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11만 동구 구민 여러분！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동구 나 선거구(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동) 출신 박종균 의원입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어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길 기원하며 우리 의회의 남은 임기 1년의 의정활동이 동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길 다짐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6년 5ㆍ31 지방선거를 통해 제5대 동구 의원으로 선출되어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태명 청장께서도 2002년 7월 1일 민선3기로 출발하여 민선 4기를 연임하며 벌써 7년여 동안 구정을 이끌었고 이제 약 1년여의 임기가 남은 시점입니다. 1년여의 임기가 남은 이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그동안의 구정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를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의 구정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 의회의 구정질문은 지난 7년 동안 동구 살림을 맡아 온 유태명 청장의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15년 역사중 그중 절반을 담당해 온 유태명 청장께서 민선 3, 4기가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동구민이 평가할 것이며 오늘의 구정 질문은 동구민의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7년간 청장께서 맡아 온 동구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나아 졌는지? 그리고 동구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 시대에 맞게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동구민 여러분! 저는 최근 충장로 4가의 루미나리에 철거와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가 철거되어야 할 상황을 보며 동구 행정의 상징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가슴 아프고 씁쓸할 뿐입니다. 보여주는 행정, 관 주도의 행정이 낳은 결과가 충장로와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의 설치과정과 철거라는 결과에 드러나 있다 할 것입니다. 근시안적 행정이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며 이는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또한 이러한 행정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의원으로서 동구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에서 유태명 청장의 지난 7년의 구정이 동구발전에 어떤 성과를 만들었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남은 1년의 임기가 주민들을 위한 위민 행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4기 구정평가에 대해 유태명 청장께 묻겠습니다. 동구는 지난 2002년 당시 인구 117,225명에서 2007년말 115,066명, 2009년 6월말 현재 105,842명으로 인구는 약 1만 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2009년 6월말 현재의 인구는 국회의원 단독선거구 인구 하한선인 10만 5천명이 무너질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측면에서 살펴보면 2002년말 현재 지방세 수입은 124억 6,600만원에서 2008년말 현재 94억 2,300만원으로 24.41% 감소하여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의 감소와 지방세 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는 2002년말 현재 586명에서 2008년말 현재 600명으로 오히려 증가 하였습니다. 그동안 동구청장께서는 역동적인 도심활성화 사업과, 도시 재개발, 격조 높은 문화ㆍ예술ㆍ관광 사업 등을 통해 동구의 상권을 살리고 인구를 늘려 동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정 목표를 세우고 7년여 동안 구정을 맡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국회의원 선거구도 폐지될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지난 7년여 동안의 구정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년의 구정발전을 도심의 활성화, 문화 예술의 중심구로써 사회복지 등 주민 삶의 질 변화, 재래시장의 활성화, 자치행정에의 주민참여를 통한 구행정의 변화 측면에서 각각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남권 개발의 중심으로 유서 깊은 예향도시이며, 세계속의 예향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광주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는 전남도청 무안 이전, 광주시청 상무지구 이전과 광주시의 다핵도시 정책에 따라 도시 외곽에 부도심권이 형성되면서 동구 인구가 감소되고 직장과 주거공간이 분리되는 사회추세로 인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심 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구는 노후된 도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노력하는 한편 취약한 주거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거지역 확보를 위해 대단위 공동 주택단지 조성 사업 등 40여개소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월남동 임대주택단지, 선교동 벤처배후단지, 용산택지개발 조성사업 등이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재개발사업은 동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를 막고 나아가 인구 유입을 통한 구도심의 활성화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심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 계획이 이러한 목적에 걸맞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용산택지개발 조성사업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 지원2구역, 지원3구역, GㆍB 해제지역인 월남동 임대주택단지, 선교동 벤처배후단지의 조성에 관해서 추진실적, 진행사항 및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향후 인구유입과 관련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그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 도시재개발사업 등과 비교해 우리구의 도시재개발사업이 타 자치구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심 활성화를 평가하는 척도는 광주의 상징인 충장로 상권의 활성화와 재래시장의 상징인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의 활성화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유태명 청장께서 지난 3ㆍ4기 민선 구정을 담당 하시면서 구정의 목표로 삼았던 도심공동화의 극복과 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평가는 충장로 상권의 활성화 사업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와 밀접히 관련되었다 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구민들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봅니다. 청장님께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우리구의 도심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인시장의 경우 2002년부터 주차장확보, 차양막설치, 안내간판, 노면정비 등 48억 3천만원을, 남광주시장엔 2003년부터 차양막, 하수관, 노면정비, 법인상가 리모델링 등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45억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경영혁신 사업으로 대인시장에 8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이벤트행사, 공동쿠폰발행, 지역특산품 판매장, 냉동창고, CCTV설치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남광주시장은 5억 5천만원 투입하여 이벤트행사, 구조개선 공동사업(냉동창고),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사업 등에 투자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 2009년 6월 30일 현재까지 총 사업비 10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과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미미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광주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이 대부분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확대로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쓰레기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생활환경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태동에 위생매립장을 2000년 12월에 준공하여 날로 증가하는 청소 행정의 수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선진화된 쓰레기 처리 기술과 현대화된 청소장비의 보급, 재활용품 수거처리의 기반조성, 음식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민간 자율참여 역량제고, 대형 생활폐기물의 위생매립장 반입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파쇄기를 구입하여 위생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환경전문가의 기술적인 지원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탄력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져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늘어나는 재활용품을 신속 원활하게 수거 판매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과대포장 안하기 등 직능 단체별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폐형광등은 미량의 유해 물질인 수은이 함유되어 있으며 폐건전지에는 납, 카드늄, 수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 및 환경에 해로운 중금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분리수거 해야 할 품목임에도 일반 쓰레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섞어 매립 소각하였을 때는 유해물질이 대기중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인체에 막대한 위험을 주게 되는 게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폐형광등 폐건전지의 수거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수집 실적 수치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종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민선 3ㆍ4기 구정성과에 관한 사항. 둘째,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넷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민선3ㆍ4기 구정성과”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민선 3·4기 7년간의 구정 운영에 대해서 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각 분야별 구체적인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종균 의원님께서 구정의 발전에 대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도심공동화의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양적 팽창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도시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구청장에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도심공동화 해소가 동구 발전의 가장 큰 화두라는 것을 인식하고, 구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인구 증가에 두고,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을 역점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도심을 재건하기 위한 상권 활성화사업, 문화예술과 교육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들은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의 노력이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2012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인구문제로 걱정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의원님께서 충장로 4가와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가 근시안적 행정으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는 2006년 예술의 거리 활성화 특화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결정을 위해 예술의 거리 번영회와 상가업주,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의견수렴을 해오던 중 상가번영회와 주민들이 루미나리에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타시도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루미나리에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구청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고, 주민의 뜻에 따라 상호 소통을 통해 사업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3년이 지난 지금, 일부에서 루미나리에를 철거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 부분도 예술의 거리 번영회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철거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충장로 4가 루미나리에는 충장로 4ㆍ5가 활성화를 위해 시공업체가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사항으로, 금년에 충장로 4～5가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철거하였으며 루미나리에가 주민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는 점과 충장축제와 연계하여 도심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주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수입이 2002년 대비 2009년에는 24%가 감소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졌다고 하셨는데, 이는 지방세 체계가 변경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며 지방세수입이 2002년 124억원에서 연차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에 89억원으로 낮아졌는데, 이것은 지방세 유일하게 세목과목중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면적인 현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고 지역여건에 따라 균형재원을 추가로 교부해 주는 제도로써 우리 구는 부동산교부세와 균형재원 배분으로 오히려 자주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방세의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 지방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등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이 2002년 대비 증가했다는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을 전후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관되는 등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지방이양과 함께 녹색성장 등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시행을 비롯한 신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광주 타 구의 경우는 2002년 대비 2008년말 기준으로 최소 53명에서 많게는 140명까지 정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3명이 줄어든 583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7년간의 구정발전 성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 분야의 성과로는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1～3가의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로 4～5가 바닥포장 정비와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중이며, 금년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반영해 현재 상징조형물과 경관조명등 설치를 완료하고 특색 있는 음식개발과 함께 시범 경영컨설팅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호남동 공영주차장을 완공한데 이어 45억원으로 전자의 거리에 주차장 건립과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나무전거리 간판정비를 통한 특화된 상권 육성과 함께, 우리 구에 소재한 IT업체의 육성을 위한 금남밸리 경쟁력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활력있는 도시개발 성과로는 살기 좋은 뉴타운 건설을 위한 도시재개발 사업은 2007년에 호남최초로 계림5-1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데 이어 계림7구역 등 5개 구역이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착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7년에 학동 1구역에 297세대의 공동주택을 완공한데 이어, 2008년에 지산동 제주마을 375세대, 2009년에 학2·4구역 797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이 각각 착공되었으며, 지원3지구 846세대와 동명2 거점 확산형 시범사업 360세대는 금년말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은 2천여 세대의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금년 연말에 착공할 예정이며 월남동 임대주택단지 2,020세대와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준비중입니다. 