는 인원수 하고 전체 우리 예천군 관내 5세 미만의 어린이 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가 몇 년도 뒤에 가면 인구가 얼마 줄어든다 이런 소리를 해서 애들을 안 낳아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각 자치단체가 들쑥날쑥하게 얼마씩 주고 우리도 다시 고쳐가지고 전에 주는 것이 적다고 해서 고쳐가지고 얼마를 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둘째아 낳을 때 240만원인가 그렇지요?

예.

셋째아는 좀 더 480만원인가 그렇지요? 그 돈이 필요해서 애를 더 낳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생업에 따라가지고 5세 때까지 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5세가 넘으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학원도 가고 집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5세전 보육문제 때문에 사실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돈 얼마보다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 생각은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그 인원이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조금 선진행정을 한다면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5세 미만의 보육료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아직 인원수가 안 나오니까 대충 예산이 얼마니까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방법이 5세 미만 어린이들의 보육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금액 상승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해줬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애를 낳아도 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에 맡기면 보육을 다 책임지고 해주니까 애를 낳아도 되겠다 이런 인식이 들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 주는 것 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몇 명이냐를 제가 물어 본 것이니까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주시는 것이 출산장려 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세 미만 보육료 때문에 자녀를 출산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그런 복지정책이 중앙에서부터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군비로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했을 때 예상을 해본다면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런 것을 한번 파악했을 때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보육시설이 예천읍에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군립 풍양 어린이집이 생겼었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시설 같은 것이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유천, 개포 묶어서 한개 정도 해가지고 그쪽 애들도 해주고 인원이 15명이든 10명이 되든 그렇게 해서 보육시설을 편하게 해줬을 때 자녀를 출산하도록 권장을 하면 많이 낳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고 돈만 무조건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한번에 다 해결을 못하더라도 조금씩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강제성은 없지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만 보육시설이 없는 면부를 우선으로 해서 군유재산 중에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신청을 도내에 딱 한군데 신청을 받아요. 마사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고 MOU가 되어 가지고 도내 한군데를 하는데 거기서 1억을 내고 리모델링비만 냅니다. 1억 내고 나머지 기자재 들어가고 또 안에 재료 들어가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4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억은 거기서 부담하고 4000만원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이라고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런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단 보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육시설은 읍면을 우선으로 해서 전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2005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 13동을 지었지요?

예.

자원봉사 총괄 예산금액은 9000만원이죠?

예.

작년도에 감천에 화재로 인해서 나이 많으신 분 한 동 지어줬고 올해는 유천 유동에 하나 지어줬고, 그 보니까 운영비가 도비가 좀 약해요.

예, 맞습니다.

군비에 비해서 도비는 너무 나약합니다. 이 업무를 맡았으면 도에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여기 예산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이렇게 지출되고 사랑의 집 지워주기는 13동 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3동이 다 차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다시 집을 지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예산확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런 징후가 재난이 나면 없다고 볼 수 없죠. 없으나,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또 개인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사랑의 열매에다가 자기네들이 사업부서 내용에다가 실적보고를 올려서 거기서 충당되면 얼마만큼 돈이 내려오고 서울에 독지가가 있으면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서로 기안을 해가지고 애걸하다시피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300만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전체적인 9000만원을 봤을 때는 무척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 나머지 집을 지어줘야 될 입장에 처해지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 집행을 못하게 되면 다른 13가구가 나이 많으신 분이 집을 짓고 그 나름대로 생활을 할 수 있을텐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군민 누구나 다가 즐길 수가 있고 함께 살수 있는 이용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예산 확보는 어디에서 자본을 확보해서 사랑의 집지어주기 해주겠나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도 예산이 있어야 좋은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금년도에 1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소진이 다 되었다, 불이 어떤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꼭 지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공동모금회에다가 재난관계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모금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로부터 타의에 의해서 집이 손실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문전결식이 된다면 이 답답한 일이 아닌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쪽에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50억 47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9년도에 지원이 된 것이 40억 3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2009년도에는 상반기입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저소득층 있지요?

예.

저소득층은 2008년도에 집행된 38억 57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 하반기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장애인 있지요? 장애인 11억 9000만원 이것은 말이죠, 작년 1년 것을 실무자가 모르고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것은 상반기만?

위에 저소득층은 하반기만 실적이 들어갔고 2008년도에 말이죠.

이것을 만들 때 정확하게 해야지 왜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2008년도에 전액 준 것이 50억 4700이고 2009년도가 40억 3700이고 그러면 이것 아무리 봐도 지급 안 된 것이 올라올 턱이 없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원액이 배로 늘어난 줄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잘 해가지고, 잘못 전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보고내용이 수치가 정확해야 되지 1, 2000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어볼 것이 확 줄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밖에 나가니까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다가 올해 갑자기 지원을 못 받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뭡니까,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소득은 지난해 보다 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가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고 있으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명확하게 하니까 지난해는 받았더라도 좀 어설프게 엉성하게 기준을 판정해서 지난해까지 받았고 올해부터는 좀 정확하게 기준을 산정하다보니까 탈락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저소득층을 선발할 때 명확한 기준, 잣대가 뭡니까?

