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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169회 제8차 본회의2009-07-17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11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승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철 의원입니다. 지난 7월7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 중 세입 예산액 3,498억5천만원에 대하여 4,241억8천6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93억2천1백만원을 포함한 4,191억7천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618억3천7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623억4천9백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2009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5천만원을 포함한 875억3천2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48억1천7백만원이 발생 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808억6천8백만원에 대하여 3,353억1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08억7천만원을 포함한 3,317억3천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335억3천2백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017억8천1백만원이 발생되었고,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5천만원을 포함한 686억3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1억4천7백만원으로서 심사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3,405억9천만원의 98.5%인 3,353억1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281억1천7백만원의 90.1%인 253억4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7억7천1백만원으로서 이중 3억1천3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24억5천8백만원은 2009회계년도에 이월 관리하고 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889억2천1백만원의 97.2%인 864억1천5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5억6백만원으로서 이중 2천4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24억8천2백만원은 2009회계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1,378억6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종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억4천3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21억4천2백만원은 전액 수납 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317억3천8백만원의 70.4%인 2,335억3천2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예산현액 304억5천8백만원의 44.4%인 135억3천9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예산현액 20억9천1백만원의 77.7%인 16억2천5백만원, 교육은 예산현액 13억5천8백만원의 90.5%인 12억2천9백만원, 문화 및 관광은 예산현액 285억6천5백만원의 53.9% 153억9천9백만원, 환경보호는 예산현액 242억7천9백만원의 83.2%인 202억2천2백만원, 사회복지는 예산현액 406억5천2백만원의 90.5%인 367억9천3백만원, 보건은 예산현액은 47억5천9백만원의 66.6%인 31억7천만원, 농림해양수산은 예산현액 993억7천1백만원의 63.9%인 635억3천9백만원, 산업 중소기업은 예산현액 20억9천9백만원의 61.4%인 12억8천9백만원, 수송 및 교통은 예산현액 88억3천3백만원의 65.8%인 58억1천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예산현액 394억3천1백만원의 62.5%인 246억7천4백만원, 기타는 예산현액 498억4천2백만원의 92.7%인 462억3천5백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89억8천2백만원에 대하여 888억7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4억5천1백만원을 포함한 874억3천3백만원중 283억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액인 605억6천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며,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한 예산액은 188억9천8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416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 전용이체 사용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사항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 사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등 20건 6억4천만원을 전용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66억1천6백만원으로 이중 9억9천3백만원을 지출승인 받아 9억5천5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3건으로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5억6천9백만원,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1천만원, 유채동산 가압류 법원담보 공탁금 예치에 3억7천6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모두 5종으로 14억5천9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2008년 적립금액은 4억6천3백만원이고 지출금액은 5천5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3억5천8백만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1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천7백만원, 식품진흥기금 9천6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2천5백만원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채권총액은 75억6천7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억9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50억7천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39억5백만원, 소멸액은 11억3천7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회계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99억6천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었고 소멸액은 15억1천2백만원입니다. 