이와 같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2012년부터는 인구증가와 함께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히 다져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살고 싶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2006년 금남로공원과 용산동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완료한데 이어, 2008년에는 동적골 시범산책로 조성, 그리고 금년에는 학동삼거리와 의재로변 도심소공원 조성과 함께 지산유원지 녹색시범가로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문화ㆍ예술분야의 성과로 제6회를 맞이하는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금년에 국가지정축제로 승격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대표 길거리 문화축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심 곳곳에서 펼치는『동구사랑 콘서트 페스티벌』과『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개최로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심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전당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한 동구문화센터는 지난 7월 2일 개관하여,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석초교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정부의 BTL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자본 100억원을 활용해 체육과 문화시설을 갖춘 고품격 문화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약 체결을 추진중이고 또한, 산수 1, 2동 주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확보하고 시설 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예술·관광의 3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구가 적극 노력한 결과, 『문화중심도시 2009년 실시계획』에 예술의 거리 특화지구 조성, 투자진흥지구 조성, 대인시장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 문화전당 상징조형물 국제설계 등 4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2010년 실시계획』에는 도심문화거점 재생사업과 구 학생회관을 활용한 아시아 청소년 컬쳐 컴플렉스 건립사업 등 2건이 신규반영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이 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과 연계되어 문화 예술의 메카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교육·생활체육 분야 성과로는 우리 구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동구아카데미, 여성대학, 경로대학 등 3대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지역학교, 기관ㆍ단체, 학습동아리 등과 연계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 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교과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떡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미취업 여성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동구 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2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자수익금으로 181명에게 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화시대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서석영어센터를 2007년 개관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으로 관내 10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고품격 영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에 계림1동과 지원2동에, 2009년에는 학운동에 각각 작은도서관을 개관했으며 연차적으로 권역별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구민 생활체육축제와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2008년 계림초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한데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충장중학교와 남초등학교에 각각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제공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분야 성과로는 행정안전부 U-City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응급시계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300명에게 최첨단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대상자를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어르신 은빛관리사업을 실시해 치매 전수조사와 정밀검진, 환자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랑의 식당 확충, 무료급식 제공과 살맛나는 경로당 운영,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노후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종합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고 추가 사업비 확보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건강과 복지, 교육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계림1, 2, 산수1동의 3개동에 이어 금년에는 충장동, 동명동 등 5개동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외계층 어린이 300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언어문화학교 운영, 자매결연 추진, 맞춤형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의료지원 등 다문화 시대를 위한 사회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구 행정 변화의 성과로는 공무원의 청렴도 증진과 부패방지를 위해 2002년부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클린행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단체의 비판과 감시를 통해, 계약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청렴도 증진에 기여 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사회 각계 각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 추진상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받기 위해,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언론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구청장 공약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평가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내 각종 자원봉사 단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2006년과 2008년 전국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건전한 비판과 수용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행정 발전을 실현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2만 동구 주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민선 3ㆍ4기 동안 지방행정혁신과 보건복지 분야를 비롯한 총 69회의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대내외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구정운영과 공약실천도를 평가하는 경실련의 공약이행평가는 물론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2007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08년과 2009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2008년 보다 2009년에 더 높게 나타나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6개 분야의 시책들이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1년여 남은 임기동안 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종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국장께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박종균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종균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김영준입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둘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 성과가 미미할 경우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랜기간 서민경제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아 온 재래시장이 1996년 유통시장 개방정책 이후 대형마트, 전문점, 편의점과 같은 신업태의 등장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유통시장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패턴의 변화로 현저한 고객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신도심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구도심의 공동화와 상권 위축, 시장내 여러 환경요인들이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점점 멀어지면서 자생력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서민경제의 현장인 시장을 다시 살려보고자 정부에서 재래시장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상인조직이 결성되면서 시장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하여 전국 재래시장중 선두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에 투자된 사업으로는 2002년도부터 시설현대화사업비 93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설치, 화장실 건립, 주차장 조성, 도로정비 등 재래시장 기반시설을 마련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경영혁신사업에 중점을 두고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 상인워크숍, 이벤트ㆍ홍보활동, 공동쿠폰발행사업 등을 지원하여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 매출증대 등 경영마케팅 차원의 경영혁신 사업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현대화 사업측면에서 본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상인과 이용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열악한 시장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고 이용고객과 상인 모두가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영혁신사업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경영혁신사업에 한창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단계에서 시장내의 내분 등으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성과가 다소 미미한 분야는 경영혁신 사업분야라고 생각되며, 이는 주로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과 내부적인 시장의 잠재된 특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도심권 재래시장의 상권위축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마트와 할인점, 백화점의 급속한 확산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등과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외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확산, 소비자의 소비패턴의 다양화, 주말 쇼핑 보편화 등 급속한 신산업의 증가로 더욱 재래시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상인 내부적인 문제로 상인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 현 시대에 맞는 경영노하우 미흡, 경영마케팅 부족, 시장 상인들의 노령화, 시장조직의 결집력 부족, 이러한 문제들이 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구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시장조직이 사적인 영역임을 감안할 때 관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며, 무엇보다도 시장상인 중심의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주인은 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조직이 화합 단결된 모습과 지도력을 배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 시장 모두 상인간의 갈등으로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조직이 화합의 길로 접어들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민·관이 힘을 합쳐 시장 살리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첫째, 상인조직의 안정화입니다 상인조직이 대표성을 확보하고 사무인력 또한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상인조직이 준 공영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제는 시장도 관주도에서 벗어나 상인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원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장을 상징하는 주력상품을 개발하여 특화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입니다 남광주시장은 수산물 전문시장으로 특화되어 음식점 등 다량 구매자들이 광주지역은 물론 광주인근 전남지역에서도 새벽시장을 찾고 있어 시장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으나, 대인시장은 주력상품이 없어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셋째, 재래시장의 기능향상과 상인들의 마인드 함양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객쉼터 마련, 카트기 비치, 택배시스템 운영, 상인 의식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민과 관이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재활용품 분리 배출방법. 둘째, 주민들의 참여도. 