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까지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방청인 그리고 사랑하는 영천시민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천이 앞서가는 자전거 도시가 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개발회의를 시작으로 하나 뿐인 지구를 깨끗하게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지속 가능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일본 교토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1990년 대비 평균 5.2% 온실가스 감축안이 비준국 176개국으로 2008년부터 3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 중 미국, 터키와 OECD 회원국 중 한국, 멕시코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까지 90년 대비 25~4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인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목표설정을 위한 협상을 2009년까지 진행하기로 하는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될지 모를 상황에서 이미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여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상응하는 고효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 수력, 원자력 등 그린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5년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9개 부처에서 발표하면서 자전거 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 영천, 순천, 대덕을 지정하였습니다. 자전거산업의 첨단화, 고부가가치를 위한 집적단지 조성은 신소재 개발, 하이브리드 자전거 개발, IT융복합기술 도입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와 경상북도에서는 자전거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 인근 및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도 하였습니다. 여러 소재 등 생산시설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았으나 자료에 의하면 정작 지식경제부 담당사무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자전거 관련 붐을 조성하라”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자전거 산업의 현주소는 매우 열악하여 생산시설은 감소하는 반면 점차 자전거 붐 조성 등의 영향으로 수요시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전거 산업의 집적화로 미래형 자전거를 생산한다고 하여 자전거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도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우리 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레저 또는 교통수단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자전거를 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력제, 공용자전거시스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자치단체 특유의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보면 제1호 자전거전용도로, 제2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제3호 자전거자자동차겸용도로가 있으나 우리 시 대부분은 2호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속성인 통로는 연결성이 있어야 함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통하여 연결성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함으로서 자전거타기 붐 조성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전거는 웰빙, 레저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는 자전거 타고 달리는 여름휴가 1박2일, 280km 랠리대회, 철인경기 등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자전거도로 하면 독일의 브뢰멘을 떠올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청소년, 일반, 여성, 전문가 등 다양한 동호회를 육성하고 각종 체험이나 대회코스 개발, 대회를 개설함으로서 IT시대에 온라인을 통하여 동호회나 연락이 동시 다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국에 영천을 홍보하거나 자전거 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전거와 관련된 부속장비, 헬멧, 의류, 가방, 엑세서리, 신발 등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업체와 협업을 통하여 더 나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자전거 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 친환경 도시 영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세계속에서 살맛나는 영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평소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위와 장마가 연일 계속되는 성하의 이 여름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11만 영천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격무 속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의 농정업무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전국 제일의 포도 주산지로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천의 포도 재배농가는 5,170농가입니다. 2,154헥타로 평수로 환산하면 6,462,000평에 달합니다. 지역 최고의 과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판매실적도 36,663톤, 돈으로 말하자면 550억 정도로 농가의 효자노릇을 하는 것이 포도의 판매실적입니다. 또한 금호포도는 지난해 72톤을 유럽지역에 수출하여 약 2억여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간에 집행부에서는 재배농가에 대한 시설비 지원과 기술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제품 생산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2008년도에 지원된 시설비가 비가림 시설에 218호 농가에 5억 3,000여만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109농가에 1억 3,000여만원 등 총 8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농업의 대표주자인 포도를 획기적이면서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선 명품포도 생산에 주력하여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지역에서도 레스베라, 오색포도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더 나은 재배력으로 경쟁력 있는 포도 생산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FTA의 파고를 이기고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고, 품질 좋은 포도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대폭 확대 편성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 생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배 생산농가가 483호에 196헥타로 과일 분포도로 보면 그리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배 농가에서는 상당한 수입품목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배 재배 농가 중 284 농가에 127헥타 약 40만평 가까운 금호읍 삼호리 일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금호 삼호배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신고배의 과일종입니다. 지난해에는 삼호배를 33농가에서 약 20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호 삼호 신고배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명품브랜드화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과수품목에 비해 농가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고작 4,0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 예산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공동작업장이나 배 선별기 등의 농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럽과 FTA 체결 시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역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축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 지역은 FTA가 발효되면 유럽산 돼지고기와 전국 제일의 포도 주산지로서 포도 농가에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또 한번 큰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지역 과수와 양돈농가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세계 경제 체제하에서 언젠가는 개방의 물결을 거역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와인 등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산 삼겹살에 붙는 관세 30%가 없어짐으로서 유럽산 냉동삼겹살은 킬로당 4,250원 선이 예상됩니다. 