이제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희미하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소득은 기준을 조사할 때는 세무서라든가 각종 금융기관에 금융조회를 합니다. 그 외에 법적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몇 %, 여기는 몇 %, 1인당은 얼마를 주도록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1년이 지났을 경우에 작년에 받았는데 왜 못 받았느냐 이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 집에서는 소득이 더 추가가 되었거나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이 있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이지 기준자체가 잘못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할 그럴 일은 없고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지난해 보다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은 보내주시면 조사를 해서 명세를 본인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면사무소에 복지담당이 있으니까 상세히 물어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행스럽게 우리가 상급부서 감사가 있었는데 막강하게 한건도 지적이 안 되었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해에 보면 전국에서 서울 양천, 인근에 안동 이런 곳에서 장애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을 횡령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거든요. 우리야 한 건도 없으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면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이 금액이 높아지고 지급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공무원이 더욱 철두철미하게 해서 옆길로 예산이 세는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상급기관에서 와서 했겠지만 짧은 시간에 방대한 것을 다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계좌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 계좌하고 계좌를 가지고 있는 통장 소유자하고 그 본인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해보지 못했을 거에요.

그래서 전체 작년도 3개월분을 표본으로 했거든요. 도에서 돌고 감사원에서 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석달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석달치를 했어요. 6개월분을 했습니다. 6개월분을 했는데, 본인 통장에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계좌가 상당부분 나오지요. 왜 그러느냐하면 그 사람이 지체장애자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본인 통장에 넣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호자나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양천이나 이런데서 일이 생겼거든요.

그렇지요, 안동에.

앞으로는 정부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바꿉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아무리 바꿔도 그 신고된 통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저소득층이 55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이 2000명 7500계좌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것은 조사를 못하지 않았느냐, 감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다는 못했지요. 그러나 6개월분을 표본으로 했지요.

6개월분을 해도 7500개를 해야 되거든요. 7500명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당신 통장을 보여주시오’ 하고 통장하고 주민등록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일일이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통장 계좌를 발급할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장 계좌 개설할 때 본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개설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은행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은행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했다손치더라도 공무원이 확인해야 될 것은 그 통장을 가지고 계신분하고 직접 수령을 한 분하고 일치하느냐를 7500구좌가 되니까 일시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표본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발급할 당시에 그것으로 끝나지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지요.

이것은 틀림없이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발급과정은 혹시 잘못 되었으면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질 일입니다.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나중에 본인 아닌 사람한테 통장을 발급했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당연히 지겠지만 그 돈을 우리가 확인을 안 해서 그 돈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간다면 그 책임 또한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무슨 확인을요?

내가 저소득층이면 나한테 통장에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하고 통장하고가 일치해서 정말 수령을 했느냐 본인한테 확인해 보는 것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예.

힘들지만 표본적으로 골라서 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지요. 발급할 당시에 계좌를 개설할 당시에 본인이 하는 것은 분명히 본인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유령인물 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이지요.

유령인물을 다른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는 그 얘기예요, 아이참.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은 본인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은행에 계약을 하면은 그런 유령인물들이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직원이 양천구 같은 곳은 36계좌를 개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친척이름으로 개설을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본인이 안가면 계좌가 개설이 안 되는데 한 직원이 36개의 계좌를 할 수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양천구나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인이 농협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수급자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예가 우리 예천에는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아이고 참 답답하시네. 양천구에서도 발생했고 안동에서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가 우리 예천에서는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하자면 누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제 점검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점검을 했습니까?

점검을 하지요.

아니, 한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이 되는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본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금융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본인 통장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지요.

얘기가요, 자꾸 쳇바퀴 도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발급할 때 정확하게 주민등록증을 보고 본인이 맞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없지만은, 양천구청에서도 36건이 발급해서 부당수령자가 생겼고 안동에도 생겼고 전국에서 많은 건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에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령자가 7000명 정도 되는데 면단위 직원이 다 있지 있습니까? 면에서 근무하는 복지직원은 다 알거든요. 감천면 대맥에 누구하면 이름하고 다 아니까 이것을 수시로 표본적으로 해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직접 수령을 했나 안 했나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일제 점검을 한 번씩 하지요.