셋째, 폐형광등 폐건전지의 수거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ㆍ배출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재활용의 목적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분리ㆍ배출에 따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품 분리ㆍ배출 활성화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여 소각 및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활용품 분리ㆍ배출 방법에 있어 수거체계는 이분화 되어있으며 구와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상가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문전과 거점에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와 함께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내 재활용품 수집 장소에 분류 배출하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차량으로 월 1～2회 직접 수거하여 구 직영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분리ㆍ선별ㆍ보관하여 일정량을 모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2008년도 1,076톤, 2009년 6월말 현재는 500여 톤 수거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는 재활용품 매각 공고를 통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3개 업체를 선정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936톤에 1억3천만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매각하였으며, 2009년 6월말 현재는 460톤에 3,700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재활용품 관련 참여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매립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대행업체 및 아파트 관리소 등 원 수집자에 대해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2003년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총 10,482톤을 수거하고, 수거 보상금은 2008년에 5,200만원, 2009년 6월 현재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가 아직도 미약함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주민참여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8년 통계 자료상 전국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을 보면 우리 구청이 인구 수 대비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의 수거 방법 및 수집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유해 물질인 납, 카드뮴, 수은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중금속이 들어 있으므로 재활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폐형광등 처리는 배출자가 문전과 거점에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와 구에서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선별창고에 일정량을 보관한 후 재활용처리업체(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보내고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하여 폐형광등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2008년에는 폐형광등 52,867개를 수거 처리 하였고, 2009년 6월 현재는 40,000여 개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4년 재활용의무화 이후 형광등 출고량 (전국 2007년 기준 1억3천개) 대비 회수율이 22.5%로 낮은 수준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2009년 6월에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분리수거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수거체계 개선 계획을 시달 하는 등 재활용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수거박스를 구청과 13개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 배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재활용률을 제고 하겠습니다. 폐건전지는 장소를 지정하여 분리수거함을 설치(48개소)하고 지정장소에 배출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지정장소는 동 주민센터 13개소, 초ㆍ중ㆍ고등학교 23개소, 대형유통업체 3개소, 우체국 5개소, 대학병원 2개소, 광주은행본점 1개소, 동구청 1개소이고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비치한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폐건전지는 동 주민센터와 구 재활용 수집차량으로 수거하여 재활용선별창고에 일정량을 보관 후 재활용처리업체(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는 2008년에는 500kg, 2009년 6월 현재 690kg을 수거하였습니다. 폐건전지는 2008.1.1일부터 재활용의무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폐건전지의 설치장소(4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재정비하고 주민 참여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폐건전지의 사용빈도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폐건전지의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여 학생들을 통하여 가정에도 재활용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등에는 금년 6월 안내문을 통하여 재정비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홍보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등 실질적인 폐건전지의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긴급수해복구 현장방문으로 답변이 어려운 관계로 도시개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드려야 하지만 지원동 일광맨션 뒷편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복구현황보고를 행정부시장에게 하기 위해서 출장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용산동 택지개발 조성사업, 지원2ㆍ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GㆍB해제지역인 월남동 임대주택단지, 선교동 벤처배후단지의 조성 관련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 문제점 및 대책. 둘째,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향후 인구유입과 관련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한 전망. 셋째, 타 자치구의 도시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우리구의 도시재개발사업이 타구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지원2ㆍ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GㆍB해제지역인 월남동 임대주택단지, 선교동 벤처배후단지의 조성 관련 추진실적, 진행사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4월부터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7월 현재 95%의 손실보상이 진척되었으며, 총 500억원의 보상금액 중 약 400억원이 지급되는 등 등기상 정리된 사항들은 모두 보상협의가 완료됐고 등기상 문제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문화재 시굴조사, 주택건설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말 2,005세대의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2지구와 지원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16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결정되어 2006년 1월 15일 2010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주민들이 공동주택 건립을 원하고 있어 구청장님께서 수십 차례 주공본사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주공전남ㆍ광주본부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8년 11월 27일 주공의 사업 참여가 확정되어 2009년 5월 수복개발에서 전면개량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 기본계획변경 승인이 고시되었으며, 현재 846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공람공고가 완료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것을 광주시에 상정하는 등 도시계획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2014년 9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원3지구 사업이 가시화되면 주택공사 본사 등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남지구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총면적 320,330㎡ 중 1단계로 280,135㎡ 2,020세대에 대하여 2008년 8월 주공에서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환경성검토 등 관련 절차를 이행중에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른 승인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현재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남지구는 부지가 길고 협소하여 사업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최근 경제 불황 여파와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맞물려 주택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는 있으나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심공동화 등 절박한 우리 구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주공과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중 배수지와 오수처리시설 등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시)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 지정 고시 후 2009년 말부터는 실시계획 수립 및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교 벤처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총면적 130,670㎡로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해야 하나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주공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금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토지이용계획안을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중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년 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말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하반기에는 물건조사 등 손실보상을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향후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지에 관한 우리구의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재개발사업 15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소,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월남동 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 선교동 벤처배후단지 조성사업 등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에서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정비보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 외연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우리 구는 도심공동화가 심화되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현대적인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된다면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유입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구에 발생할 효과를 전망해 보면 첫째, 인구가 증가하면 세수가 증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고, 문화ㆍ복지기능이 확충되는 등 예전의 구세(구세)가 되살아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 도심의 효율적인 정비와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람이 넘치는 다시찾는 살기좋은 동구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셋째,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인해 새로운 도심이 형성됨으로써 서비스 및 상업기능을 회복하고 고용 증대를 통해 활기찬 도시가 조성될 것입니다. 넷째, 노후 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심을 새롭게 리모델링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섯째, 201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이와 연계된 문화산업, 관광산업, 숙박업 등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 유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효과가 우리 구에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구의 도시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우리구의 도시재개발사업이 타 자치구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2010기본계획에 반영된 총 25개 도시재개발사업구역중 현재 15개구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이 중 10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하였고 5개 구역은 사업시행단계인 건축계획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07년 호남 최초로 계림5-1구역을 658세대를 준공한 바 있으며, 최근 계림7구역이 광주시내 48개 재개발사업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난 7월15일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호남의 영산인 무등산이 인접해 있고, 도심속에 광주천이 흐르며 폐선부지에 푸른길 공원이 조성되는 등 친환경적인 녹색도시의 인프라와 함께 계림동, 학동 뉴타운 권역의 특색을 살려 차별화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직선위주의 판상형 아파트 구조와 배치에서 벗어나 바람길과 조망권이 우수한 탑상형 아파트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함은 물론, 도로ㆍ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계림3구역이 광주시내에서 제일 높은 39층으로 확정되는 등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39층중에 16층 전체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이는 도심 랜드마크의 기능이 있는 매력적인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푸른길 공원 주변에 있는 사업구역은 푸른길 조성계획과 조화되는 공원 및 녹지계획을 세우고 광주천변에 학동 3,4구역에 15미터의 녹지를 2미터폭으로 광주천으로 늘어놓을 수 있도록 친수공간과 어울리는 기반시설 및 녹지공간, 쉼터를 배치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준공 예정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관된 문화컨텐츠 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충분한 특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균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박종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 지정 및 일문ㆍ일답실시) 참고로 질문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어제 아침 폭우로 제 선거구이기도 하고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지원동, 학동, 용산동, 소태동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밤늦게까지 집행부 간부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이렇게 답변까지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보니까 과연 이 보충 질문이 제대로 되겠는가, 본질문에서 답변을 다 들어 버리니까 보충질문이 좀 무의미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8년차 구정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8년이면 10년이 다가오니까, 강산이 변할 수도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연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걸 강조해서...