채무액 99억6천7백만원은 해안도로 개설사업비 9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90억6천7백만원의 채무를 확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내역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2008회계년도 말 군유재산의 총평가액은 2천1백3억1천4백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1천6백6십2억2백만원, 보존재산이 201억6천8백만원, 잡종재산은 239억4천4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한 정수물품인 구급차 등 33종에 24억1천3백만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1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1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함과 아울러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군민의 혈세인 예산은 한푼이라도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2008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요 지적사항으로 각 회계의 예산이 확정되면 울진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과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 및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금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반회계 수납액 및 예산과목에 있어 전년도에 보조금 사업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환수금에 대하여는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이월금 처리하였고 세입계상에 있어 징수결정액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만 반영하여 예산현액대비 2.3%인 1백4억원의 자금을 사장시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으며 일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금액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업무의 미숙으로 예산에 잘못 반영된 경우가 있었음은 물론 다음 예산에서 감하여야 함에도 방치하였고, 각종 특별회계 채권관리 또한 업무의 미숙으로 채권과 각 특별회계 결산을 연관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각각 처리하여 계수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원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는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중 2009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이 654억8천4백만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이 331억4천7백만원으로서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1.8%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은 50억3천7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49억4천만원, 세외수입은 9천7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하며, 사업추진 중 사업량의 변동이 있을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특화작목 육성개발 공공운영비 등 79개 사업은 전액 불용처리 함으로서 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발굴과 함께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다른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금운영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워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은 사고 및 명시 이월하여 2008년도에 이월하였으나 불용처리 함으로써 당해 연도내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월 사업의 대부분이 토지 보상지연 등 사전행정조치 부진에 따른 지연 발주에 의한 절대공기부족 등 이므로 예산성립 이전에 충분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부당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수 승인을 득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수 승인없이 예산을 계상하여 물품을 취득함으로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으며, 특별회계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10억3천3백만원인데 잉여금이 403억1백만원으로 78.9%이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23억3천2백만원인데 잉여금이 178억5백만원으로 55.1%로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정재원으로 지원되는 자금이 제때에 활용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됨으로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재원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되고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속히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에 당해연도 “기금 운용명세서” 수입은 전년도까지 적립액 즉, 전년말 현재액은 예치금 회수란에 정리하고 재예치 또는 예탁하는 금액은 지출로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별수입 지출 결산” 전년도 이월액은 총괄표의 전년말 현재액이 정리되어야 하나 모두 당해연도 수입 지출 계획액에 포함하여 결산함으로서 당해 연도분과 전년도 이월분을 과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입 지출 과목을 일반회계 예산과목 체계로 결산처리 하지 않은 바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17억5천8백만원, 영업외 수익 14억6천1백만원, 보조금이 41억9천1백만원, 전기 이월금 188억1천1백만원 등 총 292억3천7백만원이며, 이중 73억8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 이월이 206억8천7백만원이고 11억6천3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대비 67억원이 증가한 556억6천5백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50억7천7백만원, 자본이 505억8천8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으며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때 7억2천1백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되었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생산량 516만1천톤, 연간 조정량 382만9천톤으로 톤당 요금이 514원으로 나타나 톤당 원가는 1,332원으로 15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이 본 특별회계 운영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시급한 과제로는 상수도 사용 요금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향후 개선과 보완사항으로는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회계직 전문 공무원 확보와 담당요원 충원 및 장기 근속보장, 전산화시스템 도입과 수시로 원가 계산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양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결산심사위원이신 양승철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바와 같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현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울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울진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울진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국제교류도시자매결연체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제교류도시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 및 제7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님.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능직과 고용직의 현행 18% 이내 변동은 없고 105명에서 기능직 10급을 3% 감하고 7,8,9급을 각 1%씩 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이거는 단계별로 1%씩 지원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능직의 승급 기회의 폭을 넓혀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요번에 조정하는거는 현실에 맞게 현재 인원으로 맞춰서 조정은 했고요. 전적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승진의 기회 폭을 넓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맞췄습니다.