하신다고 하면 간단한데 그 책임이 우리한테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길어졌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새마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장활성화 및 상설시장 주차장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시장활성화 추진실적은 상인교육장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으로 해서 연건평은 265.9㎡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설 대목인 1월 22일과 7월 7일 예천장날을 활용한 도청에서 80명이 와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바구니제작 배부를 5억 1000개 제작을 해서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은 방한복, 하수구 냄새 방지시설 등 2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주차장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예천 동본리 556-13번지 외 6필지에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써 금년도까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적은 약 3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완공을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용 CCTV설치 후 단속실태 및 지역주민 홍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대수는 국민은행과 국제신발 앞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단속구간은 영남의원에서 황금주유소까지 군청 앞에서 나이키를 지나 한천제방까지, 국제신발에서 시장통 사거리인 천보당까지 3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건수는 총 626건으로 1일 평균 15건 정도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2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자진납부가 760만원 정도 약 30%가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20% 감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2개월 동안 9시부터 18시까지 10분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상인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비례했습니다. 해서 단속기간을 7월 1일부터 시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유예시간을 20분주고 단속시간을 9시부터 19시까지 1시간 연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홍보 실적은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단지를 2만 6000매를 유인을 해서 차량소유주가 있는 세대주별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또 상가에는 새마을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하고 전단지를 좀 여유있게 배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혹시 가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단속에 적발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속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예천농공단지 현황 및 제2농공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천농공단지 현황은 지난 90년도에 완공되어서 총 면적은 12만 8945㎡입니다. 약 3900평 정도 됩니다. 입주업체는 현재는 10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전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고용인원은 237명입니다. 지난해 2008년도 생산 수출실적이 공개가 안 되어서 2007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실적은 274억 4000만원이고 수출은 117만 6000$로 수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은 24만㎡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날 적합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실시용역을 위한 가업지시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를 5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8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청복2리 비원장 옆 배수로 설치공사에 2900만원, 남산공원 진입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 상리면 고항 문곡 농로포장에 2900만원.

내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2009년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가스시설 금속배관 등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 투자가 2억 16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2045가구인데 시설을 완료한 것이 1139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구당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약 17만 2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새마을과 직원 모두는 활기찬 군정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예산편성이 같이 되었습니까, 적게 되었습니까?

같은 비율입니다. 같은 비율인데 지난해에는 사실 1년 동안 집행을 한 것이고 금년도는 상반기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예,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요, 새마을회에 말입니다, 10개 과목이 있는데 과목으로 친다면 이것이 다 필요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개, 활동비 21C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교통사고 확 줄이기 운동 이 전부다 새마을회에 다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새마을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갖다 붙이면 새마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단체가 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새마을회에서 다해버리면 다른 단체는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이 도에는 새마을 파트에서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밑에 군 지역혁신협의회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활동비, 운영비까지 포함을 시켜 1000만원을 줬는지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래요?

그 전에 사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중앙에서 보조가 있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을 하라고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상당히 침체가 되다가 2008년부터 상당히 활성화 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가 끝나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로. 그 활동비를 예를 들면 오늘도 저희들이 합니다만 학술토론회라든가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천시외버스터미널 작년도에 시설개선사업으로 군비 50%, 도비 50% 이래가지고 100%를 줬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은 개인소유 아닙니까?

공공시설이지만은 사실은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 아닙니까? 개인한테도 이렇게 도비를 부담해가지고 이 시설을 해줘야 될 그런.

이것은 화장실 보수사업이거든요.

화장실이라도 그렇지요, 시설인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군중시설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그것은 사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업체에서 능력이 안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비로만 하든지 군비까지 보태면 안되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향쥐작목반에 사향쥐는 뭡니까?

사향쥐는 사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쥐인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시험용으로 들어가는 쥐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체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쥐를 이용한 인체시험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향쥐인데 상당히 소득이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 보면 금년도에 100%가 거의고 80%, 76%, 91% 이것이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체별로 또는 작목반별로 자생력이 있는 작목반도 있고 또 자생력이 부족한 작목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러면 안됩니다. 100%가 뭡니까. 다른 농민들한테는 다른데는 80%, 70% 이렇게 해놓고 100%가 뭡니까? 사향쥐 같은 것은 시험에 대상도 안 되고 전망성이 불투명한 것을 여기다 5000만원이나 부으면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삼산사 지붕보수까지 했다는데 이것 설명 좀 들어봅시다.

삼산사 약사전 지붕보수공사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영세사찰입니다. 영세사찰이다 보니까 우수기에 비가 새가지고 거의 쓰러졌을 경우에 인명사고가.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 지역에 영세사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그것 다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찰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100%까지 말입니다. 하리교회에 화장실 신축은 왜 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관내는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배하는 차원에서 화장실도 보수비로 지원을 해준 편입니다.

과장님도 면장을 해봐서 알겠지만 각 교회마다 영세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고 화장실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이것 되겠습니까?

사실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리에 뭔 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리 동사리 감건조장 신축인데 주변발전.

그것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백운사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백운사에 진입로 포장도 되어 있는데.

신규로 사찰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진입로라든가 이런 곳이.

그러면 신규로 생기면 다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농로도 해주고 다해줘야 됩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다 보니까 포장을 해줬습니다.

사찰에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해줬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들어 봅시다.