그것이 아니고, 8년을 하셨다는 소리입니다.

8년이든 5년이든, 그것을 강조해서 하는 의도가....업무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연수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맡아 오시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자랑스럽게 내 세우실만한 일 한 가지하고,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는 일이 있으시면... 먼저 설명해주신 것 중에서 빼고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꼭 시험장에 나와서 청장을 시험시키는 그런식의 답변을 요구해서.... 어떻든 의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못했던 일이 무엇이냐 아무래도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충장로, 금남로 상권이 무너지고, 도심이 위축되고 해서 충장 축제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민으로부터 도심 공동화를 예방하는 호응도 받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충장 축제를 기획을 해서 한 것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아서 금년 6회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서든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갖고...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은 도시개발 부분에서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이 우리가 의욕만은 가지고는 이것이 기간이 장시간을 요하고, 장애 요인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 여건, 제도적 여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지연이 잦고, 목표 연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12년이면 더 이상 인구문제로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12년에 가서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아무래도 모든 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려면 2014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014년 정도 되어야만이 걱정 안하게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2012년은 틀리네요.

틀렸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2012년에 가서 그 목표가 달성 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적정 규모의 인구로 본다면 거기까지는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

노력은 2012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보충질문이 30분이니까....

30분 다 하십시오.

구청장께서 두차례 선거를 하시면서 핵심 공약으로 구간 경계조정을 꼭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가 직접적인 인구 증가 정책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구세를 타구하고 비교했을때 우리가 말하는 인구증가 정책은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의 관할 구역내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죠. 하지만 타구하고 비교해서 구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인구 문제로 여러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과대 인구로 해서 주민들 편의에는.... 그래서 북구의 두암 3동과 풍향동을 편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노력을 충분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정치적인 여건이나 주변의 여건이 우리에게는 충족되지 못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금년 연초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구 출신 박주선 의원님하고 박광태 시장님하고 그 지역 북구 출신 강기정 의원님하고 최종적으로 3자가 만나서 연초에 마무리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박주선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랄지 또는 정부가 폭넓게 행정 단계를 큰 틀에서 조직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작은 틀에서 구간경계조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이 없다 이런 취지로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추이를 봐 가면서 박종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동네 들어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했지만, 북구의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성의가 없다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깊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작년까지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혹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서 정부안이 60~70개를 통합해서 70개 정도의 기초자치 단체를 구상하는 안이 있고, 또 행정개혁 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행정 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도 우리 동구로 오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물었었는데, 물론 2005년도에 종토세가 폐지 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구나 남구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속에서도 늘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늘어난 것이야 아파트도 늘어나고, 또 건설되고 해서 세금이 올라가니까 세입이 다소 늘어가지만 재정의 자체 재원을 분석해 보면 우리 재정이 훨씬 더 낫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연초에 운영한 것을 보시면... 의원님은 더더욱 잘 아실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재원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정말 인구도 작고 재정 수요도 늘어나야 하는데 재정 규모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단순 숫자로만 해서 뭔가 줄어 들었다고 비판적으로만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좀 격려해 주세요.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격려는 당연히 해야죠!