유럽산 와인도 협정과 동시에 15% 관세가 없어지면서 국내 소비자 가격도 10%에서 1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농정시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한 향후 종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언론인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모두가 직시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더 시민들과 가까이 함께 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이고 양심 있는 업무추진을 진심으로 주문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창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부·완산·남부·북안 출신 모석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시민·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녹색성장산업 중 4대강 살리기 사업과 5+2광역경제권사업 중 경상북도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3대문화권사업을 지금까지 영천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얼마나 계획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 경북도는 낙동강 본류지역에 집중투자를 계획하고 이미 타당성 용역 중간발표까지 마친 상황이고, 영천시도 자전거 및 마차도로 조성, 수변공원 조성, 금호강에 에코트레일 조성, 승마랜드 조성, 마현산 조성사업 등은 이미 1차 추경 때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진행 중인줄 하는데 영천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 낙동강의 본류가 아니라서 지리적으로 북부권보다 불리한데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3대문화권사업에 있어서도 경상북도는 신라문화권, 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과 더불어 백두대간 생태복원사업 등은 분야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리적, 역사적 측면에서 또 한번 북부권에 편중되어 가는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열악한 영천시가 도로 제출한 국책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경상북도는 3대문화권사업 1단계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109개 콘텐츠, 35조 7,000억원의 구상안을 도출시켰고, 2단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0억의 타당성 용역비로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자체 수행 능력이 없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다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토연구원, (주)건일엔지니어링 등 3개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같은 3대문화권사업이지만 경상북도가 자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화랑 풍류체험 벨트조성사업은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타당성 용역이 별개로 수행 중에 있고, 이 분야는 용역과제에 포함만 되면 100% 예산 반영이 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완산동 금강산성 및 은해사 중앙암 일원에 김유신 관련 설화가 유래되고 있어 김유신 설화마을 조성이라는 과제물을 새경북기획단과 대구경북연구원에 제출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줄 아는데 얼마나 진행되고,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역사적 혹은 지리적으로 우월성을 가진 지자체 즉 안동, 예천, 문경, 성주 등은 이미 3대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국책사업 전단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3대문화권사업에 지리적으로 취약한 한계성을 가진 영천시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책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책과제 발굴과 국비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방청해 주신 언론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석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과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 하시며 발로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뿌듯함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영천시가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가장 모범적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로 평가받아 우리 시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준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가운데 시정 여러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언론인들의 크신 성원, 높아지는 시민의식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소중한 대안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와 3대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하여 영천시의 추진현황과 향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와 어떤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국토 재창조라는 5대 핵심과제를 목표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호강 자전거 및 마차도로, 조양각 수변공원 조성사업, 금호강 에코트레일 조성사업, 기마 역사ㆍ문화대공원 조성사업, 마현공원 조성 등 5개 분야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낙동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에 속해 있지만, 시장님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장과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 경상북도낙동강살리기추진본부와 중앙해당 부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 시의 입장과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희수 의원님을 비롯한 중앙부처 인맥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사업과 직접 연계사업과 구분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발표한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우리 시의 사업은 낙동강 수계 46공구로서 사업구간은 영천·경산시 41.44km입니다. 사업비는 274억원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하며 하천 및 제방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현댐 설치 및 횡계저수지 보강사업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발표에 포함되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의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4대강 본류를 중심으로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화된 확정 사업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향후 정부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힘쓰고 있으며, 지난 7월 3일 김영석 시장님께서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하셨고 계속해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과 백두대간의 생태자원과 신라ㆍ가야ㆍ유교의 문화자원을 융합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벨트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2008년 9월 10일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구ㆍ경북 광역경제권 핵심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으로서 경북도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낙동강 에코트레일 조성, 백두대간 에코트레일 조성과 3대문화권 특화 관광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새로운 선도 아이템을 구상ㆍ발표하게 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2009년 2월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결과, 7개 핵심프로젝트 109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토연구원, (주)건일엔지니어링 등 3개 기관에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수행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3대문화권 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상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7개 핵심프로젝트 109개 단위사업 중 핵심적으로 추진할 선도사업인 기마 역사ㆍ문화대공원 조성사업, 영천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최무선 장군 성역화사업과 한약마을 명의촌 조성사업,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 등 13개 단위사업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기본구상에서 우리 시가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었으나, 13개 단위사업 중 우리 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철저한 자료수집과 우리 시가 자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 타당성 용역수행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우리 시의 단위사업들에 대한 당위성 및 타당성을 강력하게 제시하여 마스터플랜에 다수의 사업들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과제 및 3대문화권 사업 추진 행정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부처에 요구 중인 각종 사업은 현재까지 담당부서에서 원활하게 나뉘어져 추진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 등 전담추진반을 구성하지 않고, 향후 우리 시가 추진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전담반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석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4대강 살리기에 금호강 자전거, 마차도로 조성 때문에 수변공원이라든가 금호강 에코트레일 조성, 승마랜드, 마현산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경상북도에서 자전거 및 마차도로 조성 때문에 부대적으로 수변이나 금호강 에코트레일, 승마, 마현산이 조성됐는데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변공원 즉 조양각 수변공원과 금호강 에코트레일 조성 2개 정도만 문체부에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승마랜드와 마현산은 어렵다 이것까지 온 것으로 아는데 부시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진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지류가 포함된 지역은 유일하게 우리 금호강 뿐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사업에 