사실 사찰이고 교회이고 간에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로 인해서 의존도가 높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우리군이라든가 의존을 해가지고 어떤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려는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계도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분들 계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안 해주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해주시고요.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참 이것 균형발전이 하나도 안되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몇 군데는 예천읍 같은 곳은 5, 6군데 숙원사업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지역은 몇 군데 되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숙원사업이 안 들어간 지역은 자존심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등하게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저도 이번에 감사 자료를 내면서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봤습니다. 또 여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 건설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사업이.

아니, 이 예산은 기본 예산편성이 안되고 우리말로 그것 아닙니까? 이것인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한 지역에 몰아주긴데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는 심도있게 과장님이 건의를 해가지고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주민들이 마음 안 상하도록 과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은 없는 지역에 조금 후반기에 배려를 좀 해주도록 해보세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 단속실적에 말입니다. 이것 말고는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CCTV 외에는 그 구간에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예를 들면 그 외 지역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에만 의존하고 단속은 이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홍보는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은 주요지정 이외에는 유료주차장을 실시를 하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거든 청복동 나가는 4차선 주변을 한 번 둘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반시에 벌금을 말입니다, 금방 고지서를 발급합니까, 모아서 발급을 합니까?

10일씩 모아서 발급을 합니다.

10일이 되면 그 사이에 고지가 나가게 되겠네요?

15일 후면은 개인 손에 다 도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부터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문화재관련 예산 조기집행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19억 3000만원 중 12억 8800만원을 조기집행 하였고 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6개 사업에 4억 6600만원 중 2억 4200만원을 조기집행 하였으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외 3개 사업에 4억 9000만원 중 2억 7400만원, 전통사찰 복원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중 2억 4000만원 총 18개 사업에 31억 5900만원 중 20억 4400만원을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예천온천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이용객 목표를 30만명으로 잡고 6월까지 이용객은 14만 8156명입니다. 온천이용객 편의시설 제공, 온천이용 홍보강화, 휴경지 이용 주말농장 운영은 지난 15일날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스포츠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체육대회 추진실적은 2008년도는 7개 대회에 8000명, 2009년도에는 5개 대회에 2700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며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 유치실적으로는 양궁선수단 전지훈련은 8개팀 선수 80명 연인원 1160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고 육상선수단은 23개팀 선수 356명, 연인원 1854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출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10회에 걸쳐서 1억 87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2억 7350만원을 9회에 걸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민자유치를 제외한 총 사업비 554억 2500만원으로 2000년부터 내년까지 사업기간으로써 추진실적은 완료가 8개 사업이며, 추진 중인 것이 5개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용문사 주변정비,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 마을 정비, 회룡포 지구개발, 명봉사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명승지 회룡포 개발입니다. 30억원으로 섶다리 설치공사는 80%, 등산로정비 공사는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용포 화장실 설치는 7월에 착공을 하겠고 안길, 가로등, 연못조성 등은 10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리 관광지 조성입니다. 30억원으로 조각공원, 휴게소, 전통놀이마당 등은 40%, 단지내 도로개설, 민속장터 부지조성 및 산책로 조성 공사는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북부권 11개 시군 공동관광 홍보사업과 다음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체험 가족여행에는 관광홍보물 제작, 네비게이션을 통한 실시간 관광홍보서비스 기반구축, 교통차량을 이용한 관광홍보도 지난 15일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문화재 주변 건축 인허가 처리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32건, 2009년도에 23건, 총 55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은 굉장히 많은데 102쪽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 주변에 일반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지금 보통 인허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사실문화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통 매일매일 들어오는 대로 문화재 위원님들을 방문을 해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만 그럴 입장이 못 되어서 보통 열흘정도에 한 번씩 찾아뵙고 허락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저도 담당직원한테 독촉도 몇 번 했었고 그랬는데 직원들이야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설계사무소에서 문화재 주변에 대한 인허가 과정 절차하고 또 일반건축물 절차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행절차를 안 해서 지연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었는데 용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가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또 행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는데 보면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 주변에 전체 다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형상변경기준안 마련이라는 것이 국가지정 500m, 도지정 같은 경우는 300m 안에서 우리군에서 문화재 위원들을 찾아뵙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 안을 조속하게 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문화재 주변에 심의하는 심의비가 80여만원 정도 들지요?

저희들이 한 번 가서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만 5000원인가 얼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은 타 지역보다 80만원 정도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문화재 주변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 돈마저 우리가 내야 되느냐, 이래서 민원이 자주자주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용문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전부 있으니까 건축 하나하나가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대비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잘 내용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예천군 금고 계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예천군금고는 어디지요?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가 되겠습니다.

