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7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천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 7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청소년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정책관 조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성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6억원의 15.2%인 11억 6,000만원이 증액된 87억 6,0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등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 3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및 여성인력개발 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국고기금 1억 5,800만원, 여성발전센터 위기여성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사업 국고보조금 등 1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1억 4,800만원의 7.5%인 13억 6,600만원이 증액된 195억 1,5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증액 내용은 12억 5,000만원으로,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 사업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 사업비 5억 6,200만원, 건강가정 육성 관련 사업비 2억 7,2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관련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에 한부모가족 보호 관련 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 사업비 중에서 청소년보호 선도 관련 사업비 2억 7,200만원, 청소년육성활동 지원 관련 사업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경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1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여성발전사업 운영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등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국내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성일자리 창출,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등 정부추경편성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진 여성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여성발전센터소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여성발전센터 소관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있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구체적인 자료를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홍보가 잘 됐어요? 홍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총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돌보미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홍보가 안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현장에서 사실 환영 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제일 문제가 긴급돌보미사업이거든요, 아이돌보미 실제 내용이.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데 계층별로 이용요금이 차이가 있고 또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시간당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돌보미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인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다른 사회적 일자리에 비해서 상당히 처우가 안 좋아서…….

국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어떻게 됐든간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제대로 되어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예. 제도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하고 개선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됐든간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방향을 바꿔본다든가 전액 면제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에 보면 예산이 일자리 창출하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에 일자리가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일자리가 없는데, 그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도 사실은 그래요. 회사에서 채용할 데가 없는데 아무리 여기서 예산을 쓴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을 때 실제로 이 분들이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정규근로, 상시근로가 가능하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지금 새일본부에서 산단 구인인력 수요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어서 산단 구인인력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습니다, 새일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Y에서 위탁해서 하는 새일센터에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김후진 위원님도 질의를 해서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하는 과정에 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일자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실은 우리 국장님하고 각 단체가 자주 회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서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각 단체별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생각해도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지 않냐 그래서…….

부족한 것으로 비춰졌습니까?

아니, 국장님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견해 차이에서 그런 면이 있는데 어쩔 것입니까? 국장님이 잘 타일러서 일을 해야지요. 저는 그 차원에서 서로 연구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됐을 때 서로 방향이 다를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자주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희망포럼 있지 않습니까? 여성희망포럼에 광주시 공무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희망포럼 사무실 어디가 있어요?

시청 6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포럼사무국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 4명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 4명이 어디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사무국 직원입니다, 말 그대로 희망포럼.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파견 나간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별도 직원입니다.

시청에서 파견 나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순수하게 4명을 채용해서 현재 희망포럼을…….

예.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예요, 인건비 예산만?

인건비가 4명에 1억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국장님이. 아까 김후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여성희망포럼은 매년 1억 이상은 잡아줘야 운영이 되겠구만요? 문란영 씨,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성포럼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각 구마다 다니면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새일본부라든가 북구여성센터는 구체적으로 직원이 형성이 되어있고 뭔가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성희망포럼은 전시식의 행사를 하고 있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당연하고, 국장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제가 봐서는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직접 가 봤고, 그 행사하는데 가서 보니까 실지로 광산에 행사할 때 보니까 지역동네 주민 20명 와 있더만요. 그런데 행사하는 사람은 사오십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상담한 사람은 20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가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아까 국장님 얘기했던대로 실질적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김후진 위원이 핵심을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시에서 요즘에 서민경제라 해 가지고 여성, 이쪽이라든가 예산을 주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될지 주체를 못하는 같아요. 그래서 여성희망포럼에서 여성일자리 창출, 각 7개 지역인가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일자리 창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 분야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새일본부라든지 같이 합동작품으로 나가야 되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안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전혀 되고 있지를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믹서가 되어서 정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름만 서로 걸어놔버리고 제가 주경미 새일본부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시인을 하셨어요. 사실은 깊게 서로 관여를 안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들었는데…….

주 본부장이 어째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행사는 같이 협업해서 하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행사는 저희도 절대로 기획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포럼에서 한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할 때 같이 회의도 미리 부치고 새일 본부…….

그날 나가보니까 새일본부에서 나와계신 분들이 전혀 없던데요.

아니오.

첨단할 때 가 봤는데.

첨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주경미 본부장도 있었고 밑에 사무국장도 나왔고 그 밑에 직원들도 나왔고 취업상담사도, 아마 위원님께서 끝무렵에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처음에 가 가지고 나중에 봤는데, 그 새일본부, 희망포럼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행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일본부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희망포럼했을 때 이렇게 행사를 하면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그것은 저희가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찌 되었든 장소 선정에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 날 행사를 망친 것 아닙니까? 망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망쳤다고 보기까지는…….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써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 관련된, 실제로 관련된 사람들은 이삼십명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 거기 와가지고…….

이삼십명은 아니었고요. 그날 전체 5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500명이 어디로 왔어요?

저희 자료를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시청에서 자주 사람 따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시청에 청소년페스티벌 했을 때 몇 명 왔어요?

이번에요?

예. 몇 명 왔어요? 시에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천명이라고 그러더만. 전부 다 2천명이라고 그러는데 광주드림에서 5천명 써 주니까 그것 가지고 써먹어버리더만. 그날 경비 섰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2천명이라고 그러는데 5천명이라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여간 알았어요. 숫자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날 청소년페스티벌도 전체적으로 일반 사람들 정확하게 봤을 때 저도 그날 와서 보니까 2천명 정도 앉아있는 것 같은데 광주드림에서 5천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5천명이라고 그러더만. 광주드림 기자하고 친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예산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황인숙 계장 입장에서 이것을 잘 믹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줘 가지고 서로 따로따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희망포럼에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구라든가 이 자체가 아무 어떠한 일할 수 있는, 아까 말한대로 4명이 일하고 있고 거기에 어떠한 기반이 없는데 거기에서 그 일을 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차라리 그 예산을 새일본부로 주든가, 예를 들어서 여성희망포럼에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일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성희망포럼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무슨 답이 나오겠냐, 하여간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두 분이서 잘 해서 여성희망포럼 예산이 잡혀져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안 맞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부나 이런 데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 지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해 가지고 어떤 가닥이 어떤 가닥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느끼기에 지금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창출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거든요. 언발에 오줌눈다,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정부 차원에서 뭔가 잘못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자주 하셔서, 보기에는 돈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돈을 들여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것은 몇 개월, 6개월 지나면 끝나버리고 길어야 1년 가면 끝나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여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사업 있지요?

예.

이 사업은 전액이 국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여성긴급전화 1366 있지요?

예.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죄송합니다. 숙지를 했는데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이해를 못 했습니다. 1366은 말 그대로 전화 상담하는 것이고 전화상담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위기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라, 그럴 수 있는 요원 13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그 13명은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일정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격기준이 있어요?

상담원은 가정폭력 상담원 100시간, 성폭력 상담 64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명 모두 확보가 됐습니까?

예.

정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정 부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이 일자리가 없어지지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지요?

예.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사업을 5월부터 했지요?

예. 5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몇 건 정도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까?

현장상담은 21건의 사례에 대해서 32건의 현장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시면서 정말 좋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사례자가 직접 와서 서비스를 했을 때 훨씬 서비스 정도는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말까지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국비 지원이 된다면 1366, 방어적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연말로 끝내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8,7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500만원 대비 0.25%인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0만원, 가축방역 국고보조금 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6,900만원 대비 0.2%인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직 임금 조정에 따른 정액급식비 60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관리용역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예산절감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