박종균 의원이 격려해 주시면 더 잘할께요.

저는 항시 격려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종토세 폐지, 제도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도적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구세는... 지금 구가 잘못 탄생된 것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이루어 질려면 지방세 자주세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 시구는 지방세의 세수 부분이 도세하고 시군세하고 56 : 44입니다. 결국 56%가 시군으로 들어 가는데 우리는 90%가 시세로 들어 가고 10%인 재산세, 우리가 재산 아무리 줄어들고 없어지고 하더라도 몇 % 차이 아닙니다. 98억에서 96억 이렇게 지방세에서 재산세 받아들이고 사업소득세 1, 2억, 면허세 1억입니다. 백억이 채 못 됩니다. 세가지 세원인데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가 백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우리 지방세 수입이었는데 이것이 국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수입은 지방세는 백억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줄어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단순하게 지방세 총액만 줄어든 것만 보면 누구나.... 우리 의원님이 지방세 질의하신 것을 보면, 의원되시고부터 구정질문 하실 때마다 이 질문이 한번도 안 빠지고 해서 그 내용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중에서 전문가에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문가이신 의원님이 이해를 안하시고 이것을 지적을 하시면....

같은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인구가 증가하면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 아시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개발이 되어야 세금이 나오고 지방세가 되지, 인구 백명 늘어나 가지고 지방세 늘어나겠어요?

제도적인 이유라고만 설명을 해 주셨길래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구정을 위해서.....

잘 아시니까 도와 주세요

제가 왜 청장님을 안 돕겠습니까? 충분히 돕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더 하십시오.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너무나 많이 준비를 해 주셔서 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도시국 소관에서....

저한테 물어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개발이라는 것이 동구의 뜨거운 감자고 또 현실이다 보니까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그것을 전부 다 숙지를 할려면 힘이 듭니다. 40여개소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다면 문제가 쉽겠지만 주공이니시니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3년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연수를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구청장님이 하신 기간하고, 제가 의정활도을 한 3년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이나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 있게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일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교동 벤처 배후단지 조성에 대해서 금방 사업이 되실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쉽게 될까요?

박종균 의원님이 의원님이 되신 이후로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구나 내남동 여기가 그린 벨트 해제 지역입니다. 일선의 구청장으로써 해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실 것이 제도나 주변의 환경이 의욕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더라 하는 하소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법적인 여건이나 제도적인 이런 것을 풀어서 절차를 밟아서 하더라도 광주 지역이 다소는 나아진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여 세대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우선 가장 큰 요인이 사업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이해 상관이 있기 때문 에 사업에 속도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 상관이 이익창출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선교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은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을 반드시 끌여 들여서, 주공에서 보상을 하고,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공에서 다른 지역에서 분양을 하고,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 진행의 속도가 안 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동분서주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의 사업입니다마는 남구의 노대동은 2003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남동 내남동 그 쪽은 2005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2년 먼저 노대동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2008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했고, 우리 지역은 지역현안사업으로 풀었습니다. 국책 사업속에 노인시설을 해야 하는 적정 시기로 해서 정책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했고, 우리는 지역이라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다리 건너 양림지구에 아파트가 섰습니다. 이것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만 그것은 1998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4년이 뒤떨어져서, 지금 짓고 있는 학동 거기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 의원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좀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다음 크게 봐야 할 문제인데 도시철도 2호선이 확대순환형으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청, 상무역, 풍암지구, 백운광장, 조선대, 광주역, 전남대, 첨단, 수완지구를 연결하는 확대순환형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녹동역 기지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순까지 전철을 연결하게 되면 월남택지나 선교동 벤처 배후단지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 면적이 협소하고 해서 가로로 길다랗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을 놓게 되면 예상하는 사업으로 봐서 단순 논리로 사업만 보고 봤을 때는 지하철이 차지함으로써 우리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겠다. 지하로 빼면 모르겠지만 지상으로 했을 때는 안그래도 좁은 땅인데 지하철로 해서 다 포함되어 버리면 개발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좁은 의미의 발전보다는 큰 틀에서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순까지 지하철을 잇는 것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이계셨는데, 당초 2호선이 첨단에서 전대를 거쳐 산수동으로 해서 남광주역으로 해서 백운 고가쪽으로 빠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하철 기본계획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여건 변화가 된 것이 신창지구로 해서, 인구가 많이 있는 광산구 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백운동으로 뺀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다시 조정안이 나왔는데 우리의 의견도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우리 동구가 정말 살기좋은 동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충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지원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 김영준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한여름에 편상에 누어서 주무셔 보신적이 있습니까? 슈퍼나 동네 골목에서...

어렸을때는 자 봤죠!

거기서 막걸리나 맥주 한 잔씩 먹고 자 본 기억이 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침체와 대형 할인마트 난립에 따라서 골목 상인들이 심지어 108억이나 투자를 했던 남광주 시장, 대인시장들이 사실 매출 실적이 적기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보면 소액 서민 금융재산 휴면 예금 10억을 활용해서 점포당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신용보증 재단에서 200억 기금을 내 놓아서 그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을 통해서 주로 자금들이 융자가 되고,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된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홍보가 설령 누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상인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상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상인회 추천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남광주 시장이나 대인 시장에 상인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대출을 받고자 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기편이 아니면 좀 까탈스럽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입니다.

남광주 시장이나 대인 시장에 노점상이 계속 몇 년간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 남광주 시장의 노점상은 약 57~60명 사이, 다음 대인시장은 118명에서 120명 정도 되는데 도시 어디를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노점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또 기존 상가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행위가 이루어 지면 좋은데 사실상 노점상 단속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애로가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니까 좀 어렵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도시미관상이나 도로 보행하는데 또 자전거 도로 활성화로 해서 자전거 도로가 많은데 자전거 도로에 방치하는 노점상도 있습니다.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드렸고, 다음 폐건전지 수거는 언제 합니까?