금고의 선정을 하거나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의 덕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정성, 수익성 이런 것들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천군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금고계약을 하는 데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지점 이상으로 금고계약 하는 상대가 정해져 있고 지점이상이 되어서는 관내에 여러 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금고에 관한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를 한 후에 예천군의 금고로서 적합여부를 거쳐서 그다음에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는 은행법에 의한 지점이상이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가 하나 뿐으로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천군 금고가 계약일시부터 계약기간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약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이 만료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재계약 시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계약기간으로 했습니다.

금고계약을 해가지고 군에서 혹시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하고 금고계약을 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법에 의한 지점 이상이 금고 계약 대상자 중 농협군지부가 금융기관이 하나뿐이고 해서 이제까지 금고계약 대상 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고 지금까지 예천군지부에서 금고가 지정됨으로 해서 예천군지부에서 금고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금고를 일찍 계약을 해줌으로 해서 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인센티브를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받았습니까?

예.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8회 질의 답변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군 금고를 2009년 3월 5일 5년의 계약으로 해서 만기가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조기에 재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셨습니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금고의 약정일로부터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런데 금년 3월 5일경에 계약을 실시한 사유는 인센티브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금고대상 업체가 2개소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금고대상 업체로 적정할 경우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금고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고 또 이제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고지정 대상업체가 농협중앙회 한 군데 뿐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천군농협지부가 우리 지역에 각종 군 지역에 발전을 위한 협조사업이라든가 역할을 해서 농협군지부에 선계약 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선계약을 해주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법률적인 해석을 해본 결과 무리가 없어서 이제까지 기관간의 상호협조 차원에서 농협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금고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4년입니다.

4년입니까? 앞서 것은 4년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3월 5일 했을 적에는 5년이라고 하셨고, 이것이 통상적으로 몇 년을 계약하는 것이 주 원칙입니까?

주 원칙은 4년입니다.

4년이지요?

예.

타 시군에도 4년을 통상적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군에 전화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고계약은 최대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은 예천군재무회계규칙 관련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창 위원입니다. 233쪽, 그 위쪽에 청사부지 사놓은 것 있지요? 담배원료공장.

예, 있습니다.

관리비가 이것이 매년 나갑니까?

저 아래 담배원료공장 말입니까?

예.

거기에는 특별한 관리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뭡니까, 부지 및 가로수 정비 외 30건, 1300만원 하고.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부지 내 좌측으로 들어가는 가로수가 이태리 포플러 나무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바람이 불면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전기선에 닿을 위험이 있어서 주변지역에서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가로수를 베었는데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가로수 베는데 130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예.

가로수를 몇 그루나 베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가로수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30그루 이상 상당히 많았고 전부 가로수가 커서 높은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베어냈습니다.

군청청사부지로 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잡종지로 그냥 있지요?

그 용도는 공장부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냥 저대로 계속 방치해둘 예정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일부시설이 가능한 시설은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이제는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사가 그리로 옮겨가는 것은 현 상황으로 봐서는 좀 힘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청사관계는 당초에 담배원료공장을 매입을 할 때 당초 목적은 그랬습니다만 청사이전 관계는 제가 언급하기는 상당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의의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일부 사용허가로 들어온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라도 사용료를 받고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겠다, 그 외에 사실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건물은 활용할 수 없는 부적합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두휴게공원 최근에 과장님, 한 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3일 전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쪽이 지역구라서 가끔 갑니다. 갈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경유로 지었든 간에 향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향후 계획에 9월달에 심의가 끝나면 어떤 관리계획안이 나오겠지만 정말 지금 향후계획 이 계획안 말고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휴게시설을 하다가 저렇게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주위에서 봤을 때 어찌되었든 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나 관내주민들도 봤을 때 상당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사실상 관심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갔을 때 주변의 잡초제거나 해서 우선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어떤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이지역이 지금까지 휴게시설 제2종 단위 휴게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휴게시설 이 외에는 다른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과에서 국토세분화 계획을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2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일반관리지역으로 용도배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9월 중에는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은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해도 매입자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해 놓았고, 저번 2005년 12월 7일날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의회승인을 매각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면 사설연수원이라든지 안그러면 요양원이라든지 어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계획을 생각 중에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매각을 할 것인지를 종종 문의를 해서 접수를 받아놓은 곳이 참고로 매각을 하게 되면 알려드리려고 5, 6군데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안도 나올 수 없고 참 복잡한데, 가능하다면 공공근로자들이라도 투입을 해서 잡초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깨끗한 곳은 쓰레기도 안 버립니다. 지저분하면 나도 버려도 되는 것인가 싶어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관리를 이참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각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들어오는데 ‘이 계획안이 결정이 안 되어서 좀 기다려보자저희들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많은 업무에 바쁘시지만 공공근로라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해서 저희들과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읍면에 요청을 해서 수시로 요새 희망근로자들이라거나 읍면에 유휴인력을 이용을 해서 수시로 관리를 부탁을 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님께서 군 금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대복 위원님은 군 금고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3월달에도 업무보고시에 장대복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뭘 질의 하셨느냐하면 군지부하고 우리 예천군하고 군금고의 계약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답변은 5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계약한 것을 4년으로 했습니다.