장용훈의원

특히 기능직 쪽에는 상당히, 그동안 8급으로 20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하는 그런 예도 상당히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예됐든 기능직급에 대해서 특별히 단계별로 배려를 해가지고 승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단계별로 재차 주문을 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8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조례안을 내났는데 표준안이 어떻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표준안은 비서 직렬이 의회 있는 것으로 보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은.
유성

황유성의원

표준안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맞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제3조 2항중 소속 기관의 장을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한다고 내났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여기는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그 권리를 주면서 근무상황 연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뺀 이유가 뭡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종전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한을 시켰다가 요번 조례는 의회 별정직은 사무과장으로서 규정을 두고 있고 뒤에 비서직 상한연령 폐지는 지금 현재 저들 비서 직렬이었고 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뺐고요. 앞으로 비서직렬이 신설되거나 그런 요인이 생기면 다시 이 부분을 수정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얼마전에 H 군에서 7월 14일날 의결된 조례안인데 여기 보면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 또 지방의회사무과장의 임명하는 비서를 원한 그 자체를 삭제했거든요. 그렇다면 원안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같이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사무과장으로 별정직을 고하는거는 앞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둔거고요. 뒤에 비서직렬은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제외를 둔겁니다. 또 조례안 준칙은 하나의 모델이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안 준칙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현실에 맞게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만들어놓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조항이 지금 비서직렬을 뽑으라는 조항이 아니고요. 연령 아닙니까, 연령을 몇 세로 하라 이런 내용이고 저들 정원 조례 규칙상에 의회 정원조례상에 별정직 비서직렬이 없기 때문에 요번 조례상에서는 빼났고요. 앞으로 요런 요인이 생기면은 저들 새로 개정을 해서 규정을 두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앞으로 그런 요인이 생긴다면 재개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예, 장용훈 의원입니다.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담회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여론수렴 그다음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이런걸 고려해서 행정개편이 이뤄지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특히 요번 같은 경우는 동일 단지내에서 양분되어 있는 리에 대해서 통합, 저 개인으로 생각해도 좋은 안인데 일단은 받아들이는 쪽하고 주민수를 떼어 내어주는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주민세를 내주는 연지리쪽에 봐서는 동서의 약화, 모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위화감을 느끼는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이에 주민여론은 충분히 양쪽으로 수렴해서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들 상급 기관인 행안부나 이런데 질의도 거쳤고요, 일단 주민의견 당사자들 특히 읍내5리와 연지2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시 되고 그다음 좀 넓혀서 5리와 연지2리 울진읍 전체 의견은 듣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단상에 간담회 통해서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그다음 입법예고를 통해서 청분히 고지를 했기 때문에 연지2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여건과 상황 이런걸 고려해볼때는 반드시 남쪽으로 편입이 되어져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어쨌든 연지2리 동네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를 구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제교류도시 자매결연 체결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오마이자키시 하고 장백 조선족 자치 맞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울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가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그 조례에 협의회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협의회 구성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일방적인 이런 행정 절차는 문제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관련 법규를 미처 못 챙겨 본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백 조선족 자치현은 2007년도 10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뒤늦게나마 규정을 보완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94년도 3월 31일날 조례 제1463호로 조례안이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협의회가 구성됐으면은 개최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양 도시간에 교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상 절차를 갖추지 못한데 대해 인정은 하시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 규정상에 일반적인 교류를 떠나서 자매결연을 맺거나 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게 간과할 일은 아닌데 앞으로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다면 교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양되어 그에 맞게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였고 특히 기능직 등 의회 진급에 대한 폭도 넓힌 개정안이므로 이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및 육아 휴직시 결원보충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완수의원

같은 아파트내에 일부 건물이 2개리로 중첩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경계조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주십시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철의원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일부 반이 비대해짐에 반 신설 및 조정으로 행정능률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제교류도시 자매결연 체결 승인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황유성의원

사실 절차상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로 자매 도시간 공동번영과 발전을 이루고 울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국제교류도시 자매결연 체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울진군 공유재산수시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은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부지매입 있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매입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8천8백만원정도.
유성

황유성의원

8천8백만원정도, 국유재산법이나 그동안 경과를 보면은 국유지가 있지요? 국유지가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이거는 국토해양부 소관 부지입니다. 저희들 취득할,...
유성

황유성의원

국유지가 있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국유지가 있다면은 우리가 필요로 할때 교환해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저들 국공유 재산 교환 관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상호 점유 재산 교환 관계, 그다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교환, 또한가지는 각 재산이 흩어져 있을 경우에 집단화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상태에서 하는 그런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면은 경찰청 경상북도 산림청 이렇게 해서 교환했는 건수가 3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들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군유재산을 교환 대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해서는 잡종재산이라든가 그런거 보면 계속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유재산 중에도 보존해야 되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교환보다는 대상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입장에서 보면은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산재되어 있는 그런 재산은 그쪽에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취득건은 교환보다는 취득할 부분이 효율적이다 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사실 예산은 미리 편성되어 있었고 절차를 갖출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도 사실이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맞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길때는 될 수 있으면 교환하고 취득가액을 다른 사업에 쓴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절차를 제대로 밟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교환 요건이 생기고 하면 적극적으로 교환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수의원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과 그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관리 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69회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며, 지난 7월7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등,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