폐건전지 함이 관내에 4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의 것은 사실상 별도로 놔두면 일반 재활용품 수거할 때 같이 수거를 하고, 폐건전지 함에 있는 것은 저희 차량을 통해서 순회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대형 업체에서는 직접 1000 ㎡ 이상의 사업장 면적을 가진 업체에서는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중소업체는 저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습니다.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 하고...

현재 수거율이 20%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캠페인을 벌였드만요. 100일만에 5톤이라는 폐건전지를 수거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모회사하고 환경부, 한국전지재활용 협회 세군데에서 캠페인을 벌였어요. 캠페인 벌일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일만에 5톤이라는 폐건전지를 수거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도 어떤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폐건전지도.... 왜냐하면 아파트가 만 천세대, 주택이 3만 4천 세대... 사실 주택같은 경우는 홍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통장님들을 교육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문제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홍보해서, 폐건전지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이고, 어려운 일이니까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9분의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600여 공직자분들과 우리 9명의 의원이 우리의 동구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합시다. 열심히 힘을 합쳐 11만 동구 구민을 위해 일합시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종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박종균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위원의 구정질문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수웅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태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느덧 1년여 남짓한 임기를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때 구민 여러분께 혹시나 실망을 안겨드린 적은 없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비록 아쉬움은 있지만 지나간 것을 거울 삼아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늘 제 곁에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 구민 여러분! 우리 동구는 오랜 세월동안 정치ㆍ문화ㆍ경제의 일번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점차 그 말이 과거형으로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 동구는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동구문화센터 개관 등 화려한 부활을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구 의원으로서 문화와 예술, 멋과 꿈, 낭만이 흐르는 동구로 가꾸어 나가는데 매진하여 문화수도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동구 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문화수도 광주의 모태이자 문화예술활동의 산실이었고,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명실 공히 아시아문화전당과 동구문화센터가 자리잡고 있는 문화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동구를 문화동구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하나씩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구정 각 영역과 분야별로 문화의 저력과 숨결을 뿌리내리게 하여, 문화를 창조하고 다듬어 나간다면 우리 동구는 문화가 숨쉬고 문화 활동이 꽃피는 지역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까운 예로 이러한 활동들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공유하게 될 때 충장축제는 전국 각 지역 문화와 아시아 문화, 나아가 세계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무등산을 품고 있는 우리 구를 녹색도시로 바꾸어 나가는 녹색문화가 우리구민과 구정에 자리 잡는다면 동구는 모든 분야에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 동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동구를 염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70~80년대를 추억할 때 광주ㆍ전남 시ㆍ도민들은 광주의 대표명소였던 지산유원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곳이 흉물스럽게 변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폐허가 된 상가에는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을 뿐 아니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오물과 악취로 사용이 불가능해 외지인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유원지 부지는 사유지가 65%이고, 호텔 등을 소유한 업체가 30% 정도만을 소유하고 있어 광주시와 우리 구는 개발관리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와 함께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는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산유원지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광주 동구의 문이며 광주를 감싸고 있는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보니 멈춰선 모노레일이 광주 시내 전체 어디에서든 쉽게 보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이나 하듯 우리 구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만 심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 만들기의 활발한 추진으로 2007, 2008년 2년 연속 국토해양부 주관 환경도시부문 도시대상을 수상하였고, 올 6월에는 제7회 환경기초시설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환경기초시설 유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복원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깨끗한 동구, 살기좋은 동구 이미지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이 모노레일을 철거할 방법은 없는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차원의 비상급수 등 물관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물의 시대’이며,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물을 얼마나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물이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상 기온에 따른 가뭄과 게릴라성 집중 호우는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7월초만 하여도 광주에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17년만에 최악의 저수율을 기록하여 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가 거론되었는데, 7월 7일에는 광주에는 200㎜, 전남권에는 30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 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비가 안오는지, 혹은 많이 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얼마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자원 확보의 다변화를 꾀하는 등 물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주의 물관리에 있어서 타 시도와 다른점이라고 한다면 빗물은 그냥 하천에 흘려버리고 동복호와 주암댐에만 물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빗물 이용에 있어 앞서가는 곳은 수도권인 서울시와 수원시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빗물관리 조례를 2005년에 제정하였고 수원시는 2012년까지 수원시청, 권선구청 등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빗물 이용시설은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단 2곳에 설치 되어있고, 이들 시설에서의 빗물은 화장실 세정수, 조경 용수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 시차원의 빗물 재이용을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계류중에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물 순환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과 정책이 마련되어 빗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되리라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수자원의 관리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홍수와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차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수질 종합 관리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9개동에 15개소로 총 시설용량은 1일 4,24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음용수로 사용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구청을 포함하여 9개소입니다. 이러한 급수시설은 주민수 대비 몇 %의 확보율인지,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만약의 경우을 대비하였을 때 그 양이 충분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광주ㆍ전남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인하여 피해규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경우 폭우 피해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77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우리 구의 피해상황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단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와 문화전당이 자리하게 될 우리 동구와 동구민의 위상을 높이는데 여러가지 분야 중 선진교통 질서확립이 그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문화 동구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08년 광주지역 교통사고 발생률은 자동차 1만대당 전국 평균 105건에 비해 156건으로 2년 연속 전국최고, 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 444건에 비해 568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도 자동차 1만대당 2.6명으로 전국 1위의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6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는 47명으로 가장 적었던 것이 지난해 광주는 교통사고 8,230건 발생으로 138명이 사망하고 13,533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불안하고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부터 우리 동구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는 46건에 7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으며 이 가운데 12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20건으로 40%를 넘고 있다는 통계를 볼 때, 어린이보호구역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구 관내 초등학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중 23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통학로에 보차도 분리시설이나 보행자 보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과속 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등 어린이집과 푸른 어린이집은 아직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공사 완료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문유치원이 폐원이 되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나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이나 상점 등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설치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 국ㆍ시비 예산을 지원받아 구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안전시설 설치가 늦어지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권자와 예산배정, 시행자 등이 경찰청, 시와 구청 등으로 따로 따로인데다 광주 시에서도 올해 국비 등 38억원을 확보했지만 만만치 않은 설치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스쿨존 안전시설 추가 설치는 50여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은 학교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정해 차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해 어린이들을 교통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개선사업에 따른 차량통행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 통학 안전은 물론 보행 환경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어린이와 구민들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으로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제안합니다. 열악한 재정은 물론 경찰관서와 협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이 배정될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요청드리니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로2류 29호선 도로개설여부와 그 의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관리하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하고 국ㆍ시비 지원 여하에 따라 도로개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기계획을 세우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5년 제139회 임시회에서 계림동 두산위브 재개발지역과 지산동 제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과 연계되는 주변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도로개설 의지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 숙원이었던 두산위브 658세대 입주가 완료되고 그때부터 예상했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5월 제주마을 375세대까지 입주하게 되면 계림동과 지산동 제주마을 사이에 개설될 예정인 산수동 큰 굴다리에서 (구) 재활용 선별창고 간 도로개설은 매우 시급한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도로 부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계림교회 주변 계림5-2 구역 516세대, 산수굴다리 주변 산수1구역 1,039세대가 사업시행 인가 준비중에 있고, 농장다리 부근 동명2구역 1,286세대가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 도로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자, 주민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4년전 당시 본 의원의 답변에 당시 도시국장은 국ㆍ시비 지원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극히 평범하고 통상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구청장 역시 당시 답변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면 제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완공과 동시에 도로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두산위브 입주가 완료되었고 제주마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개설 계획도로인 이 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이 매우 궁금합니다. 