4년을 했는데 그 기간을 그때는 5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재정법이?

법은 안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종전까지.

우리가 5년을 하든 4년을 하든 자유자재로 우리가 그렇게 계약기간을 임의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4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번에 지정을 할 때는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4년으로 했고.

4년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년으로 했으면 5년을 이전 당긴 것 마저도 모자라서 또 잔여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금고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행정자치예규에 금년 6월달에 행정예규가 바뀌어서 4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4년으로 했습니다.

4년으로 되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단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단축을 한. 사유가 있어서 군지부하고 군 금고를 약정 계약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것은 종전에 예규에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5년까지 했고, 금년 6월달에 행정자치예규가 바뀜으로 해서 4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4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잔여기간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남아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해약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계약을 단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해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전에 계약을 한 것을 해약을 해야 만이 다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종전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선 계약만 해놓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4년 동안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아직은?

예, 종전 계약된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이 만료되기 몇 개월 전에 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업무가 군의 업무가 다른 업무도 상당히 바쁜 업무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에 군지부장이 우리 예천군하고 금고를 넣는 과정에서 이렇게 빨리 해줬기 때문에 중앙회로부터 군지부가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수십억, 수백억을 계약을 해주고 군지부로부터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종전의 군 금고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완료가 되고 다음 금고 계약을 농협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선 계약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와서 계약기간은 아직 12월 31일까지 남았습니다만 선 계약을 해서 시행은 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지금까지 농협군지부가 금고로 지정이 되고 나서 우리지역에 협조한 내용을.

과장님, 이것을 선 계약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군지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상시적으로도 혜택을 받은 것이고 이러한 계약을 다시 해줌으로써 특별하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것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혜택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뭐 하려고 군지부장이 자기 업무입니다. 그것을 중앙회에다가 계약해주는데 30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 동조를 해가지고 우리는 동조를 해서 별로 손해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밖에서 보는 눈은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의혹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정이 실추를 받는 것입니까?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의혹을 받아가면서 과장님께서 행여 그런 부탁이 수차례 온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거절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고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되는데 왜 앞서서 이렇게 해서 주위로부터 의혹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나?

제가 금고계약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단호히 없습니다. 단호히 없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게 왜 의혹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공직자가.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은행이 뭡니까?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무과장이니까. 은행업이라는 것이 정의가 뭡니까?

은행업이라는 정의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 시민으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잘 철저하게 관리했다가 언제든지 와서 달라고 하면 이자를 붙여가지고 약정이율을 붙여가지고 구좌를 내주면 그것이 은행업입니다. 그렇지요?

글쎄, 은행업하고 금융업하고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0조에 보면 예천군에 농협군지부 밖에 계약기관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농협중앙회 군지부도 은행이고 국민은행 예천출장소도 은행입니다. 출장소하고 계약을 하지 말라는 규제도 없어요. 아무리 훑어봐도.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법에 의해 은행법에 의한 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 금고로 지정하는 데는 지점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은행은 문경.

과장님, 지점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몇 조 몇 항에 지점이상만 계약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설치는 은행법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은행법 제2조제2항에 보면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규칙을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모든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지점이상만 계약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발췌해가지고 회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지요?

예.

과장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약정이 계약일 30일 이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장님 먼저번에 답변시에는 3월 5일날 재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잔여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과장님 생각은 국민은행이 제1금융권이 안 된다면 굳이 경쟁할 수 있는 금융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월 5일날 9개월 앞당겨서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등등 타당성이 있게 조사를 해서 아무런 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은행은 제1금융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농협만 가지고 존재하는데 인센티브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그들이 장사꾼들인데 와가지고 재계약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재정과장 엄종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금융기관하고 금고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은행은 여기가 출장소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우리 금고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문경 국민은행 지점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예천관내에 있는 출장소하고는 금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그래서 출장소는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제1금융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민은행 자체로 봐서는 제1금융권이 맞지요. 여기에 있는 출장소로 봐가지고는 금융기관에 금고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천군 농협지부는 지부자체가 예천군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으로 보고 농협중앙회는 상부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데요.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지요. 지부이니까 금융기관으로서 지점에 해당되니까 계약을 할 수 있고 국민은행은 문경지점 예천출장소이기 때문에 계약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12월 31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 3월 5일날 재계약 하는 이유는 대체 뭐냐 하는 얘기지요. 경쟁자도 없고 가만히 놔둬도 예천군농협지부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9개월 앞서가지고 재계약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계약대상이 1개가 더 있었다면 우리가 선 계약을 못합니다.

경쟁이지요. 입찰해야 되지요.