포함된 것도 어떤 맥락에서 보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시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도나 정부 단위에 요구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문체부를 다녀오시고 제가 한달 전에 문화체육부를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낙동강 지류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외 마현공원이라든지 기마 역사·문화대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문체부에서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토해양부와 달리 여타 부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조금 밀려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가 갔을 때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 문체부에서 용역을 주고 큰 틀을 짤 때 우리 시의 기본단위 사업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틀 속에 일단 포함이 되어야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국도비를 타올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강력하게 요구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실무적으로 부서장들도 접촉을 하고 있고 결과는 속단하기는 이르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 단위사업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해올리면 본류사업에 해당되는 곳은 구미시라든지 안동시라든지 여러 자치단체도 아직 낙동강 가꾸기 사업에 단위사업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간에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 단지,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현재 연장선을 어느 선으로 한다든지 이것만 발표를 하고 있지 2차 단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후속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역량을 모으는 것이 지금 경북도에도 새경북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4대강 살리기를 했었고, 본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 소속인데 거기서도 우리 같은 재난치수과나 방재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했고, 어느 부분은 문체부로 넘어가고 본류하고 나눠놨기 때문에 도에도 상황이 중첩이 되고 해서 부시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경상북도도 일원화해서 새로 올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 영천시는 경상북도가 하는 행태를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어느 부서가 없이 재난방재과나 산림과나 이렇게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체부는 구조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 예산 안에서 3대문화권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문체부 자체는 이 사업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체제로 나간다면 문제가 된다는 그 핵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부시장님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현재 도는 4대강 낙동강살리기본부를 만들어서 인원 정원 없이 기존 각 과의 인원을 빼서 T/F팀을 만들어 전담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전담반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일단 총괄은 물관리부서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번 인사에 일단 인원을 7급짜리를 하나 증원을 시켰습니다. 해당부서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3개 단위사업을 보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담당자가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호국벨트만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3대문화권도 결국은 북부지방 쪽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데 도에서 미안해서 영천과 경산, 청도, 이 부분만 경상북도에서 선도사업에서 빠진겁니다. 올해만 해도 약 3조 5,00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3개 지자제는 노력을 안하면 받을 방법이 없고, 나머지 북부권들이나 성주, 고령, 안동, 예천은 가만히 있어도 3대문화권 자체 소속입니다. 가야문화권, 경주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것까지 들어가 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유신 설화마을 조성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고, 호국벨트도 말만 무성하지 물론 시장님께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를 물어봤는 것이고, 부시장님이 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벌써 절반이고 국책사업 카테고리 안에 포함만 되면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영천이 철저히 국책사업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구조적 여건입니다. 이럴 때 시정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일관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기존 현상에서 벗어나서 정부에서 주는 국책사업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큰 타이틀로 내놓으면 우리가 노력만 하면 그래도 국회의원님이 이만큼 해주셨는데 조금은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노력을 너무 안하는 것 같아서 물론 노력은 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도 빠졌습니다. 그쪽에 하다가 현재 빠진겁니다. 현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키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 분야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3대문화권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 오해가 없도록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은 우리 경북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내년 3월까지 도내 시군에서 올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사업이 된다 안된다 단언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영천시가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업들이 다 용역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앞으로 장래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3대문화권사업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안동의 유교문화를 비롯한 불교문화는 경주, 가야문화가 고령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가 완전 우리 시의 것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 용역팀들이 와서 우리 시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의사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가 내년도에 문광부에서 용역을 3월달에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선도사업으로 몇 개 도가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에 신화랑 풍류체험 벨트 사업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선도사업 분야에 영천도 한 분야를 넣어서 김유신 관련 설화를 넣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도 선도사업에 어느 분야든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들이 어떻게 확정이 된다는 말씀은 평하기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사업을 넣고 안 넣고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에서 5+2광역경제권사업에 나머지 시도는 다 미래전략형 사업을 택했는데 경상북도만큼 유독 과거로 돌아가는 3대문화권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대문화권을 다른 데는 산자부나 돈 있는 곳에 국책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경상북도는 문화체육부 예산 없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우리 영천은 잘 안되니까 지금이라도 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경상북도에서 열악한 3개 청도, 경산, 영천이 2개 지자체는 지금 노력을 안하고 있고 영천은 그래도 시장님 이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새경북기획단이 낙동강프로젝트팀이라고 만들어서 관광개발과, 치수방재과, 산림과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중첩된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영천시는 단일화해서 이런 것 하나라도 이때 국책사업을 따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현재 어떠한 콘텐츠 109개 중에 무엇을 하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님 계실 때 지금 우리도 도에서 뻔히 중첩되어 안되는 것을 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영천시는 한군데서 재난치수과에서 하든지 산림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T/F팀을 만들어서 용역했는 쪽에도 찾아갈 때도 단일화해서 찾아가잔 이야기입니다. 이왕 만들어냈던 용역비를 5~6가지를 줘놨는데 그 부분에 1~2개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500억, 600억 짜리인데 그것을 하자는 이야기지 여기서 어느 것이 되었고 안되었고 선택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과 함께 녹색성장담당만 만들었지 하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2010년, 2011년도에 13년도까지 경상북도가 T/F팀을 만들어 놨으니까 13년도 안가더라도 11년, 12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