여전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둘째, 구차원의 비상급수 등 물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넷째, 산수동 큰 굴다리에서 (구)재활용 선별창고 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첫째,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둘째, 깨끗한 동구, 살기좋은 동구 이미지 재창출을 위한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철거 대책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산유원지는 시민의 여가활용 공간 제공을 위해 1976년 4월 26일 광주시에서 우리 구 지산동과 산수동 일원의 부지 111만 1,102㎡를 유원지 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지산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토지소유자들의 해제요구 등이 있어 2006년 7월 15일 18만 1,245㎡를 해제하여 현재 92만 9,857㎡가 지산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76년 12월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인 호남개발관광삭도건설(주)간에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개발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된 59동의 시설 중 호텔, 골프 연습장, 리프트카, 유희시설 등 49동의 시설이 27,117㎡(8,204평)의 부지에 조성되어 일부 시설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문화유흥센터, 주류센터, 놀이시설 등 10개 동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원인은, 최초 개발사업자인 호남개발관광삭도건설(주)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1996년 사업시행자가 대의산업(주)으로 변경되었다가 2002년 12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도록 사업시행자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2003년 대의산업(주)에서 부동산을 인수한 (주)나경인터내셔날은 토지를 33.2% 밖에 소유하지 못하여 사업자로 지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산유원지의 조성 전반에 관한 업무는 광주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는 시설 설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지산유원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산유원지가 우리 구 유일의 유원지 시설이며, 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무등산과 인접한 천혜의 경관을 갖추고 있어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관광 인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광주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산유원지를 오지호 화백 가옥과 의재 미술관 등 우리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되는 도심권과 지산유원지 권역, 그리고 증심사ㆍ의재로 권역을 연결하는 동구 3대 관광축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없는 상태로는 지산유원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산유원지 지구의 일부를 해제하는 안을 광주시 관련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순환도로에서 지산유원지로 나오는 진입로는 있으나, 출입로가 없는 지산유원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당초 민자유치사업 시행시 출입로 개설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시행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 4일 주민들의 출입로 설치 민원에 따라 광주시에 출입로 개설을 건의하여 현재 기술적인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산유원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는 지산동 단사공원에서 무등산관광호텔을 경유하여 산수오거리까지 2km 구간에 U자형의 사계절 꽃이 피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지산유원지 주변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철쭉 등 수목 9종 16만 3천주를 식재하고자 금년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사업이 확정되는 등 지산유원지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산유원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녹화사업과 꽃길조성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광주시에도 지산유원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동구, 살기좋은 동구 이미지 재창출을 위한 모노레일 철거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지산유원지 주변에는 호텔 등 몇 개의 시설물만이 이용되고 있으며, 팔각정 인근 모노레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물은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조성권을 갖고 있는 광주시에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한 후 소유자로 하여금 철거명령 또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에서는 방치된 각종 유원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유원지내 도로, 화장실 관리, 청소 등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모든 시설물이 사유재산인 관계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유원지 조성권자인 광주시에 여러 차례 지산유원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대책마련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광주시에서도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좋은 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먼저 김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 차원의 비상급수 등 물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수시설은 주민수 대비 몇 %의 확보율인지, 제한급수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였을 때 그 양이 충분한지에 물으셨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주민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총15개소로 음용수 9개소 생활용수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 확보량은 15개소 4,240톤으로 1일 1인기준 25ℓ로 2009. 6. 30일 현재 우리구 인구 10만 5,842명으로 인구기준 소요량 대비 16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질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비상시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양이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은 상수도 본부에서 우리 구에 하루 공급한 급수량은 3만 1,069톤으로 제한급수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240톤과 우리구 관내 지하수 1,330개소에서 5만 9,300톤을 채수할 수 있어 제한급수시 활용함으로써 상수도 공급량의 배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며 물절약 홍보 등 물 아껴쓰기 실천운동을 통하여 비상시와 제한급수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시비 특별보조금 1,200만원을 들여 수질이 가장 좋지 않는 급수시설 5개소를 지정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관정 에어청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급수시설 시설장비 유지보수 예산 670만원으로 4개소의 급수시설에 대하여 부품 교체 등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뭄 극복을 위해서 6월 18일부터 매일 오전 10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4시부터 16시까지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토록 하고 동사무소와 빛고을 1번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홍보안내문 3,000매를 별도 제작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비상급수 시설관리로 비상 및 가뭄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7월 7일 호우로 인한 우리구 피해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 및 앞으로의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집계된 우리 구 호우 피해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호우는 시간당 56mm, 총 193mm의 폭우가 내려 주택 36세대, 농경지 4.5ha가 침수매몰 피해를 입었고, 도로침수 3개소, 농로유실 및 파손 165m, 하천제방 약 1km가 유실되거나 붕괴되어 총 5억 여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응급복구 사항으로 유실된 하천, 도로, 농로, 비탈면 등 위험 지역에 대하여는 굴삭기외 2종 총 20여대의 장비와 공무원 150명, 희망근로 450명, 지역자율방재단 130명 등 총 730여명을 투입하여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중에 있으며, 매몰된 농경지에 대하여도 복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천 수해쓰레기 25톤을 수거하여 매립장에 처분하였고, 침수주택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이번 피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사안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금번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복구를 추진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침수위험 주택에 대해서도 양수기, 수방자재를 사전에 현장 비치하여 수해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무등 어린이집」과「푸르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둘째, 폐원된「(구)북문유치원」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보차도 분리 보호울타리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셋째,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에 잔여시간을 알려주는「숫자형 보조장치」의 설치건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무등 어린이집」과「푸르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시교육감이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보육시설은 구청장이 시설장의 건의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지정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통학아동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이 원칙이지만, 경찰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통학아동 100인 미만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초등학교 11개소, 유치원 4개소, 보육시설 8개소 등 총 23개소가 지정되어있고, 그 중 21개소에 대하여 2002년부터 금년까지 국?시비 각 50%로 편성된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보조안전표지, 보차도 분리 보호울타리와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노면표시(30km/h), 반사경 등의 필요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지적하신「무등 어린이집」은 2011년도 사업,「푸르른 어린이집」은 2012년도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수동 371-19번지「무등 어린이집」은 산수1동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17미터로 확장 예정인 현재 8미터 도로에 접해 있고, 운림동 340번지「푸르른 어린이집」은 현재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의재로에 접해 있어 그사업에 맞추어 사업연도를 정한 것이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폐원된「(구)북문유치원」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보차도 분리 보호울타리의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림동 519-57번지「(구)북문유치원」은 2005년도에 6,400만원의 사업비로 보호울타리 44m 등을 설치했는데 현재 폐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보호울타리를 철거하여 자재를 폐기하기 보다는 2010년도 사업시 이설하여 재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철거를 유보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에 잔여시간을 알려주는「숫자형 보조장치」의 설치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는 8개 초등학교에 23개, 1개 유치원에 2개 등 총 25개의 횡단보도가 있고, 「숫자형 보조장치」는 중앙초등학교 앞 4개의 횡단보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3조제1항에서「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의「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2008. 3월 제정)」에서「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왕복 6차로 미만의 도로라도 교통 안전상 부득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기관 관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의「교통 편의시설 규제심의 위원회」에서 보조장치의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면 시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숫자형 보조장치」의 잔여시간 표시를 이용하여 누가 빨리 건너는가 내기를 하는 등의 돌발행동으로 잦은 횡단보도 사고사례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라 학부모와 학교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학교장등이 요청하면「숫자형 보조장치」의 설치를 광주지방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로 2류 29호선인 ‘산수동 큰 굴다리에서 (구)재활용 선별창고 간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과 향후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구는 국ㆍ시비 지원 여하에 따라 도로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재정상황입니다. 또한, 도로개설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도 공사 착공 후 마무리가 장기화된 구간이나, 소규모 사업비로 민원 해결이 가능한 노선 위주로 집행 중에 있어, 본 구간과 같이 41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본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호남시장 주변이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 정비계획과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으나, 본 도로를 중심으로 계림 5-1구역, 제주마을, 계림 5-2구역, 산수 1구역, 동명 2구역의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어, 지적하신 도로개설이 우리 구의 시급한 현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장다리에서 산수동 큰굴다리에서 제주마을 375세대가 내년 6월에 준공과 동시에 그 부분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수동 굴다리 (구)재활용 선별창고 간 ‘중로2류 29호선’은「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2011~ 2013년을 목표로 개설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향후 관련 계획보다 앞당겨 개설될 수 있도록 소요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산유원지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7월 13일자입니다.