입찰대상이니까 미리 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차피 계약대상 업체는 하나뿐이고 저희들이 선 계약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도 없고 해서 또 농협군지부가 이제까지 군금고로 지정됨으로 해서 지역에 기여도를 생각해서 농협군지부의 요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해준 것이지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사후의 일어나는 의문점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은행법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12월 31일 이전 30일 전에 법령을 무시해 가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경쟁자도 없는 위치에서 예천군농협지부에다가 3월 5일 계약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300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 금고가 엄청난 돈을 예천군지부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쓰는데 300만원이 예천군에 전체 1년 총괄금액의 2400억 중에 300만원이 이게 무슨 큰.

군에서 인센티브 300만원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농협군지부중앙회 하고 금고계약을.

과장님, 제가 음성을 높이고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먼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물어본 내용 중에 재계약을 했다 해서 오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도 완벽하게 알아서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질의를 했었고,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에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천군회계규칙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를 발췌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급자재 구매해주면서 별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올해 특히 조기집행 중에서 관급자재를 구매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역에 자재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자기입장으로 봐서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왜, 구매를 안 해주느냐? 등등 얘기가 있었으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급적 형평성을 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주관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조금 불평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급자재 구매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감독관이 확인을 해주면은 나중에 물품대금을 지급을 합니까?

검수를 해주면요.

검수를 해주면요?

예.

납품이 안 되었는데 검수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런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지금 이번에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사업장별로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미리 보관증을 받아놓고 확인을 내주고 해주니까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관증을 받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관급자재 지체잔금 부과내역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관급자재가 지체잔금을 물지 않을 정도로 적기에 납품이 되었느냐, 올 봄에. 과장님 솔직하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체잔금을 하나도 안 물 정도로 적기에 납품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듣는데 왜 주무과에서는 이 얘기를 시설부서하고 이런 데는 왜 못 듣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그 담당자로부터 듣지를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제때 관급자재를 안줘가지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주무부서하고 시행부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들어요? 귀가 막혔는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물건만 자기 수중에 넣어놓고 계약해놓고 그냥 납품도 안 시켜주고 업자가 납품기일을 지켜달라고 해도 안 지켜주면서 때 넘어가지고 납품기일을 넘어서 납품을 시켰는데도 납품내에 납품을 한 것으로 기일내에 한 것으로 해가지고 지체잔금 부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가 밖에 공공연하게 많이 도는데 어떻게 주무부서하고 시행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느냐 이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이철우 위원님도 알다시피 조기집행 관계로 상당히 때로는 납품에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납품이 시기별로 좀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공기연장이라든가 납품연장 요청을 해서 아마 사업이 납품이 되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는 조기집행이라고 생각하고 인식을 하고 올해는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현장에 공기납품일이 3개월을 지체해가지고 납품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업체가 준공날짜까지 주무부서하고 연기를 시켰다고요, 준공날짜를.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왜 그 업체에 계속 주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게 관급자재 관리부서가 재정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물려줘야만 제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제때 시공한다는 것이 뭐냐,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빨리 시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역여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특히 모호한 업체 몇 군데는 제가 업체명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고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우선 따놓고 계약만 해놓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하는 데는 좀 가려가지고 그런 곳은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말이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알아봐서 그런 업체는 개선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되고요. 심지어 제가 아는 곳은 준공기한이 넘었는데도 납품을 안 해줘가지고 그 이후에 공기를 연장해가지고 주무부서에서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업체가 지체잔금을 무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납품업체들 때문에 이런 편법까지 써야 되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조기집행에서 제가 이해는 조금 합니다만 지금 납품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납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딱 집지는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제가 확인 한 것도 있고요. 또 문제는 같은 공사에 전반적으로 관급자재 납품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같은 공사에 레미콘 포장을 하는데 레미콘은 한달전에 납품을 해서 대금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이후에 용접철망이 관급자재 지급 납품을 내서 지급을 합니다. 물론 그 업체에서 바쁘다 보니까 대금청구를 늦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돈이 아쉬운데 납품 다 해놓고 관에서 돈 주는데 한달 늦도록 늦게 넣어가지고 관급자재 대금을 신청할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이 조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더 이상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관급자재 납품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주무부서하고의 허위로 납품확인을 하거든 시설직들 호되게 혼을 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은 이런 것이 타시군에 민간자본 보조나 이런 부분에서 기초수급자 이런 것에서 뻥뻥 터지듯이 이런 것도 그런 우려를 항상 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청이전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이전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도청이전예정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도청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지 내에 각종 불법 개발행위, 불법 형질변경 및 죽목 식재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도청이전지원단 지원과 현장 감시원 4명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행위에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추가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 결과는 16건이며 불법행위 내용은 유실수 식재 및 산림훼손이고 유실수 식재 13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통보를 하였고 산림훼손 1건에 대하여는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예정지 주민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도청이전예정지 내에 주민들의 가구별 실태 및 희망사항을 조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각종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편입주민 203세대, 비편입주민 11세대 총 214세대에 대하여 일반사항, 농업, 묘지이전, 이주대책 등 49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가구 214세대 중 197세대를 조사하였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162세대 중 계속 영농희망 농가가 130세대이고 신도시내 택지 아파트입주 희망가구는 178세대이며, 묘지이장 관리자 108명중 75명은 공원묘지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실제로 이전지에 묘목이나 유실수를 심는 농민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보통 나무는 이른 봄하고 가을에 심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을에 추수를 마치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계몽기간이고 법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고 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개발행위예정지구 고시가 나야 됩니다.

약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금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후로는 단속이 좀 엄하겠네요?

예, 그후로는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이전 관리자는 108명인데 묘가 764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로 갈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곳이.

현재는 공원묘지를 희망하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에서 사업시행자하고 공원묘지 조성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개별로 이장을 하든지 안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업지구를 사서 이장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조상의 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쟁 없이 이러한 사람들 묘가 충분하게 설득력을 가지고 이장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희망한다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안 되겠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안동하고 예천하고 묘지가 약 3000기, 4000기 됩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지금 구역계획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묘지 때문에. 금능1동에 봉황산 일부 또 안동에 검무산이 현재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청이전지가 확정된 지구내에 묘 이장을 안 하려는 사람도 있지요?

확정지구 내로는 안되지요.

도청이전지 확정지 내에 묘가 있어도 ‘나는 이전을 안 하겠다’ 그때 안되면 법적으로 수용령 시킵니까?

현재 묘지는 이장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서?

예, 토지하고 전답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묘지는 수용이 안됩니다.

개인재산권인데?

현재 묘지는 수용이 안됩니다.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재산이면서도 국가가 필요하면 그런 법령에 의해서 밀어 붙인다 이 말이구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고 해서 이장을 하도록.

결과적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묘를 이장시키는 것은 낱말 어귀가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결과적인 방법은 그 길 밖에 더 있겠나,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하면 또 일부 옮기면 같이 옮겨야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단장님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단장님, 이재창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가구가 197세대인데 이분들을 이주를 하던지 아파트 희망가구 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 전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야 도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희망하거나 이주를 희망하면은 거기에 따른 지역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까?

현재로는 이주민들한테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택지분야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아파트만 소개만 해줍니까?

그렇죠, 사야 되지요.

거기에 따른 가격절충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몇 % 감해주고 정상가격에 몇 % DC 해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사업시행자 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남 홍성의 예로 봐서는 75%정도.

75%, 전체가격에 75%로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그죠?

현재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어쨌든 고향을 떠나고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오늘 우수기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342쪽이 되겠습니다. 화분매개곤충에 농가보급 실태와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농가보급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박벌 보급 실태입니다. 2008년도 작년도에 호박벌 완성 봉군은 2115통이 보급되어서 7855만 5000원이 징수되었고, 여왕벌은 1만 5377마리로서 4613만 1000원이 징수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호박벌이 6월말 현재 1423통이 보급되어서 6320만 5000원 그리고 여왕벌은 550마리가 공급이 되어서 165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머리뿔가위벌입니다. 머리뿔가위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무상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마리당 관내는 관외의 공급가격에 반값인 80원을 징수를 했고 관외에는 150원을 마리당 징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가위벌 16만 2000수에 15만원, 소통 대나무통은 16만 2000개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가위벌은 20만 3000수가 공급이 되었고 1711만 1000원 그리고 소통은 11만 3700개가 공급되어서 67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증식기술을 개발하고 곤충특구조성으로 인해서 곤충의 고장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관외의 보급수량을 더욱 확대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생태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곤충연구소 주변에 고항리 일원이 되겠고 총 면적은 16만 5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7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매입현황은 16만 5100㎡ 중에서 13만 5247㎡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81.9% 보상금액으로는 16억 1700만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미 매입된 필지는 18필지에 2만 9853㎡로서 대부분 산으로서 대단위 소유하고 있는 한대환 소유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미이행분이 다소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과 또 소유자와의 가격 시각차가 있고 해서 아직까지 미 매입된 사유입니다. 앞으로 백두대간 곤충생태원 추진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연내 매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생태체험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현황입니다. 곤충생태체험관 운영은 올 상반기까지 2만 5993명이 다녀갔고 주요시설로는 3D영상관, 곤충생태관, 역사관, 산업관, 체험온실, 곤충정원, 곤충생태탐방로 등이 있으며 연간 주요행사는 어린이날 특별이벤트 또 여름방학 곤충올림픽 그다음 가을에는 글짓기 및 사생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곤충생태체험관 관람료 현황 징수를 보면 작년도에는 6만 1430명이 다녀가서 4972만 9000원의 관람료를 징수를 했고 금년도 6월까지는 2만 5993명이 다녀가서 2300만 1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타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65%로서 3만 9901명이고, 군민과 기타단체가 되겠습니다. 관람료는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1422만 4000원, 어린이는 1108만 8000원 그렇게 해서 관람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