그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무등산 개발관련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우리 지산유원지도 포함됩니까?

전혀 안 된다고, 그렇다고 이 조례가 지산유원지를 중점으로 한 조례가 아니고 어차피 지산유원지도 무등산권에 있기 때문에 관련은 있고 지산유원지를 개발하려는 무등산 조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동구에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거쳤을 때 우리동구 현안을 잘 아신분도 참여할 수 있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산유원지가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100만이 넘는 곳에 20분 가까운 거리에 1000미터 넘는 산이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몇군데 안되는 곳이 광주 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이 1187고지이고 저희 동구 관내에 있는 주민은 20분안에 무등산 입구까지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우리 무등산은 지역주민들에게 피곤하고 힘들때 항상 휴식처가 되어 주고 좋은 공기와 함께 희망을 주는 산입니다. 그런데 동구 지역주민들이 무등산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눈에 걸리적 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잘할지언정 모노레일 하나 때문에 폐선철로, 그것 때문에 동구행정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노레일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됐든간에 모노레일관련 부분은 저희 동구하고는 관계없이 시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현재 지산유원지 사업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3분의 2이상의 유원지 지역의 토지를 소유해야만 하는 허가조건입니다. 그래서 나경에서 무등산호텔을 인수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허가권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가 가지고 있고 다만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도측면,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시하고 앞으로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역시에서 수십년 전에 설치한 모노레일을 손도 안보고 놔두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시하고도 관련있고 또 북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겠지만 이것을 우리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쪽 지산유원지의 개발과 무등산을 보호하고 외부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못된 것을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이 철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무등산을 바라보는 광주 전체 시민들이 정말 좋은 무등산을 볼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중로 2류 29호선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이었는데 청장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 도로개설이 시급하니까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렸을때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제주마을 준공과 동시에 개설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청의 열악한 재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억지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2012년도에는 답변서와 같이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김영우 의원님께서 내가 마치 약속을 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약속은 안했고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가능성으로 말씀드렸냐면 제주마을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18미터로 하는 공사기간 동안은 그 도로폭을 저희들이 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주공과 협의를 해서 그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당초에 56억인데 잔여구간이 41억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재정형편에 41억을 구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제주마을이 준공이 되고 연계되어서 안 된 구간, 이 구간에 간선도로가 있는 부분이라도 그때그때 형편을 봐서 하고 점진적으로 이어가는 일시에 투자를 46억원을 해서 하기는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연결되는 부분, 간선도로를 연결시켜서 그 구간구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최대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것도 옛날하고 달라서 어차피 우리 박주선 국회의원 현안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구 단위는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구 재정으로써 해결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동구 재정사항이 뻔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해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될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들 계시는데 보충질문이 길어진 것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